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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트럼프 견제
등록일2025.12.08
▲ 미국 의회 미국 의회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는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60일이 지나면 금지가 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습니다. NDAA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5년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복원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국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천10억 달러(약 1천323조 원)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 달러(약 11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국방예산안 증액을 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 이례적 사례라고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한 데 비해 의회는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NDAA는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유럽에 영주 주둔 또는 배치된 병력 규모를 7만 6천 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이뤄지려면 미 국방장관과 유럽사령부 사령관이 이러한 조치가 미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의가 이뤄졌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같은 조건을 적용해 미국이 유럽 내 나토 최고 연합군 사령관 직책을 공석으로 두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법안은 1991년과 2002년 중동에서의 미 군사 행동을 승인했던 법률은 폐지했습니다. 미 대통령들이 해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데 이 조항을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회 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삭제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유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2027 회계연도까지 매년 4억 달러 규모의 안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재승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철회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발맞춰 대시리아 제재를 영구 철회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미 군인들의 연간 급여는 3.8% 인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0여 개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미국의 군용 드론 생산 능력을 촉진하고, 외국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방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골든돔'으로 전환하고, 남부 국경 순찰에 현역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 국방부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등 조 바이든 전임 정부 시절의 기후 정책을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에 대한 규제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군사기술 개발에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초당적 시도입니다. '워크'(Woke·정치적으로 깨어있음을 뜻하는 용어로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과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 내포) 이념을 종식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과 발맞추는 조항들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미 군사학교의 여성 스포츠 프로그램에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법안은 그러나 국방부의 이름을 '전쟁부'로 바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와 달리,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아이들, 내년 2월 월드투어 'Syncopation' 글로벌 대장정 시작
등록일2025.12.03
그룹 i-dle (아이들)이 2026년 월드투어를 개최한다.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3일 아이들(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2026 i-dle WORLD TOUR [Syncopation]'의 티저 포스터를 공개하며 월드투어 개최 소식을 전했다. 아이들은 지난 2022년 첫 월드투어 'JUST ME ( )I-DLE'과 2023년 'I am FREE-TY', 2024년 'iDOL'에 이어 네 번째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티저 포스터에는 월드투어가 진행되는 도시 목록과 함께 왜곡된 질감으로 표현된 월드투어 타이틀 'Syncopation'이 담겨 이목을 모았다. 'Syncopation'은 약한 박자에 강세를 주어 리듬의 흐름에 변화와 긴장감을 주는 기법으로, 이번 월드투어가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예상을 뒤엎는 아이들만의 리듬과 에너지를 선보이는 여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이들은 오는 2월 21일, 22일 서울 KSPO DOME에서 첫 공연을 열며 대망의 월드투어 축포를 쏘아 올린다. 이후 3월 7일 타이베이, 3월 21일 방콕, 5월 27일 멜버른, 5월 30일 시드니, 6월 13일 싱가포르, 6월 20일과 21일 요코하마, 6월 27일과 28일 홍콩 등에서 공연을 개최한다. 추가 도시와 공연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와 지라이온 고베 아레나에서 첫 일본 아레나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아이들은 '2026 i-dle WORLD TOUR [Syncopation]'를 통해 글로벌 투어 열기를 이어간다. 아이들은 지난달 28일 '2025 마마 어워즈(2025 MAMA AWARDS)'에 출연해 강렬한 라이브 퍼포먼스와 '팬스 초이스' 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사진 = 백승철 기자 / 큐브 엔터테인먼트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귀국하니 1천만 원 결제 …'IC칩 바꿔치기' 기승
등록일2025.11.29
&<앵커&>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해외에서 카드 결제가 이뤄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모두 베트남에서 같은 마사지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새로운 수법의 전자 소매치기 범죄로 추정돼 연말·연초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베트남의 남동부 나트랑으로 여행을 다녀온 김도아 씨 가족은 귀국 후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도아/경남 양산 : 남편 카드로 한국 돈 5백 원 결제됐다고 알람이 왔는데 5백 원 적은 돈이니까 그냥 '왜 결제됐지?'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데 사흘 뒤, 방문한 적도 없는 필리핀에서 1천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또 수신됐습니다. [김도아/경남 양산 : 2백만 원, 3백만 원, 2백만 원, 2백만 원 이렇게 분할 결제가 되었어요.] 카드사 조치로 승인은 거절됐지만, 신용카드를 살펴보니 IC칩 접착 부분에 훼손 흔적이 있었습니다. [김도아/경남 양산 : IC칩 부분이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가짜 IC칩을 실리콘으로 붙여놨구나.] 비슷한 시기 나트랑을 다녀온 A 씨도 여행이 끝나기도 전 신용카드 140만 원과 체크카드 20만 원 상당이 필리핀에서 결제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베트남 나트랑 여행객 A 씨 : 카드 뒷면을 보면 긁힌 자국 같은 게 좀 많고 분명히 손을 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하게.] 피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나트랑 시내에 있는 특정 마사지샵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김도아/경남 양산 : 1층 카운터에 있는 사물함에 소지품을 넣고 2층 마사지 방으로 이동하라고 하더라고요. CCTV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이곳을 방문한 뒤 필리핀과 홍콩 등에서 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온라인에서도 여러 건 포착됐습니다. 해당 마사지샵은 최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카드 IC칩을 몰래 바꿔치기하는 전자 소매치기, 이른바 '스키밍' 범죄의 새로운 위변조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정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국 전 해외 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진형/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팀장 : 이용 국가나 사용 한도 혹은 사용 기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부정 사용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 정지 신청을 해야 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김한결,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장성범·이연준)
베트남 여행 다녀와 당했다… 마사지샵 갔는데 무슨 일
등록일2025.11.28
&<앵커&>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뒤, 갑자기 필리핀과 홍콩에서 카드 결제가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베트남 여행에서 같은 마사지 가게를 이용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수법의 전자 소매치기 범죄로 보여, 연말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베트남의 남동부 나트랑으로 여행을 다녀온 김도아 씨 가족은 귀국 후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도아/경남 양산 : 남편 카드로 한국 돈 500원 결제됐다고 알람이 왔는데 500원 적은 돈이니까 그냥 '왜 결제됐지?'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데 사흘 뒤, 방문한 적도 없는 필리핀에서 1천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또 수신됐습니다. [김도아/경남 양산 : 2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분할 결제가 되었어요.] 카드사 조치로 승인은 거절됐지만, 신용카드를 살펴보니 IC칩 접착 부분에 훼손 흔적이 있었습니다. [김도아/경남 양산 : IC칩 부분이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가짜 IC칩을 실리콘으로 붙여놨구나.] 비슷한 시기 나트랑을 다녀온 A 씨도 여행이 끝나기도 전 신용카드 140만 원과 체크카드 20만 원 상당이 필리핀에서 결제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베트남 나트랑 여행객 A 씨 : 카드 뒷면을 보면 긁힌 자국 같은 게 좀 많고 분명히 손을 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하게.] 피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나트랑 시내에 있는 특정 마사지샵을 방문했던 겁니다. [김도아/경남 양산 : 1층 카운터에 있는 사물함에 소지품을 넣고 2층 마사지 방으로 이동하라고 하더라고요. CCTV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이곳을 방문한 뒤 필리핀과 홍콩 등에서 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온라인에서도 여러 건 포착됐습니다. 해당 마사지샵은 최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카드 IC칩을 몰래 바꿔치기하는 전자 소매치기, 이른바 '스키밍' 범죄의 새로운 위변조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정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국 전 해외 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진형/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팀장 : 이용 국가나 사용 한도 혹은 사용 기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부정 사용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 정지 신청을 해야 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김한결,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장성범·이연준)
불 나면 큰일인데…데이터센터, 전기차 의무화 예외 없다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불 나면 큰일인데…데이터센터, 전기차 의무화 예외 없다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https://img.biz.sbs.co.kr/upload/2025/11/26/GU51764149242996.jpg)
등록일2025.11.26
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참 말이 많은 화두입니다. 공정, 안전 등을 위한 장치지만,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무엇을 더 우선시 해야 할지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규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시행한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작 규제를 만드는 주체인 정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희는 규제를 통해 발생한 &'결과적인 상황&'을 거꾸로 되짚어 보며, 의도했던 목적과 &'기대했던 가치&'를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규제가 의도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좋은&' 규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떤 것인지? 찾아 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의 시작과 접근은 이미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고민을 진행해 온 전문가들의 모임 &'(사)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함께 합니다. 공동기획 : (사)좋은규제시민포럼 [앵커] 효용과 수명을 다한 낡은 규제의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는 연중 기획 시간입니다. 오늘(26일)은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두 달 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 시스템이 통째로 멈추면서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았죠. 데이터센터 특성상 화재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현행 규정상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 시설입니다. 산업계에선 데이터센터만큼은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아파트 5개 동으로 번집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아파트 480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원기 / 서울 강서구 : 지하주자창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잖아요. 주차할 땐 거기서 멀리 주차하고 있죠. 불안하죠.] [계용면 / 서울 강서구 : 화재 사건 이런 게 너무 무서워요. 괜히 내가 차를 몰다가 그런 일 생길까 봐 (걱정되죠.)]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차량 5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은 전체 주차대수 5% 이상을 전기차 전용으로 하고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 주차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방대한 정보를 보관하는 데 막대한 전력을 쓰는 데이터센터 특성상, 작은 화재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데이터센터들은 법에 따라 전기차 시설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화재를 우려해 사실상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거나, 아예 시설을 구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데이터센터는 무정전·무화재가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EV(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진압이라든가 재발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죠.)]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정부에 제출한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통해 데이터센터는 전기차 시설 의무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선 지난 8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조만간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구자근 / 국민의힘 의원 :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통신망이 잠시만 중단돼도 금융과 물류, 응급의료 등 방대한 분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데이터센터 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교 등에서도 같은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예외 범위가 커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데이터의 중요성을 봤을 때는 전기차 충전부터 주차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센터에서 거리를 멀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거든요.] [박철완 / 서정대 스마트자동차과 교수 : ESS(에너지 저장장치), UPS(무정전 전원장치), 전기차 충전소·주차장까지 통째로 밖으로 다 빼야죠. 에너지 건물과 데이터 건물을 분리하(는 거죠.)] 전기차 시설 설치 의무는 현재 유예기간으로 내년 1월말부터는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데이터센터 화재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 온 국민이 몸소 체험한 만큼 규제 적용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관련기사 ▼ SSM 절반이 소상공인 점포인데…대형마트 규제에 두번 운다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벽만 세우면 연구소?…치킨집보다 많다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입주민만 쓰는데 과밀?…주거비 부담 키운다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