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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남부 이른 장마 시작…서울에 사흘간 최대 120㎜↑ 오늘 중·남부 이른 장마 시작…서울에 사흘간 최대 120㎜↑ 등록일2025.06.19 오늘(19일) 오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극한호우' 수준으로 장맛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부터 충남과 호남,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엔 우리나라 남동쪽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는 영향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하면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각각 엿새와 나흘 일찍 장마철에 들어서게 됩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25일과 6월 23일입니다. 남쪽에서 북상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한반도 북쪽에 자리한 저기압 소용돌이 후면으로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충돌해 만든 정체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서쪽에서 다가와 우리나라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부터 20일 오후까지는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반구에서는 저기압 중심에서 반(反)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에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앞쪽에선 남서풍이 강하게 부는데, 이 남서풍에 실려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는 경기북부에 많은 비가 오게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외 지역엔 비가 약하게 내리겠으며 특히 소백산맥 동쪽인 경상내륙이나 전라내륙은 비가 내리지 않거나 산발적으로 오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 장맛비가 내리는 동안 비가 가장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20일 저녁부터 21일 오전까지로, 이때 비가 집중되는 지역은 중부지방과 전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이 통과한 뒤 북쪽과 남쪽의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동서로 길이는 길고 남북으로 폭은 좁은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겠고, 이 비구름대가 위치하는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이때 시간당 강우량이 최고 30∼50㎜에 달하겠습니다. 보통 시간당 강우량이 30㎜를 넘으면 '집중호우'라고 부르며 이 정도만 돼도 비가 내릴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50㎜에 달하면 곳곳이 물에 잠기고 차를 운전하기 어려워집니다. 20일 밤 서해상 정체전선에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저기압 경로에 예상보다 더 강하게 시간당 50∼70㎜씩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는 경우 외에도 북쪽 찬 공기와 남쪽 찬 공기가 강하게 충돌해 정체전선이 한 구역에 오래 머무는 경우, 전선이 위치한 곳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체전선상 저기압이 예상보다 발달하면 전선이 'S'자로 크게 휘면서 저기압 앞쪽과 뒤쪽에 비가 집중되는 지역은 각각 예상보다 북쪽과 남쪽으로 옮겨가고 비가 내리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중부지방 강수량은 강원동해안 이외 지역은 50∼100㎜(경기북부·강원중북부내륙·대전·충남남부 최대 150㎜ 이상, 서울·인천·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세종·충남북부·충북 120㎜ 이상), 강원동해은 10∼50㎜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전북에 50∼100㎜(최대 150㎜ 이상), 광주·전남·대구·경북·경남서부내륙에 30∼80㎜(광주와 전남북부 최대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울릉도·독도에 20∼60㎜ 정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 예상 강수량은 20∼80㎜입니다. 이번에 비가 내릴 때 북한에도 50∼100㎜, 최대 150㎜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임진강 등 남북공유하천 상류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류인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접경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합니다. 정체전선은 21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에 밀려 남하해 남해안과 제주 부근에 머물다가 26∼27일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 상폐 위기…'빗썸 2대주주' 비덴트 공개매각 나섰다 [단독] 상폐 위기…'빗썸 2대주주' 비</font>덴트 공개매각 나섰다 등록일2025.06.19 [앵커] 빗썸의 2대주주인 비덴트가 공개매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이번 공개매각으로 빗썸의 상장 추진도 분기점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민후 기자. 비덴트가 공개매각에 나선다고요? [기자]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가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매각에 나섭니다. &'이니셜 1호 투자조합&'과 관련된 지분 34.25%가 그 대상인데요. 비덴트는 주관사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정하고 매도희망가를 2천억 원 수준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비덴트는 지난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강종현 전 회장의 횡령 혐의로 인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는데요. 그간 비덴트는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되기 위해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매수희망자를 거래소에 제출했지만 반려당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비덴트에 공개경쟁 입찰 취지의 지도를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는 오는 23일까지 비덴트의 상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공개매각으로 인해 비덴트가 상폐를 모면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비덴트가 이렇게 공개매각에 나선 배경은 뭘까요? [기자] 국내 가상자산 2위 거래소인 빗썸의 사실상 최대주주가 이정훈 전 빗썸 의장으로 바뀐 시점, 그러니까 비덴트가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에서 내려온 직후 추진되는 건데요. 현재 빗썸의 최대주주는 빗썸홀딩스입니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지난 13일 비상장사 DAA(34.2%)로 변경됐습니다. DAA가 콜옵션 행사로 비덴트로부터 빗썸홀딩스 주식 4.2% 확보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선 건데요. 현재 DAA는 이 전 의장이 지배하는 법인으로 알려졌는데, 우호지분까지 포함해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빗썸홀딩스는 비덴트 측과 이 전 의장 측 두 집 살림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잠정 해소된 상황입니다. 당장은 비덴트가 빗썸홀딩스의 2대 주주인 만큼 공개매각에 유입세 있을 것이란 관측과 함께 빗썸 입장에선 대주주 리스크 해소에 따라 상장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남산카페·한강 루프톱에서 결혼식 헤요 남산카페·한강 루프톱에서 결혼식 헤요 등록일2025.06.19 서울시는 19일 프라이빗한 하우스 웨딩이 가능한 남산 카페, 콘서트형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연장 등 소규모 결혼식을 원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취향을 저격할 만한 공공 예식장 40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내용의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25곳의 공공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대관료가 없으면서도 아름다운 실내·야외 결혼식장을 늘려 결혼식장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시는 올해 예산 12억500만원을, 내년에는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서울 혼인 건수는 4만2천471건으로 코로나 때인 2022년에 비해 18.9%가 늘었는데,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실내 공공예식장 20곳을 만들 계획으로, 전망이 좋은 카페, 교통이 편리한 복합 웨딩홀, 문화·복지시설을 활용한 이색 결혼식장, 구청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행사장을 호텔급으로 리모델링한 공공예식장 &'피움서울&'은 오는 7월 개장합니다. 남산자락 창조산업허브 오페라홀이 복합웨딩홀로 조성(2027년)되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해 복합 웨딩홀(2028년)이 들어섭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부지 내 결혼식장은 대관료 무료에 최대 3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랑구 기부채납지에 문화복합컨벤션(2029년), 옛 청담고 부지에 &'디자인센터 청담&'(2030년)도 생깁니다. 이국적인 건물 외관과 남산 자연이 어우러져 인기가 높았던 카페 &'더힐스 남산&'이 리모델링을 거쳐 9월부터 웨딩홀로 탈바꿈합니다.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20층 카페테리아 &'마루&'도 9월부터 웨딩홀로 운영합니다. 뮤지컬이나 콘서트 방식의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서교스퀘어 등 문화공연장 4곳도 웨딩홀로 운영하고, 영등포 어울림플라자 등 복지시설 3곳도 웨딩홀로 활용합니다. 최근 신청사를 건립한 광진구청을 포함해 용산아트홀 전시장, 도봉구청 선인봉홀, 초안산 가드닝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강당홀, 서울교육대 그랜드홀·사향광장 등 접근성 좋은 신규 예식장 6곳도 오픈합니다. 한옥과 정원을 활용한 장소 등 야외 공공 예식장 20곳을 늘려 종전의 두 배인 40곳으로 확충합니다. 한옥뷰 웨딩홀 4곳이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하고, 한성백제박물관 하늘정원 루프톱, 서대문 안산 잔디마당 등도 올해 운영을 시작하고, 서울숲 설렘정원, 어린이 대공원 포시즌 가든 등은 내년부터 개장합니다. 이달부터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루프톱, 오는 9월부터는 한강버스 선착장 루프톱에서도 결혼식이 가능합니다. 조선 후기 &'이승업 가옥&'도 전통 혼례가 가능한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하는데, 야외 결혼식장은 대부분 수용 인원이 100명 안팎입니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 장소와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edding.seoulwom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전화(☎ 1899-2154)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 예식장을 이용하는 커플을 위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표준가격제에 맞춰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게 스드메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행복 스토리를 제출한 커플 100쌍을 선정해 생활·육아용품 구입에 쓸 수 있는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건강검진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며, 신규 발굴 공공예식장 1호 예식 커플 가운데 결혼식 연출사진에 동의한 예비부부에게 식 연출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합니다. 또 하반기 시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5개 내외의 장소를 추천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 예식장으로 운영합니다.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10만 동참 챌린지&'와 함께 관련 토크 콘서트도 열어, 소규모·마이크로 웨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내일날씨] 곳곳에 강한 장맛비…수도권 시간당 30㎜ 이상 [내일날씨] 곳곳에 강한 장맛비</font>…수도권 시간당 30㎜ 이상 등록일2025.06.19 금요일 내일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곳곳에서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의 비가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권과 경남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충북 북부,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오후부터 시간당 30∼50㎜, 그 밖의 전라권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고 최고 체감 온도도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2.0m, 서해 앞바다 1.0∼3.5m, 남해 앞바다 0.5∼1.5m로 일겠고,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1.0∼3.5m, 남해 0.5∼2.0m로 예상됩니다.
김용태 김민석, 국민 검증서 탈락…지명 철회해야 김용태 김민석, 국민 검증서 탈락…지명 철회해야 등록일2025.06.19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년 전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던 김 후보자의 재산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 1천6백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 2억 3천만 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 재산이 오히려 1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며,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계산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차용증으로 11명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빌렸고, 그 가운데는 불법 후원자로 지목된 강 모 씨도 있었다 며 이런데도 김 후보는 비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한다. 그 말 자체가 국민 상식과 완전히 어긋난다 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해서는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아이디어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고, 그 아들이 만든 대학생 단체는 김 후보자 의원실 명의로 국회 세미나까지 열었다. 등록금만 연 9천만 원에 이르는 대학에 다닌다고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명쾌한 해명도 없다 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심각한 건 김 후보자의 인식과 태도 라며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하는데, 검찰만 때리면 죄가 사라지는 건가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부처 보고를 받고 외교 특사를 접견하고 차관을 대동해 재난상황실까지 방문했다 며 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총리 행세를 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 백화점 그 자체다. 인사 참사 정권으로 불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 법규 위반과 더불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세금 자료를 내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쇼] 주진우 김민석 청문회, 최대 쟁점은 최근 5년 재산 변동 [정치쇼] 주진우 김민석 청문회, 최대 쟁점은 최근 5년 재산 변동 등록일2025.06.19 - 金, 5년간 5억 벌고 13억 써…나머지 돈 어디서 났나 - 부의금·강연료 등 기타소득도 지출 대비 크게 부족 - 아들 양육비 빼고도 6억 남는데 그 해명은 쏙 빠져 - 검증 안 되는 부의금 언급부터 불투명 인정하는 꼴 - 11명 고액 후원그룹, 일반적 차용으로 보기 어려워 - 누가 무이자로 7년 빌리나…유력 정치인 아니면 못 해 - 2002년 정치자금법 표적수사 주장은 쟁점 흐리기 - 재판부가 불법 판단한 현금 수수…억울할 일 아냐 - 날 향한 '아빠 찬스' 공격, 與 조직적 인사검증 방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1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인사청문위원) ▷김태현 :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오늘은 차례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이 10대 결격사유를 들면서 후보자가 거취를 결정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 반갑습니다. 주진우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청문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 장외에서도 청문회가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주진우 : 일단 지금 저희가 97건 정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2건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증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쟁점이 굉장히 분명해졌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주진우 : 저는 가장 큰 쟁점이 최근 5년간의 재산변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쓴 것을 전부 다 따져보니까 13억 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냐 이게 저는 가장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자료나 이런 부분들, 제가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SNS에 글을 좀 쓰잖아요. 강연도 했고, 이렇게 해서 기타소득들이 있다. 물론 내가 세비는 1년에 1억씩 5억 나와 있는 거지만 다른 기타소득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주진우 : 일단 재난등록을 2020년도 5월에 총선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인사청문 자료가 국회로 넘어오면서 5년 만에 또 저희한테 등록된 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5년 그사이의 변동을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마이너스 5억 8,000만 원에서 5년 사이에 플러스 2억 1,500만 원이 된 겁니다. 액수로 따지면 플러스 8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서 그 세비로 생활을 다 하고 1년에 1억 6,000만 원씩 재산이 늘어야 순재산이 8억이 늘 수가 있거든요. 일단 재산이 너무 많이 는 느낌이 들잖아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이게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세비로 5억 1,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비를 받으면 월로 따지면 더 선명하게 보여요. 매달 한 900 몇십만 원을 받거든요. 세후니까 1,000만 원 좀 모자라게 받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추징금을 6억 2,000을 납부했는데 그게 매달 5년의 기간 동안 1,000만 원씩 조금 넘게 납부를 한 겁니다. 일단 그것부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비 받아서 추징금 내는 것도 약간 모자랐던 거지요. 거기에서 플러스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한 게 이제 국세청에 다 신고가 됐는데 그것을 따져봤더니 매달 4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생활비로 쓴 거겠지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고 교회 헌금을 매달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3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태현 : 토탈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진우 :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수입 대비 750만 원을 더 쓴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월세 100만 원 더 내고, 거기에다가 또 그사이에 아들을 국제고등학교를 보내고 유학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림잡아도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니까 돈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께서 해명하기를 부의금하고 강연료 등이 더 있었다. 그게 기타소득이니까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김태현 : 소명하겠다. ▶주진우 :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타소득도 국세청이 다 신고가 되잖아요. ▷김태현 : 되지요. ▶주진우 : 그런데 기타소득 신고된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620만 원인 거예요. ▷김태현 : 5년 동안이요? ▶주진우 : 네.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해야 될 돈은 매달 1,000만 원을 수입 대비 더 썼는데요. 지금 세무서에 신고된 기타소득은 10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900만 원 넘는 돈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게 아마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이 5년 사이에 총리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관계 등록에 있어서 뭔가 큰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돈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아들 학비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생모, 그러니까 전 부인이 좀 지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생활비나 그런 건 지금 부인이 또 일을 하면, 지금 현 부인이 생활비 부담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부부간의 증여세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주진우 : 맞습니다. 아들 유학비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혼한 전처가 다 부담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양육비만 해도 반반을 내는 건데요. 전액 부담을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검증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빼고도 지금 저희가 5억을 벌고 13억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빼고도 6억 정도의 더 가외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현처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에 신고가 돼서 그 국세청에 돈을 벌면 당연히 그 수익에 대해서 다 신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별달리 납부실적 같은 게 되게 미미하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주진우 :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되게 많은 쟁점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께서 많은 해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항상 보면 이 부분만 쏙 빠져 있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번 돈은 한정돼 있고 얼마 없는데 쓴 돈이 훨씬 많다, 거기에다가 재산도 늘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주진우 : 네, 최근 5년간이지요. ▷김태현 : 최근 5년간. ▶주진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 갭을 한 8억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왔다고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진우 : 그게 뭔가 부정한 돈이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도 설명할 수 없는 돈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지요. 오히려 그 질문을 저는 김민석 후보자께 드리고 싶은 것이 이미 부의금과 강연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부의금이 말이 나온 이상 사실은 이게 좀 불투명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부의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또 검증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진우 : 부의금은 검증도 안 되고, 현금으로 되는데요. 이 맹점이 뭐냐 하면 김민석 후보자가 부의금 얘기를 했다가 지금... 저는 사실은 자료제출을 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부의금이 최근에 2020년도에 빙부상을 한번 당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의금이 좀 들어왔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게 5년에 걸쳐서 쭉 돈을 쓴 것인데 그 부의금이 들어왔다면 그 부의금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에 뭔가 반영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등록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또 허위재산 등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주진우 : 네. 그러고 강연료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연료를 받으면 세무신고를 하고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강연료를 받고 어느 정도 세무신고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강연료를 얼마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무신고도 안 돼 있고, 재산등록에도 안 나타나 있으니까 이게 좀 해명이 쉽지 않은 부분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문제가 이른바 의원님이 많이 제기하신 사적채무 문제. 그러니까 그 11명한테 동시에 1,000만 원씩 해서 한 1억이 넘는 돈을 같은 날, 같은 형태의 차용증을 쓰고 빌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김민석 후보자 측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진우 : 어느 기업에서 예를 들어 회계경리를 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한 번 돈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더 큰 대기업에서 이 회계경리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그런 자리거든요. 총괄하는 자리를 뽑을 때는 저희가 면접을 하더라도 굉장히 엄밀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요. ▷김태현 : 네, 그럴 수 있지요. ▶주진우 :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적지 않은 돈이지요. 총 8억 2,000만 원의 어떤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는데 그때 관련됐던 분들이 여전히 관계를 이어오면서 현재도 돈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강 모 씨를 비롯한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진우 : 네. 강 모 씨 그분은 지금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하시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11명의 채권자가 있는데 오늘도 보도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김민석 후보자의 후원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 모 씨 그분도 후원회장을 했었고, 실제 후원한 게 판결문에 나와 있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고 오늘 보도된 것을 보면 또 다른 후원회장이 그 돈을 빌려주는 데 참여했다라고 하고요. ▷김태현 :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단독보도를 말씀하시는군요. '김민석, 채권자 후원회장 또 있었다' 이 보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진우 : 네. 그러고 강 모 씨의 회사 감사라든지, 또 강 모 씨가 후원회장 할 때 고액후원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연결돼서 11명의 채권자 중에 벌써 강 모 씨를 포함해서 6명이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의 후원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돈을 빌려준 것을 보면 이자는 2.5%, 담보도 안 잡은 상태에서 7년간 동안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용으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일반적인 금전대차관계는 아닐 것이다. ▶주진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뭘 의심하시는 거예요? ▶주진우 : 그런데 이건 사실상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도 얘기했어요. 추징금을 다 갚고 나중에 여유 있으면 갚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태현 : 거치기간을 좀 뒀다는 얘기군요. ▶주진우 : 네. 이거를 불법정치자금이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건 유력정치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돈거래이고요. 누가 신용불량인 사람에게 친구나 지인들한테 100만 원 빌리기도 어려운데 무이자로 7년간 받았고요. 이분들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공직을 할 때 이분들이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다시피 이게 굉장히 절절하게 눈물 나도록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고마운 사람일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고마운 사람들과의 어떤 관련성이 좀 걱정될 수 있다, 우려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 이건 사실 다 공개됐던 얘기인데요. SK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2002년 서울시장선거 때 자금지원 받은 혐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유죄가 나왔고요. 그 추징금 갚는 것 때문에도 사적채무가 생긴 거잖아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그 수사가 표적수사다, 검찰이 김민석 찍어내기 했다. 뭐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가 SNS에 글을 올렸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주진우 : 첫째,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최근 5년간의 돈 흐름입니다. 우리가 나라 곳간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관심인데요. 사실 2002년도 얘기는 김민석 후보자가 먼저 꺼냈거든요. ▷김태현 : 국민의힘이 꺼내기 전에요? ▶주진우 : 네. 저는 일종의 쟁점흐리기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두 번째는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다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본질은 뭐냐 하면 어쨌든 SK라는 대기업이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와서, 그때는 5만 원짜리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무게만 해도 2.3kg에 이릅니다. 2억 원이니까요. 지금 지폐 다발로 따지면 쇼핑백 한 6개 정도 낑낑대고 들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영수증처리가 가능한 돈이었다면 그냥 송금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CCTV나 영화의 장면처럼 그려본다면 불법성이나 위법성이 너무나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거든요. ▷김태현 : 김민석 후보자의 지금 얘기는 당시 중앙당에서 영수증처리를 해 줄 줄 알고 나는 그렇게 받은 건데 안 해 줬다, 나한테 다 뒤집어씌웠다 이런 취지인데요. 애초부터 그건 현금으로 왔기 때문에 영수증처리가 불가능한 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주진우 : 네. 그러고 판결문에 SK의 돈을 가져왔던 임원이 직접 김민석 후보자한테 말한 게 판결문에 남아 있어요. ▷김태현 :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주진우 : 이건 우리 기업의 후원한도가 찼기 때문에 영수증처리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당시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처럼 그런 변명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건 불법이라고 판단한 주요근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억울하다라기보다도 사실은 당시 2억 원이면 신입사원의 9년치 월급이거든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2002년도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주진우 : 이 부분을 사실 국민들한테 좀 반성하고, 앞으로 돈거래에 관해서 투명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도 저희가 믿을까 말까인데요. 지금 최근에 비는 돈도 있는데 그건 자료 안 내면서 과거에 돈 받은 것도 사실은 무리하게 본인을 자기 정당화를 하다 보니까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나라 곳간 맡겼을 때 이런 마인드로 제대로 예산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국민의힘의 증인신청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전처, 현처, 가족들 다 부르고 이건 망신 주기인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게 민주당과 김민석 후보 측의 입장이거든요. ▶주진우 :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사실 이것도 역시 최근 5년치 자료만 저희가 집요하게 요구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 쟁점 흐리기라고 저는 보는데요. 현처나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증인신청을 한 적이 없고요. ▷김태현 : 현처에 대해서는 없다. ▶주진우 : 네. 그래서 전처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간명합니다. 사실 이혼한 전처를 청문회장에 부를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부분의 전처 얘기는 저희가 먼저 꺼낸 얘기가 아니라 아들 유학비용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국제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거기가 비싸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연간 한 3,000만 원 이상의 학비는 최소한 드는 데입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코넬대의 유학비용도 그거 사실은 댔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래서 저는 그게 만약에 최근 5년간 비는 돈이 없으면 유학비를 문제삼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워낙 많은 돈이 비니까 유학비용도 어떻게 된 거냐고 당연히 물어봤지요. 어떤 국민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아이를 국제고랑 코넬대를 자기 힘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서 물어봤더니 전처가 이건 전담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처를 청문회장에 꼭 부를 이유는 없고요. ▷김태현 :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요. ▶주진우 : 소명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부를 이유가 없다. ▶주진우 : 네. 그러고 해외유학을 보냈으면 유학비용을 송금하는 수밖에 없잖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주진우 : 제가 그래서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한국은행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개인정보 동의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쪽인 아들이든 아니면 준 쪽인 엄마든 양쪽에서 한쪽은 동의가 돼야 그게 송금은 언제 보냈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최소한 그거 동의하면 송금자료 받으면 증인 부를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주진우 :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송금자료를 받았는데 뭔가 액수가 너무 적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해 주셔야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의원님 아들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진우 :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런 거 사실 국민 여러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인사검증위원이 먼저 검증을 받아야 인사검증이 가능하다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래서 저도 공직자이고 제 재산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납부하고, 완납한 상태에서 저는 재산공개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을에 대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한준호, 박선원, 강득구 세 의원을 다 고발하신 거예요? ▶주진우 : 네. 이건 왜냐하면 저를 공격했기 때문에 고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인사검증 방해행위로 보는 겁니다. 저는 인사검증 시기가 있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까지는 국민을 대표해서 인사검증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어제부터 느닷없이 저희는 관심 없는 노부부 유서사건하고 저에 대한 것을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제가 고발했다는 것은 제 재산관계에 저는 자신 있다는 것이고, 제가 잘못 고발했다면 무고의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것의 본질은 결국은 인사검증위원이 검증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고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바로이뉴스] 비리 백화점 인사…국민검증서 이미 탈락 지명 철회 촉구한 국민의힘 [바로이뉴스] 비</font>리 백화점 인사…국민검증서 이미 탈락 지명 철회 촉구한 국민의힘 등록일2025.06.19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구성: 조지현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하우머니] 6월 FOMC 결과 확인…예상대로 기준금리 유지? [하우머니] 6월 FOMC 결과 확인…예상대로 기준금리 유지? 등록일2025.06.19 ■ 머니쇼 &'하우머니&' - 윤원태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부서장 오늘(19일) 새벽 FOMC 회의를 끝낸 연준은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기준금리보다 향후 금리 경로와 경제전망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FOMC 결정에 따른 시장 반응과 함께 미국 경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윤원태 자산전략부서장 자리했습니다. Q. FOMC 후 기준금리 유지가 결정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수없이 압박했지만 연준은 신중론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었죠. 이번 금리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 美 연준, 기준금리 4.25∼4.50%로 유지 결정 - 美 연준,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 3.9%로 제시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4회 연속 기준금리 유지 - 美 연준,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도 기준금리 유지 - 美 연준 기준금리 유지에 한미 금리차 상단 2% p - 美 연준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날 우려&' - 美 연준 &'올해 인하 두 번…내 년·내후년엔 한 번씩&' - 美 연준 위원 7명 &'연내 기준금리 유지&' 전망 - 파월 &'현재 완전고용상태…물가 압력 주지 않아&' - 파월 &'물가 높아질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도&' - 파월 &'美 정부 무역정책 영향, 아직 지켜봐야&' - 파월 &'관세, 물가 상승·경제활동에 부담 가능성&' - 파월 &'관세 규모·인플레기대치 유지 등에 주목&' - 파월 &'관세 정책 계속 변해…영향력 지켜볼 필요&' Q. 사실 시장은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다는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갖고 갈지 그리고 경기 전망을 어떻게 내놓을지가 관심이었는데요. 먼저,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가 발표됐죠? - 美 연준 &'신중&'…트럼프 압박에도 독립성 견지 - 파월 &'경제 견고, 인플레 하락…현 정책 유지&' - 파월 &'고용시장은 금리인하 요구하고 있지 않다&' - 파월 &'기준금리 인상은 기본 시나리오 아냐&' - 파월 &'관세 충격, 수개월 걸쳐 나타날 것&' - 파월 &'두 가지 책무 상충 상황 직면할 수도&' - 파월 &'관세, 경제에 부담…4월보다 불확실성 완화&' - 파월 &'경제전망, 언제나 불확실성 조건으로 해&' - 파월 &'당분간 기다리기 좋은 위치에 있다&' Q. 특히 트럼프 관세 조치가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경제전망을 내놓는데요. 연준에서 줄곧 관세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경제전망이 큰 폭으로 변경될 거라고 예상해 왔습니다. FOMC 경제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 美 연준,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1.7%→1.4%로 - 美 연준, 올해 실업률 4.4%→4.5%로 상향 조정 - 美 연준, PCE 물가상승률 2.7%→3.0%로 상향 - 美 연준, 근원 PCE 물가상승률 2.8%→3.1% 전망 - FOMC 점도표, 올해 금리 인하 2회 전망 유지 Q. FOMC 직전에 나왔던 미국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제부터 관세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미 달러화 자산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 중동 불안에 美 경제 지표 &'흔들&'…관세 영향권? - 이- 이 분쟁, 美 직접 개입 가능성…자산시장 &'불안&' - 중동 위기에 안전 선호 심리 고조…美국채 수익률↓ - 미 국채수익률 하락에 달러인덱스↑…달러 가치 급등 - 트럼프, 이란 향해 경고…&'하메네이 위치 알고 있다&' - 이란에 &'무조건 항복&'…트럼프 발언에 중동 불안 고조 - 美 5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9% 감소…예상치 하회 - 美 소매판매, 2023년 말 이후 첫 2개월 연속 마이너스 - 포워드본즈 &'미국의 경기둔화 신호 현실화하고 있어&' Q. 얼마 전만 해도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미 달러화 자산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유독 안전자산 역할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위기 속 다시 찾는 미 국채…&'안전자산&' 반응? - 매도세 외면받던 미 국채…안전자산 &'위상&' 여전 -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 경기 불안↑…안전자산 선호 - 이스라엘- 이란 첫 공습 보도 이후 미 국채 수익률↑ - 당시 일부 전문가들 &'미 국채, 안전자산 지위 잃어가&' - 최근 연이은 장기 국채 입찰 진행…견조한 수요 확인 - 관세 불확실성 우려 완화…국채 공급 추가 소식 부재 - 인기 없는 미 20년물 응찰률 2.68배…3월 이후 최고 Q. 트럼프 대통령의 세법 개정안이 미 국회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논의 중입니다. 미국 의회예산국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 약 2조 8천억 달러, 한화로 약 3천850조 원 증가시킬 거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 하원 통과한 &'트럼프 감세안&'…적자에 &'휘청&'? - 미 의회예산국 &'감세안, 재정적자 2.8조 달러 증가&' - 천문학적 미 재정적자…감세안·고금리 등에 급등 - 적자구조 고착화…2024년 기준 약 4.9 경원 적자 - 연방 수입 1,240억 달러↑…비이자 지출 390억 달러↑ - 연방 이자 4,410억 달러↑…&'경제 성장 효과보다 높아&' -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 2034년 124% 예상 - 미 공화당 &'경제 긍정적 효과 반영되면 수치 낮아져&' - 감세안, 하위 10% 소득 손실…상위 10%는 소득 증가 - &'시한폭탄&' 미 정부 부채에도 세계 최강국 굳건 - 전문가들 &'이번 부채 위기는 이전과 달라&' 잇단 경고 Q. 오는 25일에 연준 이사회가 국채시장의 주요 이슈인 보완적 레버리지비율, 즉 SLR 개정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SLR이란 무엇인지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며, 이번 회의를 통해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 연준, 25일 &'SLR 개정&' 관련 회의…예상 내용은? - 연준 이사회 &'25일 SLR 개정 관련 회의 개최&' - 美 시간 기준 25일 오후 2시 SLR 개정 회의 -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2018년 도입돼 - SLR, 자산 2,500억 달러 이상 대형 은행에 적용 - SLR, 위험 노출 규모 대비 자기 자본 3% 유지 必 - SLR, 위험가중치 없어 &'미국채도 고위험 자산&' - SLR 도입으로 은행들의 미국채 매입 난항 겪어 - 미셸 보먼 감독담당 부의장, SLR 완화 적극 주장 Q.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습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과 함께 자국에서도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무차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이스라엘- 이란 분쟁 장기화 우려…향후 전망은? -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분쟁 직접 공격 &'저울질&' - 이란 압박 나선 트럼프 &'우리 인내심 한계 다다라&' - 이란, 트럼프 &'무조건 항복&' 압박에 미사일 공습 응답 - 중동 긴장 고조에 국제유가 급등…인플레이션 우려 -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 고조…&'100달러 급등 가능성&' -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 수송 약 20% 담당 - 호르무즈 봉쇄 사례 無…&'막히면 석유 시장 존립 위기&' - 전문가 &'호르무즈 해협 정상 작동…세계 경제 절대적&' - 위험자산 회피 심리 고조 우려…전 세계 증시 &'촉각&'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김민석, 국민 검증서 탈락…이 대통령, 지명 철회해야 김용태 김민석, 국민 검증서 탈락…이 대통령, 지명 철회해야 등록일2025.06.19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하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5년 전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던 재산이 그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 1천6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 2억 3천만 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 재산이 오히려 1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며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계산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차용증으로 11명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빌렸고, 그 가운데 불법 후원자로 지목된 강 모 씨도 있었다 며 이런데도 김 후보는 비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한다. 그 말 자체가 국민 상식과 완전히 어긋난다 고 꼬집었습니다. 김 후보자 자녀와 관련해서도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아이디어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고, 그 아들이 만든 대학생 단체는 김 후보자 의원실 명의로 국회 세미나까지 열었다. 등록금만 연 9천만 원에 이르는 대학에 다닌다고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명쾌한 해명도 없다 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심각한 건 김 후보자의 인식과 태도 라며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한다. 검찰만 때리면 죄가 사라지는 건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부처 보고를 받고 외교 특사를 접견하고 차관을 대동해 재난상황실까지 방문했다 며 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총리 행세를 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 백화점 그 자체다. 인사 참사 정권으로 불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 법규 위반과 더불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세금 자료를 내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 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오광수)은 차명 대출 의혹으로 임명 사흘 만에 낙마했고, 국정기획위원장(이한주)과 국가안보실장(위성락)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있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집값 급등에 규제지역 재등판 예고…'3중 규제지역'은 어디 집값 급등에 규제지역 재등판 예고…'3중 규제지역'은 어디 등록일2025.06.19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 2년 반 만입니다. 앞서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손질하겠다던 정부는 무더기 규제지역 해제 이후 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당 규제를 다급히 재활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갭투자 차단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서울 일대 '3중 규제' 지역이 비강남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시장 과열 종류와 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조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입니다. 2002년 주택법에 근거한 투기과열지구를 기본으로 운영하면서 2003년 소득세법에 근거한 대출·세제 중심의 투기지역을 추가 도입하면서 규제의 강도를 높여 운영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11·3 대책'에서 주로 청약 과열지역의 '맞춤형' 규제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원래 명칭도 '청약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한 정비사업 규제가 추가되고, 조정대상지역에는 청약 규제 외에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를 차단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취득세·종부세 중과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추가되면서 규제지역별 규제의 강도 차이가 무색해졌습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여기저기 땜질식 처방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서열이 무너졌고, 기재부 소관의 투기지역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습니다. 규제지역이 맹위를 떨치던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로, 투기과열지구에선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됐습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택거래 침체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착수하면서 이들 규제가 일부 축소, 완화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 조항이 폐지되며 고가 주택의 대출이 허용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무주택이 50%, 유주택이 30%로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해졌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만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두 규제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과 정비사업 규제의 유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됩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 이상 8%, 4주택 이상부터 12%가 적용되는데 기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 2주택 이상자는 양도소득세가 20∼30%포인트 중과되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를 해놔 현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는 게 큰 차이입니다. 조합설립인가(재건축)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정비사업 분양주택의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 분양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초기 규제의 성격이 강해 과거 지방 중소도시까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 규제지역은 전국 기준 총 161곳으로 투기과열지구가 49곳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2배가 넘는 112곳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은 강력한 세금 규제로 인해 초기 규제치고 강도가 너무 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6월 전국의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면서 규제지역 지정 기준도 함께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난 2023년 3개의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리지역은 1,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대출 및 정비사업 규제·세제 중과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류에 따라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다시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다급해진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제도를 손질할 겨를도 없이 일단 칼부터 휘둘러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한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긴 어렵다 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남은 규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 지정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뿐입니다. 이들 4개 구는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아파트)까지 '삼중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중은행에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40·50년짜리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했고,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거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던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 대출 금지가 부활할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그사이 아파트값이 크게 높아져 고가주택의 개념이 달라진 만큼 대출 금지 하한선은 과거 15억 원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값 과열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성동·마포·영등포·광진·동작·강동구 등 한강 벨트 지역이 유력합니다. 토허제 지역에선 전세를 낀 매수가 불가능하고 자기 자금과 대출로 매수 대금을 충당해야 해 갭투자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할 경우에는 100% 자기 자금이 필요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시에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진보성향의 학자들도 세금 규제 없이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면 별다른 조처 없이도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이 다시 강화됩니다. 현재 집값이 크게 오른 한강 벨트 일대 성동·마포·강동구 등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조정지역 등 '삼중 규제지역' 유력 후보군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돼 있고, 앞서 여야 합의로 종부세 중과세율도 낮춘 상태라 조정지역의 규제 약발은 과거보다 축소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 85%까지 높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윤석열 정부가 70% 아래로 낮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지역 확대와 동시에 즉시 양도세 중과를 부활하거나, 정책의 안정성을 고려해 내년 5월 한시 배제 종료 후 추가 연장은 없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로드맵 부활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원상 복귀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은 서울시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준강남급 인기를 누리는 과천시,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남 분당신도시, 대통령실 이전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 호재가 있는 세종시 등지는 현재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지자체가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집값 상승세가 7월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경향도 있는 만큼 시장을 지켜보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이재명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담긴 종합 부동산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현재로선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측면, 총리 인사청문회가 이달 25일 끝나는 점 등을 감안해 종합대책은 이르면 7월 중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