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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꺾이지 않은 서울 집값…내년 변수는 세제 개편
등록일2025.12.14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초강력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고,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는 더 심화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주택시장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봅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수면 아래로 내려놓은 세제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주택시장의 메가톤급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부동산 전문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내년도 수도권 집값 전망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보합 또는 하락이 예상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 안팎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서울 집중 현상이 지속되며 집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똘똘한 한 채' 선호와 맞물리면서 서울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공급 물량 감소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집값 상승 전망의 근거로 꼽힙니다. 부동산R114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국 기준 올해 27만 8천 가구에서 내년 21만 가구로 24.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은 올해 4만 2천684 가구에서 내년 2만 9천88 가구로, 감소 폭이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9·7 공급대책에 이어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했지만,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매수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10·15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물이 줄고 매수세도 위축되면서, 내년도 매매 거래는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규제지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정책으로 내년 아파트 시장 거래량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소형 아파트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해까지는 수도권 대형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컸지만, 올해는 소형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내년에도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내년에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격차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 위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만큼 내년 상승 여력은 둔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최근 지방 아파트값에서 나타나는 '갭 메우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갱신 계약이 늘면서 신규 전월세 물건이 줄고, 유입 수요가 겹치며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전셋값 상승과 신규 전세 물건 감소로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대출 규제로 기존 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와 상향 이동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내년 신규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 만큼 전월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내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면 아래에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내년 5월 9일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중단될 경우, 서울과 경기 12곳 등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도 제약이 커진 상황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거래가 쉽지 않아,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가 다시 유예된다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과가 재개될 경우 다주택자 일부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비규제지역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해당 지역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10·15 대책에서 언급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초대형 잠재 변수로 꼽힙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금 관련 정책에 침묵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충분한 논의 기간을 거쳐야 시장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금융자산의 부동산 유입도 주요 변수로 거론됩니다. 주식과 코인 등 금융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6∼9월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으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한 규모는 1조 7천16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년 전 7천240억 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이후 부동산이 주식과 금은 물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의 상관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 가치 상승분이 얼마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지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주담대 막히니 믿을 건 마통…5대은행 잔액 41조, 3년 만에 최대
등록일2025.12.14
▲ 은행창구 10·15 등 각종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자 '풍선 효과' 탓에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이하 마통) 사용액이 약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불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주식·금·가상화폐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 투자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말·연초 자금 수요가 많은 계절적 특성까지 겹쳐 당분간 마통 중심의 신용대출 증가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 NH농협)의 11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 7천5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통계는 실제로 사용된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잔액으로, 11월 말(40조 837억 원) 이후 불과 열흘 남짓에 6천745억 원 늘었습니다. 역대 월말 잔액과 비교했을 때 2022년 12월 말(42조 546억 원) 이후 최대 기록이다 5대 은행의 마통 잔액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빚투(대출로 투자)가 한창이던 2021년 4월 말 52조 8천956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후 금리 상승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계속 줄어 2023년 2월 말 이후 줄곧 30조 원대에 머물다가 규제 풍선 효과와 빚투 열풍 등에 지난달 말 다시 40조 원대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마통 잔액은 하루 평균 613억 원꼴로 불었는데, 이는 11월(+205억 원)의 약 3배에 이릅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앞다퉈 마통을 쓰는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레버리지(차입) 투자 열기가 지목됐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며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역사상 최고 수준인 데다 금과 비트코인 등 역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마통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심리와 관심이 매우 강한 상태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다만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중·저소득층의 경우 신용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반면 고소득·신용 차주의 투자 자금용 신용대출 수요가 이어지면서 마통 시장에도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덧붙였습니다. 마통 중심의 신용대출 '쏠림' 현상은 내년 초까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잇단 부동산 대책과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마통 잔액이 10∼12월 급증하는 추세 라며 최근에는 은행의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영향으로 아예 신규 주택담보 대출이 막힌 만큼 당분간 마통 이용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 이라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6·27, 10·15 대책으로 새로 신용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졌지만, 이미 개설해둔 마통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 용도뿐 아니라 연말·연초가 다가오면서 생활비 등 소비 목적의 마이너스통장 활용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고 분석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1일 현재 768조 3천134억 원으로, 이달 들어 1천79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하루 평균 증가액(+163억 원)이 11월(+504억 원)의 약 3분의 1에 불과해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610조 8천646억 원)의 경우 전월 말(611조 2천857억 원)과 비교해 4천211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아직 월말까지 20일이 남았지만, 최종적으로 이달 주택담보대출 역(-)성장이 확정될 경우 2024년 3월(-4천494억 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서만 이미 6천59억 원(105조 5천646억 원→106조 1천705조 원) 더 늘었습니다. 일평균 증가 속도(+551억 원)도 11월(+277억 원)의 거의 두 배에 이릅니다. 은행 관계자는 연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주요 은행들에서 사실상 올해 연내 실행될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중단된 가운데 상환만 이뤄지는 상태 라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내년 초에야 회복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없던 도전한다면서…줄줄 샌 두나무
등록일2025.12.13
[앵커] 국내 최대이자 세계 3위권 가상자산거래소죠.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350억 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이번엔 400억 원의 고객 자금이 빠져나가는 대규모 해킹 사고가 터졌습니다. 심지어 이 사고, &'세상에 없던 도전&'을 한다며 네이버와 합병을 발표한 그날 터졌습니다. 사고 전후의 자세한 이야기 오서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사고의 개요부터 짚어보죠.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지난달 27일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된 건데요. 이후 업비트는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모두 중단하고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보안 취약점을 살피고 전면적인 지갑 시스템 점검을 진행한 후 열흘 가까이 지난 이달 6일부터야 모든 입출금이 재개됐는데요. 다만 이용자들은 이 과정에서 기존 지갑을 모두 새 지갑으로 교체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비정상적 출금 행위,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들의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기자] 업비트는 해킹으로 총 445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사 피해 자산이 59억 원이고요. 출금된 고객 자산만 386억 원입니다. 이는 업비트 자산으로 전액 보전해 이용자에게 실질적 피해는 가지 않도록 조치했는데요. 이번 비정상 출금 사태를 뜯어보면,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외부로 전송된 코인 수가 1천억 개가 넘습니다. 54분 만에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이 1초당 1천373만 원에 달하는 3천212개가 빠져나간 셈입니다. [앵커] 출금된 돈들은 회수가 되나요? [기자] 우선 두나무는 수백억 원대 돈들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확인해 관련 주소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는데요. 그 주소에서 피해자산이 입금되면 &'동결&'하도록 전 세계 거래소에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출금 후 현재까지 26억 원의 피해자산을 동결했고요. 안전한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여 보상 프로그램&' 가동해 추적과 동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는 회수된 자산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앵커] 업비트 해킹 피해가 처음이 아니라던데, 이전엔 언제 있었습니까? [기자] 2019년에도 해킹 피해가 있었는데요. 정확히 &'같은 날짜&'에 발생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당시 유출된 코인은 580억 원 규모로 현재 시세로는 1조 5천억 원 상당인데요. 보안업계에서는 6년 전 사건을 벌인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정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범인이 같다면, 6년 동안 보안에 대해 투입한 자금과 노력은 결과론적으로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네요? [기자] 업비트는 이후 대대적인 외주용역과 IT 보안컨설팅 등을 진행했는데요. 201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7년간 보안컨설팅 총 33건 수행에 집행된 사업비만 약 170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취약점검 컨설팅, 침투테스트 수행, 악성 이메일 모의 훈련 등이 포함됐고요. 이밖에 11건의 &'IT 보안 외주 계약&' 11건에도 28억 원을 넘게 썼는데요. 200억 원의 예산 투입에도 문제가 재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 정보보안 관련 예산을 별도 예산 계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재작년까지 정보보안 부문 예산을 회사 &'운영비&'와 &'개발비&' 비목에서 신청하고 승인받아 집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안 투자를 안 한 건 아닌데, 체계적으로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네요. 다음 논란으로 넘어가서, 늑장신고 부분을 짚어보죠. 네이버와의 행사를 의식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지점이 있죠? [기자] 해킹이 발생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에도 인지한 다음 날까지 보고해야 하는데요. 업비트는 사고 발생 당일 KISA에 신고 완료했고 금융감독원에도 보고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타임라인을 좀 보면요. 새벽 4시 42분에 비정상 출금 알림을 탐지하고, 6시간이 지난 10시 58분에 해킹으로 최종 확인해 당국에 유선 보고를 합니다. 금감원에 시스템을 통해 문서로 공식 보고한 건 더 늦은 11시 45분인데요. 6시간이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지만 공교롭게도 이 사이에 두나무와 네이버의 공동 기자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오경석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간담회가 마침 있었던 건데요. 최근 손을 맞잡은 두나무와 네이버가 미래 전략과 성장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침 해킹 보고가 이 행사가 끝난 시간쯤 이뤄졌습니다. 민관 대응이 빨랐다면 피해 규모를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행사를 이유로 신고가 늦어진 것 아니냔 의혹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당국이 해킹 사고 책임을 업비트에 물을 순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각지대이기 때문인데요. 아직 가상자산업자들한테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 정비가 필요한데요.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금융사가 손해배상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참고해 법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현재 금융감독원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점검에 나가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앵커] 법이 미비해 처벌을 피했다 해도 후폭풍을 피할 수는 없겠죠. 이번 사태의 영향들을 좀 보죠. 우선 해킹이 합병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느냐, 이게 관심인데 현재 합병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기자]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에 나섰는데요.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될 전망입니다. 다만 최종 합병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도 거쳐야 하고요. 이 신고들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금융당국이 꼼꼼히 보는 절차는 &'증권신고서 제출&'인데요. 주식 가격 산정이나 사업 계획 등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살펴 정정 요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 같은 것들이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 두 회사의 결합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주목받는데요.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고, 네이버파이낸셜은 핀테크로서 은행 없이 결제가 이뤄지게 되죠. 이 지점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미래의 합병까지 안 가도, 현재 이미 탈 업비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기자] 한때 점유율 70%에 이르렀던 업비트는 현재 점유율이 60%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요. 해킹 사고 이후 이달 초까지 69%였던 점유율은 며칠 새 61%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거래소 2위인 빗썸에 점유율을 내주면서 빗썸 점유율은 30%대를 훌쩍 넘기고 있는데요. 아직은 국내 1위 거래소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계속된 리스크에 이용자 이탈이 현실화하면서 굳건하던 점유율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가상자산업계는 기업 전용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자동 투자 서비스 경쟁도 치열한데요. 두나무가 직면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며 기존 1위 지위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최근 일련의 해킹 사태에서 특히 반복됐던 게 조사를 거치면서 몰랐던 피해가 계속 추가되는 건데, 두나무는 추가 피해 없이 이용자 신뢰 회복을 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에 희대의 사기 …징역 15년
등록일2025.12.12
▲ 몬테네그로의 권도형 (2024년 3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미국 법원이 희대의 사기 사건 이라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간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씨의 형량을 15년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의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미 검찰은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경감 해주는 제도인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호인은 한국에서도 기소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 우리돈 59조 원에 달한다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구형량에 상한선을 씌운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하며, 미 연방법원의 양형기준에 견줘볼 때 15년형도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씨가 지난해 말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리며 보낸 17개월의 구금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권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 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 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뒤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권씨는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 8월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가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한국 송환을 요청해 국제수감자이송이 승인될 경우, 권씨는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여서,국내 송환되면 미국 재판과는 별개로 한국 법정에도 서게 될 전망입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미 검찰 조사 결과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권씨는 테라 프로토콜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다시 테라와 루나 가격은 폭락했고, 두 화폐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태 직후 종적을 감춘 권 씨는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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