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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위반하고도 어쩔건데?…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이 대통령 위반하고도 어쩔건데?…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등록일2025.12.12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 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 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치자 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고 언급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 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익시오 유출' 개보위 조사…'유심 해킹' SKT 조정안 또 거부? '익시오 유출</font>' 개보위 조사…'유심 해킹' SKT 조정안 또 거부? 등록일2025.12.12 [앵커] LG유플러스에서도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통신 3사 모두 양상은 다르지만 정보 관리 허점을 드러내게 됐는데, 정부가 LG유플러스에 대한 현장 조사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결국 유플러스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는군요? [기자] 조만간 현장조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원인 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다&'라며 &'기존 사건 일정과 조율해서 현장 나가서 LG유플러스 설명이 사실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LG유플러스에선 지난 6일 &'익시오&' 이용자 36명의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내용 요약 등의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유출됐는데요. 회사는 개보위에 임시 저장공인 캐시 설정에 실수가 있었고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LG유플러스가 익시오에 대해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서버&'를 통해 통화 요약 내용이 유출됐다는 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는 통화내용 요약 등 &'일부 기능은 서버를 거쳐 운영하고 있다&'라고 온전한 온디바이스는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올해 해킹 사태의 시작이었던 SK텔레콤의 소비자원 분쟁조정도 끝나 가고 있죠?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3차 회의를 다음 주 후반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나옵니다. 앞서 58명의 소비자는 해당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를 주장,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 분조위 조정안은 강제성 없는 만큼 보상 결정이 나온다 해도 회사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 지급을 권고한 개보위 조정안도 SK텔레콤은 거부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이 시각 주요 뉴스 등록일2025.12.12 ■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코스피 &'훈풍&'…반도체 대장주 &'들썩&' 코스피가 오전 중 상승폭을 키우면서 이번주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들이 일제히 올라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 &'탈팡&' 쉽지 않다…이용자 수 회복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등락이 심했던 쿠팡의 이용자 수가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쿠팡에 나흘 연달아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 개보위, LG유플러스 현장조사 계획 정부가 통화 정보 유출과 관련해 LG유플러스에 대해 조만간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 집 팔고 전세 살면 대출규제 &'예외&' 정부가 10·15 대책의 예외 규정으로 1주택자가 집을 팔 계획을 입증하고 전세대출을 받으면 추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출을 실행하는 날까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배경훈 보안 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해킹과 전면전 배경훈 보안 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해킹과 전면전 등록일2025.12.12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늘어나는 보안 사고와 관련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12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는 등 기업의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겠다&'라면서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보다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따른 대처로 풀이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과징금 등 제재는 미온적이란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의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배경훈 내년 세계 10위 독자AI 모델 확보 배경훈 내년 세계 10위 독자AI 모델 확보 등록일2025.12.12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역량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12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AI 세계 3강 도약을 본격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AI 모델을 확보해 오픈소스로 기업과 학계에 제공하겠다&'라면서 범용 AI 모델과 함께 국방, 제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내년 3월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잘 쓸 수 있게 하고 사업화, 창업 아이디어 연계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SKT 해킹' 분쟁 조정안 다음주 결론 소비자분쟁조정위, 'SKT 해킹' 분쟁 조정안 다음주 결론 등록일2025.12.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3차 회의를 다음 주 진행, 이날 최종 조정안을 내놓습니다. 앞서 58명의 소비자는 SKT 해킹 사태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비자원 집단분쟁은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피해 발생한 경우 분조위가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합니다. 소비자분조위는 소비자기본법 등에 근거해 SKT 유심 해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SKT는 앞서 보안사고로 유심 인증키 등을 해커에게 탈취당했습니다. 금융기관과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은 보안 위험을 이유로 SKT 기반 본인인증 연동 등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분조위 관계자 &'소비자들은 수십만 원 수준의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고 3차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고도 조정 신청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SKT의 조정안 거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난달 SKT는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분조위 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성립하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나흘째 압수수색…수사관 11명 투입 경찰, '개인정보</font> 유출</font>' 쿠팡 나흘째 압수수색…수사관 11명 투입 등록일2025.12.12 ▲ 쿠팡 압수수색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12일) 오전 9시 반쯤 수사전담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에 착수해 매일 10시간가량 본사를 수색했습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한 만큼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 명 수준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천370만 개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무슨 팡? 처벌 두렵지 않아 규정 어긴 것 직격 무슨 팡? 처벌 두렵지 않아 규정 어긴 것 직격 등록일2025.12.12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을 직접 언급하면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라면서 경제 제재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처음 전 과정이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 첫 순서인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진 쿠팡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경제 범죄를 제재할 때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쿠팡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규정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줘야….] 뒤이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은 새벽배송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너무 가혹하다 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더 힘든 만큼 할증을 올리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내년은 물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아주 극히 소수가 마치 이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라며 인사에 문제가 있으면 익명 문자라도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부처별 중점 추진 계획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1천300조 원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가치를 극대화하겠다 며 한국형 국부펀드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 시간 단축을 본격 추진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에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호진)
피싱 문자에 '쿠팡 사칭' 전화까지…쏟아지는 신고 피싱 문자에 '쿠팡 사칭' 전화까지…쏟아지는 신고 등록일2025.12.12 &<앵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열흘 동안 쿠팡과 관련된 피싱 신고가 2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흘째 쿠팡 한국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김 모 씨가 그제(10일)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김 씨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휴대전화 파손 보험을 접수해야 하니 전송한 링크로 들어가 앱을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자녀가 없어 피싱 문자임을 바로 눈치챘는데, 이번 쿠팡 사태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피싱 문자 피해자 : 스미싱 문자나 보이스피싱 관련된 문자를 생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쿠팡 사태와) 연관성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쿠팡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쿠팡 사칭 전화 : 쿠팡 공식 이벤트 안내입니다. 믿을 수 있는 공식 채널 이벤트로 실제 혜택을 드립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경찰에는 피싱·스미싱 제보와 피해 우려 신고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열흘 동안 접수된 것만 229건에 달합니다. 쿠팡이라면서 피해를 보상하겠다거나 리뷰 체험단에 선정됐다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쿠팡 사태 악용 피싱주의보를 발령한 경찰은 본사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흘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 쿠팡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신임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보고를 받고, 오는 17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한국행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로저스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할지, 사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방민주)
피싱 신고 열흘간 229건 …사흘째 압수수색 피싱 신고 열흘간 229건 …사흘째 압수수색 등록일2025.12.12 &<앵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열흘 동안 200건이 넘는 피싱사기 신고가 경찰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사흘째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김 모 씨가 그제(10일)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김 씨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휴대전화 파손 보험을 접수해야 하니 전송한 링크로 들어가 앱을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자녀가 없어 피싱 문자임을 바로 눈치챘는데, 이번 쿠팡 사태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피싱 문자 피해자 : 스미싱 문자나 보이스피싱 관련된 문자를 생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쿠팡 사태와) 연관성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쿠팡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쿠팡 사칭 전화 : 쿠팡 공식 이벤트 안내입니다. 믿을 수 있는 공식 채널 이벤트로 실제 혜택을 드립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경찰에는 피싱·스미싱 제보와 피해 우려 신고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열흘 동안 접수된 것만 229건에 달합니다. 쿠팡이라면서 피해를 보상하겠다거나 리뷰 체험단에 선정됐다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쿠팡 사태 악용 피싱주의보를 발령한 경찰은 본사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흘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 쿠팡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신임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보고를 받고, 오는 17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한국행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로저스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할지, 사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