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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쏘몰은 되고 풀무원은 안되는 이유…복합제형 알쏭달쏭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등록일2025.12.04
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참 말이 많은 화두입니다. 공정, 안전 등을 위한 장치지만,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무엇을 더 우선시 해야 할지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규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시행한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작 규제를 만드는 주체인 정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희는 규제를 통해 발생한 &'결과적인 상황&'을 거꾸로 되짚어 보며, 의도했던 목적과 &'기대했던 가치&'를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규제가 의도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좋은&' 규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떤 것인지? 찾아 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의 시작과 접근은 이미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고민을 진행해 온 전문가들의 모임 &'(사)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함께 합니다. 공동기획 : (사)좋은규제시민포럼 [앵커] 효용성을 다한 낡은 규제의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는 연중 기획 시간입니다. 요즘 알약과 액상을 한 병에 담은 복합제형 영양제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섭취하기 간편한 데다 프리미엄 이미지까지 형성되면서 업계가 너도나도 관련 제품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에 가로막혀 새로운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아제약이 들여온 독일산 비타민 오쏘몰. 뚜껑 쪽의 알약을 꺼내 병에든 액상 비타민과 함께 섭취하는 복합 제형으로 주목받으면서 한 병에 6천 원선인 고가에도 국내 멀티비타민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고은 / 서울 마포구 : 영양제 잘 챙기는 친구들이 사 먹더라고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서요.] [김혜윤 / 서울 마포구 : 들고 다니다가 힘들 때 먹을 수 있어서 편한 게 좋아요. 효과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복합 제형이 소비자에게 먹히면서 업계의 제품개발이 활발하지만 규제로 인해 확장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쏘몰에 이어 종근당과 대웅제약 등이 출시한 복합제형은 알약과 액상 모두 건기식 허가를 받아 시장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무원과 고려은단 등은 알약은 건기식 허가를 받았지만 액상은 일반식품이라는 이유로 정식 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과 일반식품은 서로 다른 법이 적용돼 안전관리상 융복합 건기식 허가가 불가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행정편의적이죠. 밑에는 식품인데, 그걸 편하게 못해 얘기하는 (거죠.)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도 내려가고 품질도 좋아지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제한적으로 융복합 건기식 판매를 열어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관련기사 ▼ 불 나면 큰일인데…데이터센터, 전기차 의무화 예외 없다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SSM 절반이 소상공인 점포인데…대형마트 규제에 두번 운다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벽만 세우면 연구소?…치킨집보다 많다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