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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의 근본적 문제와 '무지의 베일' [취재파일]
등록일2025.12.07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오른쪽)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은 존 롤스(John Rawls)가 정의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사용한 개념이다. 특정한 정책의 선택을 둘러싸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대안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모르는 상황을 말한다. 정책이 수립된 이후 자신이 어떤 지위를 차지할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상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칙'을 제정한다는 점 등을 조건으로 하는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규칙에 대해 합의한다면 공정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될 수 있다고 롤스는 주장했다.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저자인 롤스의 개념으로 글을 시작한 이유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의 핵심 문제 역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배당 원칙이기 때문이다. 어떤 판사에게 어떤 사건 재판을 맡길지를 정하는 행위를 '사건 배당'이라고 한다. 그런데 롤스가 설정한 조건 중 '무지의 베일'과 '일반적 규칙 제정'이라는 두 가지는 사건 배당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도 핵심적인 요건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두 가지 요건을 무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건 배당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공정한 배당을 위한 2가지 원칙 롤스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조건 중 일부로 설정한 '무지의 베일'과 '일반적 규칙 제정'에 해당하는 법원의 사건 배당 원칙은 무엇일까? '무지의 베일'은 ? 사건을 배당하는 규칙이 기소 등이 이뤄지기 이전, 즉 사건이 법원 접수되기 이전에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규칙 사전 제정 원칙)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일반적 규칙 제정'은 ?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모든 사건 또는 일정 범주의 사건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칙이어야 한다는 점(규칙의 일반성 원칙)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원칙은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헌법학 교과서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1항)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이 정한 법관이란, 법관의 자격을 갖추고(헌법 제101조 제3항), 물적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 독립(헌법 제106조)이 보장된 법관을 의미하며(헌재 2000. 6. 29. 99헌가9),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법규범에 의하여 가능하면 명확하게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헌재 2019. 7. 25. 선고 2018헌바209 결정) 외부나 법원 내부의 압력·영향 등에 의하여 사건마다 임의로 법원을 구성하거나 사건을 특정 법원 또는 법관에게 맡긴다면,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중략] 담당법관이 일반적으로 사전에 정해지는 것이 보장됨으로써, 사건에 따라 또는 소송당사자에 따라 법관이 사후에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방지되는 것이다. (한수웅, 『헌법학(제14판)』, 법문사, 2025, 941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은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법규범에 의하여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의 세력이나 법원 내부의 압력·영향 등에 의하여 사건마다 임의로 법원을 구성하거나 사건을 특정 법원 또는 법관에게만 맡긴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사건의 배당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헌법적인 문제가 된다.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5, 889면) 법원 '내부/'외부' 문제보다 근본적인 공정한 배당 원칙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법원 외부 인사가 배당에 개입하는 점을 핵심적 문제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외부 인사의 배당 개입은 헌법적 가치인 '사법의 독립'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법원 외부 인사가 배당에 관여하느냐 법원 내부 인사가 관여하느냐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배당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이 지켜졌는지이다. 설사 법원 내부 인사가 배당을 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당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이 무시된다면 합헌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2008년 발생한 이른바 '제5차 사법 파동'이다.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집회' 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 배당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이다. 2008년 6~7월경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정책 등에 반대하며 벌어진 이른바 '광우병 촛불 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서 배당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판사들은 2008년 7월 14일 '시국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아 신영철 전 대법관 등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재판 개입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내면서 논란이 더 커졌고, 언론에 의혹이 보도되자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전 대법관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특정 판사에게 배당을 몰아준 것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 내부 인사가 배당을 결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배당을 위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공정하거나 정의롭다고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신영철 전 대법관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회 다수파의 공정성 훼손도 문제가 되는 이유 '임의로' 사건 배당을 몰아줘 문제가 된 신영철 전 대법관 사건과 법률을 제정해 특정 판사에게 사건 배당을 맡기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경우가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신영철 저 대법관의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배당을 정한 것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의회 다수파가가 다수의 의지를 반영해 법률을 만들어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의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사건이 기소된 이후, 즉 '사후에' 배당 관련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후적' 배당의 문제점, 즉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의 의지가 배당 규칙에 반영된다는 내란전담재판법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는다. 게다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 규칙은 모든 사건 또는 일정 범주의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칙'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 전후로 발생한 관련 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규칙이다. 결국 '사후적으로' '특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서' 만든 규칙은 특정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특정 세력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도 공정하다고 평가되기 어렵다. 이는 '사후적'으로 규칙을 제정한 '특정 세력'이 '의회 다수파'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의회 다수파'는 국민 다수의 의지를 대변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민주주의가 정착된 대다수 나라의 헌법이 '사법의 독립'을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다수파'의 의지가 재판 결과를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악인(惡人)이든 선인(善人)이든 정치적·사회적 다수파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 헌법 입안자들이 헌법 원리를 직접 설명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서는 “다수의 목소리가 헌법에 대한 입법부의 침해를 부추길 경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법관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사명을 말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소수자 보호'에서 의미하는 '소수자' 역시 이른바 '마이너리티(minority)'라고 불리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다수파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차지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법원이 정치적 소수파의 법적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소수자 보호'의 원래 의미에 가깝다. 의회 다수파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배당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은 우리 편에 유리할 때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외에도 내란전담재판부법에는 논란이 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법무부장관 등 법원 외부 인사가 배당에 관여하는 것을 사법 독립 침해로 해석할 수 있는지,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 구속기간을 특별히 길게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목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법률에 의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전단재판부의 전속관할 규정과 기존 1심 재판부의 이송 여부 판단 재량 규정의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모두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깨뜨린다는 점이야말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의회 다수파가 언제든 사후적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 해당 사건을 누가 재판할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은 곳이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합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말하는 경우에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생각해 보자. 자신이 반대하는 세력이 의회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을 때, 의회 다수파가 1심 형사재판 개시 후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해당 사건을 어떤 판사가 재판할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하지 못 하겠다면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문제점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판의 공정성은 누가 선거에서 이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가치가 아니다. 헌법이 사법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의 가치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법은 우리 편에 유리한 경우에만 지키면 되는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심어때?] '장래 정치 지도자' 물어보니…조국 8%·장동혁 7%
등록일2025.09.19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 ● 민심 어때?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대통령 국정 평가 3요소는 경제·안보·소통 지지율 상승 최대 요인, '코스피 지수' 향후 관세 협상,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 미칠 것 20대, 신 '안보세대'‥보수적 성향도 커 조국·장동혁 강세‥민주당 고민 많아져 팬덤, 빠져나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김봉신 / 메타보이스 부대표 경제 전망과 경제 평가 탈동조화..현 경제 상황, 대통령 책임 아니라는 평가 이 대통령 타임지 인터뷰, '관세 협상'에 대한 결의를 보여준 것 30대, '주가지수 상승' 효능감으로 지지율 상승 20대, 체감할 정책 없어 지지율 저조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팬덤 영향 컸다면 조국 1위 안 나와 취임 100일 시점엔 이른 조사…지방선거 뒤 선호도 조사 더 주목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한편 한국갤럽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내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신임 여야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포함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차 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4% 김윤석 총리 3% 한동훈 전 대표 3% 김문수 전 장관 3% 오세훈 서울시장이 1%를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신임 여야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지도자 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처음 들어온 인사들 가운데 단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눈에 띕니다. 처음 등장했는데 7%로 곧장 2위를 기록한 거거든요. 김봉신 부대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봉신 / 메타보이스 부대표 :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의견 유보가 전체적으로 58이니까 60 가까운 퍼센티지는 지금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 거죠. 다만 이 장동혁 대표가 7이 된 것은 사실 지금 대선 직후에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그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사실은 두툼하게 두 자릿수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라고 한다면 이건 되게 낮아지는 3%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충격적인 수치는 아니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7%로 처음 등장했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걸 좀 자세히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21%가 장동혁 김문수는 8% 이렇게 따진다면 상당히 큰 격차입니다. 더군다나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15%니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게 불어날 날지 이건 한번 지켜봐야 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조국 지금 비대위원장이시고요. 지금 정당 지도가 2%인데 조국 지지도는 8이다 이렇게 해석이 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어떻게 됐느냐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17%가 조국 비대위원장을 선택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9%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조국 비대위원장은 지금 인지도도 인지도지만 상당히 중량감을 인상 깊게 남기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당내에 있어서 문제라든지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배종찬 소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이런 흔들리지 않는 지지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편 앵커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용산에서는 뿔 났을 것 같아요. 이런 조사를 왜 이렇게 빨리 해 지금 대통령 임기 3개월 100일 갓 지났는데 이거 왜 이래 지금 더군다나 선택을 못 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6명 가까운 58명이나 되거든요. 58%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뿔났을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인지도입니다. 그 얼마나 알려져 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조국혁신당은 여러 가지 평가로 지금 상당히 난처한 상황인데 조국 비대위원장 개인의 인지도는 높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국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더 이런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아 나는 더 강성 투쟁해 나가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또 우뚝 섰어요. 이렇게 되면 충청권을 기반으로 해서 대망론도 나오면서 이 벌써 지금 조사가 이렇게 일찌감치 나오니까요 . 그러다 보니까 진영 간 대결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고민은 민주당입니다. 앞서 우리 김봉신 부대표가 너무나도 이렇게 분석을 잘해 주셨듯이 이게 지금 4%거든요. 민주당이 지지율은 제일 높은데 왜 4%야? 그런데 그다음에는. ▷ 편상욱 / 앵커 : 정청래 대표가 4%죠.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그렇죠. 정 대표입니다.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3% 이러면 빨간 등이 들어오죠 지금 머리는 머리대로 지금 복잡해지는데 용산에서는 그닥 또 흔쾌하지 않은 조사가 될 테고 상당히 지금 민감한 그런 조사가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제가 시킨 건 아니고요.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 그런데 순위가 앞서 있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여야 모두 이 강성층 팬덤을 이루고 있는 인물들이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봉신 대표. ▶ 김봉신 / 메타보이스 부대표 : 만약에 팬덤에 의한 영향이 아주 강하다고 한다면 제 느낌상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1등으로 1등이라고 하기에는 다들 오차 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8%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분들은 지금 의견이 없다. 잘 모르겠다. 이런 쪽으로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순석 이준석 뭡니까.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4%면 이게 쉽지 않은 지지도입니다.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김문수 오세훈 세 분이 지금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굉장히 낮은 점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아마 이준석 그리고 장동혁 장동혁 이준석 이 두 분으로 아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눈길을 좀 주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팬덤은 이제 바뀌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4%에 그쳤다는 점 김민석 총리도 3%에 물론 두 분이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는 상당하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조국이 8%다. 이거는 지켜봐야 할 일이 됐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배종찬 소장님 일단 대선 전에 지지율을 상당히 높게 기록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지금 3, 4%대에 머물렀어요. 확실히 대선을 기점으로 이른바 인지도나 영향력 같은 것들이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많은 분들이 SBS 뉴스에 누구의 이름이 많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든요. 그러니까 주목도가 누가 높아지냐 그러니까 좋은 일 이든 나쁜 일이든 조국 비대위원장의 이름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는 더 주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대 대표도 또 이슈 파이팅을 더 하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워낙 양강 구도로 가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목소리가 잘 조명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큰 선거가 있으면 주목받을 거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 나갈 상황이 될 텐데 한동훈 전 대표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앞서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에서 또 주류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식으로 돌파해야 나의 인지도 다시 또 이 팬덤을 되돌려서 그러니까 팬덤의 역설이 뭐냐 하면 한때는 끌어모았는데 이게 한번 빠져나가면 다시 끌어모으기가 힘들고 다시 붙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은 기존과는 좀 스타일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이슈로 어떤 이 팬덤들을 또 재가동할 것인가 그러면 앞에가 정치였다면 그다음에 경제나 또 어떤 달라진 라방 말고 라이브 방송 외에 어떤 소통을 통해서 내가 더 빨아들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필요한 거죠. ▷ 편상욱 / 앵커 : 김봉신 부대표 배종찬 소장께서도 지적하셨습 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기 대선까지는 4년 8개월 이상이 남아 있죠. 너무 빠른 조사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것을 반영하듯이 아무도 10%를 넘은 압도적인 후보는 없었어요. 앞으로는 어떤 점에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 김봉신 / 메타보이스 부대표 :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배 소장님께서 이게 이제 뭡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서운해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는 미래 권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다는 58% 이분들 중에서는 대통령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여당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1인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 합쳐봐야 7%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팬덤들은 관심사가 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물론 잠룡들 포함해서 지금 물 위에 떠오르고 있는 조국 장동혁 정청래 이준석 김민석 이런 분들에게 관심은 계속해서 가겠고요 이번에 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 장동혁 대표 조국 대표 조국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청래 대표 이런 분들은 바로 자기의 실적을 가지고 승부할 수밖에 없고요. 지방선거 이후까지 그리고 총선까 까 지 이렇게 해서 중량감 높은 대선 주자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10% 미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후광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누가 뒤에서 밀어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은 이재명 대통령 지금 당장은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 마음을 주는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당히 조국 비대위원장을 챙기니까 이건 좀 어느 정도 과시화가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순간 누구에게 힘을 실어준 것처럼 보이느냐 또 이제 보수 정당 국민의힘 쪽으로는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또 TK 지역만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앞으로는 중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배종찬 인사이트k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여담야담] 황당한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개혁 당위성 입증
등록일2025.08.20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검찰 개혁 속도 조절 이지혜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검찰 개혁 속도 늦추는 것 아니라 꼼꼼히 잘 살펴보자는 것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검찰 개혁 속도 조절은 정청래에 공개 견제 메시지 보낸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정청래, 관봉권 언급은 검찰 개혁 의지 강조한 것 --------------------------------------------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 노란봉투법이죠. 민주당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앞으로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한다는 입장인데 대통령도 입법 의지를 보이면서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 이지혜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몇 년 전에 한 기업에서 한 개인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 인이 47억 원 가까이에 대한 배상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다가 모금을 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지금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이죠.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까지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의 손해를 앞세워서 무조건 손 해배상 청구를 해서야 한다라고 지금 다른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노란 봉투법의 핵심인 손해배상 제한 그리고 간접고용 교섭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에로 그리고 선진국들의 법제에 맞추려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기업에서 지금 이런 시행의 내용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조합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7억의 개개인이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굉장히 개인의 삶이 앞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 나가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 중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광재 대변인 경제계에서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딱히 없는 상황이죠?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지금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상황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고 여기에서 본회의 통과시키면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할 테니까 노란봉투법 시행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국내 경제 6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라든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이런 외국계 기업에서도 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죠. 과거에는 노동이든 기업이든 자본 이든 국가 간 이동이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 국내 기업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노동 자본 기업 이 모든 환경이 거의 제로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과도한 상황에 노동 규제가 해제된다 면 저는 기업들 환경은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일 내걸었던 첫 번째 공약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법안들을 이렇게 속도전을 내는 것이 본인이 약속했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일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렇게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서는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의 속도를 두고는 당정이 좀 미묘한 기류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선호 논설위원, 김민석 총리 얘기는 찬찬히 들어보면 조율 시간을 충분히 갖자 즉 속도를 조절하자는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없고 또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속도 조절 얘기 아닙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이제 우리가 속도 조절이 일단 전제할 것은 제 생각에는 검찰개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권 내에 아주 본질적인 이견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검찰 개혁 자체가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은 전제하더라도 디테일에 있어서 분명히 온도 차가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한 말이고 김민석, 강훈식 총리와 비서실장은 어제 한 말인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말이고 그리고 총리의 말은 이게 대로는 확고하게 가더라도 졸속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율할 시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거고 비서실장의 말은 땜질식 하면 안 되니까 한 번에 제대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다시 수정하고 이런 거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을 강조하면 이건 속도 조절이죠. 사실 속도 조절로 들립니다. 속도 조절이 아닌 건 뭐냐 이건 적어도 정청래 대표가 말하고 있는 추석 전까지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고 다소간의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으면 차차 고쳐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방식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온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아주 본질적인 이견 이렇게 확장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디테일에 있어서의 약간의 속도 조절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 지적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정되는 기관들을 행정부처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많이 지적하는 것은 검수완박 이후에 이렇게 정치 검찰들 제어하는 건 좋은데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이 배제되고 경찰로 일이 몰리면서 일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들 지적들은 있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있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런 디테일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하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연 추석까지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때까지 과연 가능할지 그러니까 추석 이전까지라는 공약,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 아닐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청래 대표가 이지혜 대변인. 선거운동 할 때 추석 귀성 차 안에서 검찰청이 해체됐다는 뉴스를 듣게 해 드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럼 이건 못 지키는 건가요? ▶ 이지혜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사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석 전까 지 검찰 개혁의 얼개를 그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개를 그리겠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속도가 늦춰진다 거나 그렇게만은 볼 수 없고요.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컸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00명을 증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심지어 그 2000명의 근거가 무슨 어디 천공 스승의 유튜브에서 근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번지면서 결국은 어떤 과학적 근거, 이런 것들이 부실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잘 살펴보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입법이라는 것이 또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천회도 거치고 필요하면 청문회도 거치고 굉장히 많은 각계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실제로 그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충분히 어떤 의심 없이 꼼꼼하게 다 챙기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해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의 검찰 개혁 속도조절 발언을 두고서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의 배경에 최근에 급격히 떨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지 않습니까.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인 견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에 보인 행보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협치하겠다고 하고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야당 대표 패싱하고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벌써 공개적인 장소에서 두 번이나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아예 안면몰수하고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요인에 상당히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당 대표 선거에서 약속했던 공약. 그걸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과연 정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을 할 건지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할 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 때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최선호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간이 길어졌죠. 검거율 떨어졌죠. 이러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변호사밖에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국민적 피해가 다 연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국민적 피해는 오롯이 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거는 거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일정 정도 견제. 좀 천천히 해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최선호 논설위원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화제 아니겠습니까. 건진법사 압수수색 때 나온 한국은행 관본권을 세다가 띠지가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이걸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은 스스로 해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얘기했다는 것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늦출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관련해서 이제 최고위원회 끝나고 저희 회의 끝나고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백브리핑 할 때 나온 말이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의 말입니다. 지금 대표님의 의지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속도 조절과 꼼꼼한 점검 가운데 후자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글쎄요. 이럴 때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추석 전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봉권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 이라는 화두 자체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게 이게 얼마나 막중한 임무인가 이걸 강조하는 것이겠죠.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는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관봉권 띠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봐도 사건 현장이 조그마한 거 떨어져 있어도 숫자 놓고 이렇게 막 증거 수집하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머리카락도 다 챙기는데.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건진법사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1억 6500만 원 중에서 관봉권이 500만 원짜리 그러니까 100장 5만 원짜리 100장씩 10개 이렇게 관봉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밀봉한 화폐라는 얘기죠 이거 돈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 편상욱 / 앵커 : 저게 더 중요하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스티커라든지 띠라든지 이게 검수를 한 날짜, 담당 직원, 사용한 기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티커나 이런 데 지문 같은 게 묻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도 관봉권 때문에 말이 한 번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민간인 사찰 때. 그때 그 관봉권 가지고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철저하게 밝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어떻게 돈이 건네갔는지를 밝혔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이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법무부에서 지시가 내려가서 대검이 바로 감찰한다고 그러는데 해당 직원의 진짜 실수인지 뭐가 더 있는 건지 이거 밝혀야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특검이 지금은 여러 가지 할 일 때문에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검찰에 대한 조사. 이 의혹을 밝히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주 명확한 명분 이걸 제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이스라엘, 최후통첩성 대규모 지상작전 돌입
등록일2025.05.19
▲ 가자 국경에 집결한 이스라엘 탱크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해체하고 생존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대규모 지상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항전 중인 하마스에 납치한 인질을 석방하는 휴전 협상에 동의하거나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 확대에 맞서 싸우라는 최후통첩 성격으로 보입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시간 18일 성명에서 지난 하루 동안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한 남부사령부 예하 병력이 '기드온의 전차 작전'의 일환으로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 전역에서 광범위한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 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테러 기반 시설을 해체했으며 현재 주요 위치에 배치되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 북부의 베이트 라히아와 자발리아 난민 캠프, 남부 도시 칸 유니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후의 경고'라고 언급한 대피명령에서 로켓 발사에 사용되는 모든 지역에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 민방위대 대변인 마흐무드 바살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계속된 공습으로 남부 알마와시 난민캠프에서 22명이 사망하는 등 최소 5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공습으로 북부에서 그나마 부분적으로 운영됐던 인도네시아 병원도 폐쇄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북부에서 정상 운영되는 공립병원은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자 보건부는 지난 일주일간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한 주민이 최소 464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일 가자 전체를 재점령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승인했으며, 15일부터 공습을 강화해 하마스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지원을 위해 지난주 '하마스 테러시설' 670곳을 사전에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지상작전이 발표되기 몇 시간 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 전쟁을 종식할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성명에서 총리의 지시에 따라 도하 협상팀은 위트코프 계획(미국 중동특사의 일부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한 일시 휴전안)이든, 전쟁 종식의 틀 안에서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이에 호응하듯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된 협상의 타결을 위해 작전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은 군 장병 대상 연설에서 군은 인질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종전의 조건은 ▲ 인질 전원 석방 ▲ 하마스에 대한 추방 ▲ 가자지구의 비무장화로 수용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겉으로만 개방적 태도를 연출한 만큼 종전휴전 협상에서도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들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약속 없이 포로(인질)를 석방하고 싶어 한다 고 말했고, 이스라엘의 한 고위 당국자도 회담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은 하마스가 합의된 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완전 철수, 인도적 물자 유입을 조건으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초부터 가자 내 구호물자 반입을 전면 차단해 왔던 이스라엘은 이날 봉쇄를 완화하고 식량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군의 권고와 하마스 격퇴를 위한 격렬한 전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작전상 필요에 따라, 가자에서 기아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양의 식량'을 허용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가자에서 기근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잇단 경고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조치가 형식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엑스를 통해 (인도적 지원 재개는)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방해받지 않고 이뤄져야 한다 면서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 재앙이 종식되고 기근도 확실히 끝나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