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금통위 브리핑]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마지막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7연속 연 2.5% 유지'
![[금통위 브리핑]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마지막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7연속 연 2.5% 유지'](https://img.biz.sbs.co.kr/upload/2026/04/10/ZPg1775782377038.jpg)
등록일2026.04.10
■ 머니쇼 &'금통위 브리핑&' - 우혜영 LS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물가와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경기를 살리려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요. 어느 쪽을 택해도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 공통된 딜레마를 앞에 두고 연준과 한국은행이 처한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현재 시간 9시 25분, 한국은행에서는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시 전후로 기준금리가 발표될 텐데요. 오는 15일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16일에는 연준의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자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의 통화정책 수장이 동시에 교체되는데요. 우혜영 LS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과 알아보겠습니다. Q1. 이란전쟁 이후 첫 금리 결정입니다. 동결 의견이 우세하니 금리 결정보다 메시지에 시장의 눈이 쏠리는데요.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재점화된 상황에서 고환율도 지속되는 중인데 한국은행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마지막 금통위 진행 중 - 이달 기준금리 결정…&'7연속 연 2.5% 유지&' 유력 - 4월 금통위 동결 무게…시장 관심은 인상 전환 여부 - 금통위 이창용 총재, 매파 VS 중립? - 3개월 내 인상 가능성 점치는 금통위원 나올까? - 물가·금리·환율 &'3高&'에…동결 외 선택지 사라져 - &'인하 사이클 종료 공식화&' 관측도 있어 - 전쟁 영향 물가·환율 위험↑…연내 1~2차례 인상 관측↑ Q2. 이창용 총재, 본인을 힘들게 했던 이름을 다 적어 놓았다며 퇴임 직후 곧바로 유튜브를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 가칭도 강렬한데요. &'니귀닫&'(당신의 귀나 닫아라)&' 그간 이 총재의 정책과 의견을 비판했던 이들에 대한 정면 반박 콘셉트입니다. 그를 향했던 비판 수위와 논리 등에 따라 리스트에 오른 정관계 인사들의 점수를 1~10점으로 나눠 매겨뒀다고 하는데 재직하면서 많이 힘들었나 보군요. 비상계엄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창용 총재의 통화정책, 채권 애널리스트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창용 총재의 통화정책, 평가는? - 이 총재 &'너의 귀나 닫아라&' 유튜브 개설 시사 - 이창용, 한은 총재 퇴임 뒤 계획은 &'유튜버&' - 직설 화법대로 시원한 정책 속풀이 나설지 주목 -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 재임 4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 3.3% - 지난 30년간 역대 총재 6명 중 5위 - 하락하던 물가 상승률 다시 상승세로 - &'실무 경험 부족으로 임기 초반 실패&' - 30년간 한국은행 총재 지낸 사람 이 총재 포함 6명 - 재임 중 연평균 물가 상승률 가장 높았던 전철환 총재 - 이 총재, 코로나 사태로 물가 폭등하던 2022년 4월 취임 - 극심한 고물가 잡기 위해 금리 올려가며 4년간 고투 - 이주열 총재, 연준에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단행 Q3.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어제(9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개최되는데요. 신현송 총재후보자, 어떠한 인물입니까? - BIS 핵심 보직 거친 글로벌 금융계 &'실천적 석학&' - 금융 가속도 이론 창시자로 위기 분석 권위자 - 한은 국제적 위상 제고할 중량감 있는 최적의 인사 -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과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 - 그림자 금융 리스크 꿰뚫는 예리한 통찰력 - 원칙 중심의 사고와 정교한 시장 소통 능력 겸비 - 글로벌 스탠다드 입각한 한국 통화정책 재편 기대 - 금융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보수적 안정형 리더 - 외환 시장 방어에 국제적 인지도 적극 활용 가능 - 이론적 깊이와 실무 감각을 모두 갖춘 신뢰받는 전문가 Q4. 신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신현송 후보자의 통화정책 전망 부탁드립니다. -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낮게 보며 경기 자신감 - 성급한 금리 인하보다는 &'데이터 중심&' 신중론 예상 - 금융 안정 중시, 미 연준과의 정책 보조 맞추기 주력 - 가계부채 및 거시 건전성 지표를 금리 결정의 최우선 - 인하 시점이 오더라도 매우 점진적인 &'베이비 스텝&' -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한 정교한 환율 관리 전략 구사 -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불필요한 노이즈 제거 - 가계부채 구조 개선 위해 고금리 환경을 전략적 활용 - 매파적 색채를 띤 &'신중한 중도파&'의 길을 걸을 것 - 글로벌 금융 불안 속 한국 경제의 닻 역할을 할 인물 Q5. 신후보자의 취임 이후 CBDC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신 후보자는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으로 자리하면서, 그간 각국 중앙은행의 CBDC 연구를 총괄해 왔는데요. 지난 2021년 6월 BIS 연례 경제보고서를 통해서는 &'CBDC는 중앙은행 화폐가 가진 고유의 장점인 결제 확정성, 유동성, 무결성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한다&'며 &'CBDC는 국경 간 결제를 개선하고 통화 대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 BIS 시절 연구 성과 바탕으로 한국형 CBDC 가속화 - 결제 확정성과 투명성 높인 디지털 화폐 생태계 구축 - 민간 가상자산과 차별화된 중앙은행 화폐의 신뢰 주입 - 국경 간 결제 효율성 개선으로 원화 국제적 위상 제고 - 통화정책 전달 경로의 정밀함과 효과 측정 능력 강화 - 그림자 금융 모니터링 수단으로 CBDC 적극 활용 예상 -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에서 중앙은행 주도권 확보 - 신 후보자의 전문성이 CBDC 국제 표준 제정에 기여 - 단순 기술 도입 넘어 통화 제도의 &'디지털 대전환&' -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Q6. 정부가 4월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후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총 6조 8,000억 원(체결기준)으로 집계됐는데요. 일본계 등 신규투자자뿐만 아니라 주요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기존 투자자도 활발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WGBI 편입, 외국인 자금 유입 현황은? - 국채지수 편입 후 6.8조 유입, 한국 국채 위상 격상 - 장기 투자 성향 안정적 자금 유입으로 안전판 확보 - 주요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포트폴리오 편입 가시화 - 채권 시장 유동성 확대·국채 금리 안정에 직접 기여 - 장기 자금 유입은 단기 변동성 방어하는 든든한 지원군 - 정부의 국채 발행 부담 경감 및 재정 운용 여력 확대 - 외국인 비중 확대가 우리 금융 시장 선진화 견인 - 환율 급등기에도 국채 자금이 들어오며 환율 안정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선진국 금융 진입 상징 - 한국 국채, 글로벌 벤치마크 자산으로 자리매김 Q7.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서 365억 5,000만 달러(약 54조 3000억 원)를 순유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순유출(89억 7,000만 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이고 올 2월(77억 6000만 달러)과 비교해도 순유출 규모가 4.7배로 확대됐는데요. 채권시장에서는 지난달 67억 7,000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채권시장의 외국인 자금 순유출은 5개월 만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팔자&'에 나서면서 지난달 원화 가치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하락하고 원환율 변동 폭도 커졌는데요. 시장에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날까요? - 사상 최대 54조 유출, 한국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 주식·채권 동시 매도 &'한국 패싱&' 우려 현실화 증거 -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불안, 투심 극도로 위축 - 대규모 원화 매도, 환율 1,500원 상단 지속 위협 - 국내 금융권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등 연쇄 타격 우려 - 증시 하락과 금리 상승의 악순환을 만드는 트리거 - WGBI 편입 효과를 상쇄할 만큼의 거센 자금 이탈세 - 한국 시장의 취약성이 글로벌 시장에 부각될 위험성 -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 고통 가중 요인 - 외환 당국의 정교한 관리와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 Q8. 금융당국이 3월 한 달간 시장 안정자금을 투입해 2조 4,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며 자금 조달이 막혔던 레고랜드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2.4조 투입은 회사채 시장의 심각한 &'돈맥경화&' - 레고랜드 사태급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 중 - 기업들의 차환 발행 불능 사태 막기 위한 긴급 수혈 - 공포 확산 차단을 위한 당국의 선제적 유동성 공급 - 건설업 등 특정 부실이 금융 전반으로 퍼지는 것 방어 - 정부 매입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심리적 기폭제 - 관치 금융 논란 속에서도 시장 붕괴 막기 위한 고육지책 - 근본적 금리 인하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상황 -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은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질 우려 - 정부 지원 없이는 생존 힘든 기업들의 민낯이 드러남 Q9. 지난해 정부 지출이 수입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정부의 &'살림살이&'가 역대 최대 적자를 냈습니다. 9일 한국은행의 &'2025년 자금순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52조 6,000억 원으로 전년 36조 1,000억 원보다 16조 5,000억 원 늘며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정부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국채 발행 등 빚을 늘려 자금을 더 조달해야 했음을 뜻하는 거겠죠. 정부의 지난해 순자금조달액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막대한 부양금을 풀었던 2020년 48조 7000억 원보다도 4조 원 가까이 많습니다. 전쟁 추경까지 진행되는 상황인데, 문제없을까요? - 정부 순자금조달 52.6조, 역대급 적자 - 세수 결손 속 빚으로 버티는 구조는 국가 신용 리스크 - 전쟁 추경까지 더해질 시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 붕괴 - 국채 발행 폭증이 시중 금리를 자극하는 구축 효과 - 정부 지출 과잉이 민간 경제 활력을 억누르는 형국 - 미래 세금 부담 미리 끌어다 쓰는 위태로운 구조 - 재정 준칙 없는 지출 확대는 통화 긴축 효과 반감 - 정부의 지출 확대가 인플레를 부추겨 한은과 엇박자 - 재정 악화는 대외 충격 시 정부의 대응 실탄 상실 의미 - 구조조정과 세출 재편 없는 재정 운용은 파탄의 지름길 Q10. 이제 미국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서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2월 개인소비지출 PCE는 전망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0% 상승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물가는 2.8% 올랐는데 두 지표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경제 성장세도 둔화됐습니다. 2025년 4분기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 0.5%로 기존 발표치(0.7%)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초기 추정치(1.4%)와 비교하면 성장 둔화가 더욱 뚜렷해졌고 연간 성장률은 2.1%를 유지했는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21만 9천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저고용, 저해고(low-hire, low-fire)&' 국면으로 평가됩니다. 해고가 적지만 채용도 둔화된 상태로, 고용의 질적 활력이 제한된 모습인데요. 이 같은 흐름을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초기 스태그플레이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향후 물가 흐름은 오늘(10일) 발표되는 3월 CPI를 통해 확인될 전망인데, 최근 나온 경제지표들 리뷰 부탁드립니다. - 소비 멈추고 물가는 끈적…전쟁 전부터 드러난 S징후 - 근원 PCE 3%↑…연준 목표 웃도는 &'끈적한 물가&' 확인 - 美 2월 근원 PCE 3.0% 상승…전쟁 전에도 인플레 압력 - 실질 소비 0.1% 증가 그쳐…소득 감소·저축률 하락에 지출 둔화 - GDP 증가율 0.5%로 하향 수정…투자 부진에 성장세 둔화 - 美 2월 PCE 물가 전년 대비 2.8%↑…예상치 부합 -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21만 9천 건…전주 대비 1만 6천 건↑ - 지표로 진단하는 현재 미국 경기, 특징은? Q11. 3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연준 위원은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우려를 표한 리스크는 세 가지인데 분석해주시죠.(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방 압력, 정책 불확실성, 기대 심리의 고착화) - 전쟁발 인플레 우려에…연준 &'인상·인하 모두 가능&' -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방 압력 - 전쟁으로 원유 선물 가격, 단기간에 15% 폭등 - 에너지 쇼크, 헤드라인 물가 밀어 올리고 근원 물가로 전이 -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효과, 상품 가격 반영 예상보다 길어 -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효과, 물가 압력 높이고 있어 - 물가 상승률, 목표치 상회…추가 가격 인상 자연스럽게 수용 - 정책 불확실성?기대 심리의 고착화 - 3월 FOMC 의사록, 매파적 목소리의 강화 Q12.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가 16일 워시 후보자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연준 의장 후보자 인준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연방 상원 은행위 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요. 현재 상원 은행위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등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 청문회 이후 인준안이 마련되려면 24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11명이 전원 반대한다는 가정 아래 공화당에서 1명만 돌아서도 절차는 중단됩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 상원 은행위 13:11 구도, 공화당 &'단 1표&' 이탈도 치명적 - 민주당 전원 반대 기조 속 워시의 &'매파 색채&'가 인준 변수 - 트럼프 지지 기반의 공화당 결집력이 가결 여부 결정 - 인준 중단 시 정책 공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폭 - 워시의 과거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여야 공방 예상 - 인준 과정이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 시험대 될 것 - 중도파 의원들의 캐스팅보트 행보에 시장 이목 집중 - 인준 실패 시 차기 행정부 금융 규제 완화 동력 약화 - 연준 의장 교체 지연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불가피 Q13. 워시 후보자의 취임이 미뤄지면 파월 의장의 임기는 더 늘게 됩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18일 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워시 후보자가 연방 상원에서 제때 인준되지 않을 경우 연준법에 규정된 대로 자신이 임시 의장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법무부 수사가 이어지는 한 이사직을 유지할 뜻을 내비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인준 지연 시 파월 &'임시 의장&' 수행은 법적 근거 명확 - 정책 연속성 확보로 시장에 &'예측 가능한 상수&' 제공 - 의장 퇴임 후 이사직 사수 선언은 이례적 강경 대응 - 법무부 수사 대응 및 연준 독립성 수호의 보루 역할 - 신구 권력 갈등 속 연준의 &'제도적 권위&' 유지 시도 - 파월의 잔류는 고금리 기조 유지 신호로 해석 가능 - 이사직 유지를 통한 차기 의장과의 견제와 균형 - 연준법상 권한 활용으로 조기 퇴진 압박에 정면 돌파 - 금융 시장은 파월의 존재를 &'심리적 안전판&'으로 인식 - 정치적 외풍 차단을 위한 파월의 고독한 사투 지속 Q14. 파월 의장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무거운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는 하버드대 경제학 수업에서 &'미국의 39조 달러 국가부채가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의 경로는 입법자들이 시급히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옐런 전 의장이자 장관도 지난 1월 비슷한 톤의 경고를 했습니다. 불어나는 부채가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연준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입법자들이 위험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JP모건은 2026년 전망에서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길이 &'덜 단순한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39조달러(약 5경 8,800조 원)를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현재 상황 진단 부탁드립니다. - 미 국가부채 39조 달러 돌파, 재정 경로 지속 불가능 -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상회하는 &'재정의 늪&' 진입 - 파월과 옐런의 경고는 연준의 대응 능력 약화 시사 - 부채 부담이 통화정책 효과를 갉아먹는 &'재정적 지배&' - 국채 신뢰도 하락 시 글로벌 금융 시스템 균열 위험 - 정치적 결단 없는 부채 증가는 &'천천히 진행되는 질식&' - 고금리 지속 시 이자 비용 눈덩이, 스태그플레이션 유발 - JP모건 경고처럼 증세와 긴축의 고통스러운 경로 직면 - 국가 부채 해결 없이는 연준의 물가 통제력 상실 우려 - 재정 건전성 회복이 미 국채 안전 자산 지위 수호의 핵심 Q15.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10년물 입찰에 다소 부진한 수요가 유입된 가운데 수익률이 시장 예상보다 약간 높게 결정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오후 장 들어 실시한 39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리오픈 입찰에서 발행 수익률이 4.282%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입찰 때의 4.217%에 비해 6.5bp 높아진 것으로, 작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응찰률은 2.43배로 전달 2.45배에 비해 다소 낮아졌고 이전 리오픈 발행 6회 평균치 2.55배에도 못 미쳤는데요. 시사점, 짚어주시죠. - 채권시장 벤치마크 미 10년물 국채 입찰 부진, 의미? - 수익률 4.282% 결정, 장기 금리 상단 열려있다는 신호 - 응찰률 하락은 미 국채 매수 주체의 실질적 감소 증명 - 재무부의 증액 발행이 시장의 &'소화 불량&' 야기 중 -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장기물 매수 메리트 급감 - 입찰 부진은 시중 금리를 끌어올리는 실질적 긴축 - 기간 프리미엄 부활로 채권 시장 변동성 상시화 국면 - 해외 중앙은행들의 &'미 국채 기피&' 현상이 수치로 입증 - 무리한 자금 조달이 민간 자금을 압박하는 구축 효과 - 국채 입찰 결과가 연준 금리 결정만큼 무서운 변수 - 입찰 부진 지속 시 미 국채 신뢰도 하락 압력 가중 Q16. 프랑스가 미국에 보관하던 금 전량을 처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의 금 보관처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독일 중앙은행은 전체 금 비축분의 37%인 1,236톤을 미국에 보관하고 있는데 독일납세자연맹 미하엘 예거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수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라며 &'연방준비제도 금고에 있는 독일 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라고 발언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은 홍콩과 중국에 새로운 기회로 읽힙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새로운 금 거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소개했는데요. 캄보디아는 지난해 말 금 보유분 일부를 중국에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프랑스의 금 처분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 반영 - 유럽 국가들의 &'금 회군&', 달러 패권의 균열 가속화 -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실물 자산 보호 자극 - 미 연준 내 자산의 &'정치적 볼모&' 가능성에 대한 공포 - 글로벌 &'탈달러화&' 흐름에 유럽이 가세하는 이례적 상황 - 홍콩과 중국이 새로운 금 허브로 부상하며 패권 이동 - 아시아 국가들의 금 보관처 재편은 진영 형성의 서막 - 실물 자산의 탈미국화는 달러화 가치의 장기적 위협 - 금의 이동은 자산 이동을 넘어 안보 연합의 균열 시사 - 서구 중심 금융 질서가 동양으로 분산되는 역사적 변곡점 Q17. 바비 레디(Reddy) 케임브리지대 법대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의 사모 대출 중엔 담보 가치를 엄밀히 평가해 보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모 대출과는 완전히 다른, 헤지펀드 수준의 고위험 대출이 뒤섞여 있다. 이런 모호함과 불투명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모 대출&'이란 펀드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사채이죠. IMF는 전체 사모 대출 규모를 약 2조 1,500억 달러로 추산합니다. 최근 AI 및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규모가 불어난 사모 대출의 위험이 부각되는 가운데 레디 교수는 최근 논문 &'사모 펀드와 순자산 가치 대출: 시한폭탄인가 시의적절인가&' 등을 통해 사모 대출, 그중에서도 불어나는 &'순자산 가치 대출&'의 위험을 경고한 건데요. 다이먼과 버핏도 사모 대출 부실 위험을 경고했죠. 저희 방송에 나오신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금융위기 때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 그렇지만 리스크임은 틀림없다 등...우혜영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사모 대출 2.1조 달러 돌파, 규제 사각의 시한폭탄 - 불투명한 담보 평가와 과도한 레버리지가 리스크 핵심 - NAV 대출 확산은 자산 가치 하락 시 연쇄 부도 우려 - 다이먼과 버핏의 경고는 &'부풀려진 거품&'에 대한 직설 - AI 등 기술 기업 대출의 불투명한 가치 산정 방식 위험 - 금리 인하 지연 시 이자 상환 불능 기업부터 무너질 것 - 헤지펀드식 공격적 투자가 사모 대출로 위장된 장세 - 위기 시 &'최종 대부자&' 부재로 금융 시스템 전이 위험 - 자산 가격 하락과 부실이 맞물리는 &'죽음의 소용돌이&' - 투명성 제고 없는 시장 성장은 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Q18. 이번 전쟁, 정확하게 미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이로 인해 케빈 워시가 이끄는 연준은 어떠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 중동전 장기화 시 유가 폭등 통한 물가 직격탄 불가피 - 공급망 마비에 따른 전형적 스태그플레이션 압박 심화 - 케빈 워시 체제, 침체 감수하는 &'초매파&' 긴축 예상 - 전쟁 중에도 금리 인하보다는 &'높은 금리 유지&' 선택 - 재정 지출 확대에 맞서 강력한 통화 긴축으로 맞대응 - 강달러 현상 가속화로 신흥국 자금 유출 압력 가중 - 민간 소비를 억제해서라도 물가를 잡으려는 강경 기조 - 지정학적 위기를 금리 정상화의 명분으로 활용 가능성 - 워시의 연준에선 경기 지표보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 결국 고금리 장기화로 시장 고통 수반될 가능성 농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비판 무릅쓰고 '행정처분' 카드까지 쓴 정부…전공의들 복귀할까?
![[직설] 비판 무릅쓰고 '행정처분' 카드까지 쓴 정부…전공의들 복귀할까?](https://img.biz.sbs.co.kr/upload/2024/07/09/3J71720491066598.jpg)
등록일2024.09.13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면죄부 아니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책으로 5개월째 접어든 의정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만에 이번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섯달 가까이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제재는 0명인데요.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전화연결 -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지, 한국 암환자 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와 전화연결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Q. 의정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세브란스병원과 아산병원에 이어 고대병원도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나요? Q.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Q 정부나 의료계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국 암환자 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정부가 지난달 초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지만, 전공의들 복귀도, 사직도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까요? Q.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개특위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내년 의대 정원은 약 1500명 증원되는데요. 내후년엔 다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건가요? Q. 정부는 상급병원을 전문의와 PA간호사 인력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병원들은 값싼 전공의 인력에 의존해왔는데요. 값비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Q. 현재 PA, 진료지원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공의들 공백을 메우는데 PA 간호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게 필요할까요? Q. 정부, 조만간 &'의대생 유급 방지&' 지침을 발표합니다. 복귀만 하면 수업 거부로 날린 1학기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길 텐데요.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Q.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협 회장을 비판하면서 독자노선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의협, 전공의, 의대생과 각각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가요? Q.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의학 교육의 질이 우려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즉각 &'불안감 조성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의평원과 정부의 갈등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의대생과 인턴 86%는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답했습니다. 의대가 증원돼도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기피과의 의사 부족은 계속될까요? Q.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증원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발의했습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위헌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공공 의대,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해법이 될까요? 또 다른 의정갈등의 뇌관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KB금융지주·KB국민은행](https://img.biz.sbs.co.kr/upload/2024/04/17/eJX1713342486669-850.jpg)
![[집중진단] 실손보험 이렇게 바뀐다...'울며 겨자 먹기' 환승?](https://biz.sbs.co.kr/storage/img/video/2025/0/5/1736497203859vm1d31nj7bb.jpg)
![[직설] 응급진료 체계 원활하다는데...현장은, 환자 뺑뺑이·응급실 축소 운영](https://img.biz.sbs.co.kr/upload/2024/09/02/c4N17252429154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