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뉴스 : 검색 : SBS

2025.08.05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늘(5일)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최종적 검토 내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 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대상 포함 여부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문제에 관한 질문에 서한이 전달됐다거나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으냐 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몇몇 야권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또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다양한 보고들은 돼 있고, 아직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 면서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논란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재검토하겠다거나 더불어민주당에 의견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며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與에 대주주 기준 재검토 요청한 바 없어…의견 수렴 중

2025.08.05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구조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이틀의 주가 변동만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긴 어렵다&'며 &'양도세 기준 재검토는 대통령실에서 요청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여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이해해달라&'며 &'뭔가 안이 나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어제(4일) 정청래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관련 논란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적 의견 표명을 금지하면서 A안과 B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어제 당내에서 비공식 논의가 있었고 제 예상엔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 발표할 것&'이라며 &'(당장 오늘)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설] 과도한 세제 개편안, 과도한 우려? 기로에 선 국내증시, 향방은?

2025.08.05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박병호 화신사이버대 특임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완수 그레너리투자자문 대표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가 기로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출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려가 과도하다는 시각도 나오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코스피 5000 시대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화신사이버대 박병호 특임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그레너리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주식 시장에선 관세가 가니 과세가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타던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3천200선을 내줬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급락 그늘을 다 걷어낸 걸까요? Q. 환율이 최근 급등했다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시 1천400원대로 올라설 수도 있을까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두고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개발언 자제령을 내렸는데요. 관련 목소리 차례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입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 반시장적 정책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정청래 / 민주당 대표 :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Q.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 매도 물량을 우려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 정말 주가가 떨어질까요? Q.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20억~30억 원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인데요. 세제 개편안에서 나온 10억 원보다는 완화된 20~30억 원으로 되면, 시장의 반발이 잦아들까요? Q.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 포함됐지만, 최고세율이 35%로 시장 예상보다 다소 높게 설정됐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배당소득 수혜주로 꼽힌 지주사와 증권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책 효과 이대로 끝난 걸까요? Q. 2차 상법 개정안이 21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대 금융지주가 하반기에만 1조 6천억 원어치 넘게 자사주를 매입, 소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 놀이&' 비판 이후 휘청인 은행주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요? 아니면 좀 더 조정 기간을 유지할까요? Q. 정부가 글로벌 AI 모델에 필적하는 독자 AI 확보를 위한 &'AI 국가대표&' 정예팀 5곳을 발표했는데요. 네이버, LG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5곳은 GPU를 포함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주가에도 상당한 호재가 될까요? Q. 카카오도 AI 국가대표 선발에 도전을 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카카오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까요? Q. 지난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국내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수주를 따낸 다음 이제 엔비디아 퀄테스트만 남았다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가 대세 상승세를 탈 수 있을까요? Q. 7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2위는 한화오션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 수혜주로도 꼽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투자주의 종목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한화오션 주가는 어디로 향할까요? Q. 지난달 말 기준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은 총 1천309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18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뉴욕증시 조정 우려 속에서 세제 개편 등에 실망한 서학개미들이 다시 미장으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활발해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내주식 양도했다면?…9월 1일까지 양도세 납부해야

2025.08.05 2025년 상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입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 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오늘(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가하락 무관 당 방향성 문제 …대주주 기준 공방 계속

2025.08.05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린 '공개발언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당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실망이 분명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며 이건 세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 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대주주 기준 강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으며, 오늘도 재차 대주주 기준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공개 토론은 자제하겠다 면서도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렸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역시 SBS 라디오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정과제의 흐름과 방향에 역행하는 방식 이라며 수정하는 게 맞는다 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 체계가 어느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하다고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고 말했습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를 주장해온 그의 이런 발언은 대주주 기준 강화로 증시가 폭락했다는 일각을 주장에 민주당과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는 지난 2일에도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 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 원내 지도부도 진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생각이) 틀리다 며 예를 들어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고 주가가 떨어졌거나 올랐거나, 이런 상관관계는 사실 있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이 민심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안을 조기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법안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라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며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 발표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 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루 살피겠다 고 말했습니다. 국회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13만 7천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양도세 반대' 국민청원 13만↑…글로벌IB 韓 비중 줄여라

2025.08.05 [앵커] 정부의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에 대한 국내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들까지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동의자가 13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외국계 자금 이탈 우려까지 더해지며 정부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죠?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에 동의한 숫자는 오늘(5일) 오전 9시 기준 1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13명의 민주당 의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여권에서도 의견이 갈리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고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알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내 의견을 바탕으로 기준을 재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IB들의 반응도 싸늘하다고요? [기자] 씨티그룹은 한국의 부정적인 세금 뉴스와 관련해 신흥 아시아 시장에 대한 자산 비중을 중립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씨티그룹은 &'이번 세금 개편은 시장 가치를 높이려는 &'코리아 업&' 프로그램 취지와 반대&'라며 &'하방 압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세금 정책의 불확실성을 지적했고, 홍콩계 증권사 CLSA는 &'단기적으로 증시가 반시장 정책에 실망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CLSA는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라며 &'금융, 지주사 관련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2025.08.05 ■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코스피, 장중 3200선 회복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 만에 3200선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조정 가능성과 美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 &'10억 원 이상&' 대주주 2.4만 명 세제 개편안대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할 경우 과세 대상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은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 7월 소비자물가 2.1% 상승…시금치 78%↑ 7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1% 오르면서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폭염과 폭우 영향으로 시금치와 상추가 각각 78% 30% 오르는 등 과일과 채소 가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 SGI해킹조직 &'개인정보 대량 탈취&' 주장 지난달 해킹으로 전산시스템 장애를 겪은 SGI서울보증에서 A4용지 약 30억 장 분량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탈취됐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SGI서울보증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못할 게 없죠 적개심 드러낸 정청래

2025.08.05 지난 2일 당 대표에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이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악수하지 않겠다고 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늘도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을 향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윤어게인 막 주장하는 거 같고 찬탄이니 반탄이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했고.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석고대죄 이런 건 기본으로 있어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 가능성을 또 한번 언급했습니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정당 해산 추진하십니까 진짜?) 못할 게 없죠.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해 온 정 대표는 현재 법무장관만 할 수 있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국회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무더기 제명 촉구 결의안 등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한편 정 대표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논의에 대해 빨리 토론하고 협의하고 조율해서 하나의 안을 갖고 빨리 제시하는 게 맞다 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이승진 / 화면출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치쇼] 박용진 윤 초대형 국가망신…선동도 권위가 있어야 먹혀

2025.08.05 - 尹 '속옷 버티기' 논란? 초대형 국가 망신 사태 - 물리력이라도 사용해 오늘 체포영장 집행해야 - 수사 회피, 재판정 가서 정치선동? 효과 없을 것 - '빤스 저항'으로 권위 떨어져 지지자 줄어들어 - 김건희 특검 출석? '죄송하다' 정상적 발언하길 - 특검, 구속영장 100%…봐주기 수사도 처벌해야 - 대주주 10억? 국정과제와 역행 신호…수정해야 - 李정부, 부동산 중심 기형적 자본시장 개혁 의지 - 더 센 상법, 세제 혜택 등 패키지 묶어 발표해야 - 정청래 당대표 당선? 당원들, 더 센 개혁 택해 - 민주당, 강한 개혁 밀어붙이되 능수능란하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5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찐찐찐 찐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호주 다녀오셨다면서요? 특사. 특사는 원래 주요국 특사는 중요한 사람들 보내는데 호주 특사는 중요한 자리죠? ▶박용진 : 호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 안보적으로도 우리하고 군사적으로도 밀접한 관련 국가고요, 전략적 동맹 관계니까. 그리고 최근에 방산산업 분야에서도. ▷김태현 : 호주도요? ▶박용진 : 이번에 호주 특사로 가서 만난 분들 중에 리처드 마를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있어요. 이분이 앉자마자 K-9 자주포 얘기하고 레드백 장갑차 어쩌고 얘기하면서 너무 신나. 국방장관이라 저런가? 아니야, 한화의 현지 공장이 자기 지역구에 있어. ▷김태현 : 호주나 우리나라나 그건 다... ▶박용진 : 그거 아주 애지중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 폭넓게 장기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서로 공유했고요. 그리고 또 외교 안보적으로도 호주가 독특해요. 미국한테 매우 중요한 전략 동맹국이잖아요. 오커스가 있고 또 쿼드에도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영국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 군사 안보 동맹 국가이고 미국이 참전한 모든 세계 대전에 호주는 다 참여했으니까, 영국과 함께 이렇게 했으니까 매우 중요한데 지금 호주 정부는 노동당 정부인데요. 연임을 실패할 거다 이렇게들 봤는데 성공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해 가지고요. 호주는 대미 무역 적자 국가인데 트럼프가 관세 이렇게 매기니까 뿔이 엄청 났고요. 이렇게 일방적인 국제 관계 주도권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고 하는 지금의 노동당 정부가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얻게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보고 앞으로도 우리랑 호주와의 어떤 경제, 군사, 안보 관련에서의 협력 관계를 더 깊게 하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목요일까지가 체포영장 기한이거든요. 내일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특검 출두하는 날이니까 내일은 구인 안 할 것 같고, 특검 입장에서도. 오늘 아니면 목요일인데 일단 퀴즈. 예상입니다. 이번에도 속옷만 입는다 아니면 옷을 입는다. 이런 걸 정말 아침 방송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있었어요. 먼저 벗었느냐, 벗고 있는데 들어왔느냐. 벗고 있는데 들어왔느냐, 들어오니까 벗었느냐는 좀 사실관계 다툼은 있습니다만. ▶박용진 : 그게 뭐가 중요해요? 벗고 있더라도 누가 들어오면 옷을 입어야지. ▷김태현 : 담요로 가렸다고 보도는... 대통령 변호인, 윤 전 대통령 변호사 측은 얘기하더라고요. ▶박용진 :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진짜 걱정했던 게 그 얘기를 딱 보도를 접하자마자 야, 이게 그야말로 초대형 국가 망신 사태, 초특급 추접 사태가 벌어졌구나. ▷김태현 : 외신에서 언더웨어 막 이렇게 쓴다잖아요. ▶박용진 : 이게 무슨 짓인가요? 이게 정말 나라의 국격, 개인의 인격 다 이렇게 집어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왜... 수사기관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자기들의 임무니까 수사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수사에 저항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근데 빤스 저항은 너무 웃기잖아. 솔직히 말해서요. 이거는 그야말로 교도소 안에서 일반 잡범들도 이렇게는 안 해요. ▷김태현 : 영장 집행하러 오면 대부분 다 받아들이죠. ▶박용진 : 그리고 그 영장 집행을 이런 식으로 피하려고 생각하거나 최종적으로 피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엄청난 특권과 권위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설마 속옷만 입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하겠냐.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몸에 손만 대 봐라, 내 변호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 저는 이번에 이거 용납돼서는 안 된다. 법 집행, 판사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구인 집행영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온 국민들이 그리고 모든 잡범들도 다 빤스 투쟁할 거 아니에요. 빤스 저항하고. 이게 말이 돼? 이걸 그냥 내버려 둬? ▷김태현 : 그러면 빠르면 오늘 집행인데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티면 물리력 행사해서라도 드러내야 된다? ▶박용진 :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마약사범 혹은 경제사범, 교통사범들 수사기관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꼼짝없이 다 출두하거든요. ▷김태현 : 가죠. ▶박용진 : 근데 안 가겠다고요?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법 집행이에요? 말이 안 되죠.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저랑 인터뷰하는 의원님들한테 다 이걸 똑같은 걸 물어보거든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왜냐? 저라면 그냥 나가 가지고 특검 사무실이 더 시원하고 밥도 맛있어요, 구치소 밥보다. 왜냐하면 나가면 또 지하로 들어가니까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묵비권 행사할 것 같은데, 차라리. 묵비권은 헌법상 권리니까. 근데 안 나가고 이러는 이유는 뭐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진짜 이유. ▶박용진 : 그동안 이분이 하신 행동을 봐서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저러시는 분 같지는 않고. ▷김태현 : 그래요? ▶박용진 : 무슨 생각이랑 계획이 있어서 저럴 사람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호미가래 특검이다. 특검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 정치적 이유를 만든 게 누군데. 자신들이 수사받을 거, 조사받을 거 피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기껏 생각이라고 해 봐야 수사는 피하고 그냥 기소하게 해서 재판정 가서 정치 선동하겠다 이런 것일 텐데 그게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권위가 있어야 정치적인 선동이 먹히지. 지금 권위가 뭐가 있어요? ▷김태현 : 권위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소환에 불응해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 ▶박용진 : 효과가 없을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강성 지지층들은 으아, 우리 전 대통령을 특검이 자꾸... ▶박용진 : 그 숫자가 자꾸 줄잖아요. 엄청 줄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제 윤석열이 무슨 보수 극우의 어떤 중심인물, 상징이 되니까 그쪽으로 좀 모이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거기도 이제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옛날에 빤스 목사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빤스 저항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권위가 떨어져요. 그러면 돈벌이도 시원치 않아, 유튜버들이 볼 때. 그럼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게 돼 있어요. 보니까 8.15에 또 광장에서 모이자 어쩌고 그러던데 거기의 중심은 윤석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는. ▷김태현 :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호미가래 특검 말씀하셨는데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걸 가래로도 막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에 따르면 이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충격을 줄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김건희 특검이 내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는데 포토라인에 설 것 같거든요. ▶박용진 : 그래야죠. ▷김태현 : 첫마디는 뭐라고, 어떤 말을 하는 게 맞다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는 김 여사의 첫마디 있으세요? ▶박용진 :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거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사회적인 난리와 논란을 만들어서 죄송하고 성실하게 수사받겠다고 하는 정말 지극히 단순하고 정상적인 이런 발언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안 할 거야, 아마 아무 말도. ▷김태현 : 그래요?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갈 거다? 남편이랑 좀 다를까요? 수사받는 태도가. ▶박용진 : 일단 자기 발로 걸어 나온다고 하니까. 달라야죠. ▷김태현 : 결국 신병 처리를, 영장을 특검이 칠 거라고 보세요? ▶박용진 : 100%. ▷김태현 : 16개 혐의 다 모았다가? ▶박용진 : 100% 그렇게 해야죠. 지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하고 또 이렇게 무혐의 처리하고 했었던 관련 수사 라인들도 제대로 좀 처벌되고 진상이 밝혀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의원님의 전공 분야인 주식시장 관련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50억이 맞습니까, 10억이 맞습니까? ▶박용진 : 그러니까 저도 이걸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 기재부가 너무 자기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고 이런 개편안을 만든 것 같아요. ▷김태현 : 10억으로 내리는 거요? ▶박용진 : 예. 근데 이게 효과 못 거둘 거예요. 왜냐하면... ▷김태현 : 10억으로 내려도? ▶박용진 : 내려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주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연말 가까이에 주식을 팔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뛸 것 같아. 그래도 팔 거예요. 왜냐하면 7~8억 가지고 있다가 한 달 사이에 10억으로 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대상은 줄어들어버릴 수밖에 없고 다 회피할 거고 그러니까 별로 효과는 못 볼 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기재부의 진짜 실수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실수, 어떤 예측의 실수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럼요? ▶박용진 : 지금 이재명 정부는 사실은 코스피3000, 코스피5000을 내걸기는 했지만, 외향적으로는. 실제로는 기형적인 한국 국민의 자산구조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어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고요.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주식시장으로 투자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나치게 기형적으로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자산을 배분해서 산업자본, 주식으로, 자본시장으로 이끌어서 산업도 다시 활성화시키고 또 그걸 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과 제도적 방침을 마련한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을 하는 걸 보고 주식시장이 환호하고 반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세제 개편안은 이러한 신호, 거대한 국정 과제의 흐름과 방향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재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그냥 짐작은 하실 텐데 한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3000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얼마냐? 시가총액 전체를 따져보면 1경 6000조가 나와요. ▷김태현 : 5배가 훨씬 넘네요? ▶박용진 : 5배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있거나 이러지 않고요. 가계의 부동산 비중도 우리 집집마다 보면 대부분이 75% 이상이 부동산에, 집 한 채에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노후자산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산업 쪽으로 이렇게 좀 가서 투자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 묶여만 두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잖아요. 이거를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흐름의 어떤 항공모함이 쫙 움직이는데 그냥 세금 몇 푼 더 걷어보려고 하는 이 구축함의 행동이 항공모함 전체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신호를 잘못 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하는 게 맞아요. ▷김태현 : 근데 바로 수정하면 되지 민주당에서는 A안, B안 만들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정책 그렇게 갑자기 바꾸는 거 아니다, 좀 더 지켜본다 이렇게 신중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박용진 :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이거는 바로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퀘스천마크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저는 거기에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흐름과 신호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수정하는데 단순히 10억 다시 50억으로 이렇게 수정할 게 아니고 저는 묶어서 발표해야 된다, 묶어서. 그래서 자사주 소각에 따른 세제 혜택 더 주겠다, 기업들에게. 자사주 소각하는 기업에게. 그리고 배당 성향을 높인다고 하면 그 배당소득에도 세제 혜택을 주고 그 기업에게도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주식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요인들. 결국은 한국 국민들의 자산 소득을 더, 자산 비중을 자본시장으로 끌고 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발표해야 시장의 흐름은 확실하구나. 정책적 흐름은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하나만 문제가 됐으니까 바꾸는 게 아니고. ▷김태현 : 전체적으로 한 패키지로 좀 고민해 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5000 시대 찐이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시장이.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도 더 세게 되면 기업이 어쩌네 저쩌네 그러지만 다 그동안 자기들이 전횡을 저지른 대주주들이, 재벌 오너들이 전횡을 저지르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 국민들에게 손해를 다 전가시키고 기업에게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전가시켜왔었던 그런 잘못된 일을 못하도록 막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동안 잘못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특권을 좀 내려놓을 생각을 하셔야지 기업 운영 못해요! 이런 엄살 피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재벌 오너들의 이런 갑질과 전횡을 막기 위한 더 센 상법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와 관련된 세제 혜택, 자사주 소각 이런... 특히나 장기 주식 보유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은 그야말로 장기 주식 보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바보인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가는 잘못된 신호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여당 대표로 압도적으로 당선됐다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60%가 넘었으니까. ▶박용진 : 그렇죠. ▷김태현 : 이 선출의 의미는 뭡니까?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박용진 :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전과 다르게 국회의원 혹은 지역위원장들의 입김, 영향력이 확 줄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의원들의 투표 영향력 비중이 확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당원들에게... 당원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더 잘 가지고 있어요.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번에 투표한 당원들 중에 정청래, 박찬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김태현 : 맞아요. ▶박용진 : 내가 다 알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건데 자꾸 지역위원장이 귀에다 대고 누구 찍어, 누구 찍어 이러면 귀찮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태현 : 예전처럼 버스로 대절하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박용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구조는 약간 다른, 전체 투표 결과하고 좀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대의원 구조가 줄어들었고 또 정보가 넘쳐나고 이런 것들의 영향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당원 중심의 투표 성향, 당내 선출 과정 이런 것들이 강화될 거다, 앞으로도.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해 보자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게 어떤 말이죠? 박찬대 의원이 됐으면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못 해요? ▶박용진 : 당원들은, 지지자들은 그렇게 읽은 거죠. 박찬대 후보보다는 정청래 후보가 시원시원 밀고 가고 센 개혁, 더 강한 개혁, 더 세게 밀어붙이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걸 말로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통합적이기도 하고 협치를 중심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더 강하게 우리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우리 당원들은 후자, 민주당 지지층의 요구에 강력하게 부응하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줘라. 정청래가 그걸 보여줬다. 이번에 한번 그렇게 세게 해 보자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당정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강한 개혁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래도 대통령이니까 뭔가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려는 듯한 모양이 좀 보이잖아요. ▶박용진 :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좀 달라요. 일단 압도적인 여대야소예요, 국회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권 운영을 위해서 여야 협치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걸 안 하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법이 아무것도 통과 안 되니까 어쨌든 야당하고 협의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다 집어치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집권당이 그리고 집권 세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국회 구조예요. 그리고 야당이 뭔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줘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저러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걸릴 게 없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정치는 시소게임이에요. 내가 힘이 세잖아요. 아싸 하고 확 눌러. 그러면 상대만 떠요. 시소라는 게 그런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해. 밀어붙여 하고 딱 눌렀더니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의석수도 많아서 확 눌렀는데 뜨기는 저쪽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하는 모양새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내가 눌러도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저기가 워낙 답답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본질은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실수한다 이런 느낌을 줘버리면 안 되거든요. 국민의힘은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저 민주당 실수하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민주당이 더 센 개혁, 강한 개혁으로 밀어붙이되,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하되 좌고우면은 하지 않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수능란하기를 바란다. 이런 면에서요. ▷김태현 : 조금 여유 있게 갈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너무 급하게 몰아치는 것보다는. ▶박용진 : 저는 정청래 당 대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능수능란해야 된다, 이 말씀은 드릴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박용진의 찐이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김한규 대주주 10억? 50억? 더 중요한 건 방향성과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