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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매체 한미 FTA 공동위 연기…韓 디지털규제 추진 탓 美매체 한미 FTA 공동위 연기…韓 디지털규제 추진 탓 등록일2025.12.20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 탓에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19일 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예정됐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소식통 3명을 인용한 이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서울(한국)이 추진한&' 것을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미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몇몇 견해와 의견 차이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으며, 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라고 폴리티코에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추진에 미국 재계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폴리티코 보도처럼 USTR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사유로 갑작스레 회의를 취소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까지 동참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USTR은 유럽연합(EU)이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엑스에 1억2천만 유로(약 2천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플랫폼, 구글, 애플도 조사에 나서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자 지난 16일 &'상응 조치&'를 경고하면서 &'EU 스타일의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FTA 공동위 연기는 한미 간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하기로 협의된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하기로 했었지만,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일2025.12.20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아내인 60대 B씨를 이불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화가 나 B씨 목을 졸랐을 뿐 이불로 목을 조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이불에 관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A씨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뷰 거절? 샘 올트먼을 AI로 미러링 인터뷰 거절? 샘 올트먼을 AI로 미러링 등록일2025.12.20 &'인터뷰를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AI)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본인의 뜻과 관계 없이 자신이 만든 AI 기술에 의해 스크린에 강제 소환됐습니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애덤 발라 로프는 내년 1월 신작 영화 &'딥페이킹 샘 올트먼&'을 북미 지역에서 개봉한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와이어드가 현지시간 18일 전했습니다. 로프 감독은 처음에는 올트먼에 대한 정통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올트먼은 100일 동안 인터뷰 요청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로프 감독은 오픈AI 사옥에 쳐들어가 올트먼을 만나려고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찮았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보안요원들이 그를 발견하고 건물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픈AI가 챗GPT 음성 서비스 &'스카이&'(Sky)에 영화 &'그녀&'(Her)에 목소리 출연한 스칼릿 조핸슨의 목소리를 허락 없이 모방했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에 로프 감독은 이 상황을 비틀어 AI로 올트먼의 모습을 연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올트먼이 할리우드 톱스타의 동의 없이 유사한 AI 음성을 만들 수 있다면, 다큐멘터리 감독도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일종의 &'미러링&'인 셈입니다. 로프 감독은 소송 가능성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구 반대편 인도로 날아가 그곳의 연기자들, 엔지니어들과 작업하면서 가짜 올트먼 &'샘봇&'을 만들어냈습니다. 로프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서 AI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지만, 올트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며 &'샘봇은 그저 나의 헛소리를 그대로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열여덟에 홀로서기… 진짜 어른이 있었으면 [뉴스토리] 열여덟에 홀로서기… 진짜 어른이 있었으면 [뉴스토리] 등록일2025.12.20 홀로 서는 청년들…자립을 노래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조금은 특별한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같은 보육시설에서 자란 청년들이 음악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만든 작은 클래식 음악 모임, '모아 앙상블'이 세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었다. 첼로를 연주하는 단원 이선빈(23) 씨는 만 18세가 된 뒤 곧바로 자립을 선택했다. 하지만 홀로서기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마주한 현실은 온통 물음표 투성이었다. 내년이면 매달 나오던 자립 수당도 끊겨 고민이 깊어진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단원 전지훈(22) 씨는 바리스타로 일하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보호 연장을 선택해 시설에 머물며 2년 뒤 자립을 앞둔 상황. 아직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막막하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음악에는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자립준비청년 조유정(22) 씨는 지난해 여성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큰 힘을 얻었다. 누군가로부터 신뢰받는 경험은 유정 씨의 삶을 바꿔놓았다. 비슷한 시간을 지나온 또래 청년과 멘토들을 만나 유대감을 형성하며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4년 동안 자립준비청년들의 멘토로 활동해 오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이은주 씨는 처음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고민이 컸지만,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의 존재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자립을 위한 지원 제도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건 따뜻한 관계,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내 편'이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20년 전, 시설을 퇴소한 뒤 노숙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김성민 씨. 아무런 준비도 보호도 없이 사회에 던져졌던 그는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자가 됐다. 김성민 씨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자립준비청년이란 말은 법에 명시되며 세상에 알려졌고, 그로 인해 관련 제도와 지원이 생겨났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최근 자립지원전담요원 제도가 생겼지만, 전담요원 1명이 평균 40명이 넘는 청년을 맡고 있어 밀착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호시설 퇴소 이후 연락이 끊긴 자립준비청년은 10명 중 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립을 향한 여정이 벼랑 끝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 되기 위해 지금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경제적 지원만 해주면 충분할까? 이번 주 &<뉴스토리&>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립의 빈자리를 따라가며 자립준비청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비서진' 최화정, 1일 매니저 김광규 등장에 우리 베이비 오랜만이네 허그 '비서진' 최화정, 1일 매니저 김광규 등장에 우리 베이비 오랜만이네 허그 등록일2025.12.20 김광규가 마이 스타의 환영을 받았다. 19일 방송된 SBS '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 - 비서진'(이하 '비서진')에서는 마이 스타로 최화정이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광규는 이서진보다 먼저 도착해 마이 스타를 모시러 갔다. 김광규의 등장에 마이 스타 최화정은 오 베이비 안녕 이라며 반갑게 그를 맞았다. 비서진 이서진과 김광규는 최화정과 10년 전 드라마 '참 좋은 시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 최화정은 우리 베이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요? 라고 살갑게 인사를 건넸고 김광규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선생님 ㅇ;라고 깍듯하게 대했다. 이어 김광규는 겉옷을 입지 않은 최화정에게 자신의 아우터를 벗어주며 아이고 감기 들어. 연세도 많으신데 라고 걱정했다. 이에 최화정은 예쁜 짓을 해놓고 공을 깨는 스타일이네. 여기서 연세가 왜 나오니 라며 김광규를 나무랐다. 그러자 김광규는 우리 선생님 마흔둘이잖아 라며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최화정은 아니야. 나 육십 다섯이야 라고 선을 그어 웃음을 자아냈다. (SBS연예뉴스 김효정 에디터)
'비서진' 이서진, 최화정, 성격 외모 다 이상형···20년 전이면 결혼도 가능 솔직 '비서진' 이서진, 최화정, 성격 외모 다 이상형···20년 전이면 결혼도 가능 솔직 등록일2025.12.20 이서진이 이상형 최화정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밝혔다. 19일 방송된 SBS '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 - 비서진'(이하 '비서진')에서는 이서진이 이상형 최화정을 매니저와 스타 관계로 만났다. 이날 이서진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서진은 마이 스타 최화정을 향해 다소곳하게 인사를 한 후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앞서 그는 이상형을 묻는 이미숙의 질문에 최화정이라고 답했던 것.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에도 수차례 최화정을 이상형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최화정도 다른 방송을 통해 윤여정 선생님이 야 너네 둘이 사귀어봐라 그랬었어 라며 이서진을 언급하기도 했던 것. 이날 이서진은 이상형에 언급된 바 있으니 스캔들에 주의할 것 이라는 특이 사항에 주목했다. 이에 그는 10년째 떠들고 있어도 스캔들난 적이 없는데 라며 스캔들이 날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자 제작진은 어떤 점이 이상형인지 물었다. 이에 이서진은 성격 외모 다 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김광규는 혹시 결혼도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이서진은 한 20년 전만 해도 가능했을 거다. 20년 전이면 내가 한 서른 다섯 선배님이 마흔다섯,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마흔다섯, 선배님이 쉰다섯이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환갑잔치를 열어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나랑 환갑이랑 칠순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건 좀 힘들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스물다섯에 서른다섯이면 10년 살다가 이혼해야지. 서로 진하게 10년 살고 그다음은 각자의 길로 가야지 라며 농담인 듯 진심인 듯 말해 눈길을 끌었다. (SBS연예뉴스 김효정 에디터)
재력가에겐 범칙금 더 …'촉법 연령 하향' 검토 지시 재력가에겐 범칙금 더 …'촉법 연령 하향' 검토 지시 등록일2025.12.20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9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교통범칙금을 재력에 따라 다르게,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점검해보라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처별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교통범칙금 위반자의 재력에 따른 차등 부과 방안을 검토한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짜리 뭐 10장 받은들 아무 상관 없어서 다 막 위반한다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똑같은 범칙금 금액은 재력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 제재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공정하지 못하니까,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거든요? 이거는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벌금이나 범칙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는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데 대체로 음주나 약물 운전, 뺑소니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는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기준 연령 하향 주장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물었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청소년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각종 범죄자의 그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추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단순한 선도 교육만 갖고서는 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 대통령은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의제로 준비하라 지시했습니다.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HPV백신 접종 지원 정책을 과감하게 확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한송연)
학원버스 덮친 '역주행' 차량…60대 운전자 사망 학원버스 덮친 '역주행' 차량…60대 운전자 사망 등록일2025.12.20 &<앵커&> 어제(19일) 서울 영등포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학원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버스 기사와 행인 등 6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1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달리고 있는 이 차량. 정차 중이던 버스와 가로수를 강하게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양남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를 역주행해 신호 대기 중이던 학원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재덕/사고 목격자 : 엔진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저기 횡단보도에 나와 있었어요.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학생들을 태우러 가던 학원 버스에서 70대 운전기사와 승하차 도우미가 다쳤고, 차량 파편에 맞은 행인 4명 등 모두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유석/학원 버스 기사 : 3차선에서 앞에만 보고 있는데 뭐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역주행해서. 학생들이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운전대로 박았으면 즉사했지, 내가.]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는 서울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와 SUV를 들이받는 등 차량 10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버스 승객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며 퇴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푸틴 우크라이나, 영토 논의할 준비 안 돼 있다 푸틴 우크라이나</font>, 영토 논의할 준비 안 돼 있다 등록일2025.12.20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아직 영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분쟁의 시작과 종결에 대한 책임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돌렸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고스티니드보르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 겸 국민과 대화 행사 '올해의 결과'에서 우크라이나가 아직 영토 양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4시간 27분간 이어진 회견의 첫 주제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준비를 보지 못했다 며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종식하는 것을 거부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롭게 갈등을 끝낼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철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 등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여전히 이 조건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건이지만 러시아가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요소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현재 미국이 중재하는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황에 대해 러시아군이 전체 전선을 따라 전진하고 있고 적은 모든 방향에서 후퇴하고 있다 며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을 발판으로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으로 진군할 수 있게 됐다면서 러시아군은 연말까지 추가적인 성공을 이룰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쟁을 끝내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난 8월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타협안을 제시했고, 자신은 그 제안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타협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은 전적으로, 완전히 우크라이나와 유럽 후원자들의 코트에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내년 전쟁으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미국 NBC 방송 기자의 질문에 그는 생명 손실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며 '2014년 우크라이나 쿠데타 이후 전쟁이 시작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내년에 어떠한 군사 분쟁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 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쿠피안스크 도시 표지판 앞에서 '셀카'를 찍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나는 모른다. 그를 '팔로우'(follow)하지 않는다 면서도 그는 배우, 재능 있는 배우다. 조금도 비꼬지 않고 말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표지판이 쿠피안스크에서 1㎞ 떨어진 곳에 있다며 왜 문턱 앞에 서 있나? 우크라이나가 쿠피안스크를 통제한다면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대선을 치를 경우 선거일에는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한 곳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준비가 됐지만, 선거가 단순히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는 용도로 이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러시아에 거주하는 500만∼1천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한미FTA공동위 연기, 한국 디지털규제 추진에 미국 불만 때문 한미FTA공동위 연기, 한국 디지털규제 추진에 미국 불만 때문 등록일2025.12.20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 탓에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1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예정됐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소식통 3명을 인용한 이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서울(한국)이 추진한 것을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미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 고 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몇몇 견해와 의견 차이 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으며, 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고 폴리티코에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추진에 미국 재계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폴리티코 보도처럼 USTR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사유로 갑작스레 회의를 취소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까지 동참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USTR은 유럽연합(EU)이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엑스에 1억 2천만 유로(약 2천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플랫폼, 구글, 애플도 조사에 나서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자 지난 16일 '상응 조치'를 경고하면서 EU 스타일의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FTA 공동위 연기는 한미 간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연기하기로 협의된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하기로 했었지만,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