주택연금 : 뉴스 : 검색 : SBS

2025.06.30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현재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시가격 12억원 넘는 주택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주택연금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공적·민간 주택연금의 한계를 보완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개발, 지난해 12월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습니다. 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특례도 부여 받았습니다. 가입 자격은 기존 주택연금과 비슷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나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한 뒤 거주 중인 집이 대상입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정부의 주택연금 제도와 크게 다른 건 고가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부 주택연금 제도는 1주택자이거나, 혹은 다주택자라면 보유 주택의 합이 12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의 주택은 갖고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령,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65세 가입자의 경우 매월 360만원(연 43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122만원 정도인데, 고가 주택인 만큼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금융이 내놓은 주택연금은 본인 주택을 신탁으로 맡기고 같은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 하나생명을 통해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으로 지급됩니다. 받은 연금 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부부가 사망한 뒤 주택을 매각해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연금 지급 유형은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초기 일정 기간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이후에 줄어드는 &'초기 증액형&', 3년마다 4.5%씩 월 지급금을 늘리는 &'정기 증가형&' 세 가지로 기존 주택연금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노후에 비명'...건보료·세금폭탄

2025.06.22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당초 기대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고령층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닌, 연금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노년층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강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합니다. 사실상 &'연금소득을 올렸더니 보험료도 같이 뛰는&' 구조가 고령층의 실질 소득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체계는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매달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면 이 중 절반인 100만 원이 건보료 산정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B씨가 국민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100만 원만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B씨와 같은 소득에도,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 부담도 연금 수급의 실질 소득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연금 수급 시점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 노령연금이 아닌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1년 당기면 연금액이 6%, 5년 당기면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 자체보다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하고 남는 &'순소득&' 기준에서 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도 ▲국민연금 수급액 중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보료 산정 시 공제하고, ▲주택연금 수령 시 주택금융 부채를 공제 항목에 포함하며 ▲연금 수급 예정자에게 세금·건보료 관련 부담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안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란다'...자식보다 나은 주택연금?

2025.06.2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14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누적 주택연금 가입자는 14만775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4월 신규 가입자는 1528명으로, 연초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지난 1월 762명, 2월 979명, 3월 1360명, 4월 1528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던 노년층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예금 금리가 급감하며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것 역시 주택연금 가입자수 증가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집에도 &'6080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 추진이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이 오르면 매달 받는 연금액도 함께 오르는 &'조정 옵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액은 변동이 없어, 집값 상승기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집값 상승에 연동돼야 가입자에게 상승분을 배분함으로써 중도 해지를 막고,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해 월수령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물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엔 월 수령액도 줄어들어 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현재처럼 월수령액이 고정되는 방식과, 주택가격 변동이 반영되는 방식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를 고르듯이, 주택연금도 집값 오르내림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 형태의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이 가입 대상입니다.

'노후 보장 물음표'…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 2%

2025.06.21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2%대에 불과하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고 연금화를 유도해 실질적인 노후 대책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난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개선방안-퇴직연금제도와 주택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하고 1년 수익률은 5.26%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설치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6.82%였으며 지난해 운용 수익률은 15.0%에 달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5년 간 매년 15% 가량 증가해 지난 2023년 말 기준 약 38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023년 기준 가입률은 26.8%에 머무르고 있으나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 가입이 적용돼 향후 기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조한 운영 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저조한 운용 수익률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지정 가입자의 88.1%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 1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30, 40대가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5만여 명이 1조 7천억원을 중도인출했으며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인출했습니다. 연구진은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고연령 거치 옵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쥐꼬리' 국민연금 현실화?…건보료·소득세 '이중고'

2025.06.17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덫&'이 존재합니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 200만원의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A씨는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소득의 50% 반영), 국민연금 100만원과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는 B씨는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세금 문제도 비슷합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은 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장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 수급 예정자들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배신?…건보료 · 세금에 실수령액 '뚝'

2025.06.17 ▲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 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덫'이 존재합니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 200만 원의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A 씨는 200만 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소득의 50% 반영), 국민연금 100만 원과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 B 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세금 문제도 비슷합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은 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장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 수급 예정자들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집 맡기고 돈 받으니 이게 좋더라 …주택연금 홍보대사 모집

2025.06.02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연금 제도 홍보를 함께 할 명예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50세 이상 부모 세대와 20~49세 자녀세대로 구분해, 각 100명 이내 규모로 뽑을 계획입니다. 연령 기준은 부모세대 1975년생 이전, 자녀세대 1976~2005년생 등입니다. 오는 20일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www.hf.go.kr)에 있는 지원서를 작성해 우편(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명예홍보대사 담당자) 또는 이메일(silver100@hf.go.kr)로 제출하거나 지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입자의 배우자, 자녀)이거나, 금융·언론·노인복지 분야의 경력이 있으면 선발 시 우대한다고 HF는 밝혔습니다. 최종 선발 결과는 이달 중 개별 통보됩니다.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면 오는 7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주택연금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고, 공사는 연말에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문수 공약집] 청년참여 전제 연금개혁…'퇴직 후 재고용' 확립 [대선 2025]

2025.05.27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자료=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방향으로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안정 방안과 노후 소득 보장체계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6일)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하며 연금개혁에 있어 인구구조를 감안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구 연금 분리방안 등도 검토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 의원의 참여를 늘리는 등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 연장에 있어서는 퇴직 후 조정된 임금으로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속고용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층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연공급이 아닌 직무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개편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일하길 원하는 중장년을 위해 &'시니어 인턴프로그램&'을 도입해 경력전환을 돕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도입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또는 중소퇴직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하고,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IRP)를 장기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에게는 연금 소득세를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주택자나 귀촌·실버스테이 이주에 대해 주택연금 실거주의무를 폐지해 주택연금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탄력근무·선택근무 등의 사용 기간을 늘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근로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에 대한 도약장려금·계좌, 저축공제를 통합한 단기·중기·장기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체불은 가중 처벌하는 한편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 대지급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특별법&'과 &'공정채용법&'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월 천만원 나온다고?…40억 강남아파트 소유 노인분들 '시선집중'

2025.05.26 [앵커] 집 한채만 있는데 노후 준비는 안 돼있다 보니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고가주택도 되는 &'민간 주택연금&'이 나왔습니다. 뭐가 다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12억 원 초과해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어떤 상품인가요? [기자]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라는 하나금융의 주택연금 상품인데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이어도 가입이 되고요. 해당 주택을 본인 혹은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존 주택연금과 달리 하나금융에는 소유권을 은행에 맡기는 신탁방식만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 본인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같은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소유권을 은행에 맡기는 신탁형일 때 알아둘 건 뭘까요? [기자] 배우자가 승계받을 때 상속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매겨지는데 신탁형은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집값이 오를 때에는 상속세가 커질 수 있어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해당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면 이주비 대출이나 조합원 분담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또 기존 주택연금처럼 연금을 받는 주택에 계속 살아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주택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심신요양 등을 위해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을 때에는 거주요건으로 인정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직설] 가난한 노후는 끝? 대선 주자들의 노후빈곤 해법 공약은?

2025.05.26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21대 대선에서도 복지 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갈수록 경제적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복지 정책은 한번 늘릴 경우, 다시 줄이는 게 어려운 만큼 재정에 대한 걱정도 필수입니다. 그럼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공약이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학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2차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도 있었는데요. 국민연금과 관련된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노후 근로소득에 대한 감액 부분을 개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이 깎이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월 309만 원 넘게 될 경우 해당이 됩니다. 먼저, 국민연금 감액제도 손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지난해 2분기 기준, 65세 이상 임금 근로 가구주의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을 버는 비중은 46.7%였습니다. 대부분은 삭감 기준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요? Q.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지난 연금개혁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김 후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서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동안정장치,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할까요? Q. 이준석 후보는 지난해 KDI가 제안한 &'신구 연금 분리&'를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신구 연금의 재정을 분리하고, 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신구 연금을 분리하려면 KDI 추정으로 609조 원에 달하는 구연금의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그래도 신-구 연금 분리해야 할까요? Q.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를 공약으로 꺼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보다 생활비 부담이 적은데요. 그래서 영국이나 네덜란드, 호주 등은 우리보다 감액률이 더 높습니다. 반면,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우리보다 부부 감액률이 낮은데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률 완화해야 할까요? Q. 김문수 기초연금 차등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50%에게 월 40만 원, 50~70%는 34만 원을 주겠다는 건데요. 소득하위 70%가 대상이란 점에선 현행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Q. 국민의 힘에서는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하락할 때 가입이 늘고, 집값이 오를 때 가입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노인빈곤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Q.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서 기본소득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실현 가능할까요? Q.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의 대표 약자 동행 정책인 &'디딤돌 소득&'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인데요. 전국 확대 가능할까요? Q. 2차 TV 토론에서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논쟁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럴 경우, 연 15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데요. 두 후보 모두 재정 마련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Q. 김문수 후보는 가족을 간병할 경우, 월 50만 원을, 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엔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도 이 후보도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건보 재정도 지금 위태위태하지만, 한쪽에선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병 가족에 대한 현금성 지원, 필요한 공약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