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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두 달 내 정부조직 개편…수사·기소 분리 1순위
등록일2025.06.07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꾸려지는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SBS에 이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두 달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 그러니까 8월 말 즈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정부조직 개편을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의 1순위는 검찰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청은 이름을 바꿔서 '기소청'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을 공약했던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기능의 예산처와, 재정정책과 금융을 담당하는 재무부로 분리할 것 이라고 이 고위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통계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통계청이 통계 생산만 해 왔지만, 이젠 공공 데이터를 다루는 주무 부서가 돼야 한다 며 조직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은 이어져 왔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에는 취임 두 달여 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등의 개편이 완료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단독] 두 달 내 정부조직 개편…수사 · 기소 분리 1순위
등록일2025.06.07
&<앵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 여권 고위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앞으로 두 달 안에 정부조직 개편을 끝내는 게 목표라며, 개편 최우선 순위는 검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꾸려지는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SBS에 이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두 달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 그러니까 8월 말 즈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정부조직 개편을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의 1순위는 검찰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청은 이름을 바꿔서 '기소청'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을 공약했던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기능의 예산처와, 재정정책과 금융을 담당하는 재무부로 분리할 것 이라고 이 고위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통계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통계청이 통계 생산만 해 왔지만, 이젠 공공 데이터를 다루는 주무 부서가 돼야 한다 며 조직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은 이어져 왔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에는 취임 두 달여 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등의 개편이 완료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이종정)
[단독] 두 달 내 정부조직 개편…수사·기소 분리 1순위
등록일2025.06.06
&<앵커&> 대통령실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도 앞으로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한 여권 고위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두 달 안에 정부조직 개편을 끝내는 게 목표라며 개편의 최우선 순위는 검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꾸려지는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SBS에 이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두 달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 그러니까 8월 말 즈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정부조직 개편을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의 1순위는 검찰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청은 이름을 바꿔서 '기소청'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을 공약했던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기능의 예산처와, 재정정책과 금융을 담당하는 재무부로 분리할 것 이라고 이 고위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통계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통계청이 통계 생산만 해 왔지만, 이젠 공공 데이터를 다루는 주무 부서가 돼야 한다 며 조직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은 이어져 왔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에는 취임 두 달여 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등의 개편이 완료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이종정)
[정치쇼] 조동찬 의정갈등 리부트? 새 정부 공식사과가 시작점 될 수도
등록일2025.06.06
[대선특집 리부트2025⑤ 조동찬 한양대 특임전문교수] - 의정 갈등 이후...의료 현장 전혀 나아지지 않아 - 콩팥에 돌 생겨도 중증 아냐..응급환자들 어려움 - 의료현장·교육 멈춤,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 의정갈등, 감정문제로…이재명 정부 카드 있을까 - 전 정부 문제지만 새 정부 공식사과가 시작점 될 수도 - 공공의대? 취지 좋으나 폐해도…고민 필요해 - 의사 법적 위험성 낮춰야 환자 안정성도 보장 가능 - 임기 내 해결보다 장기 안목으로 의료 문제 봐야 - 현실 자각부터...환자 중심에 두고 서로 양보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동찬 한양대학교 융합의과학 겸임교수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가 준비한 리부트 2025. 오늘은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보건의료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부터 필수의료 위기까지 새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아주아주 많은데요. 이분께 조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전 낭만닥터 조사부, 전 SBS 의학전문기자. 현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인 조동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동찬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이제 교수님이 되셨네요. 원래 있었던 직장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조동찬 : 약간 좀 다르기는 한데요. 감사하게도 17년 동안 제가 SBS에서 기자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높게, 좋게 봐주셔서 이 자리를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인사를 못 드리고 시청차분께 이별을 했는데요. 17년 동안 정말 잘 키워주시고,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원래 신경외과 전문의이시잖아요. 진료는 안 하시고요? ▶조동찬 : 이 과는 진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융합이라는 것은, 제가 전공했던 게 의학하고 언론을 했잖아요. 그러고 이게 정책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융합해서 교육의 어떤 테마로 삼자 이런 취지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의정갈등 해결하고 의료개혁하고 본격적으로 이걸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의정갈등 밀착취재를 하셨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셔야 되니까요. 우리 낭만닥터 조사부 시간에 의정갈등 많이 했잖아요.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현장 어때요?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아니면 더 나빠졌어요, 그대로예요? ▶조동찬 :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물의 온도가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라고 하면 그때의 물의 온도가 한 40도였다면 지금은 한 50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더 안 좋아진 거네요. ▶조동찬 : 네. 지금 제 주변에서 겪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겪은 건데요. 콩팥이 한쪽만 있는 분입니다. 하나의 콩팥으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 콩팥에 돌이 생겼어요. 되게 아프시겠지요. 그런데 응급질환이지만 중증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119를 통해서 여러 대학병원을 다니셨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19 타면 안 되니까 혹시 걸어가보셔라. 그랬는데도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태현 : 네. ▶조동찬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알음알음해서 인천에 있는 병원으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대학병원 상급병원은 응급 중증환자 위주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이 되지 않은 응급질환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폐암환자의 대기기간도 17일에서 한 12일 정도 더 늘어나서 29일 정도,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유방암,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현 : 네. ▶조동찬 : 물론 이전에 비해서 간호사, 다른 보조인력들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수술량을 올리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매우 불안하고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문제가 병원은 물론이고 의대 수업도 거의 멈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미복귀 의대생들 집단 유급되면 내년에 3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할 수도 있다. 트리플링 사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조동찬 :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런데 복귀가 계속 늦어지면 내년에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처음에 2024학번이 한 3,058년, 그다음에 지난 2025학번이 뭐 4,500명, 그다음에 내년에 26학번이 3,000명 정도 되겠지요. 대략 1만 명 정도가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도 1년 내에 뭔가 해결이 돼서 타결이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1만 명을 교육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학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준비한다 치더라도요. 왜냐하면 당장 매년 배출되어야 하는 의사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 만약에 유급이 되면 그해에 본과 졸업하고 전문의 딸 때쯤에 배출되는 의사수는 확연히 줄 거잖아요. ▶조동찬 : 네. 올해를 설명드리면 작년에 의사가 3,081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69명 나왔어요. ▷김태현 : 200명이요? ▶조동찬 : 네, 200명대 나왔어요. 그런데 해마다 전문의가 2,700명씩 배출됐는데 올해는 509명 배출됐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게 우리 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피해는 뭐가 있어요? ▶조동찬 : 지금은 그래서 못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대학병원에 가시면 수술받고 그래요. 그런데 전공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전문의와 의사 배출 없이 계속 이대로 5년 정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의사 없이 계속 간호사 선생님한테 뭔가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지금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전문의의 수련과정이 멈췄고, 의대생의 교육과정이 멈췄습니다. 이게 지금 1년 4개월 동안 지속된 일인데 이게 지금 2년만 하더라도 의사와 전문의가 몇천 명씩 배출이 안 되는 이런 결과인데요. 우리는 현재 다른 인력들로 뭔가 수술받고 뭐 한다고 해서 괜찮아진 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냄비 속 온도가 더 올라갔다는 것은 계속 교육과 이런 것들이 멈추는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다음 세대가 받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이렇게 늦어질 거라고 생각 못 하셨지요? ▶조동찬 : 네. ▷김태현 :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물론 2,000명 고집한 게 일단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요. ▶조동찬 :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새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겠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 없이 이렇게 커다란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이걸로 혼란을 했던 것은 상당히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의료계에서 그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묻는 것,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네. ▶조동찬 :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저질러 놓은 분들은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라졌어요. 이제 새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김태현 : 해결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조동찬 : 일단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믿지 말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전공의와 의대생 저를 믿고 들어와주세요라고 그랬어요. ▷김태현 : 후보시절에요? ▶조동찬 : 네, 후보시절에 그렇게요. 그런데 아직 안 들어왔지요. 의대생과 전공의는 새정부가 오면 뭔가 파격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대선공약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건 대표자로 나오신 분은 우리가 정권을 잡더라도 특별한 더 줄 당근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증원계획 0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동찬 : 그러니까 증원계획 0을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추계를 한 상태에서 증원계획이 0이면 0으로 하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김태현 : 네. ▶조동찬 : 사실 이거는 의료계도 동의한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 내년 의대증원이 사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상태에서 정부가 더 내놓을 카드가 있겠느냐라는 분석은 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게 나올 수 있는 카드 이런 것도 의대생과 전공의가 좀 양보했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조동찬 : 그러고 정부도 새정부가 들어왔으니까 확 들어와라, 확 복귀해라,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양보하는 마음으로, 물론 지금 새정부가 가해자는 아니지만요. 양보하는 마음으로 의료계를 만나줬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면 정말 답이 안 보이는, 왜냐하면 더 나올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김태현 : 정부가 새로 낼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0 이것도 힘들다는 말씀이시구나. ▶조동찬 :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0이 예를 들면 내년에 의대생을 아예 안 뽑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고3 학생들은. 그래서 그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닐 것 같고요. ▷김태현 : 증원을 0으로 하고 예전대로 그냥 하겠다 이렇게. ▶조동찬 : 현재 증원은 0이고, 그러니까 내년의 증원분은 없어졌지요. 내년 의대생 3,058명 뽑는 걸로 돼 있는 건데요. ▷김태현 : 원래 하던 대로요. ▶조동찬 : 네. 그래서 이 카드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은 뭔가 어떤 명분의 문제보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감정의 문제.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00명 증원하겠습니다 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원상복구 말고 정부가 더 낼 수 있는, 또는 더 내야 되는 카드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수가 올려주고 이런 건가요? ▶조동찬 : 그런 여러 가지 방침이 있지만 사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얘기했던 7대 요구사항이 있었지요. 그 7대 요구사항을 지금 정부가 약속할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고 사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정부가 의료계와 해왔던 일들은 있어서 정부가 더 내놓을 카드는 없는데요. ▷김태현 : 네. ▶조동찬 : 다만 왜 이렇게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갈수록 더 마음이 상해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사실 진정한 사과를 하는 공식 이런 정부가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그게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가 준비한 특집 리부트 2025. SBS 의학전문기자였던 조동찬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교수하고 새정부의 의료과제 짚어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인 필수의료의 위기, 지역 간의 의료격차 이런 얘기를 해 볼게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을 하겠다는 이유도 필수의료 문제와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조동찬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번 정부 역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했던 공약들이 보니까 공공의대, 지역의대, 그다음에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서 지역 간의 의사 불균형문제, 그러고 필수의료 의사 부족문제 이걸 살리겠다 이렇게 공약했거든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예전부터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던 얘기지요? ▶조동찬 :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의사들이 지역에 안 가고 있느냐. 너무 의사들이 자본주의 성향으로 띠고 있다. 도시에 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역에서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사명감 하나만으로 의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길러내면 안 될까. 그래서 생각해낸 개념이 공공의대 같아요. ▷김태현 : 네. ▶조동찬 : 정말로 그렇게 의대생을,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의대가 생긴다면 공공의대가 되게 좋겠지요. 그런데 현재 그런 목적으로 성공한 대학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도입했던 나라들이 일본, 대만, 영국이 있지만요. 영국마저도, 영국은 전부 다 공공의대인데요. 지역의사제가 폐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만 계속 10년, 20년 환자가 적은 데서 의사생활을 했던 분들은 실력이 안 되고요. 오히려 사망률이 더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질병도요. ▷김태현 : 임상경험이 없으니까요. ▶조동찬 : 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마음은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방법이 맞는 것이냐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고 그게 사관학교든 뭐든 의대를 설립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은 10년 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동찬 : 이재명 정권 임기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차피 결과가 10년 이후에 날 거니까 조금 더 탄탄하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의료의 공공성과 지방의료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탄탄하게, 현실성 있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국민의힘의 공약과 개혁신당의 공약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이런 공공의료에 대해서 사실 구조의 개혁, 구조의 효율화가 먼저 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거든요. ▷김태현 : 네. ▶조동찬 :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아프면 빅5 병원 찾는 데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공공병원 안 찾고 빅5 병원 찾는 것은 그분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현명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왜 외면받는지도 사실은 같이 짚어보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 공공의료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는 외과의사를 서전(Surge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동찬 교수 전공의도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런 데로 많이 갔는데요. 요새는 다 성형외과, 그러고 흉부외과를 전공해도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이렇게 해서 강남에서 성형외과 개업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필수의료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의대증원도 지금 쉽지 않고, 지역공공의대의 설립도 쉽지 않고요. 이거 해결해내야 되잖아요. ▶조동찬 : 신경외과에서 뇌수술을 안 하고, 흉부외과 전문의를 하고도 심장수술을 안 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돼서도 아이를 받지 않는 것은 그걸 하는 게 힘든데 위험하기까지 한 겁니다. 힘든 것은 사실은 저희 세대까지는 힘든 것은 감당했는데요. 제 또래들도 뭐냐 하면 나이가 드니까 힘든데 사고위험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법적으로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현실적인 문제부터 좀 보완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좀 덜 힘들게 하고, 좀 덜 위험하게 하고요. ▷김태현 : 네. ▶조동찬 : 그런데 이걸 의사 중심으로만 가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의사 중심으로만 가면 환자는 그러면 심장수술받고 뇌수술받으려면 목숨 걸고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환자와 함께 그 의료진들이 어떻게 접점을 찾아서 환자의 안정성도 보장하면서 의사의 위험성, 리스크도 좀 내리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면요. ▷김태현 : 의료사고 면책에 대한 적정한 수준, 그다음에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얘기가 되겠군요? ▶조동찬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새정부가 환자의 목소리, 의사의 목소리를 다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리부트 2025의 공식질문인데요.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리부트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조동찬 : 일단 현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자각, 정확하게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거고요. 이건 의료계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계도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 있거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환자니까 환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양보하는 것,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요. 서로 양보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키워드를 양보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정부도 의료계도 양보해라. 그래야 환자가, 국민들이 편하게 산다. 양보였습니다. 특집 리부트 2025 지금까지 전 낭만닥터 조사부, 현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교수인 조동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