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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실업급여 신청 안내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20회 넘게 수급해 1억원 이상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169만7000명)의 76.7%였습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명)의 75.7%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8만4000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74.3%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 경신이 유력합니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9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2024년 2만2000명으로 2.4배 뛰었고, 올해도 7월까지 1만5000명을 넘겼습니다.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4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고·재입사 합의를 통해 사실상 국가가 임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늘었습니다. 2022년 127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7만1000여건, 지난해 9만8000여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5만2000여건이 적발됐습니다. 현행 제도에선 18개월 중 180일 근무만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하한액은 193만원으로, 세후 실수령액으로 보면 최저임금인 187만원을 웃돕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2025.09.26 ■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코스피 &'급락&'…3400선 붕괴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3400선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전날 1400원을 넘어선 환율은 1410원선으로 고점을 더 높였습니다. ◇ 트럼프 &'한국 3500억 달러는 선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품과 대형 트럭 등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 이 대통령 &'3차 상법 개정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주가 조작 등에는 가혹하다 싶을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많다…실업급여 &'함정&' 실직 때 받는 한 달 실업급여가 한 달치 최저임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총은 실업급여의 최저 금액이 평균 임금의 40%대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일 안 해도 月 193만원…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2025.09.26 [앵커] 실업 이후 받는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 불리는 이 돈이 달콤한 &'시럽&' 같다고 해서 &'시럽급여&'란 별명이 붙었죠.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으면서 액수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 심지어 이 액수가 최저임금보다도 많아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경제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한나 기자, 정확한 액수 차이와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을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구직급여는 193만 원, 최저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187만 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 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하한액으로 적용하는데,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크게 늘어난 겁니다. 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99.7%, 즉 대부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5년 동안 세 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앵커] 수급에 필요한 근무 기간이 짧은 점도 문제로 꼽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총은 약 7개월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에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 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60%인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준 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 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일하면 187만원 vs 놀면 193만원…실업급여 황당

2025.09.25 현행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보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경제단체로부터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총은 같은 보고서에서 출산·육아 정책 비용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하는 것도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핵심 항목으로 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하한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기준 최저임금(30일 기준 세전 209만원, 세후 187만원)보다 구직급여(192만원)가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게 경총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취업 동기를 꺾을 수 있어 지급 기준 기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7%에 달해 사실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대부분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 정책 비용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는 것이 기금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해당 사업과 고용보험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육아휴직급여 등 비용 대부분을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총은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등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실업급여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구직급여 기준 기간 24개월 및 기여기간 12개월로 연장, 부정 수급 제재 강화, 출산·육아 사업 국고 지원 확대, 직업 훈련에 산업계 수요 반영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앞으로 빨라질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선과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수의 AI 투자전략] 테슬라 주가 7거래일 연속 상승…머스크 부활하나?

2025.09.19 ■ 머니쇼 &'강정수의 AI 투자전략&' - 강정수 블루닷 AI연구센터장 [전일장 증시 리뷰와 분석] ◇ 우선 간밤의 뉴욕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뉴욕증시 강세…&'3대 지수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6,278.16…3.6%↑ - 러셀2000 2.4%↑…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 - 엔비디아 3.5%↑…&'인텔과 협력 소식 발표&' - 인텔 22%↑…&'1987년 이후 최대 상승 폭&' -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 투자 발표 - 엔비디아, 인텔과 차세대 칩 공동 개발 계획 - 로이터 &'엔비디아- 인텔 간 계약, 파운드리 미포함&' - TSMC, 장기적으로 &'엔비디아&' 인텔에 빼앗길 수도 - AMD, 엔비디아의 인텔 지원에 입지 약화 불가피 - 美정부·소프트뱅크 이어 엔비디아도 인텔 구원투수 - 백악관 &'엔비디아- 인텔 협력…정부 관여 않아&' - 9월 FOMC서 미국 기준금리 25bp 인하 - 파월 &'노동 공급 줄고 수요도 급격히 감소해&' - 파월 &'인플레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 평가·관리&' - &'리스크 관리 차원&'의 금리인하…고용 상황 주목 - 美 8월 경기선행지수 98.4…전월비 0.5%↓ - CME페드워치 &'10월 25bp 인하 확률 91.9%&' - 美 연준, FOMC서 기준금리 25bp 인하 결정 - 9월 FOMC 후 美 기준금리 연 4.0~4.25% - FOMC 투표권자 12명 중 11명이 찬성표 - 스티븐 미란, 혼자 반대표…&'50bp 인하 필요&' - 보우먼·월러, 7월과 달리 25bp 인하에 찬성 - &'트럼프가 임명&' 스티븐 미란만 50bp 인하 주장 - 美 경제전망요약 &'연내 기준금리 50bp 추가 인하&' ◇ 테슬라 주가가 최근 일주일간 20% 넘게 올랐습니다. 머스크 CEO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지금 테슬라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테슬라 주가 고공행진…부진 벗고 달리는 배경은? - 최근 7거래일 20% 이상↑…8개월 만에 최고가 - &'머스크 품에 1400조를&'…테슬라 보상안 공개 - 머스크 본업 집중·대규모 자사주 매입 효과 - 머스크, 테슬라 전체 주식의 약 13% 보유 - 머스크, 정치 논란에서 벗어나 회사 경영 집중 ◇ 전 세계에서 테슬라 판매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죠. 심지어 안방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조차 테슬라 점유율이 4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주가와 펀더멘털 간 괴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 상승하는 테슬라, 주가와 펀더멘털 괴리 평가는? -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소송 또 합의로 해결 - 올해 상반기 테슬라의 전 세계 판매량 13% 감소 - 지난달 美 전기차 시장서 테슬라 점유율 40% 하회 - 유럽 주요 시장 테슬라 차량 신규 등록 건수 감소 - 테슬라, 中 상하이 공장서 출하량 두 달 연속 하락 - 구글 웨이모, 샌프란공항 시험운행 허가받아 - &'실제 가치·펀더멘털과 괴리&' 경고 목소리도 - 머스크 &'몇 차례 힘든 분기를 맞이할 가능성 있어&' - 테슬라, 환경 규제 정책 변화로 매출 감소 우려 - 한 대당 최대 7500달러 지원…보조금 9월에 종료 ◇ 머스크 CEO가 &'회사 미래 가치의 80%가 로봇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테슬라 시가총액의 70~80%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테슬라를 전기차보단 AI와 로봇 기업으로 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 테슬라, 이제는 전기차대신 자율주행·로봇 기업? -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로보택시 빠른 확산 중 - 머스크, 로보택시·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확장 목표 - 머스크 회사 미래 가치의 80%가 로봇에서 나올 것&' - 옵티머스, 기계 움직임 카메라·센서로 포착해 학습 - 로봇의 손을 활용한 &'작업성&' 현장에서 필요 - 인간의 손 자유도 27개, 옵티머스 자유도 22개 - 옵티머스, 실제 작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로봇 - 테슬라, 옵티머스 공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용 - 옵티머스 연간 120만 대 양산 생산 라인 계획 - 머스크 &'올해 중 옵티머스 1만 대 생산 목표&' - 머스크 &'제조 단가 2900만 원 미만으로 낮출 것&' ◇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최신 AI칩 구매를 금지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던 틱톡 매각 문제는 양보하면서도 엔비디아만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중국의 &'정치적 쇼&'로 봐야 할까요? - 中, 엔비디아 &'금지령&' …&'강온 전략&' 속내는? - 中, 틱톡 美에 매각 합의, 엔비디아는 독점 조사 - 엔비디아 때리는 中, 구글은 반독점 조사 중단 - 中, &'20년 멜라녹스 인수건에도 반독점 협의 제동 - 美·中 고래 싸움에 엔비디아, &'2조 벌금&' 가능성 - 중국 전용 신형 저사양 칩 &'RTX 6000D&' 금지령 - FT &'엔비디아 &'H20&' 겨냥한 조치 넘어서는 것&' - 앞서 中 당국 &'엔비디아 H20 구매 제한하라&' 촉구 - 中, 엔비디아 의존도 낮춰 자체 칩 공급망 확보 압박 - 로이터 &'RTX 6000D, 中 고객사로부터 외면&' - RTX 6000D, 일반 GDDR 메모리 사용…성능↓ - 英 방문 동행 젠슨 황 &'트럼프와 논의할 수도&' ◇ ???????하반기 들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라클입니다. 클라우드 기업이지만 그동안 투자자들에겐 큰 주목을 못 받았던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의 성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겁니까? - 오라클- 오픈 AI 400조 계약…AI 거품론 잠재워 - 오라클, 미라클 질주…AI 인프라 품고 제2 전성기 - 오라클, 주가 30% 이상 폭등…33년 만에 최대 - 오라클, AI 결합한 클라우드 사업 &'승부수&' - 오라클, 막대한 수주 잔고 공개에 수급 몰려 - 오라클, 엔비디아 칩 탑재…오픈 AI 선택받아 - 오라클, &'가성비&'로 승부…점유율 확대에 초점 - 오라클 &'AWS와 같은 성능과 용량…더 저렴&' - 오라클, 투자은행 29곳이 &'매수&' 의견 ◇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14조 원, 오라클과는 400조 원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서 화제가 됐죠. 그런데 오픈 AI가 이런 대규모 주문을 실제로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WSJ에서는 도박에 가까운 계약이라고 경고했어요? - 400조 원 규모 클라우드 계약에 &'경고&'…이유는? - 오라클 폭발적 성장 전망…오픈 AI에 과도한 의존 - 브로드컴- 오픈 AI 14조 원 규모 전용 칩 공급 계약 - 무디스 &'소수 AI 기업 높은 매출 의존도 위험&' - &'부채, 상각 전 영업익보다 더 빠르게 증가&' - WSJ &'오라클- 오픈 AI 계약, 도박에 가까운 선택&' - 오픈 AI, &'25년 기준 연 매출 100억 달러 수준 - 오픈 AI, 매년 600억 달러 지출해야…계약 부담 - 오픈 AI &'2029년까지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 - 오픈 AI &'2029년까지 누적 440억 달러 적자 예상&' ◇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중국의 규제에 휘청였지만 어제(18일) 국내 반도체주 일제히 불기둥을 쏘아 올렸습니다. 최근엔 HBM4를 둘러싼 경쟁이 패키징 장비, 특히 본더 개발 경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 삼성전자, 美 텍사스주서 3500억 &'추가 보조금&' - &'8만 전자&' 돌아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불기둥&' - 엔비디아 주가 &'휘청&'…K 반도체 디커플링 - 반도체 &'불기둥&'…반도체 수요 긍정적 전망 지속 - D램·낸드플래시, 바닥치고 수익 구간 진입 예상 -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HBM 호황 접어들어 - D램 DDR6 16Gb 가격 최근 한 주간 3.52% 상승 - DDR4 8Gb의 가격 최근 한 주간 4.99% 상승 - HBM 생산 위해 메모리 3사, D램 생산 규모 줄여 - HBM4 전쟁, 본더로 확산…&'한미·한화·LG&' 3파전 - 패키징 시장, 한미반도체 중심 독점 구도 균열 조짐 - SK하이닉스가 만든 HBM4에도 TC본더 활용 - &'어드밴스드 MR- MUF&' 자체 후공정 기술 적용 - 반도체 패키징 시장, 본더 기능 높이는 데 집중 - 어떤 본더를 썼느냐에 따라 HBM 성능 크게 좌우 ◇ ???????유럽 재정 건전성 문제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죠. 프랑스의 국가 부채 이자가 시간당 200억 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들의 재정 압박과 정치 분열이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유럽, &'통치 불능의 대륙&'으로 추락하나 - 유럽 주요국, 재정 압박·정치 분열·극단주의 확산 - 英·佛부터 독일·스페인·폴란드까지 정치 불안 심화 - 프랑스, 올 이자만 100조 원…시간당 200억 원씩↑ - 프랑스, 막대한 실업급여 지출 등 구조적 문제 - 프랑스, 야당의 정부 긴축안 발목에 개혁 힘들어 - &'의결 구조·규제 개혁 외면&'…EU 경쟁력 후퇴 - 英, 30년 국채수익률 90년대 이후 첫 5.7% 돌파 - 英, 장기 차입 비용 G7 최고…연금·의료비 지출 급증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정부, 주4일제·정년연장 국정 과제로 추진…노동시장 대격변 예고?

2025.09.12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정부와 여당이 주 4.5일제와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 방지와 저출산 고령화 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당연히 노동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 기업들이 못 버틸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이냐 시기상조냐, 반복 되는 갈등을 끝내고 이젠 사회적 합의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나오셨습니다. Q. 금융노조가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면서 2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먼저 주 4.5일제의 길을 열겠다고 했는데요. 일각에선 억대 연봉자들의 배부른 투정이란 싸늘한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금융권에서 주 4.5일제가 도입된다면 산업현장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될까요? Q. 주 5일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던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탄탄했던 시기인데요. 지금은 1%대 성장을 달성하냐 못하냐의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할까요? Q.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주 4.5일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지원이면 중소기업에도 주 4.5일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Q. 현대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습니다. 노조 측이 요구했던 &'정년 64세 연장&'은 수용 안됐지만, 계속해서 협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정년연장의 가장 큰 걸림돌 역시 인건비 상승인데요. 그래서 재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결국 정년연장과 재고용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Q. 이재명 정부는 최근 산업재해 근절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산재사망 사고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 가운데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년연장 땐, 산업재해 사고가 더 늘어날 우려는 없습니까? Q.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개에 그칠 정도로 최근 취업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이뤄진다면 청년층의 일자리 찾기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Q. 취업난에 &'그냥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대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취업하겠다고 마음 먹은 청년에게 주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확대가 청년층을 그냥 쉬었음으로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2027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생애 1회 구직 급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정부는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경력과 맞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노조의 자녀 특채 요구와 관련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과거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의 단체협약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가 지금은 빠졌는데요. 그러다 최근 KG모빌리티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나왔다가 결국 철회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한 상황에선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논란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수당 60만원으로…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최대 720만원

2025.09.10 [앵커] 청년층의 심화하는 구직난에 정부가 밀착관리에 나섰습니다. 청년층이 구직의사조차 없는 그냥 쉬었음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재도전을 독려하기 위해 2조 원대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당액을 인상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범위도 확대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구직수당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내년 구직촉진수당을 6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들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생계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한 번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경력과 맞지 않는 경우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발적 이직이라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못 견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해선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취업 이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고요? [기자]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에 걸쳐 최대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원래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대상이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더불어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취업청년에겐 최대 720만 원으로 지원액을 더 늘렸습니다. 또 취업의지가 꺾인 청년들을 돕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아 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는데요. 내년에 5만 명에게 AI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2천 명은 관련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일 안하고 쉬어도 돈 더 준다?'…구직수당 늘린다

2025.09.10 정부가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다.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 상한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늘립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 고용은 15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청년 인구는 줄고 있는데 &'쉬었음&' 청년은 지난 5년 동안 약 10만명 늘어 4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청년 인구의 5.5% 수준입니다. 공채는 줄고 경력직 선호 현상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이 신입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분석했습니다. 먼저 쉬었음 청년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비자발적 실직자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2027년부터 자발적 이직자들도 생애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경력과 맞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50만원인 구직촉진수당은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제도 도입 이후 금액 인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턴 등 일 경험 제도를 사회 공헌 차원에서 늘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인턴 등을 확대하는 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 경험을 법에 명시해 제도권 하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에 근거를 둔 사업을 하면 경제 부처와 협의도 수월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일 경험이) 인지도가 생기니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쉬었음 청년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범정부적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청년들이 취업할 시기를 지났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연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은둔·고립 청년들을 위한 &'포용적 일경험&'을 확대합니다. 예컨대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가상 회사를 만들어 13주 동안 일경험을 할 수 있는 &'니트 컴퍼니&' 사업을 추진합니다. 온라인으로 출퇴근을 인증하고, 각자 업무를 정하면서 회사 내 관계 맺는 연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쉬었음 청년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도 강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심리 상담의 경우, 청년이라면 우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로 마음 관리 등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민간 채용 플랫폼과 협업해 임금 체불, 산업 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이 없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청년 범위를 늘리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추진합니다.

일자리 1개 놓고 4명이 경쟁…IMF 이후 최악

2025.09.08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8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8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8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7천명(15%) 줄었습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5만2천명으로 1만4천명(4.1%) 늘었습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4로, 지난 1998년 8월(0.26) 이후 8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구인이 1만 6천명 줄어들며 전체 구인 감소의 59%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고용 상황이 어렵다&'며 &'건설업과 도소매업 구인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62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만2천명(1.2%)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최근 5개월 연속 18만명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난달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명, 1만8천명 줄었고 서비스업 가입자만 20만9천명 늘었습니다. 제조업은 수출과 경기 부진, 건설업은 업황 불황 영향이 컸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천명으로 자동차, 의약품, 식료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했으나 금속가공, 섬유, 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1차 금속 등은 줄었습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9천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천88만4천명으로,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5천명 증가)·50대(4만7천명 증가)·60세 이상(18만2천명 증가)에서는 늘어난 반면 29세 이하(9만2천명 감소)·40대(3만명)에서는 인구감소 영향 등으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5천명(6.3%) 줄었습니다. 다만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3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천명(2%), 지급액은 1조329억원으로 74억원(0.7%) 증가했습니다. 천 과장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감소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용 조정이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9월에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등 하반기에는 구직급여 관련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 IMF후 최소…건설, 제조업 부진 탓

2025.09.08 &'고용24&'의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8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적었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8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만7천명(15%) 줄었습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5만2천명으로 1만4천명(4.1%) 늘었습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0.54)보다 하락한 것으로, 1998년 8월(0.26) 이후 8월 기준 최저치입니다. 다만 노동부는 구인 배수가 올해 1월 0.28을 기록한 후 점차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일자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구인이 1만 6천명 줄어들며 전체 구인 감소의 59%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고용 상황이 어렵다&'며 &'건설업과 도소매업 구인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62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만2천명(1.2%) 증가했습니다. 2022년 이후 증가 폭이 둔화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최근 5개월 연속 18만 명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가 20만9천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명, 1만8천명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수출과 경기 부진 등 영향이고, 건설업은 업황 불황의 이유가 컸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천명으로 자동차, 의약품, 식료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했으나 금속가공, 섬유, 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1차 금속 등은 줄었습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9천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8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천명(6.3%) 줄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3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만2천명(2%)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