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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나 일진이야 으름장…학교폭력? 대학은 '바이 바이'
등록일2025.11.18
현재 고3이 치르는 올해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감점으로 의무 적용하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대학 134곳 중 절반 정도가 학폭 이력을 입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학이 학폭 이력을 반영한 학생은 총 397명이었는데 이 중 298명, 75%가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61곳이 학교생활기록부 내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했습니다. 이 대학들은 학폭 이력이 반영된 학생 4명 가운데 3명을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수시모집에서는 370명 가운데 272명, 73.5%가 불합격했고, 정시에서는 27명 가운데 26명, 무려 96.3%가 탈락했습니다.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대부분 떨어진 겁니다. 서울 주요 대학 입시에서도 학폭 탈락자가 속출했습니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2명,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수시에서 각각 3명과 6명이 학폭 감점을 받아 불합격됐습니다. 한양대는 12명, 서울시립대는 10명, 경희대와 건국대 각각 6명, 동국대는 9명이 학폭 감점으로 탈락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학폭 조치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나뉘는데 1호 서면사과부터 3호 교내봉사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아 대학이 학폭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중간 이상인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고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은 4년간, 9호 퇴학은 영구 보존됩니다. 대다수 대학들은 4호 이상의 학폭부터 감점 폭을 높이고 8~9호는 부적격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입시 학원들은 학생들 사이 동점자가 많아 소수점 점수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만큼 앞으로 학폭 감점은 치명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학폭 반영이 대학 자율이었지만 올해는 의무화되는 만큼, 학폭으로 인한 탈락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교육위 혐중시위 공방…민주 선 그어야 ·국힘 국민 걱정 이유 있어
등록일2025.10.20
▲ 국감 진행 중인 김영호 교육위원장 여야는 오늘(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 주변에서 잇따른 '혐중시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시위가 혐오 정서에 기반한 만큼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많은 국민이 반중 정서에 호응하는 이유를 교육 당국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이 시위를 순수한 정치 시위로 볼 수 있겠느냐 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영등포 어느 중학교 앞에 있는 사거리에 있는 현수막이다. '유괴 납치, 장기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시진핑 장기이식으로 150세, 실종자 급증, 장기 매매' 라며 이런 게 학교 앞에 버젓이 붙어 있는 게 문제 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일부러 중국 사람들이 사는 곳,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에 가서 우리나라를 좋은 의도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찾아가서 '짱개'라고 말하고 중국에 돌아가라고 말한 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중 시위와 반일, 반미 시위에 대응하는 교육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도 왜 젊은이들, 많은 국민이 반중 정서에 호응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고 거들었습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도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구로구의 한 중학교 학생들의 혐오 반대 시위 캠페인에 참석한 것을 두고 반일과 반미, 반중 시위 가운데 가장 폭력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죽창을 들자' 이게 가장 폭력적 언어가 아니었나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채위원장이 SNS에 죽창가를 게시글로 올렸던 점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이 '죽창을 들자' 이런 것을 들고 나온다면 혐일 반대 캠페인을 하겠느냐 고 정 교육감에게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비대위원장은) 죽창을 든다고 말한 적도 없다 며 (게시글을 올린 게) 반일 감정을 야기하려는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민주당이 어디서 죽창을 들자는 얘기를 했느냐 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야 간 논쟁이 계속되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10분간 국감을 정회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시 열린 회의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교육위 위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죽창을 들었다는 말씀드린 뜻은 전혀 아니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 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불편하셨다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질의에서 김 의원은 2023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거리 집회 기사와 함께 고민정·진선미 의원의 사진을 첨부해 내보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항의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제목으로 시위 참석자들이 죽창가를 합창했다는 내용이 제목에 담겼는데, 기사와 별개로 의원들이 각자 SNS에 올린 사진을 같이 노출시켜 해당 의원들이 직접 죽창가를 부른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여당의 사과 요구에 국정감사는 한 차례 더 정회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회 후 자료 화면에서 교육위 여당 위원님들 얼굴이 들어간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고 재차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