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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오늘 수사 결과 발표…쿠팡 수사 성과·관봉권은 미완
등록일2026.03.05
▲ 안권섭 특별검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12월 6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오늘(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성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안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불기소 외압' 사건은 김기욱 특검보가, '관봉권·띠지 폐기' 사건은 권도형 특별검사보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임명된 안 특검은 12월 6일 특검팀 공식 출범 이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90일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현 수원고검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상급자였던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CFS는 지난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끼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행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검팀은 퇴직금법과 판례에 비춰봤을 때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의 상근성과 계속성, 종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부천지청과 정반대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지휘부 압력이 있었는지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기소하면서 당시 담당 검사의 수사권 등을 방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공모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사건 처분 과정을 부장검사인 문 검사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문 검사의 수사 권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준 바 없다', '불기소 관련 회의에 문 검사도 참석해 동의했다'는 식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띠지 폐기 의혹 관련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최재현 당시 검사, 김정민·남경민 당시 수사관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윗선으로부터 관봉권·띠지 은폐 지시 등이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안에 조사를 마치지 못한 의혹에 대해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미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에 희대의 사기 …징역 15년
등록일2025.12.12
▲ 몬테네그로의 권도형 (2024년 3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미국 법원이 희대의 사기 사건 이라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간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씨의 형량을 15년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의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미 검찰은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경감 해주는 제도인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호인은 한국에서도 기소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 우리돈 59조 원에 달한다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구형량에 상한선을 씌운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하며, 미 연방법원의 양형기준에 견줘볼 때 15년형도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씨가 지난해 말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리며 보낸 17개월의 구금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권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 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 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뒤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권씨는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 8월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가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한국 송환을 요청해 국제수감자이송이 승인될 경우, 권씨는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여서,국내 송환되면 미국 재판과는 별개로 한국 법정에도 서게 될 전망입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미 검찰 조사 결과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권씨는 테라 프로토콜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다시 테라와 루나 가격은 폭락했고, 두 화폐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태 직후 종적을 감춘 권 씨는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