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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내 보관 해외 정유사 원유 686만 배럴 우선 매수 검토
등록일2026.03.10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내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인 해외 정유사 보유 원유 686만 배럴을 우선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이 전했습니다. TF는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 에너지 수급 ▲ 민생 물가 안정 ▲ 외환 금융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원유 및 LNG 도입선을 중동 외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현재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루트를 통해 원유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외 정유사와 함께 국내 공동비축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국내 기지에 비축된 해외 정유사 소유 686만 배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국내 비축량을 최대로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오기형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내) 비축 기지에 외국 회사들이 비축해 놓은 물량에 대해 우리가 시장가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원유 수급선 다변화 시 국내 정유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와 관련해 안 의원은 급등하는 해외운임비와 관련한 차액을 지원해달라는 기업들의 얘기가 있었다 며 정부가 이런 우려를 검토 중이며, 일부 경우엔 수출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상승 비용을 보전하는 길이 열려 있다 고 말했습니다. 급등한 석유가격과 관련해선 시장 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에 따라 행정지도를 할 방침입니다. 오 의원은 정부 합동 조사의 대상은 사재기, 담합, 불법·불량 품질 등을 모두 통합한다 며 중점적으로 2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뒤 신속히 결과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석유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출렁이는 외환·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부가 24시간 모니터링 및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민주당도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 안정 3법'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 안 의원은 국민연금과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자산 운용 프레임 워크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협의를 지속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자산의 환율 위험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와 관련해 시장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운용 기준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겁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만큼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과 자산 프로토콜의 환 헤지 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 TF 회의에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안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재경위·산업위·기후에너지위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도 함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푸틴이 美·이란 전쟁 '종전' 제안?… 트럼프와 통화
등록일2026.03.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조기 종식을 시사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휴전 중재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전 종식 방안을 제안했고, 중국과 프랑스, 튀르키예 등도 이란과 접촉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9일 CBS 인터뷰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했고, 공화당 행사와 기자회견에서는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발언하자 이에 발맞춰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러시아에 초청해 우호 관계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란의 우방이기도 한 만큼 이들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한 중동 분쟁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AFP, 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 프랑스, 튀르키예 등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국영TV를 통해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휴전을 요청했다&'며 외교 접촉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은 휴전 가능성에는 문을 열어뒀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자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 중단이 필요하다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리바바디 외무 차관은 이란 TV를 통해 &'유엔 헌장에서 규정한 자위권 행사 종결 조건 중 하나가 그런 행동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휴전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침략은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6개월 뒤 또다시 공격으로 이어질 휴전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