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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시 브리핑] 뉴욕증시, 미 이란 공격 후 첫 거래일 강세 마감 [미 증시 브리핑] 뉴욕증시, 미 이란 공격 후 첫 거래일 강세 마감 등록일2025.06.24 ■ 모닝벨 &'미 증시 브리핑&' - 신재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에 공격을 가한 이후로 열린 첫 거래일에서,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는 0.89%, S&&P500 지수는 1%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지수도 0.94% 상승 마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커지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했지만, 공격지역이 한정되고 또 미국에 사전 통보하면서, 양측 간의 충돌이, 우려했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지 않을 거란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이에 국제유가도 7% 넘게 급락하면서 증시를 밀어 올렸는데요. 또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에 이어, 매파로 꼽히는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까지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크게 상승불 켰는데요. 특히 임의소비재와 부동산 섹터가 크게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종목 보면,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2% 가까이 뛰었고요. 엔비디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단 여파가 이어지면서 소폭 빠졌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사와 계약을 맺으며 애플TV + 강화에 나선 애플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인터넷 위성을 발사하며 스페이스X 따라잡기에 나선 아마존은 0.58% 빠졌고, 알파벳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범 운행에서, 웨이모보다 더 낫다는 평가도 나오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보면, 메타는 미 하원이 데이터 보안의 취약성을 이유로 왓츠앱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2%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는 로보택시 시험 운행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8.23%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총도 한 계단 올라왔는데요. 전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범 운행을 개시했죠. 이에 대한 분석가들의 의견을 엇갈리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기대 이상&'이라고 말한 반면, 구겐하임과 바클레이즈의 분석가들은 이미 주가에 로보택시가 높이 반영된 걸 고려하면, 앞으로 얼마나 확장될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마트가 1.8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24일) 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기업 운영과, 또 최대 2억 달러를, 전환사채로 인한 희석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옵션 거래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노보 노디스크도 5.49% 떨어졌는데요. 체중감량 신약인 &'카그리세마&'의 임상 3상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68주간 진행된 임상에서 평균 22.7%의 체중 감량이 있었지만, 시장 기대치인 25%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경쟁자인 일라이릴리의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힘스앤드허스와의 파트너십도 전격 취소하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핀테크 기업 피서브는 연말까지 은행 고객을 위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4% 넘게 뛰었는데요. 이를 위해 서클 인터넷 그룹과 페이팔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어서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하루 동안 순위 변경이 많은데요. 계속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가운데, 테슬라 종목들에 대한 매매규모가 줄면서 SOXL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로보택시 출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오늘장에서 주가가 8% 넘게 급등했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매도세가 늘면서 엔비디아가 4위, SPY가 5위로 내려왔습니다.
선거운동 대가 대납 혐의 경북교육감 2심 무죄… 위법 수집 증거 선거운동 대가 대납 혐의 경북교육감 2심 무죄… 위법 수집 증거 등록일2025.06.19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재판장)는 오늘(19일) 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 중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부분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 총 3천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라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지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은 재판정을 빠져나오며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법정에서 한 증언을 토대로 뇌물수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 신규 식품첨가물 제출자료 요건 완화 식약처, 신규 식품첨가물 제출자료 요건 완화 등록일2025.06.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때 제출자료 요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늘(18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을 신청할 때,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독성시험자료 5종을 일괄 제출해야 해 비용과 기간 등 부담이 컸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JECFA(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독성시험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5가지 독성시험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대신 반복투여독성시험과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먼저 제출해 대상 식품첨가물의 전반적인 독성을 우선 평가한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식·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개선됩니다. 식약처는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품질보존, 역가조정을 위해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해 성분·배합 비율이 달라지는 때에도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독성시험자료를 제외한 성분·배합 비율 변경 관련 자료만 준비하면 수수료 없이 14일만에 신속히 기준·규격을 변경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기만 해도 독성시험자료 등 신규 신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다시 준비하고 약 180일의 처리 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에 대한 의견은 8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치쇼] 김재섭 국힘, 자본잠식 상태…'단일화 파동' 김문수도 감사해야 [정치쇼] 김재섭  국힘, 자본잠식 상태…'단일화 파동' 김문수도 감사해야 등록일2025.06.13 - 권성동 퇴임, 尹 절연 못한 쌍권 지도부 아쉬워 - 權 '제1야당 자산·尹 부채 모두 승계 ? 동의 못해 - 국힘 '자본잠식' 상태…친윤계도 자산 아닌 부채 - 국힘 되돌려내는 게 중요하지 승계가 문제 아냐 - 개혁 말하면 계파싸움으로 희석…權, 갈등 불붙여 - 후보교체 당무감사? 단일화 내세운 김문수도 해야 - 찐윤·부정선거론 의원들, 김용태에 돌 던질 자격 있나 - 당 개혁안, 의총서 먼저 논의했다면 더 힘 실어줬을 것 - 김종인 비대위 모델 생각 중…김종인도 안 올 가능성 - 당내 동의도 어려워…당내 절박함 없는 게 큰 문제 - 집단지도체제? 오해 불러일으킬 수도…논의 필요 - 국힘 정당해산 가능성? 명백한 1당독재 발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1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국민의힘은 대선패배 이후에 당 혁신과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두고 내홍을 치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복잡한 당내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섭 :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김태현 :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진작에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는데요. 원내대표가 대행이 없으니까요. ▶김재섭 : 그러니까요. ▷김태현 : 그런데 예전에 비상계엄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만뒀을 때 그 당시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대신하기는 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던데요.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하다가 어제 퇴임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른바 쌍권 지도부의 마지막 퇴장이에요. 이거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섭 : 쌍권 지도부가 우리 당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우리 당 지도체제를 중심했던 분들이잖아요. ▷김태현 : 탄핵부터 대선까지요. ▶김재섭 : 그렇지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많지요. 왜냐하면 저도 당시에 조직부총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아쉬웠던 지점은, 제가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요. 그 당시에 이미 윤 대통령과의 절연을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셨거든요. 지상명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장에서의 광기가 막 있었고,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고, 매몰차게 쌍권 지도부가 그걸 끊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런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쌍권 지도부가 나름의 중심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도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압박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든지, 광장으로 나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분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고 용기 있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비대위 차원에서 했었어야 어떤 후보가 오더라도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었는데요. 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끌어당기고, 또 앞으로는 이재명 후보와 싸워야 되는 그 양쪽 국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저는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후보가 편하게 선거운동하게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 못 해 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 중 어느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의 일부가 자산만 취하면서 다른 일부에게 부채만 떠넘기려는 것은 기회주의면서 분파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끝까지 안고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들려서요. ▶김재섭 : 뭐 비슷하게 들려서 저도 이 말에 동의가 안 되는데요. 사실 자산, 부채 이런 말씀을 쓰셨지만 이미 국민의힘은 자본잠식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두 번의 탄핵,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은 이미 국민의힘이 싸워왔던 자산들을 다 깎아먹고도 남을 만큼의 큰 부채를 남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다시 되살려내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뭐 누구 계승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김태현 : 친윤계. ▶김재섭 : 친윤이 자산인가요? 친윤은 어마어마한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국민께서 국민의힘에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한 것이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떨어져라, 이제 윤석열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건데요. 이건 과거로 회귀한 듯한 메시지가 돼서 이 말씀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메시지를 한 건 누구 들으라고, 예를 들면 지금 당의 개혁을 주장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또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개혁성향의 의원들, 그러고 계파라고 하면 친한계.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강하게 절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세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김재섭 : 분파주의라는 말 자체가 이미 당내 구성원이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사를 적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런데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친한계 인사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개혁을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런데 아쉬운 점이 이런 거지요. 개혁을 주장하면 그게 친한계 내지는 무슨 계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대통령을 지키게 되면 친윤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지금 계파싸움처럼 돼버려서 말이 희석돼버리는데요. 이 메시지는 안 그래도 말하자면 계파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불을 붙이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본인의 후보교체 문제 그거 별문제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당원의 뜻이었다, 의원들도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거의 60명이 찬성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실시하고 있는 당무감사에 대해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던데요. ▶김재섭 : 물론 절차는 거친 건 맞습니다마는. 절차가 말하자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들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새벽 3시에 뭐 했다. 저도 그 과정에서 반대도 하고 사퇴도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부자연스러웠던 것은 맞지요. 그런데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께도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 문제가 있고, 국민들께서 아주 나쁘게 바라보셨고, 거기에 대한 반성해야 되고, 당무감사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하게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점을 짚어냄과 동시에 김문수 전 후보가 단일화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김문수 전 후보도 같이 당무감사하셔라 이게 제 주장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본인이 단일화하겠습니다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서 당선돼놓고, 돌아서서는 아니라고 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섭 : 그렇지요. 후보교체 과정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문수 전 후보가 진짜 당선되기 전까지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랑 단일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국민과 당원들께 그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대통령후보가 되려고 하는 분, 나아가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단일화가 결렬됐고, 그 이후에 굉장히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이른바 후보교체의 사태가 나게 된 건데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무감사하는 건 좋은데요. 저는 당연히 그 당무감사 안에는 김문수 전 후보의 후보단일화 실패에 대한 책임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어제 의원총회가 연기됐잖아요. 어제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에 저랑 인터뷰할 때 본인의 개인 추측임을 전제로요. 의원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두 번째 의총하면 아마 김용태 개혁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겁먹고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어제 뭐라 그랬냐 하면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겁나서 의총을 연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의원님이 느끼고 계시는 지금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김재섭 :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다수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차라리 의총을 열어서 확인을 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을 텐데 안 되다 보니 이런 오해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저 개인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 방향성에 다 공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문수 전 후보를 당무감사에 포함하라는 내용과 전당대회가 9월에 치러지는 건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이 정도의 말하자면 세부적인 불만사항이 있을 뿐이지요.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님들께 얘기를 한 게 이번 선거패배의 책임이 당연히 비대위원장에게 있는 거지요.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자리 자체가 가지는 입장인데요. ▷김태현 : 자리 자체가요. ▶김재섭 : 그렇지만 이번 선거의 책임을 100이라고 두면 과연 그 가운데서 김용태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은 몇인가. 저는 한 자릿수 이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른바 과거에 찐윤들, 그다음에 광장에 나왔던 부정선거를 외치셨던 일부 의원들이 과연 김용태한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논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김용태 위원장하고 가까우시잖아요. ▶김재섭 : 가깝지요. ▷김태현 : 혹시 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요. ▶김재섭 : 사전에 논의가 조금 됐었으면 제가 더 많이 힘을 실어줬을 텐데요. 저도 지난 일요일에 기자회견이 있은 이후에 내용들을 파악해서요. 개혁안에는 동의하지만 이 방법이 애매하기는 하겠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월요일에 의원총회에서 그 내용을 논의했었으면 가장 말끔하게 넘어갔을 텐데요. 기자회견이 있고 다음에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반발도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것을 상의해 줬으면 더 힘을 많이 실어줬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다음 주 화요일에 차기 원내대표선거가 있어요. 송언석 대 김성원.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원내대표가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되니까 차기 지도체제를 어떻게 구성될지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김재섭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차기 지도체제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돼야 된다고 보세요? ▶김재섭 : 저는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지만 비대위 체제가 당분간은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너 친한계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너 친윤계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개혁과 안정의 그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을 하는 순간 그것이 계파의 목소리로 들리지 그 사람 개인의 소신으로 읽혀지지 않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러고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3년, 그러고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탄핵과정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복기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었나.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비대위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물론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경쟁력이 있고, 정당성 있는 대표가 개혁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 이 계파 간의 골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전당대회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우리 당에 말하자면 쓰레기가 어질러져 있는데 그냥 이불 덮어놓고 다 이제는 새로 시작합시다 이런 느낌이라서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오물 같은 것들을 다 한번 들어내고 치울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결국 아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전에 미래통합당 때 총선 궤멸되고 김종인 비대위를 한 10개월 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으로 당명 바꾸고 5.18 묘역을 참배하고 굉장히 성공한 혁신비대위라고. 그러고 나서 이준석 대표 체제로 연결이 돼서 대선과 지선을 계속 이긴 건데요. 그 모델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재섭 : 저는 그 모델을 생각하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모델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그립감을 가지고 당을 확 개혁하고 바꿀 수 있는. 지금 당내든 당 밖이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김재섭 : 그게 문제인 거지요. 그렇다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모시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오실 것 같고요. ▷김태현 : 지금 당내 구성원으로 봤을 때는요. ▶김재섭 : 안 오실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당내의 동의를 얻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제일 큰 문제는 2020년만 해도 당시에 우리한테 엄청난 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2020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이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김재섭 : 그러니까 그때는 의원들이 엄청난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100석 정도로 당이 쪼그라들었다, 우리가 궤멸적 패배를 당했다,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총의들이 모였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해 4월에 총선 치르고 나서 그냥 관성대로 갔잖아요. 그러고 대통령 또 탄핵을 맞이한 거고, 또다시 조기대선을 맞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없이 계속 어떤 나쁜 관성이 계속 지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실 만한 당내의 절박함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지금 확률적으로는 전당대회를 하는 확률이 확률적으로는 더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소위 말하는 친윤계가, 또 계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내대표를 가지고 가면 지도체제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집단지도체제요. 누구 하나가 당대표가 됐을 때 힘을 몰아주지 않겠다라는요. 그런 지도체제 변경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 저는 사실 원래는 집단지도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원래는? ▶김재섭 : 네, 원래는요. 잘되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당대표 체제가 되다 보니 몇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고 당대표는 거물들이 나오고, 최고위원들이 아닌 분들이 마치 이불인 것처럼 돼버리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집단지도체제가 되면 전부가 다 당대표 후보로 나오다 보니까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지요. 당대표를 견제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니까요. 글쎄요, 그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 비대위원장 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김재섭 : 임기 1년 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1년 동안 전권을 준다고 하면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그런데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한 3개월짜리는 안 한다? ▶김재섭 : 그렇게는... 그러니까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도 여의도 차르라 그랬거든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그전에는 자유한국당이지요. 그 관성을 끊어내는 데 10개월 걸렸습니다. 그러고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2022년 대선에서 승리했던 그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김종인 전 위원장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당이 3개월 만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했던 5.18 국립묘지에서 참배하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죄하고, 정강정책 바꾸고 이런 거 3개월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열리면 나갈 거예요? ▶김재섭 : 지금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3대 특검이 임명됐어요. 주제를 바꿔보지요.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인터뷰해 보면 그럴 일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정당해산 가능성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의원들이 위기감을 느낍니까? 내란특검 잘못되면 정부에서 정당해산심판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요. ▶김재섭 : 저희가 막연한 위기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들을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사퇴하시기는 했지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지요. 그다음에 본회의 가면 민주당이 다수석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거부권 행사 안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법안 발의가 됐다는 건 이 법안이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리인데요. 이건 기우가 아니지요. 이건 정당해산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1당 독재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치적인 레토릭과 수사가 아니라 진짜로 이 당을 없애서 1당인 민주당이 독재를 하겠다는 명백한 발상이기 때문에요. 매우 위험한 발언들을 민주당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허니문 기간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될 금도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전국 하수처리장서 5년 연속 필로폰 검출 전국 하수처리장서 5년 연속 필로폰 검출 등록일2025.06.12 &<앵커&> 식약처가 전국 하수처리장을 조사해 봤더니 5년 연속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인천이나 경기 시화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많이 검출됐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하수를 채취해 실험실로 가져왔습니다.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등 불법 마약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2일) 공개한 하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검사 대상이 된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 34곳에서 한 곳도 예외 없이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됐습니다. 5년 연속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수 속 필로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1천 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27.08mg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이 충북, 경남, 부산, 경기 순이었습니다. 인천 남항이나 경기 시화 등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 12곳에서는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전국 평균 대비 141%였습니다. 2022년 2천500여 명에서 2024년 3천200여 명대를 기록하는 등 외국인 마약 사범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렸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주요 불법 마약류의 합계 사용 추정량은 5년째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필로폰과 엑스터시, 코카인 등 6종의 합계 사용 추정량은 조사를 처음 시작한 지난 2020년 31.27mg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9% 줄어든 15.89mg이었습니다. 필로폰 등 주요 불법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풍선 효과로 각종 대체 마약 사용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정현철/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장 : 검경이 계속 (필로폰을) 단속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예방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다른 신종 마약류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풍선 효과인 거죠. 수십 가지 마약으로 대체되다 보니 희석된 하수 가지고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검출 한계가 넘어야 분석이 될 텐데.]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진행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수 역학 조사 사업을 광범위하고도 정교한 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먼저 분석 대상 성분을 크게 늘립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마약류 15종을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의료용 및 신종 마약류를 포함한 200여 종으로 확대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는 배수 분구 가운데 10개 이상 지점에서 추가로 채수하고,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관련 건물 정화조 등에서 추가로 채수해 추적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화면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D리포트] 마약 사범 폭증했는데 하수 검출은 줄었다…왜? [D리포트] 마약 사범 폭증했는데 하수 검출은 줄었다…왜? 등록일2025.06.12 하수를 채취해 실험실로 가져왔습니다.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등 불법 마약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2일) 공개한 하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검사 대상이 된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 34곳에서 한 곳도 예외 없이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됐습니다. 5년 연속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수 속 필로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1천 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27.08mg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이 충북, 경남, 부산, 경기 순이었습니다. 인천 남항이나 경기 시화 등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 12곳에서는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전국 평균 대비 141%였습니다. 2022년 2천500여 명에서 2024년 3천200여 명대를 기록하는 등 외국인 마약 사범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렸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주요 불법 마약류의 합계 사용 추정량은 5년째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필로폰과 엑스터시, 코카인 등 6종의 합계 사용 추정량은 조사를 처음 시작한 지난 2020년 31.27mg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9% 줄어든 15.89mg이었습니다. 필로폰 등 주요 불법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풍선 효과로 각종 대체 마약 사용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정현철/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장 : 검경이 계속 (필로폰을) 단속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예방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다른 신종 마약류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풍선 효과인 거죠. 그런데 수십 가지 마약으로 대체되다 보니까 희석된 하수 가지고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검출 한계가 넘어야 분석될 텐데.] 약처는 지난 5년간 진행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수 역학조사 사업을 광범위하고도 정교한 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먼저, 분석 대상 성분을 크게 늘립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마약류 15종을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의료용 및 신종 마약류를 포함한 200여 종으로 확대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는 배수 분구 가운데 10개 이상 지점에서 추가로 채수하고,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관련 건물 정화조 등에서 추가로 채수해 추적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취재 : 최고운, 영상편집 : 원형희, 화면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유럽 극우 지도자들, EU 난민 협정에 악마와의 협정 유럽 극우 지도자들, EU 난민 협정에  악마와의 협정 등록일2025.06.10 ▲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유럽 대표 극우 정치 지도자들이 현지 시간 어제(9일) 프랑스에 모여 유럽연합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 체코, 그리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벨기에 등 각국의 극우 정당 지도자들은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초청으로 루아레에서 회합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습니다. 회합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EU의 국경 통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자국에서 이민자들을 막아냈다 고 자랑하며 EU의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계속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EU의 골칫덩어리 , 브뤼셀의 악몽 이라고 칭하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 도시를 파괴하고 우리 딸과 아내를 성폭행하며 평화로운 시민을 살해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며 이민자에 대한 적대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탈리아 극우 성향 정당 동맹의 대표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인프라교통부 장관도 이민자는 유럽의 아이들을 위협하는 주된 위험 이라며 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브뤼셀(EU)의 침묵 속에 자금을 지원받고 조직돼 들어온다 고 주장했습니다.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의 산티아고 아바스칼 대표도 우리 땅에 누가 들어오는지 결정하는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프랑스 국민연합의 실질적 리더인 마린 르펜 의원도 EU 공격에 적극 나섰습니다. 르펜 의원은 EU의 난민 협정에 대해 국가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영토·국경관리권을 빼앗는 것 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악마와의 협정, 이주자 대량 유입 협정, 인구 희석 협정, 문화 소멸 협정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U는 지난해 5월 난민이 특정 국가에 몰리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난민을 분산 수용하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각종 물자와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 이민·난민 협정'을 확정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러나 반이민 정서에 기반한 극우 세력의 득세가 눈에 띄자 최근 난민 유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축제'로 명명한 이번 유럽 극우 회합은 지난해 6월 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국민연합이 프랑스 정당 중 1위를 차지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떨고있는 재계…중복상장·유증 준비 기업 '발 동동' 떨고있는 재계…중복상장·유증 준비 기업 '발 동동' 등록일2025.06.05 [앵커]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처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유치를 위해 쪼개기 상장을 한다거나, 경영권 분쟁에 자사주를 활용하는 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자회사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막막해지겠네요? [기자]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 중복 상장 논란이 불거진 기업들에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모회사에서 사업부만 떼낸 자회사의 중복 상장은 모회사 주주 가치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왔는데 이 같은 행위가 막힐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내년까지 자회사인 SK온, SK엔무브, SK에코플랜트를 상장시켜야 하는 상황이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과거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상장을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엔무브가 내년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SK이노베이션은 투자자인 IMM크레딧솔루션에 약 1조 6천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SK온 역시 상장 불발 시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전기차 캐즘으로 여건이 녹록지 않아 상장기한을 2028년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이미 9개 계열사가 상장돼 있는 HD현대도 HD현대로보틱스의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있었는데, 추가 상장 시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 가치가 희석된다고 여겨지는 유상증자 추진도 기존보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집중투표제도 강화되는데, 소액주주들의 경영 간섭이 가능해지는 거죠? [기자] 집중투표제에 따라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선출에 표를 몰아줄 수 있게 되는데요. 외부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의 이사회 진출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한진처럼 오너일가가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분산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외부 투자자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 최근 한진칼과 LS가 호반과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막힐 수도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외국인 및 기관 지분이 70% 넘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도입되면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대법 교실 '몰래녹음' 전제 진술도 증거로 사용 불가 대법  교실 '몰래녹음' 전제 진술도 증거로 사용 불가 등록일2025.06.05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수사는 학생 모친의 신고가 계기가 됐습니다.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 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합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며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에 따라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 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민 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대법 교실 '몰래녹음' 전제로 한 진술도 증거로 사용 불가 대법  교실 '몰래녹음' 전제로 한 진술도 증거로 사용 불가 등록일2025.06.05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수사는 학생 모친의 신고가 계기가 됐습니다.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합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며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에 따라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민 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