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 날씨
  • 카카오톡
  • 실업급여
  • 금값
  • 환율
  • 서울시 혼인신고
  • 보이스 피싱
  • 신용사면
  • 한강버스
뉴스312,638
  • 전체
  • SBS 뉴스
  • SBS Biz
  • SBS 연예스포츠
'6천억대 다단계 사기 혐의'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구속기소 '6천억대 다단계 사기 혐의'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구속기소 등록일2025.10.09 검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2만 2천여 명에게 약 6천억 원의 다단계 사기 피해를 끼친 '제이디 더 글로벌' 운영진을 무더기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이디 더 글로벌 운영진 총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약 1년 5개월 동안 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화장품 판매로 수익을 내 투자금의 2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2만 2천 명에게 합계 총액 6천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제이디 더 글로벌이 짧은 범행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의 가정 경제와 금융 질서를 어지럽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편취한 범죄 수익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서 파견 나온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과 함께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며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장애 전산시스템 709개로 정정 …복구율 27.2% 정부 장애 전산시스템 709개로 정정 …복구율 27.2% 등록일2025.10.09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멈춘 지 2주 만에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674개에서 709개로 정정했습니다. 정부는 국정자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를 복구하며 전체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사고 이전 관리 체계가 엉망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 복구로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709개 시스템의 목록을 정정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중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장애 시스템 복구율은 27.2%로 집계됐습니다. 연휴 기간 중 54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됐고, 온나라문서시스템·1365기부포털 등이 재가동됐습니다. 공무원 업무시스템 중 하나인 온나라문서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장애 이후 수기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했던 공무원들의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 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오는 11일부터 전산실 재가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계획했던 일정보다 복구가 늦어져 대체 가능한 수단으로 복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재에 직·간접 피해를 본 7과 7-1 전산실의 대구센터 이전을 우선 검토했지만, 대전 본원 내 공간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 본원 복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 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응하던 중 유명을 달리한 행안부 직원에 애도를 표하는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운영인력의 피로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정부는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거부…대법 업무 방해 아냐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거부…대법 업무 방해 아냐 등록일2025.10.09 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넘겨주지 않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위가 '위력' 행사를 전제로 한 업무 방해라는 적극적 행위와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4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 씨는 2021년 4월 B 씨가 후임 회장으로 당선돼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은행 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 반환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A 씨가 B 씨에게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는 것을 거부한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A 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기 회장에게 인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B씨가 회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했고, 이에 따라 A 씨에게 업무 방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위력으로 B 씨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B 씨로부터 인계를 요구받자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 며 A씨가 이런 소극적 행위를 넘어서 인감 등을 이용해 회장 행세를 하는 등 B 씨의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B 씨가 임기를 시작한 후 무리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점 등에 비춰 A 씨의 행위로 B 씨가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전산망 복구율 27.2%…피해 시스템 647→709개 정정 전산망 복구율 27.2%…피해</font> 시스템 647→709개 정정 등록일2025.10.09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을 복구하는 작업이 연휴 내내 계속된 가운데 복구율은 2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9일) 오전 6시 기준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화재로 중단된 정부 시스템은 647개로 알려졌지만, 내부 관리시스템을 복구해 다시 확인한 결과 709개로 집계됐다고 중대본은 정정했습니다. 연휴 기간 중 54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됐고, 온나라문서시스템, 1365 기부포털 등이 재가동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당창건사적관 참관… 당 권위 훼손 행위 색출해 제거 김정은, 당창건사적관 참관… 당 권위 훼손 행위 색출해 제거 등록일2025.10.09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앞둔 8일 평양 해방산거리에 있는 당창건사적관을 찾아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앞둔 어제(8일), 유일 영도 체계를 강조하며 이를 훼손하려는 행위들은 색출해 제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양 해방산거리에 있는 당창건사적관을 찾아 이같이 연설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이 사회주의 운동 역사상 최장의 집권 기록을 새긴 근본 비결 은 당 안에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데 모든 것을 지향 해온 데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 당은 전후 사상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반종파투쟁'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자체 정화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전투력 있는 영도적 정치조직으로 강화됐다 고 말했습니다. 반종파투쟁은 김일성 주석이 1950년대부터 자신의 1인 지배 체제 확립에 반대하는 각 계파의 경쟁자들을 숙청한 사건입니다.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가 차례로 사라져 김일성 중심의 노동당 유일 지배 체계가 확립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의 영도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온갖 요소들과 행위들을 제때 색출, 제거하기 위한 공정을 선행시키면서 당내에 엄격한 기강과 건전한 규율 풍토를 계속 굳건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간부들에게는 무지 무능과 무책임,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와 함께 인민이 거부하고 사회주의에 피해를 가져다주는 전횡과 특세, 직권 남용을 비롯한 일체의 폐단들을 일소 해야 한다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당창건사적관 참관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 중앙지도기관 간부들이 수행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美관세 피해가나… 트럼프, 복제의약품 제외 검토 美관세 피해</font>가나… 트럼프, 복제의약품 제외 검토 등록일2025.10.09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달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제약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습니다. 다만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습니다. 복제약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대체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복제약 관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의약품 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복제약이 인도 같은 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 내 생산이 수익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복제약을 외국에 의존하는 게 국가 안보 위험이며 정부가 고율 관세와 함께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지원하면 국내 생산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핵심 복제약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정부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WSJ는 일본 같은 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투자금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집회서 경찰관 폭행 혐의' 정의당 권영국 대표 1심 집행유예 '집회서 경찰관 폭행 혐의' 정의당 권영국 대표 1심 집행유예 등록일2025.10.09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지난 2015년 청계천과 광화문 광장 일대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19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 3천여 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달 23일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 며 당시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검찰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권 대표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 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오토바이 들이받더니 도망…연쇄추돌 운전자 알고 보니 오토바이 들이받더니 도망…연쇄추돌 운전자 알고 보니 등록일2025.10.09 이번 연휴 동안 도로로 이동하는 분들 이런 황당한 사고는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부터 가보시죠. 꽉 막힌 도로, 갑자기 차 1대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더니 멈추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납니다. 사고 수습을 해야죠. 게다가 이 차는 앞차가 모두 서 있는데도 무리해서 틈을 비집고 달리더니 계속 쿵, 쿵 사고를 일으킵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라왁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통 정체로 꽉 막힌 길에서 황당한 주행을 펼친 차량 운전자, 알고 보니 마약을 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경찰은 즉시 운전자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Life of Rony)
복원 끝 6년 만에 재개방한 노트르담 종탑, 직접 가보니 복원 끝 6년 만에 재개방한 노트르담 종탑, 직접 가보니 등록일2025.10.09 &<앵커&> 지난 2019년 화재로 무너졌던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 시설이 복원 작업 끝에 하나둘씩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당 내부가 공개된 데 이어 최근에는 파리 최초의 전망대이기도 한 종탑까지 재개장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첨탑 주변에서 시작된 불은 15시간 넘게 계속됐고, 파리의 상징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전 세계가 충격 속에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1조 원의 비용, 2천 명의 인원이 투입된 대대적인 공사 끝에 성당 내부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7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관심도 뜨겁습니다. [김경애/한국 관광객 : (노트르담 성당을) 다시 보게 돼서 기분이 좋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왔거든요. (그렇습니까?) 너무 좋죠. 기쁘고요. 좋아요.] 성당 정면에 우뚝 솟아 있는 높이 69m의 종탑, 타워도 지난달 일반인들에게 개방됐습니다. 화재 약 6년 5개월 만입니다. 나선형의 좁은 통로를 타고 총 424개 계단을 딛고 오르면 타워 정상에 다다릅니다. 타워에 올라오면 서쪽에 에펠탑, 북쪽에 몽마르트 등 파리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리 최초의 전망대이기도 한 종탑은 노트르담 성당 중 유일하게 국가기념물센터가 별도 관리합니다. 타워 내부 체류 인원이 한 번에 100명이 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보존에도 엄격합니다. [샘/캐나다 관광객 :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었다면 정말 더 좋았겠지만. 화재로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복원이 되었다는 건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당 내부와 종탑은 복원됐지만, 화재 피해가 가장 컸던 지붕은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 당국은 연말까지 건축물 관련 복원 작업을 최대한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파리의 역사를 담은 노트르담이 완전한 모습으로 되돌아오기까지는 1,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김종미)
가출 아닌 탈출 학대 피해 나왔는데…쉼터 '포화 상태' 가출 아닌 탈출 학대 피해</font> 나왔는데…쉼터 '포화 상태' 등록일2025.10.09 &<앵커&>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최소 5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혜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고등학교 2학년 A 군은 중학교 2학년 때 집을 나왔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서였습니다. [A 군/만 17세 청소년 : 부모님의 학대로 인해서…. (폭력(이요)?) 네, 폭력.] 수도권 쉼터 이곳저곳을 몇 달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학도 해야 하는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A 군/만 17세 청소년 :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돈을 모아서 원룸이라도 하나 계약을 해놔야지 좀 안심될 것 같긴 한데.] 가정폭력, 가족 해체 등을 이유로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은 최소 5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처음 며칠은 친구 집이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지내다 청소년 복지시설인 쉼터를 찾아가는 게 보통입니다. 일주일간 머물 수 있는 일시 쉼터부터 단기와 중장기까지 모두 합쳐 청소년 쉼터는 전국에 137곳이 있습니다. 의식주를 무상 제공하고, 심리 상담, 학업 지원과 더불어 일자리를 찾아 주기도 합니다. 쉼터 한 곳당 대여섯 명에서 최대 서른 명이 지낼 수 있는데, 쉼터마다 포화 상태입니다. [이종욱/서울시립 신림남자단기 청소년쉼터 담당자 : 서울로만 봤을 때도 사실은 (남자) 단기 쉼터가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오늘도 30명 정원이 다 차 있거든요.] 정해진 이용 기간이 다 차면 또 다른 쉼터를 찾아가는 '쉼터 유목민'이 된 아이들도 많습니다. [B 군/만 19세 청소년 : 다른 쉼터에서 연계받아서 여기로 왔어요. 자리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어요.] 가정 밖 청소년 463명에게 물은 조사에서 70% 이상은 쉼터가 '매우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종욱/서울시립 신림남자단기 청소년쉼터 담당자 :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출이 아니라 탈출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쉼터가) 좀 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지역 주민 반발로 쉼터 확대는 번번이 난관에 부딪힙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더 살펴보고,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쉼터에서 나간 뒤에도 취업과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뒤따라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