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 뉴스 : 검색 : SBS

2025.06.17 &<앵커&>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면서 부동산을 사기 위한 가계대출까지 치솟자,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들의 대출 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가 대출규제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잔금 4억 8천만 원을 대출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둬야 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30대 직장인 :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만 34세 이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환기간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50년을 (원하는데) 제시하는 은행이 몇 개 없더라고요.] 이렇게 '막차 수요'가 몰린 데다, 추격 매수 심리까지 번지며 가계대출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여력이 있는 일부 은행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만기나 한도를 늘리는 영업을 벌인 영향도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지난달 6조 원 증가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도 시중은행 다섯 곳에서만 약 2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수요도 많습니다. [은행 관계자 : 보통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난다고 하면 주식상황이나 시장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 움직이는 거였는데 이제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한도를 미리 뚫어놓고 만들어 놓는 거죠.] 이에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들의 대출 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은행 부행장 : 저희 은행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준수하고,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지만, 공급 확대의 집값 안정 효과는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당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긴급한 수요 관리, 즉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설지 않을까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학모·신동환 / 영상편집: 정용화 / 디자인: 이준호·임찬혁 / VJ: 정한욱)

李 정부도 바짝긴장…심상치 않은 부동산에 '이 카드' 만지작

2025.06.16 [앵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금은 손대지 않기로 한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다시 꺼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 대출금지 카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관한 SBS biz의 질문에 &'고가주택 대출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출금지를 통해서라도 가수요를 막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고가주택 대출금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바 있는데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위헌 논란도 있었던 정책 아닌가요? [기자] &'국민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위헌 논란이 있긴 했는데요. 재작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TF 회의를 가졌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 &'이번에는 2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 대출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李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기조…지방 미분양도 해소해야

2025.06.13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윤지해 부동산 R114 리서치랩장,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 - 李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기조…지방 미분양도 해소해야 - 서울 집값, 공급부족·대출규제·투자심리 &'삼중고&' - &'서울 급등·지방 침체&'…양극화 속 해법은? - 집값 안정과 함께 지방 미분양도 해소해야 - 수도권, 신속한 공급 확대 추진 필요 - 지방엔 세제 지원·정주 여건 개선 필요 - 수도권 청약 경쟁률, 지방의 10배 넘어 - 평택·강릉·광양 등 청약 미달 심각 - 지방 주택시장 침체 속 &'건설사 줄폐업&'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세훈 토허제 추가지정 만지작?…강북도 들썩

2025.06.12 [앵커] 최근 들어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급등했던 강남지역에 이어, 강북 선호지역으로도 수요가 옮겨가는 모습인데요. 서울시는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이번 주 서울 집값 흐름 어땠습니까? [기자] 서울 아파트값은 0.26% 오르면서 전주(0.19%) 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약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송파구가 0.71% 상승하며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강남구가 0.51%, 서초가 0.45%로 일명 강남3구는 여전히 뚜렷한 상승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강북에선 성동구가 전주 0.26%에서 이번 주 0.47%로 상승폭이 커졌고 마포구도 0.45% 뛰었습니다. 특히 최근 성동구에선 한강변인 옥수동, 금호동, 성수동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옥수동 e 편한 세상 옥수파크힐스 84㎡가 지난달 말 23억 2천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호동 서울숲푸르지오도 20억 9천500만 원에 최고가 거래됐습니다. 최근 강북까지 옮겨 붙은 집값 상승세가 올해 초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를 의식한 듯 어제(11일) &'특히 성동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시장상황이 비상이면 (토허제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앵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전국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섰죠? [기자] 지난주 보합이었던 전국 아파트값이 이번 주 0.03%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경기 지역도 0.02% 올라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의 활발한 매매 거래는 거래량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토허제 이슈가 있었던 3월의 거래량이 9천100여 건에서 4월 5천40여 건으로 주춤했는데요. 5월 지금까지 집계된 거래량만 6천635건으로, 7천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기조, 수도권 공급 부족, 7월 대출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가 겹치면서 서울 외곽까지 들썩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서울시의 추가 규제 조치와 이재명 정부의 공급 정책 방향성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불안해서 미리 받았다… 대출 관리 강화

2025.06.11 [앵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추가 대출규제를 앞두고 이른바 영끌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당국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5월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 원 늘었습니다. 올 들어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늘어난 가계빚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다음 달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도입 전 미리 돈을 빌리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오늘 &'가계부채 점검회의&' ) 가계빚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닌지 대출 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일 경우 준비 조치도 즉각 시행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검토 중인 추가 조치로는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입니다. 앞으로도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이 가계부채의 증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새 정부가 &'금리 손질&'을 예고하면서 일부 은행들은 오히려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며 &'눈치보기 영업&'에 나섰습니다. 이자수익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인위적으로 대출시장을 줄이게 되거나 DSR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온다. 은행에 대해서 오히려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와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모바일 대출 '오픈런'…수요 늘자 금리 역주행

2025.06.03 &<앵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7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달 대출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들은 지난주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다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요즘 새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 4%대인 현재의 대출을 조금이나마 금리가 낮은 모바일 대출로 갈아타려는 겁니다. 그런데 오전 9시가 넘기 무섭게 대출 신청은 마감되기 일쑤입니다. [이 모 씨/직장인 : 생활비에 부담이 좀 많이 돼 최대한 대환대출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뭐 마감되고 이러더라고요.] 은행별로 저금리 비대면 대출을 하루 100여 건 정도로 한정하고 있는데, 한도가 금세 소진되면서 매일 '대출 오픈런'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달 가계 대출은 5대 은행에서만 약 5조 원이 불어났고, 금융권 전체로는 6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7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입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집값 상승 기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시행되며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막차를 타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도 막차 수요가 몰리며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난 바 있습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빠르면 내년부터) 주택 공급이 장기 평균의 절반 가까이 떨어질 거란 것이 여러 선행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돼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계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우리은행과 케이뱅크 등 일부 은행은 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주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대출 금리를 올린 건 대출 총량 관리와 무관치 않습니다. 기준금리와 따로 가는 일부 은행들의 대출 금리로 실수요자들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강윤정·서승현·임찬혁, VJ : 정한욱)

[하우머니] 중국인, 국내 부동산 싹쓸이…외국인 취득 허가제 도입될까

2025.05.30 ■ 머니쇼 &'하우머니&'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어제(29일)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됐고 다음 주 3일은 공식 투표일입니다. 후보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데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의 실효성과 주목해 볼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 자리했습니다. Q. 먼저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매가 늘고 있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인들 매수세가 거세다고요. 최근 상황은 어떤가요? - &'어쩐지 집주인 안 보여&'…中, 韓 부동산 잠식? - 토지 매수 외국인 2년 연속 증가…절반 이상 중국인 - 상호주의·외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개정안 제출 - 지난해 국내 부동산 매입 외국인 전년비 12% 상승 - 경기도, 외인 부동산 매수 최대…서울도 2,089명 - 강원도 360명…수도권보다 적지만 1년 새 증가세 - 지난해 부동산 매입 외국인 전체 64.9% 中 차지 - 부천 원미구, 중국인 최대 매입…화성·안산 등 집중 - 4월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1,237건…한 달 새 150건↑ - 집합건물 매수 건수 중 중국인 압도적으로 많아 Q. 중국은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이 사실성 제한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결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韓 부동산 쇼핑하는 中…자국민 오히려 역차별? - 한국인 中 토지 매입 불가…일정 거주 시 주택 매수 - 중국인, 한국 토지·아파트 사실상 제약 없이 매입 - 현행법 &'상호주의 규정&' 존재…임의 규정으로 한계 - 외국인 부동산 취득, 1998년 허가제→신고제 전환 - 한국인, 각종 대출규제 적용…외국인 자국 대출 이용 - 韓, 자국민에 오히려 역차별 논란…외국인 투기 극성 - 한국인 부동산 취득 금지 국가 매입 제한 &'상호주의&'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거주 외 취득 제한 - 정치권 &'부동산 매입 등 자국민 불합리 해결해야&' Q. 다음은 대통령 공약에서 부동산 정책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른 때보다 부동산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요 후보들 공약집에 실린 부동산 정책을 보면 대체로 공급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대선 부동산 정책 &'공급&' 일색…후보별 공약은? - 주요 후보, 주택 공급 확대·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 - 이재명,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 공약…비율도 확대 - 김문수, 청년·신혼부부 중심 주택 공급 확대 제시 - 이준석, 실수요자 중심 공급…중소형 주택 확대 - 이재명, 정비사업 규제에 용적률↑·재건축 분담금↓ -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1기 신도시 인프라 재정비 - 김문수, 용적률·건폐율 상향…재초환 폐지 등 제시 - 이재명, 부동산 세제에 &'가급적 손대지 않을 것&' - 김문수, 다주택자 양소세 중과 폐지…종부새 개편 - 시장 &'정책 변화 기대 유효…실행까지 시간 필요&' Q. 모든 후보가 공급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가장 빠른 공급 방법은 사실 규제를 풀고 재건축, 재개발이 속도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야당 반대로 규제 완화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가능할까요? - 공급 위한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실현 가능성은? - 대선 후보들, 양극화 심화에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 재원·부지 확보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공급 증가&' - 이재명 4기 신도시 개발 공약…구체적 부지 언급 빠져 - 김문수, 공급 목표만 제시…유형·방식 세부안 미제시 - 전문가 &'부동산 공약 약해져…공급 방향성만 제시&' - 속도 더딘 3기 신도시 사업…&'4기 추진 가능성 의문&' -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사업성 악화…3기 신도시 지연 - 김문수, 기존 정책과 차별성 &'글쎄&'…시장 안정 한계 Q. 당장 다음 달 4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 정부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보니 과연 잘 진행될지도 의문인데요.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시행…시장 반응은? - 낮아진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재건축 활성화 기대감 - 6월부터 재건축 패스트트랙…안전진단 없이 추진 가능 - 안전진단→재건축 진단 용어 변경…현지 조사 절차 폐지 -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 구성 - 재건축 진단, 사업 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 - 정부, 규제 완화로 재건축 기간 최대 3년 단축 전망 - 노후 아파트 비중 큰 노원구·도봉구·양천구 등 수혜 - 재건축 현장, 공사비 상승 탓에 분담금 갈등 확대 - 건설업계 &'사업성 악화로 속도 지연…영향 적을 듯&' - 전문가들 &'용적률 완화·재초환 폐지 병행해야 효과&' Q. 지난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선도지구를 선정하기도 했죠. 다음 정부가 이를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 걱정인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주입니다. 재건축이 동시에 시작되면 그 많은 인구를 받아낼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 가장 큰 규모로 재건축이 진행될 분당은 벌써부터 이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 주요 후보들 &'1기 신도시 사업 지속&'…이주 대책은? - 지난 정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차질 우려 완화 - 주요 후보들,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공약 담아 - 작년 2027년 착공·2030년 입주 목표 선도지구 선정 - 이재명, 용적률 상향·고도 제한 완화 등 공약 발표 - 김문수, 용적률 상향·재초환 폐지·권한 이양 등 공약 - 1기 신도시 재정비 최대 관건 &'이주 대책&' 내용 빠져 - 1기 신도시 내년부터 이주해야 2027년 착공 가능 - 국토부, 수요 분산 골머리…분당 이주단지 결국 무산 - 분당, 4100 가구 부족 분석…전월세값 폭등 우려도 - 전문가들 &'정부 목표 달성 위해 현실적인 공약 필요&' Q. 마지막으로 대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제 모든 가계대출로 규제가 확대되고 스트레스 금리도 1.5%로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고가 주택이나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별 타격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임박…실효성은? - 작년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현 2단계 시행 중 - 실제 대출 금리에 차주 상환 능력 가산 금리 포함 - 7월부터 3단계 시행…사실상 모든 가계대출 적용 - 지방 시장 부진에 비수도권 가산금리 0.75% 유지 - 3단계 적용 시 자금 마련 부담…수요 위축 예상 - 3단계 시행 전 6월 거래량 단기적 증가 전망 -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매수자 80%, 대출 &'0원&' - 대출 의존도 낮을수록 스트레스 DSR 영향 미미 -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 대출 한도 축소도 상쇄 - &'서울 외곽, 수도권 10억 아파트 이하 영향&' - &'똘똘한 한 채&'보다 &'내 집 마련&' 서민 피해 우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지부동' 대출금리 이제야 꺾이나…주담대 다시 3%대로

2025.05.27 [앵커] 서민들의 생활을 특히나 팍팍하게 했던 고금리 흐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하락에도 줄곧 4%대를 유지했던 은행들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조만간 시행될 대출규제가 변수로 꼽히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정확한 금리 수치부터 짚어보죠.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8%로 전월 대비 0.19%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3%대에 진입한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4월 고정형 금리는 3.96%, 변동형 금리는 4.12%로 집계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채 5년물과 같은 지표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만큼 당분간 주담대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는 등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당국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금리 하락 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다 신용대출 등을 더한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어땠습니까? [기자] 4월 가계대출 금리는 4.36%로 전월 대비 0.15%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인데요. 지표금리가 하락하며, 주담대 금리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금리, 전세자금대출 금리 등이 모두 하락한 영향입니다.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이 집행되면서 기업대출 금리도 하락했는데요. 전월 대비 0.18% 포인트 내린 4.14%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내리면서 4월 전체 대출금리도 전월 대비 0.17% 포인트 하락했고요.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의 경우 0.13% 포인트 내린 2.71%를 기록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단독] 빌라 역전세 여전…'전세금 반환대출' 완화 연장된다

2025.05.22 [앵커] 이렇게 전반적인 경기 부진 속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만 오르는 와중에, 지방이나 비아파트의 양극화는 여전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최근 역전세 주택의 임대인, 즉 집주인을 대상으로 했던 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 공급기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 연장으로 풀이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2023년 7월 금융당국은 역전세 탓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게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대출한도를 늘려줬습니다. 전세가격이 떨어질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관련 시행령에는 오는 9월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단서를 없앤 것입니다. 주금공이 반환보증을 지속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연장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여전히 전세시장이 불안하다고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처음 1년으로 한정해 도입됐던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역전세 우려가 계속되면서 올해 말까지로 두 차례나 연장돼 왔는데요. 전세 사기 사태 이후 현재까지도 역전세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방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수요 감소로 전세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완화 연장을 위한 개정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연장 여부는 향후 전세시장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연말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주담대 막차 몰리자…은행 '금리 브레이크'

2025.05.22 [앵커]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며 수요 억제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시중은행에 대출신청이 몰리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의 모바일 앱 KB스타뱅킹에서는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오픈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비대면 대출신청이 몰린 데 따른 결과인데요. 지난주에는 비대면 주담대의 일일 접수 건수를 150건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행 대비 낮은 금리에 대출신청이 몰린 측면이 있다&'며 &'이번 주부터 일일 접수 건수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비대면 대출에 특화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도 지난해부터 발생하던 주담대 오픈런 현상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대출 증가세 주별로 확인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며 수요 차단에 나섰습니다. 국민은행은 이틀 전부터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의 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에서 우대금리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우대금리를 폐지하면 체감 대출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