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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주유소 10곳 중 8곳 기름값 내렸다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주유소 10곳 중 8곳 기름값 내렸다 등록일2026.03.16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를 맞은 오늘(16일) 전국 주유소 10곳 가운데 8곳이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기름값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으로 급등하던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취한 정부의 신속한 가격 통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 1만646개 주유소 가운데 석유 제품 가격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지난 12일보다 내린 곳은 10곳 중 8곳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윳값을 내린 주유소는 81.0%(8천628곳), 경윳값을 인하한 주유소는 전체의 82.3%(8천770곳)에 달했습니다. 휘발윳값을 인상한 주유소는 2.0%(211곳), 경윳값을 올린 곳은 2.3%(246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가격 변화가 없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석유 가격 모니터링, 현장 단속, 오일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최고가격제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한 자영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주유소 소비자 가격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늘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며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며 주유소 소비자 가격이 더 안정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 안해 …협상 촉구 독일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 안해 …협상 촉구 등록일2026.03.16 ▲ 호르무즈 해협 독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ARD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군사작전과 관련해 즉각적인 필요성이 없다. 무엇보다 독일이 참여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고 말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지난 12일 항로를 군사적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 독일은 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 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선을 그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이어 15일 7개국에 유조선을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참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별개로 호르무즈 군사작전을 검토 중입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 EU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존 아스피데스(Aspides·방패) 작전 지역을 홍해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데풀 장관은 아스피데스 작전이 홍해에서도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작전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해 안전을 더 보장할 수 있는지 몹시 회의적 이라고 반대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2024년 2월부터 아스피데스라는 이름으로 홍해에 해군을 보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에서 상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후티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전쟁에 들어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돕는다며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서방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아스피데스 작전을 지휘하는 그리스 해군 제독 바실레이오스 그리파리스는 지난해 6월 기준 홍해 선박통행량이 하루 36∼37척으로 최저치를 찍은 2024년 8월에 비해 약 60% 늘었으나 후티가 공격하기 전 하루 72∼75척에는 못 미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데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안전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마련되고 이란과도 대화할 때만 확보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구체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게 우리 요구 라고 말했습니다.
상법 다음은 상속 수술대…8천피 길 튼다 상법 다음은 상속 수술대…8천피 길 튼다 등록일2026.03.16 [앵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달 들어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그럼에도 5천이라는 하단은 견고했습니다. 이달 초 5천 100선이 붕괴되면서 우려가 커졌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외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메웠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해소한 우리 증시가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들을, 신성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가 자사주를 새롭게 취득하면 1년 안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도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현영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결국은 공을 주주총회에 넘기고 있어서 주주총회에 대한 (후속) 제도 개선이 잘 이뤄져야지만, 1·2·3차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다음 과제로는 상속세 개편이 꼽힙니다. [천준범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 왜 우리가 50%이며, 60%까지 가중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합의를 거쳐서 (기업 거버넌스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탄력을 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당은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 중입니다. PBR 0.8배 미만 상장사는 주가 대신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겨 주가 부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장 : 자본시장의 지속적 성장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자본시장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 역할 그리고 산업 전략이 함께 결합이 돼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 PBR은 어느새 2배 수준까지 올랐지만 글로벌 주요국 시장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남았습니다. 증권가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8000까지 올린 가운데 이틀 뒤 열릴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책적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트럼프, 군함 파견요청은 책임전가 中 본질왜곡 트럼프, 군함 파견요청은 책임전가 中 본질왜곡 등록일2026.03.16 중국 관영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항로 보호를 명분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중동 전쟁 원인을 제공한 뒤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15일 전문가 평가를 인용해 &'미국이 더 많은 국가를 분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류중민 상하이외대 중동연구소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수송로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 전체가 그 안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긴장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감행한 군사 공격에 있다&'면서 미국이 상황을 악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같은 날 게재한 사설에서도 &'여러 국가의 군함으로 해협을 채우는 것은 안보 확보가 아니라 오히려 분쟁의 불씨를 만들 뿐&'이라며 &'한 척이라도 공격받는다면 그 여파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군함 파견 요구는) 해협 개방과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 협력이라기보다는, 치밀하게 계획된 위험 전가&'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는 얼마나 많은 해군이 순찰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총성이 멈추는지에 달려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미국은 누가 군함을 보낼 것인지를 묻고 있고, 중국은 어떻게 전쟁을 멈출 것인지를 묻고 있다&'면서 중국은 군사적 확전보다는 외교적 해결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화권 매체에서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중국이 실제 군함을 파견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유가 100달러면 美 석유기업, 95조원 추가이익 유가 100달러면 美 석유기업, 95조원 추가이익 등록일2026.03.16 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올해 평균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할 경우 미국 석유 생산 기업들이 올해 634억달러(약 95조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큰돈을 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리서치업체 라이스타드 에너지가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증권사 제프리스도 미국 석유 생산 기업들이 유가 상승으로 이달에만 약 50억달러의 추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4월 인도분 WTI 선물은 개전 이전 배럴당 65달러에서 98달러(13일 종가)로 치솟았습니다. 다만 FT는 중동에서 생산을 거의 하지 않는 미국 셰일업체들은 이익을 얻겠지만 글로벌 메이저들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고 짚었습니다. 미국 엑손모빌과 셰브런, 유럽의 BP와 셸, 토탈에너지 등 글로벌 메이저들은 걸프 지역에 광범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라이스타드에 따르면 올해 예상 잉여현금흐름 창출에서 중동 내 생산에서 얻는 비중은 BP(22%), 엑손모빌(20%), 토털에너지(14%), 셸(13%), 셰브런(5%)이 등으로 추정됐습니다. BP와 엑손모빌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석유업계 베테랑이자 오메가 오일 앤드 가스의 마틴 휴스턴 회장은 &'이런 상황에선 승자가 없다. 글로벌 메이저들이 승자가 될 리 없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유가를 상승시키는 위기보다는 2주 전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WTI 종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라며 &'따라서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큰돈을 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미국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런 주장에 대해 비난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석유 최고가제 나흘째…전국 주유소 10곳 중 8곳 기름값 내렸다 석유 최고가제 나흘째…전국 주유소 10곳 중 8곳 기름값 내렸다 등록일2026.03.16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16일 충북 오송의 한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소비자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를 맞은 16일 전국 주유소 10곳 가운데 8곳이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기름값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으로 급등하던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취한 정부의 신속한 가격 통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 1만 646개 주유소 가운데 석유 제품 가격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지난 12일보다 내린 곳은 10곳 중 8곳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윳값을 내린 주유소는 81.0%(8천628곳), 경윳값을 인하한 주유소는 전체의 82.3%(8천770곳)에 달했습니다. 휘발윳값을 인상한 주유소는 2.0%(211곳), 경윳값을 올린 곳은 2.3%(246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가격 변화가 없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석유 가격 모니터링, 현장 단속, 오일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최고가격제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착한 주유소'를 적극 발굴해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고, 정부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한 자영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주유소 소비자 가격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늘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 며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 며 주유소 소비자 가격이 더 안정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호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보내지 않을 것…요청받지는 않아 호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보내지 않을 것…요청받지는 않아 등록일2026.03.16 ▲ 호주 국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호위에 참여를 요구한 가운데 참여 후보국으로 거론되는 호주 정부가 동참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캐서린 킹 호주 교통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배(군함)를 보내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장관은 우리는 그 해협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호위 참가를) 요청받지 않았고 기여하고 있지도 않다 고 말했습니다. 또 군함 파견 계획은 없지만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맷 시슬스웨이트 호주 외교부 차관보도 이란 전쟁에 대한 호주의 개입은 이란의 공격을 받는 걸프 국가들의 방어 지원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슬스웨이트 차관보는 호주가 아랍에미리트(UAE)의 방어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특히 호주인들이 그곳에 살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이번 무력 충돌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호주 국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 이라며 현재로서는 이것이 우리의 관여 범위 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15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호위에 참여할 국가가 7개국이고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 이라면서 참가를 압박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묻자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 면서 추가된 2개국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호주는 에너지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고 군함 파견이 가능할 정도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따른 군함 파견 후보국으로 꼽힙니다. 호주는 정제유 등 석유 수입량의 50%가량을 호르무즈 해협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현재 리터당 2.23호주달러(약 2천345원)로 한 달 전보다 약 40% 급등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최근 호주는 보잉 E-7A 웨지테일 조기경보통제기를 걸프 국가 영공 보호를 위해 현지에 파견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UAE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호주 정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보내지 않을 것 호주 정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보내지 않을 것 등록일2026.03.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호위에 참여를 요구한 가운데 참여 후보국으로 거론되는 호주 정부가 동참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16일(현지시간) 캐서린 킹 호주 교통부 장관은 호주 공영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배(군함)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장관은 &'우리는 그 해협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호위 참가를) 요청받지 않았고 기여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함 파견 계획은 없지만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맷 시슬스웨이트 호주 외교부 차관보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한 호주의 개입은 이란의 공격을 받는 걸프 국가들의 방어 지원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슬스웨이트 차관보는 호주가 아랍에미리트(UAE)의 방어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특히 호주 국민 여럿이 그곳에서 살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이번 무력 충돌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 호주 국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것이 우리의 관여 범위&'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15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호위에 참여할 국가가 7개국이고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면서 참가를 압박했습니다.
재미로 더 공격할 수 …난감함은 '내 몫' [이브닝 브리핑] 재미로 더 공격할 수 …난감함은 '내 몫' [이브닝 브리핑] 등록일2026.03.16 트럼프 호르무즈에 병력 보내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에 사실상의 파병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이라고 말하기에는 으름장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라건대, 지도부가 모두 없어진 국가(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위협받지 않도록, 인위적 제약(호르무즈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과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에 함정을 보낼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라건대'라고 말했지만 '해협 봉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당신들도 군대를 보내 봉쇄를 푸는데 직접 나서라'고 윽박지른 셈입니다. 중국에는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며 협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원유 수입의 90%를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중국 뜻을) 알고 싶다. 2주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 며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꺼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을 돕지 않는다면 나토 미래는 매우 어두울 것 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도울지 두고 보겠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지만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며 '돌려까기'를 시전했습니다. '나토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질문에 무엇이든 상관없다. 필요한 모든 지원 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히 유조선 등 민간 선박을 군함들이 호위만 하는 것으로 봉쇄를 풀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란 내륙에서 쏘는 미사일이나 공격형 드론에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 본토를 점령하는 수준의 군사적 행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최근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군사적 목표 타격에 집중하던 초기와 달리 이제 석유 시설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재미로 몇 번 더 공격할 수 있다 고 얘기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 이란의 '돈줄'을 죄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이란도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주변 산유국의 석유 생산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 확산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의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동조할 경우 자칫 이란과의 전면전에 휘말려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국은 '신중 모드'..다만 난감할 뿐 병력 파견 요청을 받은 나라들은 부아가 치밀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란 공격에 대해 미국이 합의는커녕 협의도 한 적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 사달을 내고 그 뒤처리는 '손해를 보게 된 너희가 해결해.'라고 미루는 꼴입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를 바란 나라는 이스라엘뿐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장 공격을 감행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벌이던 중에 갑자기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놓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맞서야 할까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5개국 모두 극히 신중한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은 일단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적대행위가 중단돼야 한다. 고만 밝혔습니다. 중국 특유의 화법입니다. 원론적 언급만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합니다. 미국 입장에 거의 항상 동조하는 일본도 이번에는 태도가 다릅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은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 판단이 기본 원칙 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즉시 해군 함정을 보내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분쟁을 끝내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작전이 아니라 전쟁 종식이 답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영국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미국 등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나마 프랑스가 가장 긍정적 입장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호위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전히 방어적인 차원 의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이들 국가가 결국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들의 미온적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으로 보인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면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들 국가가 나서서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곳 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연합 전력이 구성되는 대로 호르무즈에서 작전이 곧바로 시작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대국이 뭐라고 하든 '밀어붙이겠다'는 모습입니다. 변수 많은 고차방정식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는데 대해 대단히 난감해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고조됐을 때 아프리카에서 해적 대응 작전을 펼치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아만까지 확대해 독자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형식을 취하면서 국회 동의를 추가로 받지 않고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작전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다국적군의 공동 작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파병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2020년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이 부담입니다. 우리 군의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우리 민간 선박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이란 공습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걸림돌입니다. 상기한 대로 어느 국가도 선뜻 파병을 약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 강화해야 하는 처지에서 이렇게 직접, 콕 집어서 요구하는 파병을 받아들이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설사 거절하더라도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막무가내식 요구를 해오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어느 쪽과도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지 않을 최적의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우리 외교와 국방에 대단히 난해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비슷한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조선 광해군 때 구 패권국인 명과 신흥 세력인 후금(청)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명이 조선에 파병을 요구했고 임진왜란 때 큰 빚을 진 조선 입장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1만 3천 명의 조선군이 참전했고 이를 이끌던 강홍립은 조선군의 피해가 커지자 후금에 투항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해군이 강홍립에게 은밀히 후금과의 밀약을 지시했다는 설까지 돌았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 노력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당시와 국제 정세와 상황,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은 고차방적식이라는 점, 일도양단이 아니라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하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과 수행 능력이 국제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은 동일해 보입니다.
[자막뉴스] 사고는 너희가 치고 수습은 같이? 참다못한 중국, 트럼프에 쓴소리 [자막뉴스] 사고는 너희가 치고 수습은 같이? 참다못한 중국, 트럼프에 쓴소리 등록일2026.03.16 중국 관영매체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중동 전쟁 원인을 제공한 뒤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전문가 평가를 인용해 미국이 더 많은 국가를 분쟁에 끌어들이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중민 상하이외대 중동연구소 교수는 이 매체에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수송로라 국제 사회가 안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재 긴장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감행한 군사 공격에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같은 날 게재한 사설에서도 여러 국가의 군함으로 해협을 채우는 건 안보 확보가 아닌 분쟁의 불씨를 만들 뿐 이라며 한 척이라도 공격받는다면 그 여파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함 파견 요구는 해협 개방과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위험 전가 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는 얼마나 많은 해군이 순찰하느냐가 아니라 총성이 멈추는지에 달려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미국은 누가 군함을 보낼 것인지를 묻고 있고, 중국은 어떻게 전쟁을 멈출 건지 묻고 있다 며 중국은 군사적 확전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