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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자동차 출혈경쟁 안 돼 가이드라인 제정·경고
등록일2025.12.14
▲ 중국의 자동차 공장 중국 자동차업계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저가 출혈 경쟁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당국이 '적자 판매 금지' 등을 담은 공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재차 경고에 나섰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2일 '자동차 업계 가격 행위 규범 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자동차 생산업체와 판매업체가 '손해 보고 차 팔기'를 할 경우 '중대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법규에 맞는 재고 처분을 위한 자동차 가격 인하를 제외하고, 생산·판매업체가 경쟁사 배제나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자동차업체가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딜러나 무역업체에 공급해선 안 되고, 변칙적인 가격 인하를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 비용'은 제조 비용은 물론 관리 비용, 재무 비용, 판매 비용 등 비용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기업 역시 할인·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중국 시장당국은 자동차 판매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습니다. 판매업체가 할인 프로모션을 할 때 표시하는 '비교 대상' 가격은 해당 영업장에서 프로모션 시작 전 7일 내 최저 거래 가격을 초과해선 안 되고, '한정 기간 할인', '재고 정리 가격' 등 표현을 허위로 써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올 들어 자동차업계의 제살깎아먹기 경쟁을 막기 위해 수 차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선 당국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 수십 개로 늘어난 자동차업체들이 저가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하청업체 대금 지급 지연 등 각종 파생 문제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중국, '車 적자 판매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중대 법률 리스크
등록일2025.12.14
중국 자동차업계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저가 출혈 경쟁 현상이 끊이지 않으면서 당국이 &'적자 판매 금지&' 등을 담은 공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재차 경고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14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2일 &'자동차 업계 가격 행위 규범 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자동차 생산업체와 판매업체가 각종 방식으로 &'손해 보고 차 팔기&'를 할 경우 &'중대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법규에 맞는 재고 처분을 위한 자동차 가격 인하를 제외하고, 생산·판매업체가 경쟁사 배제나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추는 부정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자동차업체가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딜러나 무역업체에 공급해서는 안 되고, &'양품을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위장&'(以好充次)하는 등 여러 수단으로 변칙적인 가격 인하를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자동차 생산 비용&'이 제조 비용을 비롯해 관리 비용, 재무 비용, 판매 비용 등으로 구성되는 기간 비용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동차 판매기업 역시 할인·보조금 및 대등하지 않은 물품 교환 등의 방식을 써서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시장당국은 자동차 판매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넣었습니다. 판매업체가 할인 프로모션을 할 때 표시하는 &'비교 대상&' 가격은 해당 영업장에서 프로모션 시작 전 7일 내 최저 거래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시장가&', &'제조사 가이드 가격&', &'시장 참고 가격&' 등 용어를 써서 가격 비교 홍보를 하거나 &'한정 기간 할인&', &'재고 정리 가격&' 등 표현을 허위로 써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자동차업계의 &'내권&'(內卷·제살깎아먹기 경쟁)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3월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부 업체가 이윤을 희생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5월에는 공업정보화부 관계자가 자동차업계 내권 현상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당국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 수십 개로 불어난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이제는 &'0㎞ 중고차&' 판매·수출 등 저가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 등 파생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당국의 압박 속에 주요 업체들은 지난 6월 공개적으로 공급업체 대금 결제 기간을 60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도 최소 수개월의 연체나 어음 지급 등 고질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자동차업체가 신에너지차를 출시할 때 제품 정가를 저가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은 좋은 추세가 아니고, 업계에서 고도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달 12일 협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수년 동안 자동차업계의 &'내권식&' 경쟁이 업계의 건강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줬고 시장의 정상적 경쟁 질서를 파괴해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 수준이 지속 하락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자동차유통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 딜러의 적자 비율이 52.6%까지 올라갔고, 74.4%의 딜러업체가 다양한 정도에서 가격 역전 현상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당정은 지난 11일 발표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론에서 내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내권식&' 경쟁 단속을 명시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터지면 답 없다 …세계 경제 위협하는 다섯 마리 '그레이 스완'
등록일2025.12.14
세계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와 자산시장 버블 붕괴, 중국 경기 침체, 각국 정부 부채 급증, 신종 팬데믹 재현 등 다섯 가지 체계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공개한 다섯 마리 그레이 스완, 그 그림자가 드리운다 보고서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가 유동성이 성장을 떠받치는 불안정한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레이 스완은 예측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만 현실화할 경우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구원은 향후 글로벌 경제를 위협할 다섯 가지 그레이 스완으로 중장기 저성장 고착, 유동성 장세에 기반한 자산시장 버블 붕괴, 중국 경제 위기, 글로벌 재정 위기 위험, 신종 팬데믹 재현을 꼽았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가 일시적인 경기 둔화를 넘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4.2%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3.5%로 낮아졌고, 최근에는 3.2% 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저성장이 산업혁명기처럼 산업 구조가 크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며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시장 버블 붕괴 가능성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버핏지수가 200%를 웃돌고 있다며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자산시장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호황이 아니어서 충격이 발생할 경우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역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함정,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중진국 함정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성장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정부 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 위기 위험과 신종 팬데믹 재현 역시 글로벌 경제가 대비해야 할 체계적 위험으로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그레이 스완의 특징은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해결책이 없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계적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구조 개혁과 신성장 동력 확보, 자산시장 시스템 건전성 개선, 재정정책 효율성 제고 등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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