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 뉴스 : 검색 : SBS

3개월 연속 발생한 흉기 난동…일상 위협하는 '무차별 범죄', 대책은?

2025.06.22 묻지마 범죄의 범인들, 그들은 왜 불특정인을 향해 칼을 휘둘렀나.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 살인마들의 플랜 B'이라는 부제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들을 조명했다. 지난 5월 19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여사장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약 4시간 뒤 사건 발생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공원 앞에서 70대 남성이 피습당했다. 범인은 앞서 중국인 형제를 살해했고 이틀 뒤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수배 끝에 그날 저녁 검거된 남성은 중국 국적의 56세 차철남. 그는 피해자들을 향해 피해자들은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들의 전형입니다 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편의점 사장과 집주인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나를 무시했었다. 반말을 하고 하대했다 라는 이유를 들어 의아함을 자아냈다.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누군가의 원한을 살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했던 것. 피해자들을 원망하는 마음만 강하게 느껴지는 가해자. 그는 범행을 계획한 순간부터 철저히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편의점 사장과 집주인을 공격한 것이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의 동선과 일정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가해자의 행동으로 보아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없었다. 또한 전문가는 가해자가 도주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자기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든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이들을 살해하면 감정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며칠을 감정을 고조시킨 것 같다. 피해자의 차를 훔쳐 타고 다니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한국에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도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의 검거 전 마지막 행동에 대해서도 누구든 걸리기만 해 봐라 하는 마음이었을 것. 그의 행동은 추가 범행 대상 물색하는 것이었을 것. 추가 범행을 목표로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로부터 약 한 달 전인 4월 22일,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 앞에서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한 남성이 마트에서 소주를 마시더니 진열되어 있던 칼로 점원과 손님을 공격한 것. 그리고 결국 여성 손님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가해자는 범행 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를 해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다.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범인 김성진. 그는 과거 학창 시절에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친구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가 도주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여유를 부린 것에 대해 이 상황이 그에게는 모처럼 다가온 희열로 느껴졌을 거다. 이 순간 이 장소는 내가 지배자인 것. 이 장소를 벗어날 이유가 없다 라고 분석했다. 지난 3월 2일 충남 서천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악마가 있었다. 퇴근 후 매일 집 근처 산책로를 걷던 지은 씨가 34세 이지현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것. 목과 머리에 다발성 자상 발견된 피해자.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남아있는 자상이 오버킬로 보일 정도였다고 했다.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자신의 분노를 피해자에게 풀어버린 이지현. 그는 흉기를 들고 산책로에서 몇 시간 전부터 서성이고 심지어 사건 며칠 전에도 같은 자리에 등장했었지만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적장애를 내세우며 진술에도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의 이지현. 이에 전문가는 앞선 범죄들과 비교해도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고 냉혹한 범죄는 이지현의 범죄다 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전문가는 셋의 공통점으로 고립을 꼽았다. 전문가는 사회적 고립은 어떤 사회 현상 내가 보는 사회에 대한 시선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다. 확증편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 교정해 줄 누군가가 없다 라며 점차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스스로의 선택을 정당화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다. 또한 억울하고 분하고 자기에게 생긴 불행이 납득이 안 되고 이건 다 남 탓이라 느끼는 것이다. 특정한 남이라고 하기에는 표적이 애매하니 세상 전체가 적이 되는 것 이라며 무동기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피해자를 사회 축소판으로 보고 대상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벌어졌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범인 최원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심신상실 주장했던 범인은 실제로 조현병과 망상증세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는 범행은 인지적 능력과 별개의 영역이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구체적인 요소를 보고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는지 보다 더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라며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현재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신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사회의 장기적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는 조현병이나 조울증처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른 범죄도 많다. 모든 조현병 환자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치료가 끊기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환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는 한 잠재적 범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살인자 개인과 가족의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 위태로운 이들을 막아내는 것도 사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회가 그들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효정 에디터)

KLPGA 이다연, 더헤븐 마스터즈 둘째 날 중간 선두

2025.06.21 ▲ 이다연 이다연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더헤븐 마스터즈(총상금 10억 원)에서 연이틀 맹타를 휘두르며 우승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다연은 오늘(21일) 경기도 안산시 더헤븐 컨트리클럽(파72·6천631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솎아내 7언더파 65타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13언더파 131타를 기록한 이다연은 2라운드가 일몰로 중단된 가운데,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날 경기가 폭우와 바람 때문에 중단과 재개가 이어지며 60명이 1라운드를 마치지 못한 채 순연됐는데, 오늘 1라운드 잔여 경기부터 안개 탓에 2시간 40분 늦게 시작하며 차질이 거듭됐습니다. 2라운드 첫 조가 낮 12시 30분에 경기를 시작했고, 마지막 조는 오후 6시가 지나서야 2라운드에 돌입했다. 결국 59명이 2라운드를 마치지 못한 채 오후 7시 50분쯤 일몰로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2라운드 종료 후 순위에는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이다연은 시즌 첫 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KLPGA 투어 통산 8승을 거뒀지만 지난 시즌 허리 부상으로 고생했고, 이번 시즌엔 초반 교통사고 여파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던 이다연은, 지난달 두산 매치플레이 공동 9위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오늘 1라운드 잔여 경기부터 치른 가운데 1라운드 종료를 기준으로 김나영과 공동 선두에 올랐고, 2라운드에서 더 많은 타수를 줄였습니다. 이다연은 1라운드 잔여 경기 때부터 감이 좋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려고 했다 며 초반에 퍼트가 잘 떨어지지 않다가 한두 개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부담감이 줄었다 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고 나면 반드시 좋은 흐름이 다시 온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다 는 이다연은 내일 일은 미리 걱정하지 않으려 하고,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결과는 받아들이면 된다 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시즌 신인왕 유현조는 2라운드에서만 8언더파를 몰아치며 이다연에게 2타 뒤진 2위(11언더파 133타)에 올랐습니다. 유현조는 최근 US여자오픈에 다녀오면서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경기력이 올라오고 실력이 향상된 느낌 이라며 내일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이어가겠다 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지현이 10언더파 134타로 뒤를 이었고, 1라운드 6언더파로 이다연과 공동 선두였던 김나영은 2라운드 8개 홀을 치르는 동안 4타를 줄여 10언더파로 잔여 경기를 기약했습니다. 김민별과 노승희, 한아름(이상 7언더파 137타), 박현경(6언더파 138타)도 상위권에 자리 잡았고, 지난주 메이저 대회 한국여자오픈을 제패한 이동은은 2라운드 10개 홀에서 4타를 줄여 중간 성적 6언더파로 다음 날 잔여 경기를 앞뒀습니다. 박민지와 박보겸은 4언더파 140타, 정윤지는 3언더파 141타로 2라운드를 마쳤고, 디펜딩 챔피언 배소현은 2라운드 10개 홀에서 한 타를 잃고 중간 성적 이븐파로 중위권에 그쳤습니다. (사진=KLPGA 제공, 연합뉴스)

검찰, 서천 40대 여성 '무차별 살인' 이지현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서천 40대 여성 '무차별 살인' 이지현</font>에 무기징역 구형

2025.06.17 ▲ 서천 살인 피의자 34살 이지현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지현(3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지현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며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보자 흉기로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했다 며 계획 범행과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이른바 묻지마 방식의 범행으로 지역사회는 내 가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 며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지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표현이나 소통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진술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 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이지현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지현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이 거부되자 극심한 신변 비관에 빠지면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 측은 지난 공판에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사이코패스 범죄 늘어나고 있나

2025.05.23 ▲ 흉기 난동 범죄 대비 기동훈련 실시하는 경찰 최근 이상동기범죄·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학수사 발전으로 사이코패스 검사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잔혹범죄 원인을 단순히 사이코패스로 일반화하면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범죄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서 강력범죄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진(33)은 경찰의 진단 결과 사이코패스로 분류됐습니다. 또 지난 17일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19일엔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됩니다. 20문항으로 이뤄진 사이코패스 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성을 숫자로 나타냅니다. 40점 만점에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진단합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22일 사이코패스는 주로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며 자아도취적인 면모가 있다 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가 결합하면 여성이나 부유층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와 보복 심리도 생길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부 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2000년 이후 과학수사가 보강되며 미제사건이 크게 줄고 사이코패스 검사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가 많이 드러난 것 이라고 짚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충남 서천군의 한 인도에서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지현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진술을 거부해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범행 직전 남성으로 추정되는 행인을 쫓다 다시 돌아오는 정황을 포착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을 노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동기가 아예 없는 범죄는 없고, 가정 환경·불화·채무 등 인격이 형성되기까지 과정을 역으로 추적하면 분명히 범행 이유가 있다 면서 여성혐오 범죄 이유도 과거 트라우마를 포함할 수 있고 이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공격성이 발현된다 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피의자의 사이코패스 진단을 압박하는 분위기는 수사·예방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강력범죄 원인이 사이코패스라는, 오롯이 개인 탓이 되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돼 버린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안 시스템의 전제는 사람이라면 범죄를 저지를 땐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고, 이 합리적인 가정하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예방책을 세운다 면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분석이나 사회 구조적 평가 없이 사이코패스 진단을 해버리면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력 범죄자를 모두 사이코패스라고 일반화해버리면 정치·사회·경제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범죄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이코패스 특질을 가진 사람 중 일부가 어떻게 모방범죄·성범죄 등으로 활동성이 발현되는지 추적해야 진짜 위험한 사이코패스를 걸러낼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염 교수는 유영철(2003~2004)·강호순(2006~2008) 사례를 보면 훈련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점점 진화시켰다 면서 사이코패스 위험 초기에 범죄를 잡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범죄자에 엄정 대응할 권한을 확대하고 사법기관은 강력한 형벌로 대처해 범죄자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배 교수는 잠재적 가해자가 보이는 초기 증후를 포착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사이코패스 범죄 통계를 내고 분석할 인력이 부족하다 며 치안정책연구소나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등이 관련 연구를 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성장 과정에서 누적돼 온 학교 내 문제·정신 병력 등을 데이터화 해 사이코패스 범죄 조기 경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면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심리 상담·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선입견이 사라져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얼굴 선명한 사진도 있다 …'지귀연 룸살롱 접대' 폭로한 민주당 [스프]

2025.05.14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여러 번 받았다. 사실이면 사법부에 충격파를 몰고 올 폭로가 나왔습니다. 제보 내용을 공개한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한 사진도 있다 , 공개할 수도 있다 면서 제보 신빙성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확보한 사진에는 판사 얼굴 선명하다 국회 법사위 회의장.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면서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다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사진까지 제보받았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 직무배제와 감찰 등을 요구했습니다. ▶ 김용민 의원: 당장 직무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해야 합니다. (중략)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고,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 면서 제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기표, 룸살롱 사진 공개 김용민 의원의 폭로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 그런 것 없이 좌표 찍기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다 고 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오후 회의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저도 제보를 받았다 고 주장하며, 지귀연 판사가 접대받은 룸살롱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제보자가 민주당에 제보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이 이것을 왜 제보를 했느냐 하면, 너무 열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내란수괴 풀어 주는 것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 왔다 는 겁니다. 김기표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룸살롱에 함께 갔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 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지 판사가 룸살롱 술접대 받았다는 내용을 바꾼 건 아닙니다. 입장 밝히지 않는 지귀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입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를 고심하다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풀려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며 지귀연 판사를 맹공격했습니다. 어제(13일)도 지 판사를 향해 '윤석열 재구속'을 압박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비난 글이 폭주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고 있습니다. 오늘(14일)도 오늘 김용현·노상원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이 있었는데,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 시작 약 3분 만에 지 판사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로 전환할 테니, 모두 퇴정해 달라 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이의 있다 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처장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 며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돌발 상황에 놀란 지 부장판사는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 고 물러섰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아직까지 룸살롱 술접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법부 향한 입법 잇따라 추진 지 부장판사에 대한 폭로가 나온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불참하며 청문회는 맥이 빠졌습니다. 법사위는 청문회에 앞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검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상이지만,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부 체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 사건의 2심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뒤, 사법 개혁 이슈가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오는 26일 법관대표회의가 소집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서 사법부를 향한 입법들을 민주당 주도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당혹감 속에서 사법제도 개편의 진행 상황과 파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D리포트] 영원히 격리해야 절규…서천 살인 첫 공판

2025.05.13 충남 서천 묻지마 살인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34살 이지현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판단력이 미약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당일 1시간 넘게 거리를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제시하며 계획적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투자 실패와 정신적 불안 등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일 밤, 운동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법정에 나온 유족들은, 사무친 슬픔과 분노로 오열하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심신미약이라든지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서 또 우발이라든지 이걸 핑계 삼아서 그걸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징역도 안 되고 사형을 받고 영원토록 사회 격리시켜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나지 않고...]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와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양형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취재 : 김상기 TJB, 영상취재 : 김경한 TJB,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딸아 방청석 눈물바다… 저는 이 세상 없을 텐데 절규

2025.05.13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숨이 막힙니다. 오늘(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천 살인'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부친 이 모 씨는 증인석에 앉아 사무친 슬픔과 분노를 어렵게 꺼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준비해 온 글을 한 자 한 자 읽어나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방청석은 이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딸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얼굴, 그 손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시 곁에 있어 주지 못한 미안함에 죄책감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며 죽어서 딸을 만나고 싶지만, 남은 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몇 년 형을 받고 언젠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그때 저는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하느냐 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 고 호소했습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지현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이 거부되자 극심한 신변 비관에 빠지면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지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지현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행이란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향후 공판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예원,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첫날 단독 선두

2025.05.09 ▲ 이예원이 9일 경기 용인 수원CC에서 열린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1라운드 17번 홀에서 세컨드샷하고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디펜딩 챔피언' 이예원이 첫날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예원은 경기도 수원의 수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잡아 7언더파를 쳤습니다. 2위 박주영에 1타 앞서 순위표 맨 윗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2025시즌 국내 개막전으로 열린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정규투어 통산 7승이 있는 이예원은 '대회 2연패'와 통산 8승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박주영이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아 6언더파로 1타 차 단독 2위에 올랐고, 지난달 iM금융오픈에서 데뷔 첫 승을 거둔 김민주가 5언더파 단독 3위에 자리했습니다. 서어진과 마다솜이 4언더파 공동 4위로 뒤를 이었고, 임희정과 박지영, 지한솔, 배소현, 안선주, 방신실, 노승희, 이지현(이지현3), 성유진, 최예림, 김민별까지 11명이 3언더파 공동 6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시즌 첫 메이저대회 크리스에프엔씨 K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홍정민은 2언더파 공동 17위로 출발했습니다. 총상금 10억 원, 우승 상금 1억 8천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오는 일요일(11일)까지 3라운드로 열립니다. (사진=KLPGT 제공, 연합뉴스)

'대선 불출마' 오세훈, 정상 출근…정무직도 모두 복귀

2025.04.14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4일) 정상 출근해 시정 업무를 봤습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시청에) 정상 출근에 근무 중&'이라며 &'아침 회의도 평소와 다름없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는 1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16∼18일로 예정됐던 시의회 시정질의는 참석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오 시장의 불출마로 당초 사임서를 냈던 김병민 정무부시장,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이지현 비전전략특보를 포함한 서울시 정무직 인사들도 모두 복귀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정무직들은 행정 절차를 밟던 상황이라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었다&'면서 &'사의 표명한 분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주말에 복귀 명령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오 시장은 지난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휴가를 내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정식을 하루 앞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불출마 선언 당일 시청을 찾아 근무 중이던 일부 간부들과 만나 현안을 살폈으며, 13일에는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관세에 문 닫나 …불안 가득한 부평 공단

2025.04.12 &<앵커&> 미국이 상호관세는 90일 유예했지만,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와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GM의 협력사들은 벌써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태권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GM 부평 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입니다. 관세 우려가 본격화된 올 초부터 부품 발주 물량이 줄며 일감이 반토막 났다고 말합니다. [이지현/금속노조 부평공단지회장 : 일단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600에서 700대라고 쳤으면 지금은 한 430에서 450대 정도. 생산 일수가 줄어서 그만큼 생산량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가 발효된 지난 4월 3일 이후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생산 라인 자체가 GM 차량에 맞춰져 있다 보니 다른 납품처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협력업체 관계자 : GM이 문을 닫으면 저희도 똑같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품 협력업체도 생산라인 가동 시간을 줄였습니다. 직원들은 2021년 GM 부평2공장 폐쇄 당시 겪었던 정리해고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제원/금속노조 동광기연 지회장 : 저희가 2년 동안 휴업을 하고 폐쇄가 됐던 경험이 있어서, 또다시 여기가 휴업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리해고나 공장 문을 좀 닫지 않겠느냐라는….] 한국 GM은 지난해 부평공장에서 24만 대, 창원공장에서 25만 대 등 49만 4천 대를 생산해, 85%가량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안규백/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 :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북미의 의존이 너무 큰 상황이고….]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 이로 인한 수출 감소와 생산 물량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한 걱정은 원청인 부평공장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GM 부평공장 노동자 :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을까… 생산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임금이 (감소가) 크다 보니 가계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GM의 경우 내수 비중이 적고, 미국 외 다른 국가들로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어서, 미국의 관세 공세는 본사와 협력업체들에게는 단순히 수익성 악화가 아닌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