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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은행권 가계대출 2.8조 늘어…대출규제에 증가폭 반토막 7월 은행권 가계대출</font> 2.8조 늘어…대출</font>규제</font>에 증가폭 반토막 등록일2025.08.14 6·27 대책에 따른 규제 강화에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164조2천억원으로 6월 말보다 2조8천억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증가 폭은 55% 줄었습니다. 다만 한은은 &'서울 주요 지역 주택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지역 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이 쌓인 만큼 앞으로 안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시 '미리내집', 현금부자 신혼부부만 웃는다? 서울시 '미리내집', 현금부자 신혼부부만 웃는다? 등록일2025.08.13 [앵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 &'미리내집&'의 대부분이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결국 시중은행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여서, 신혼부부들의 실질적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 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이 어제(12일)까지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를 뜯어보니 정책 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단 한 곳뿐, 전체 가구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다른 아파트들은 전셋값 4억 원 미만인 대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혼부부들은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수억 원의 현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대출 한도 기준을 6억 원으로 완화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도 현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한도가 2억5천만 원으로 줄어 최소 8천여만 원의 자기 자본이 필요한 이유에섭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겸임교수 : 정책자금대출, 디딤돌이라든가 버팀목 이런 대출들은 규제에서 조금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규제 대상자 중에는) 서민층들이 많고….] 정부 규제에 따라 신혼부부 주거 지원책이 사실상 현금 부자 전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신혼부부 '미리내집' 비아파트형 신규 공급…문정동 등 149호 신혼부부 '미리내집' 비아파트형 신규 공급…문정동 등 149호 등록일2025.08.13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주택 유형을 기존 아파트에서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다양화해 공급을 늘립니다. 서울시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7개소 149세대 입주자 모집을 오는 29일 공고하고, 다음 달 17∼19일 사흘간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공급 지역은 송파구 문정동(16호)을 포함해 영등포구 당산동6가(11호), 광진구 중곡동(23호), 동작구 상도동(10호), 중랑구 상봉동(53호), 강북구 우이동(30호), 강서구 화곡동(6호)입니다. 미리내집은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형 총 1천589호를 공급했습니다. 새로 공급하는 비아파트형은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위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된 유형입니다. 주변 일반아파트 시세 대비 임대보증금이 50% 수준으로 저렴하며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했습니다. 미리내집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특징이며,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어 신혼, 육아, 자녀 성장 단계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으로 조성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미리내집 르피에드 주거용 오피스텔(송파구 문정동 652-3)을 방문해 신혼부부가 입주할 주택 현장을 점검했는데, 이곳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총 262세대 중 16호가 이번에 공급됩니다. 문정역에서 약 360m, 도보 6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며, 3번 출구에서부터 건물까지 지하로 연결돼 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16층 규모의 건축물은 지상 1∼2층이 근린생활시설, 3층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로 구성됐고, 4층부터 16층까지가 거주 시설입니다. 세대 전용면적은 42∼49㎡이며 방 2개에 에어컨, 인덕션 등 주요 가전·가구가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는데, 주차대수는 382대로 전체 262세대 대비 여유 있게 확보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많은 청년이 미리내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에 이어 주거 환경이 좋은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혼부부 '미리내집' 비아파트형 신규 공급…문정동 등 149호 신혼부부 '미리내집' 비아파트형 신규 공급…문정동 등 149호 등록일2025.08.13 ▲ 서울시청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주택 유형을 기존 아파트에서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다양화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7개소 149세대 입주자 모집을 오는 29일 공고하고, 다음 달 17∼19일 사흘간 신청받습니다. 공급 지역은 송파구 문정동(16호)을 포함해 영등포구 당산동6가(11호), 광진구 중곡동(23호), 동작구 상도동(10호), 중랑구 상봉동(53호), 강북구 우이동(30호), 강서구 화곡동(6호)입니다. 미리내집은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형 총 1천589호를 공급했습니다. 새로 공급하는 비아파트형은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위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된 유형입니다. 주변 일반아파트 시세 대비 임대보증금이 50% 수준으로 저렴하며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했습니다. 미리내집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특징으로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어 신혼→육아→자녀 성장 단계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시는 앞으로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으로 조성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송파구 문정동 미리내집 르피에드 주거용 오피스텔을 방문해 신혼부부가 입주할 주택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총 262세대 중 16호가 이번에 공급되는데 문정역에서 약 360m, 도보 6분 거리이고, 지하철 출구에서부터 건물까지 지하로 연결돼 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16층 규모의 건축물은 지상 1∼2층이 근린생활시설, 3층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로 구성됐고 4층부터 16층까지가 거주 시설입니다. 세대 전용면적은 42∼49㎡이며 방 2개에 에어컨, 인덕션 등 주요 가전·가구가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으며 주차대수는 382대로 전체 262세대 대비 여유 있게 확보했습니다. 오 시장은 더 많은 청년이 미리내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에 이어 주거 환경이 좋은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며 아울러 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협의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허위 신고가·계약 철회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집중 점검 정부, 허위 신고가·계약 철회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집중 점검 등록일2025.08.1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허위로 최고가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철회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거래 신고 이후 철회 등으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가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전셋값 상승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이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이사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6·27 대책 영향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2조 2천억 원에 그치면서 지난 3월(+7천억 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8월은 이사 수요와 휴가철 등의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기 쉬운 시기 라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신용대출 증가세는 공모주 청약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의한 것 이라며 이달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현재까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꺾였지만 불안한 가계대출…시장교란 들여다본다 꺾였지만 불안한 가계대출</font>…시장교란 들여다본다 등록일2025.08.13 [앵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그 첫 달이었던 지난달의 가계대출 상황이 집계됐습니다. 증가세가 한풀 꺾이면서 규제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만, 이번 달 초에는 또 불안한 모습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부채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그래도 지난달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7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인 6월 증가폭이 6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 1천억 원 증가해 2조 원가량 증가폭을 줄였고, 감소로 전환된 신용대출로 인해 기타 대출도 1조 9천억 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금융당국은 6.27 규제와 7월부터 시작된 3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대 은행의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달 들어 11일까지 1500억 원에 육박했는데, 이는 7월 일평균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추가 규제가 나오는 건가요? [기자] 일단 7월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보인 만큼 당장 추가 카드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어, 부동산 불법, 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해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시장교란 행위가 일부 포착되고 있어, 자금출처 분석과 세금신고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만약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 규제도 꺼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7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 2조원대…대출규제 강화 효과 7월 은행 가계대출</font> 증가 2조원대…대출</font>규제</font> 강화 효과 등록일2025.08.13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시작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2조8천억원 늘었습니다. 6조원 넘게 증가한 전달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눈에 띄게 축소됐습니다. 오늘(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보다 2조8천억원 증가한 116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4천억원 증가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천억원 감소했습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은 4월~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이 지속됐으나 생활자금용 주담대 한도 축소, 분양 관련 중도금 납부 수요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은행들의 대출 태도 강화로 감소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출 증가세 자체는 이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흐름과 관련해서 박 차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고 거래량도 상당폭 축소되는 등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대체로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서울 주요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지역 간 풍선효과 같은 가계대출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어서 향후 흐름이 추세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7월 한 달 3조4천억원(잔액 1천346조4천억원) 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 5천억원, 2조9천억원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중소법인의 대출이 2조원 증가했습니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11조4천억원(잔액 2천448조6천억원)이 빠졌습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24조2천억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46조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머니마켓펀드(MMF)에서 23조3천억원 급증했습니다. 채권형 펀드도 8조9천억원 증가했으며 주식형펀드와 기타 펀드에도 각각 9조3천억원, 4조6천억원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7월 가계대출 증가폭, 3월 이후 최저… 시장교란 불법행위 집중점검 7월 가계대출</font> 증가폭, 3월 이후 최저… 시장교란 불법행위 집중점검 등록일2025.08.13 [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올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으로 인위적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7월 가계대출 동향 점검과 6·27 규제 이후 현장점검과 금융기관별 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우회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2천억원 증가하며 7천억원 증가했던 지난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6월 6조1천억원 증가했던 주담대가 4조1천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고, 기타대출은 3천억원 증가에서 1조9천억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자료 : 금융위원회)] 업권별로는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8천억원 증가해 전월(6조2천억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은행 자체 주담대(+3조8천억원→+2조2천억원), 정책성대출(+1조3천억원→+1조2천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감소로 전환(+1조1천억원→-6천억원)됐습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6천억원 감소해 전월(3천억원 증가) 대비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상호금융권(+1조2천억원→+3천억원)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저축은행(-400억원→-3천억원)과 보험(-3천억원→-4천억원)은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여전사(-6천억원→-2천억원)는 감소폭이 축소됐습니다. 금융당국은 6·27 규제와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효과 때문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고가주택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 시장 교란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6·27 규제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된 것은 사실이나, 8월은 통상 이사수요와 휴가철 자금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며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와 같이 준비되어 있는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8월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신용대출은 공모주 청약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최근 증거금 등이 환급되며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현재까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설] 심상치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실효성 있는 공급대책 방향은? [직설] 심상치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실효성 있는 공급대책 방향은? 등록일2025.08.13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연구소장,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27 대출 규제가 약발을 다 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들썩임을 진정시키려면 공급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하반기 집값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집값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전 정부들의 실패를 밟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연구소장,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Q.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일주일 만에 약 2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값이 6주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6.27 대책 약발이 떨어진 걸까요? Q. 7월 수도권 아파트의 하락거래가 한 달 새 35.1%에서 39.2%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걸 보면, 6.27 대책이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최근 경기도 성남 분당과 과천 등 서울 인근 지역의 집값도 들썩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인근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Q.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분양가 확정됐습니다. 전용 74㎡ 기준 약 18억 원인데요. 6.27 대책 이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현금이 최소 12억 원은 있어야지 청약 도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금부자만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청약 흥행에 성공할까요? Q.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자,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철 전세 대란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통계상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대란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을철 전세 대란 올까요? 아니면 과도한 우려일까요?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시절 발언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7월 29일, 인사청문회) : 단순히 수요 대책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7월 29일, 인사청문회) : 상당히 &'눈속임성&' 데이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입주라고 하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Q. 정부가 서울 용산과 성수 등에 있는 오래된 공공청사와 쓰지 않고 있는 땅을 활용해 공공주택 1만 5천 호를 추가 공급을 포함해서 총 3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선 내 집 마련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도심 내 공급 방안 중 하나는 정비사업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지하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속도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대하는 입장에선 재건축 대못이라고 불리는 재초환을 유지하면서도 정비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또 다른 공급 대안으로 3기 신도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왕숙 A1·A2블록에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40%가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본 청약도 다른 신도시보다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남양주왕숙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걸까요? Q. 정부의 공급 시그널에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대출 규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지역 LTV 강화가 거론되는데요. 현재 규제지역엔 LTV 50%, 그 외 지역엔 7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조여야 할까요? Q.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에 DSR 적용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생아특례 대출로 내집 마련을 한 사례를 분석해 보니 60%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집을 샀고, 서울은 10%도 안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생아특례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담대 6억 한도 영향…이달 아파트 입주전망 큰 폭 하락 주담대 6억 한도 영향…이달 아파트 입주전망 큰 폭 하락 등록일2025.08.13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5.7로 전월(95.8) 대비 20.1포인트 낮아졌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입니다.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대출금리 하락과 수도권 집값 상승,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으로 6월 87.9, 7월에는 95.8까지 올랐으나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 입주 전망도 어두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은 전월 117.1에서 8월 76.1로 41.0포인트 급락했고 광역시는 91.0에서 80.2로 10.8포인트, 도 지역은 91.5에서 72.2로 19.3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 121.2에서 76.3으로 44.9포인트, 인천은 111.5에서 70.3으로 41.2포인트, 경기도는 118.7에서 81.8로 36.9포인트 각각 떨어졌습니다. 5대 광역시에서는 대전(87.5→91.6)만 유일하게 소폭 상승했고 도 지역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주산연은 &'작년부터 시행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더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및 전세대출을 통한 잔금 충당 금지 등 규제가 즉각 시행됐을 뿐 아니라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한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가 부정적 전망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9%로 6월 대비 3.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이 80.8%에서 83.4%로 2.6%포인트 올랐고 5대 광역시는 53.8%에서 60.8%로 7.0%포인트, 기타 지역은 58.7%에서 58.8%로 0.1%포인트 각각 높아졌습니다. 미입주 원인 가운데 &'잔금대출 미확보&'가 27.1%에서 38.5%로 대폭 상승하며 가장 큰 입주 장애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경색이 수분양자들의 입주를 제약한다는 뜻이라고 주산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