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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가계대출 2.3조 '쑥'…규제 '풍선효과'
등록일2025.12.11
[앵커]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고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기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한 쪽을 누르면 수요가 다른 쪽으로 튀는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부르죠.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에 상대적 고금리인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 현황, 어떻게 집계됐나요?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으로 전달에 4조 9,000억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이 줄었는데요. 다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조 3,000억 원 늘어, 직전 달인 10월보다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에서 1조 4,000억 원, 보험사에서 5,000억 원 증가 폭을 키웠는데요. 은행권 가계 대출액은 1조 9,000억 원 늘며, 증가 폭이 전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시중은행이 높인 대출 문턱에 막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계대출 중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변수인데, 이 대출만 따로 집계하면 어땠습니까? [기자]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 폭은 10월 2조 원에서 지난달 7,000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는데요. 2금융권 주담대는 10월 1조 2,000억 원에서 지난달 1조 9,000억 원으로 증가 폭이 컸습니다. 은행권 주담대가 줄면서 기타 대출 증가액이 1조 2,000억 원으로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내외 주식 투자가 확대돼 나타난 현상&'이라며 , &'변동성이 커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적용을,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권익위,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권고
등록일2025.12.11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인해 군인가족이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임신·출산 지원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권익위의 제도 권고에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내년 6월 전까지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모성보호를 위한 군 인사·복무 제도 개선 권익위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인가족이 그동안 지방정부 출산지원금 등 각종 지원 사업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을 앞둔 시점에 군인 배우자가 타지역으로 발령돼 산모가 홀로 출산과 산후조리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고충을 겪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먼저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군 인사·복무 제도 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직업군인의 경우,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라 하더라도 군의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로 인해 만삭의 산모가 홀로 이사를 준비하거나, 연고가 없는 낯선 곳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남성 군인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가족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권고에 대한 조치 기한이 내년 6월까지인데, 국방부가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며 내년 6월 전까지 관련 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지방정부 출산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권익위는 지방정부 출산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인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2백 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출산 직전 근무지를 옮긴 군인 가족들이, 정작 일정한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방정부의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상황 개선을 위한 차원입니다. 권익위는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선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추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모든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인 가족들에게 이미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이 예외 규정 마련은 모든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 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외에도 군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 대출의 '실거주 의무' 예외를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나 전국 단위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군인은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제안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워낙 강해지다 보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 이지만, 그럼에도 권익위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거듭 정책 제안으로 입장을 개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이라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어 군인 가족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지방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지...내년 6월까지
등록일2025.12.10
금융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적용됩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천억원 증가해 전월(4조9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2조6천억원 증가해 전월(3조2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고 기타대출도 1조6천억원 증가하며 전월(1조7천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9천억원 늘어나며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천억원 증가해 전월(3조5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은 2조3천억원 증가해 전월(1조4천억원) 대비 확대됐습니다. 상호금융권(1조2천억원→1조4천억원)과 보험(1천억원→5천억원), 여전사(2천억원→4천억원)는 증가폭이 확대됐고, 저축은행(-2천억원→-4백억원)은 감소폭이 축소됐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6.27대책 이후 주담대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10.15 대책 등 그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폭이 축소돼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전에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데 따라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전월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됐지만, 신용대출 특성상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금년도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금융회사는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금리·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야 한다&'며 &'금융회사도 내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KB시세 등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최근 6개월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금공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 경제, 건설투자 부진 등에 매우 느린 회복세 불가피
등록일2025.12.07
▲ 한미 정책금리차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부진 때문에 한국 경제 회복세가 매우 느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늘(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경기가 더블딥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른바 스우시형, 즉 나이키 로고 같은 모습의 저속 회복 경로가 불가피하다 고 진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설비투자가 수출 경기 의존성이 커 방향 예측이 어렵고, 건설투자는 부동산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 용지 공급 제약 등으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향후 경기의 위험 요인으로는 미국 정치 상황에 따른 2차 관세 전쟁 가능성, 연방준비제도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제한될 가능성, 그리고 소비심리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 구매력이 제시됐습니다. 연구원은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당성 판단이 남아 있고,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가 통상 압박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 고환율이 겹친 국내 상황으로 금리 인하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분기 실질소득은 공적 이전소득 확대 덕분에 1.5% 증가한 걸로 집계됐지만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2.6% 줄어든 상황으로, 본질적 소득에서 구매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 회복이 미약할 수 있다고 현경연 측은 분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1% 내외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하려면 관세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본질적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현대硏 韓경제, 건설투자 부진 등에 매우 느린 회복세 불가피
등록일2025.12.07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부진 등 탓에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느리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늘(7일) 공개한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향후 경기 추세가 비관적 시나리오 경로인 더블딥(Double-dip·이중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느린 회복세의 스우시형(나이키 로고와 같은 U자·L자의 중간 형태) 저속(低速) 경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설비투자는 수출 경기 의존성이 커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공사비 상승, 수도권 용지 공급 제약 등으로 빠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향후 한국 경기의 방향을 좌우할 위험 요인으로는 ▲ 미국 정치 상황에 따른 2차 글로벌 관세 전쟁 ▲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불확실성 속 한은 금리 인하 사이클 종결 ▲ 소비 심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계 구매력이 꼽혔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불확실한 데다, 내년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트럼프 정부가 또 다른 통상 압박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아울러 FED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약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계부채·부동산 불안과 고환율 등 국내 문제까지 겹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구원은 &'과거 예로 미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결되더라도 즉각적 방향 전환(금리 인상 사이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시장 금리가 이를 선반영해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면서 소비·투자의 실물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 중 실질 소득이 소비 쿠폰 등 공적 이전소득 확충 덕에 전년 같은 분기보다 1.5% 증가했지만, 공적 이전소득 분을 제외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2.6%에 그친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은 본질적 소득에서 구매력 확충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비 회복세가 미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원은 &'현 1% 내외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2%)에 빠르게 도달하려면 2차 관세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시장 다변화와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본질적 구매력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