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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다자녀면 25평 넘어도 월세 세액공제 추진 [단독] 정부, 다자녀면 25평 넘어도 월세 세액공제 추진 등록일2025.06.20 [이재명 대통령. (자료: 연합뉴스)]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25평(85㎡)이 넘는 집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완화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세제 개편안들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19일) SBS Biz 취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연내 시행 가능성이 높은 우선 추진 공약으로, 정부는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한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도시 외 지역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주택 규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으로, 해당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돌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에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전체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전면 허용 시 사교육을 과하게 조장하거나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다만 기존에 전체 학원 이용료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되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그 대상을 예체능학원으로 축소합니다. 추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일반 추진 공약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회,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내년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자녀 수별로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을 확대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재작년과 지난해 두 차레 인상한 터라 직접적인 확대보다는 지급연령(만 8세→만 18세)과 액수(10만원→20만원)를 확대하겠다고 한 &'아동수당 공약&'과 연계한 간접적 확대 방향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반면 소득세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경력보유 여성 채용 기업 세제지원의 경우 이미 지원 확대가 이어져 온 터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장기적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3주만에 풀렸다' 美 비자 인터뷰… SNS 공개 해야 '3주만에 풀렸다' 美 비자 인터뷰… SNS 공개 해야 등록일2025.06.20 주한미국대사관이 약 3주간 중단했던 유학 비자 인터뷰 신청을 다시 받기 시작한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입니다. 이는 미 국무부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대사관은 곧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 일정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신청자는 비자 일정 웹사이트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모든 소셜 미디어 프로필의 개인정보 설정을 &'공개&'로 조정하도록 안내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이달에 한해 인터뷰 예약이 가능한 날짜가 열렸고, 수십 분 만에 예약이 몰려 신청이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미국에 유학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려고 해도 선택할 수 있는 날짜가 없었는데 제한이 풀린 것입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살피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李 더 주겠다는 부부 기초연금'…국민연금 지금 감액 수준 적정 李 더 주겠다는 부부 기초연금'…국민연금  지금 감액 수준 적정 등록일2025.06.20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를 손질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행 20% 감액 수준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먼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없이 단독가구가 받는 기초연금액을 부부가구에게는 2배로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줄여 1.6배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이는 가구원이 늘면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인당 소비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액도 그에 맞게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노인 부부 2명이 받는 기초연금액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연구원은 현재의 20% 감액률이 적정한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고요? [기자]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부부 수급자 가구는 단독 수급자 가구보다 월평균 1.2배 많이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액률 20%를 반영해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아 쓰는 지출이 단독 가구 대비 1.6배라고 가정하면, 이보다 덜 쓴다는 얘기니까 현행 제도가 적정하다는 것인데요. 다만, 현행 감액제도는 취약계층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수급자 지출이 단독 수급자보다 1.74배 높았습니다. 정부가 줄여서 지급한 기초연금만으로는 소득 하위 부부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분석을 종합하면 현행 감액률 전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에 한해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주한 미대사관 유학비자 신청 곧 재개…SNS 공개 설정해야 주한 미대사관  유학비자 신청 곧 재개…SNS 공개 설정해야 등록일2025.06.20 ▲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신청 행렬 주한미국대사관이 약 3주간 중단했던 유학 비자 인터뷰 신청을 다시 받기 시작한 것으로 오늘(20일) 알려졌습니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입니다. 이는 미 국무부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오늘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사관은 곧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 일정을 재개할 예정 이라며 신청자는 비자 일정 웹사이트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비이민자 비자 분류 F, M, J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청자에 대해 온라인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모든 소셜 미디어 프로필의 개인정보 설정을 '공개'로 조정하도록 안내받게 된다 고 전했습니다.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이달에 한해 인터뷰 예약이 가능한 날짜가 열렸고, 수십 분 만에 예약이 몰려 신청이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미국에 유학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려고 해도 선택할 수 있는 날짜가 없었는데 제한이 풀린 것입니다. 다만 대사관 설명대로 비자 발급은 종전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살피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스브스夜] '꼬꼬무' 하지 절단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사투···'모세의 기적'을 일으킨 그날 [스브스夜] '꼬꼬무' 하지 절단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사투···'모세의 기적'을 일으킨 그날 등록일2025.06.20 19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시간과의 사투 - 운명을 건 6시간'이라는 부제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던 그날의 이야기를 추적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SBS를 통해 방영되었던 '심장이 뛴다'는 연예인들이 각지의 소방서에서 소방관들과 함께 근무를 하며 체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배우 박기웅은 강남 소방서에서 소방관들과 함께 여러 현장을 다니며 체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구조 요청이 왔다. 2013년 12월 28일 토요일 전남 목포에서는 한 가족이 어머님의 생신을 맞이해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출발 얼마 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이들이 탄 차량이 영광 2 터널을 막 빠져나오던 순간, 전복된 차량을 발견했다. 이에 운전자는 급히 핸들을 꺾었고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멈췄다. 다행히 다친 곳 없이 무사했던 가족들. 그런데 이때 운전자의 아내 종순이 급하게 도로로 뛰어 나갔다. 도로 위에 아이들이 서있었기 때문. 서둘러 아이들을 챙기던 그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 이에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중 종순 씨도 있었다. 뒤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종순 씨의 남편 지호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때 종순 씨가 충돌하는 차량 사이에 끼어 버린 것. 그리고 이 충격으로 종순 씨의 다리가 두 동강 나버렸다. 지호 씨는 종순 씨를 급하게 차 뒤에 눕히고 바닥에 절단되어 떨어진 다리를 챙겼다. 그리고 딸은 종순 씨가 정신을 잃지 않게 하려고 계속 말을 걸었다. 1988년 결혼해 1남 1녀를 이룬 종순 씨는 당시 유치원 원장님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에 무엇보다 아이들을 걱정하며 먼저 챙겼던 것. 1분 1초가 한 시간 같던 그때 구급차가 도착해 종순 씨를 전남 영광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는 응급처치 후 절단 부위를 붕대로 감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접합 수술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라고 했다. 하지 절단 환자의 골든타임은 6시간, 이때부터 시간과의 사투가 시작됐다. 가까운 대도시 광주로 이동했지만 역시 수술 불가. 그러나 접합 수술이 가능한 서울의 병원을 찾아냈고, 이에 응급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 서울까지 헬기로 1시간 남짓이 걸리는 상황에서 종순 씨의 가족은 희망을 가지며 안도했다. 오후 4시 30분 의료진과 종순 씨, 가족들은 헬기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고 같은 시각 서울 강남 소방서에 종순 씨의 이송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출동 후 복귀 중이던 구급차에 전해진 소식. 이 차량은 박기웅이 타고 있던 구급차였다. 종순 씨가 가야 할 병원에는 헬기장이 없어 가장 가까운 헬기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요청한 것이다. 5시 50분, 헬기가 도착했다. 사고 시점부터 4시간 50분이 지나 상황에 골든 타임은 1시간 정도 남았다. 잠실 헬기장에서 병원까지는 10km, 길이 막히지 않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다. 구급차는 올림픽대로와 테헤란로 두 가지 선택지 중 올림픽대로를 선택해 이동했다. 교차로가 없고 자동차 전용차로가 있는 올림픽대로가 더 빠를 것이다 판단했던 것. 당시 도로 상황은 심각했지만 차량의 피 양이 이뤄지면 빠르게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차량들은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마이크를 받아 든 박기웅이 수차례 피 양을 해달라, 차량의 번호를 불러가며 양보해 달라 애원했지만 쉽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구급차 앞에 끼어드는 차량까지 등장했고 이에 보는 이들의 속은 타들어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종순 씨의 가족들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꿋꿋이 버티는 종순 씨를 위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감춘 것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6시 33분. 무려 43분이 소요되었다. 길을 비켜주는 차량도 있었지만 몇몇 차량 때문에 이송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 극심한 고통에 이를 악 물어 치아가 다 부러진 종순 씨의 처치가 시작되고 여러 검사를 거친 후 밤 11시 30분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었다. 사고 후 10시간이 지나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사실 골든타임은 의료기관에 도달하기 전까지 시간이 아니라 수술 진행해서 혈행이 재개된 시간까지. 이에 종순 씨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지나도 한참 지났던 것이다. 그러나 수술은 무사히 완료되었고 수술 직후 상태도 다행히 양호했다.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종순 씨의 아들. 그 아들이 종순 씨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정신을 차리라고 했고 이에 종순 씨는 끝까지 정신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고. 그런데 수술 며칠 후 종순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다리가 붓고 피의 흐름도 안 좋아지며 감염 증세까지 보인 것. 그리고 사고 3달 후 만난 종순 씨는 한쪽 다리를 잃은 모습이었다. 다리를 살리려고 하다 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종순 씨와 가족들은 다리를 절단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인 얼굴을 한 종순 씨. 만약 골든타임이 지켜졌다면 수술 결과는 달라졌을까? 구급차와 소방차의 출동 당시 흔치 않았던 길 터주기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 지연이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만들었고 특히 종순 씨의 일을 방송으로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수개월 간 노력한 끝에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졌다. 모두의 의지가 모여야 완성되는 모세의 기적은 많은 이들의 의지가 모여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 10년이 흘러 다시 만난 종순 씨는 당시 딸이나 아이들이 아닌 자신이 사고를 당해서 다행인 것 같다며 도로에서 길 터주기 장면을 보면 안타깝고 가슴도 뭉클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했다. 자신도 저런 상황이면 어땠을까 싶다는 것. 그러면서 자신이 모세의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인가 생각하기도 했다며 살았으니까 더불어 살아야 하니까 웃음 잃지 않고 잘 살고 있다 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를 한 지 10년이 넘은 현재. 신고 접수부터 화재 출동까지 7분 도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7분 이내 도착률은 높아지고 있다. 방송은 더 나아진 출동 현장을 만들기 위한 구조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 단말기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신호등이 제어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현재 일부 지역 긴급 출동에 한해 시행 중인데 이 시스템이 더 확대될 수 있기를 빌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이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아야 완주할 수 있는 금빛 이어 달리기였다. 모두가 내 가족,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지켜준다면 소중한 생명들을 잃지 않을 것이다. (SBS연예뉴스 김효정 에디터)
카드값 절반 깎아드려요 …빗썸-롯데카드 환급 이벤트  카드값 절반 깎아드려요 …빗썸-롯데카드 환급 이벤트 등록일2025.06.19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롯데카드와 함께 카드 결제금액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카드값 반띵&'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롯데카드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월 카드 이용금액의 50%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롯데카드 &'디지로카&' 앱에서 가능하며, &'반띵 도전&' 버튼을 누르면 자동 응모됩니다. 빗썸 신규 가입 고객은 이벤트 당첨 시 최대 100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미당첨 시에도 1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빗썸 회원도 당첨 시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으며, 미당첨 시 &'띵코인&'이 랜덤으로 지급됩니다. 신규 회원에게는 별도 혜택도 제공됩니다. 디지로카 앱에서 발급한 쿠폰번호를 빗썸 앱 내 등록 시 3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추가 미션 수행 시 최대 2만원 리워드가 추가 제공됩니다. 카드값 환급 혜택은 1인 1회에 한해 제공되며, 해당 혜택을 받은 경우 이벤트 기간 중 빗썸의 다른 신규 회원 대상 프로모션에는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주민번호까지 유출…개인정보위 마스턴운용 샅샅이 턴다 주민번호까지 유출…개인정보위 마스턴운용 샅샅이 턴다 등록일2025.06.19 [앵커] 두 달 전 국내 2위 부동산투자 전문 운용사에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스스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최근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용사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서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규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섰군요?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스턴투자운용을 상대로 개인정보유출 경위, 유출 내용 등을 파악을 위한 서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4월 벌어진 마스턴운용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서면 자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는데 첫 자료 제출 요구를 열흘 정도 전에 했다&'며 &'자료를 여러 번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절차상 공식적으로 현 단계는 &'조사 착수 전 검토&'로 큰 틀의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4월 11일 22시, 서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유출 가능성까지 나온다면서요? [기자]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내문을 통해 &'사이버 공격으로 성명, 연락처, 주소 및 일부 고객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민감정보인 주민번호, 계좌번호 유출이 추정된다고 한 겁니다. 마스턴운용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있어서 메일도 드리고,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통지 의무를 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사 리츠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로 최근 국토교통부 검사를 받은 데 이어, 최대주주 사익추구행위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 제재 결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 9월 복귀 원해…대전협 무책임에 질렸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  9월 복귀 원해…대전협 무책임에 질렸다 등록일2025.06.19 ▲ '전공의 복귀할까' 여전히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9월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정원 보장, 입대·전문의 시험 일정 조정 등의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도 제시했습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200여 명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뜻을 모은 후 이 같은 메시지를 서울시의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최근 대전협의 기조와 달리 복귀를 희망하는 많은 전공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며 지난 5월 추가 모집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의정 간 새로운 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공지 때문에 미복귀를 선택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의협이 민주당과 만났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장·차관 인선 이후로 협상을 미루는 등 현재 상황의 시의성과 대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전협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모집에 응하지 말라는 공지 이후에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많은 전공의들은 의협과 대전협이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 중이며, 모집 시기에 또다시 복귀를 막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들은 대선 이후에도 이어지는 대전협의 책임감 없는 행보에 질려버렸다 며 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에 분노했었지만, 새 정부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며 의대생·전공의는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 정원 보장 ▲ 8월 전문의 시험 시행 ▲ 9월 인턴·전공의 모집 활성화 ▲ 9월 군입대 허용 ▲ 군입대 사직 전공의의 정원 보장 등이 실행된다면 다수가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의견을 전달받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대 학사 유연화 정책을 시행하고, 올해에 한해서 전공의 수련 시간 조정을 조정하는 한편 연속 수련 등 군입대 문제 해결을 보장해 이들을 복귀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단독] 장사 안 돼 연체? 햇살론15 연장 쉬워진다 [단독] 장사 안 돼 연체? 햇살론15 연장 쉬워진다 등록일2025.06.18 [앵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저소득층 대상 대출, 햇살론15의 상환유예나 만기연장 심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은행이 심사했지만, 거절 사례가 많아 신청률도 낮았는데요. 앞으로는 서금원이 직접 심사하면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 시중은행들이 햇살론15 관련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요? [기자]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15.9% 금리로 대출해 주는 햇살론15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14개 은행 모두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편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만기연장 특례&' 관련 서금원 규정 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진 햇살론15 차주가 상환유예나 만기연장 신청을 하면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주체가 은행이고, 사유도 실직·폐업·사고·질병 등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 감소&'만 증빙되면 서금원이 직접 심사해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승인률을 올릴 방침입니다. [앵커] 연체자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고요? [기자] 당초 연체가 30일 이상 된 경우만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일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원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해 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체 자영업자&'로 대상자도 확대됩니다. 서금원은 &'최근 소득 감소나 연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 공급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취약계층 금융채무 조정 등 경쟁력 종합 지원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SPC삼립 '윤활유 미스터리'…절삭유 용기에 염화메틸렌 성분표기 SPC삼립 '윤활유 미스터리'…절삭유 용기에 염화메틸렌 성분표기 등록일2025.06.16 ▲ 사고 발생한 시화공장 내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숨진 50대 근로자가 금속 절삭유 용기를 들고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윤활유의 성분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16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사망한 A 씨는 사각형 윤활유 용기를 들고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 윤활유 용기는 국내 기업 D사가 만든 금속 절삭유 용기입니다. 해당 제품에는 금속 절삭유(Cutting fluid/for all metals)라는 문구가 쓰여 있으며, 주요 성분은 염화메틸렌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염화메틸렌은 용해력과 세정력이 강해 페인트 제거 및 금속 세척에 쓰이는 화학 물질로 간암, 유방암, 뇌암, 혈액암 등은 물론 간 손상과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등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공보물 '염화메틸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에는 염화메틸렌이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4월 독성물질규제법(TSCA)에 따른 위험관리규칙을 발표하면서 염화메틸렌 사용을 단계적(일반 소비자 1년 이내·산업용 2년 이내)으로 금지했습니다. 일부 산업적 허용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냉매 생산,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막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였고, 당연히 식품 관련업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지난해 9월 종전에 유독물질로 지정돼 있던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상향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행한 '금속 절삭유 사용에 관한 기술 지침'에 따르면 모든 종료의 금속 절삭유는 염증 또는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접촉할 경우 모근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절삭유 용기에는 박테리아 및 독성 부산물이 쉽게 자랄 수 있는데, 이를 흡입하면 기도에 염증이 생기거나 독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D사의 절삭유 용기라고 해서 꼭 내용물까지 절삭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SPC 측도 사고 이후 A 씨가 뿌린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 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했다고 밝힌 윤활유는 해외 기업인 L사의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가위생국(NSF)에서 'H-1(식품에 접촉이 가능한 윤활유 등급)'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D사의 제품보다 ℓ당 소매가가 4배 이상 비쌉니다. SPC 관계자는 해당 설비(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는 자동장치를 통해 주요 구동 부위에 식품용 윤활유를 주입한다 며 윤활유가 묻는 부위에는 제품이 닿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는 사용하지 않는다 며 사망한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수사로 규명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A 씨가 사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속 절삭유 용기를 공장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용기 안에 담겨 있던 액체 상태 내용물과 포장 전·후 상태의 빵 여러 개를 각각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를 봐야 결론이 나겠지만, 양산빵 업계에서의 SPC삼립의 위상을 고려할 때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 용기가 발견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한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시흥소방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