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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대책, 의지가 관건 …LH '170조 원 부채' 어떻게?

2025.09.10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 수도권 집값 잡힐까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LH 시행 민간 참여 공공주택, 대형 건설사보다 중형 건설사 참여 예상 전세대출 한도 축소, 월세 전환 가속·월세액 상승 등 부작용 우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학폭·직장 발령'도 소용없어…9·7 보완대책 없다

2025.09.09 [앵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두 달 만에 더 촘촘한 규제를 내놨습니다. 벌써부터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그런데 지난번과 같은 추가적인 보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선우 기자, 이번엔 케이스별로 예외 두지 않겠다는 거죠?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7일 발표한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과 관련해 후속 가이드라인은 따로 마련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속 가이드라인 도입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유주택자의 경우 어디에 집을 갖고 있든 수도권으로 이사할 시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도록 했는데,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이나, 회사 발령, 부모 봉양 등 이사를 해야 하는 필연적인 경우가 발생해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27 대책 발표 당시엔 개별 상황에 따른 시장 혼선이 이어지자 사흘 만에 경과규정 적용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 관련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죠? [기자] 전세대출 한도도 줄고, 수도권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죠. 특히나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막차 수요&'로 1조 원 넘게 급증한 뒤 7월 약 4300억 원 순감했는데요. 지난달 약 1100억 원 순증으로 전환하고 이달 들어서는 닷새 만에 약 2700억 원 늘어나는 등 오름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월세 더 오르겠네 …현금 부자만 웃는다

2025.09.08 [앵커]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반대로 자금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만 유리해져 주택시장 불평등이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추가 대출 규제가 시행된 오늘(8일),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이 막혔습니다. 국민은행은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일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했고, 신한과 하나는 비대면 대출을 막았습니다. [은행권 관계자 : 전산 개발이 되는 대로 다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6·27 대책 때와 같이 규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지 않아 현장에 큰 혼선은 없었다는 게 은행권 설명입니다. 다만 기존 고강도 규제에 추가 규제가 더해져 실수요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유주택자는 어디에 집을 갖고 있든 수도권에 전세를 들어가려면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 줄어듭니다. [김경윤 / 서울 양천구 : 회사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데 잘 팔리는 집들만 나가는 형식이다 보니… 월세를 아마 큰돈 주고 이사를 해야겠죠. 부담이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규제 지역 수요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LTV만 강화하면 자산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란 불만도 큽니다. [김정훈 / 부산 해운대구 :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좋은 아파트들을 많이 좀 선점을 해서 오히려 이익이 되는….]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고소득 저자산 가구들로부터 현금 부자들로 부의 이전이 지속돼서 주택 자산 불평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등도 계속 검토하겠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집중진단] 주담대·전세대출 규제…시장 영향은?

2025.09.08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6.27 대출 규제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집값을 확실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많았죠. 정부가 응답했습니다. 착공 기준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하고, 은행 대출을 더 조이는 건데요. 서울 선호지역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대책이 나왔죠. 5년간 서울 수도권에 135만 가구, 연 2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데 우선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Q. 역대 정부도 정권 초기에 의욕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 대책을 역대 정부 공급대책과 비교해 본다면 규모나 방식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Q. 이번 대책으로 공급 불안 심리가 확실하게 해소될까요?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30% 이상 준다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아닌가요? Q. 정부는 LH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발과 임대주택 운영에 힘을 쏟도록 하겠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빚더미 LH가 사업구조를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 Q. 수요 대책도 추가됐죠. 규제지역의 LTV 40% 강화,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 2억으로 제한했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Q. 한국주택금융공사(HUG)가 전세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함으로써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Q. 6.27 대책의 약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최근 집값 동향은 어떤지,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수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은요?

8월 가계대출 잡혔나…'100일 기자회견' 주목

2025.09.08 [앵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이슈 &'딱 셋&'입니다. 함께 알아볼 박규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먼저 짚어보죠. 8월 가계빚, 100일 기자회견, 9월 그린북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죠. 지난달 가계부채 이야긴데, 어제(7일)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앞서 봤습니다. 그런데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대출 관련 규제도 있었는데, 이 통계를 보면 추가 대책의 필요성도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기자] 한국은행은 수요일 &'8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추이를 발표합니다. 초강력 대출규제책인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잡히는 모습인데, 이번에도 둔화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됩니다. 전달인 7월 가계대출 수치를 보면, 6월 말 대비 2조 8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증가폭 기준 전달 대비 55%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업권 추산을 보면 8월 가계대출 잔액이 4조 원대 증가로 다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 금융권, 신용대출 중심의 풍선효과 조짐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을 겨냥한 추가 대출 규제책을 내놨는데요. 어제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LTV를 기존 최대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이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오늘(8일)부터 시행이다 보니 전산 반영을 위해 일부 은행들이 대출 접수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신한, 하나은행 등은 오늘부터 일부 비대면 주담대나 전세대출 접수를 중단해 고객들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열죠? [기자] 이 대통령은 목요일엔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엽니다. 취임 한 달째 기자회견을 연 이후, 이번이 두 번째 회견인데요. 이번 주제는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으로 90분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열립니다. 아무래도 최대 외교현안인 &'미국 내 한국 공장 노동자 구금 사태&'와 어제 나온 주택 공급 대책, 가계대출 추가 규제, 정부조직 개편안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미래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9월 그린북&'인데, 정부의 경기 인식이 드러나는 자료죠? [기자] 기재부는 금요일엔 정부의 공식적인 경기 인식을 담은 그린북을 공개합니다. 8월 그린북에선 &'경기 하방압력&'이라는 표현을 8개월 만에 삭제하고 &'경기 회복&'이란 단어를 추가했는데, 9월에도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졌을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그린북에선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 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재부는 목요일엔 나라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9월 재정동향&' 발표에서 올 1~7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를 공개하는데요.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올 6월 말까지 이 수치가 94조 3천억 원으로, 역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번 보고서엔 7월부터 집행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재정적자가 더 불어났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출 창구 닫히는 은행들…지방 1주택자, 서울 전세 끝?

2025.09.08 [앵커]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어 정부는 추가 대출규제책도 발표했는데요. 오늘(8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규제들이 많아서, 시중은행들은 일부 대출을 중단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한승 기자,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들이 있나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오늘 이후 매매 계약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 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대출의 창구 접수를 막았습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모바일 주담대 신청을 차단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검토 중이고, 농협은행은 전산 개발이 필요하다면서도 대출 중단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출을 잘 아는 은행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소비자들은 더 헷갈릴 것 같은데요? [기자]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혼란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추가 규제에 따르면 1 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의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이때 1 주택자가 가진 집이 어디에 있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갈 때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묶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에 집이 있으면 서울에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이미 집도 있고 DSR에 전세대출이 제외돼 있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 상한이 오늘부터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이 오늘부터 전면 차단됩니다. 규제 발표 다음날 즉시 시행된 추가규제로 시장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금감원, 은행 창구 오늘부터 매일 점검…대출규제 현황?본다

2025.09.08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추가 대출규제와 관련해 오늘(8일)부터 은행, 제2금융권의 창구를 모니터링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은행 창구를 매일 체크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대출규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 LTV 강화 (50%→40%),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원 일원화 등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출이 나가고 있는지, 규제지역 LTV를 초과하거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넘어서 대출을 취급하진 않는지 등을 오늘부터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규제와 관련해 모든 지점까지 전산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6.27 대책 때와 같은 우회 대출 여부는 아직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 확대 등 추가적 규제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7일)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덧붙여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엄중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준비돼 있는 다양한 가용수단들을 적시에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2025.09.08 ■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코스피, 3200선 부근 강보합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폭과 횟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습니다. ◇ 美구금 한국인, 자진출국 가닥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10일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면서 공급 속도를 늘립니다. ◇ &'부동산 돈줄 다시 죈다&' 대출규제도 강화됩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40%가 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됩니다. 6.27 대책에 이어,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대출규제를 한층 더 조이는 고강도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대출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시중은행은 대출을 중단한 상탭니다.

[이 시각 시황] 6.27 추가대책…규제지역 LTV 강화·전세대출 억제

[이 시각 시황] 6.27 추가대책…규제지역 LTV 강화·전세대출</font> 억제

2025.09.08 ■ 머니쇼 &'이 시각 시황&' - 장연재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증시 코스피 3200선 지지력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미국의 고용보고서 쇼크가 있었지만 코스피 올라갑니다. 코스피 0.21% 오름세로 현재 3,21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 오름세로 815 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 338억 원, 기관이 331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656억 원 팔아 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559억 원, 기관이 142억 원 매도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769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8일)은 건축제품, 건설, 건축자재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건강관리기술, 전기장비, 기계업종이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건축, 건설 관련 섹터가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합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공급자로서 공공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 민간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니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KD가 상한가입니다. 동신건설이 26.3% 급등세로 21,250원입니다. 일성건설이 20% 넘게 급등하면서 1,70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지건설이 13.8%, 금호건설이 10% 가까운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건설주와 더불어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도 오름세입니다. 아세아시멘트가 1.43% 오름세로 13,520원입니다. 한일현대시멘트가 2% 오름세로 거래가 19,380원입니다. 한일시멘트가 2.56% 강세로 거래가 20,050원입니다. 삼표시멘트가 2.3%, 성신양회가 1.45% 상승세 기록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은 정부의 지원 확대 기대감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신약 인허가 심사 기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식약처는 이달 중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넥스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208억 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3.23% 오름세로 거래가 18,200원입니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2.89% 강세입니다. 동아에스티가 2% 넘는 오름세 기록 하면서 거래가 45,500원입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0.74%, 한올바이오파마가 3.6% 강세로 33,100원에 집계됩니다. 로봇 관련주 상승세 이어집니다. 국내 E 커머스 1위 쿠팡이 올해 상반기 로봇 기술 등 투자를 2배 가까이 확대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의 주가 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티엑스알로보틱스가 9% 오름세로 18,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이엔엠이 3.23% 오름세로 1,500원대입니다. 두산이 3.8% 올라가면서 거래가 601,000원입니다. 유일로보틱스가 2.3%, 베노티앤알이 2.43%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들이 코스피 박스권 상단에서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수급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평균 6500만원 줄어들 것 [9.7 부동산]

1주택자 전세대출</font> 한도 2억… 평균 6500만원 줄어들 것 [9.7 부동산]

2025.09.08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됩니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가계 대출을 잡고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6·27 대책에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LTV는 0%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합니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되며 줄어듭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이를 일괄 조정한 것입니다.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은행·주택도시기금 등 대출유형에 따라 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적용했는데,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하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엔 0.30%를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3월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하고, 같은해 4월 당해 연도 출연료 산출 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