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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미 관세 협상 직전 애플·메타 제재 발표 연기
등록일2025.04.19
유럽연합(EU)이 대미 관세 협상 개시 직전 애플과 메타의 디지털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발표를 연기했다고 1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애초 지난 15일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진행한 디지털시장법(DMA)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발표 일정을 사전 통보받은 회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론에는 DMA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cease-and-desist orders)이 포함됐으며, 두 회사 모두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는 하루 전인 14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정이 갑작스레 잡히면서 DMA 조사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같은 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했습니다. EU를 포함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표에 EU도 대미 보복 관세 시행을 보류하겠다고 호응하면서 성사된 첫 공식 협상 자리였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협상 개시 국면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DMA 결과 발표를 막판에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DMA 조사 관련 질문에 '기술적 작업'이 완료됐으며 현재 단기적으로 최종 결정을 채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 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제재 수위가 포함된 최종 결정문 작성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7개 게이트 키퍼 지정 기업 가운데 5개가 미국 기업입니다. 규정상으로는 위반 결론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적 위반 시에는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작년 3월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애플, 알파벳, 메타를 상대로 외부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자체 규정인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등이 DMA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집행위는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는 알파벳의 구글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만 내놨습니다. 이에 미국 빅테크 규제에 불만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 결과 발표가 계속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집행위가 여전히 애플, 메타에 대해 DMA 위반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최종 결과 발표가 얼마나 더 미뤄질지 당장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과징금 자체보다도 집행위가 내릴 시정명령 수위에 따라 애플, 메타의 영업 관행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WSJ는 해설했습니다. 실제로 집행위는 이미 과징금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 상태입니다. 올리비에 게르상 집행위 경쟁총국장은 이달 초 한 행사에 참석해 장기간에 걸친 반독점적 관행에 대한 과징금과 달리 DMA는 신생법이어서 조사 대상 기업들의 '미이행 기간'이 짧은 점이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첫 토론회…A조 후보 4명, '윤 탄핵' 설전
등록일2025.04.19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경선 후보 8명 가운데,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네 후보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정책 공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첫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 조 추첨 결과에 따라 8명의 후보 가운데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토론 주자로 나섰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화기애애하게 시작했지만, 이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포문은 안철수 후보가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후보를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한 적 없지 않느냐 고 날을 세웠고, [안철수/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대통령께서 파면이 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맞대응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그 사정,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AI 육성 정책을 두고도 신경전이 오고 갔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AI, 잘 모르시죠?]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저도 사용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는 자체 핵개발은 국익에 반한다며 한미 동맹 강화를, 안 후보는 당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 빅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향자 후보는 이 후보가 내건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제공' 약속은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이재명 (전)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인천시장인 유정복 후보는 인천 출생아 수 증가율 같은 정책 성과를 강조하면서, 인구 감소에 따라 성별 관계없이 군 복무에 참여하는 '모두징병제'를 주장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유정복/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이제는 남성 여성 모두 군대 가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선 차출설에 대해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 나올 거면 지금이라도 당당히 나서라 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내일(20일) 토론회에서는 다른 조에 배정된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맞붙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
민주당 첫 대선 경선…이재명 충청에서 88.15%로 압승
등록일2025.04.19
&<앵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경선에서 출발지인 충청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88.15%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김경수 후보 4.31%, 김동연 후보는 7.54%의 표를 얻었습니다. 첫 소식,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5만 7천57표, 득표율 88.15%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열린 민주당 첫 지역 순회경선.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의 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투표가 실시됐는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선거인단 11만 1천여 명 중 6만 4천여 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57.87%를 보였고, 이재명 후보는 5만 7천여 표를 얻어 득표율 88.15%를 기록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4.31%, 김동연 후보는 7.54%의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준비된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려는 저 이재명, 역경 속에서 더 단련되고 더 준비된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김경수 후보는 민주당의 적통 후보라고 외쳤고, [김경수/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세 번의 민주정부 모두에 참여했습니다. 국민 곁에, 민주당 안에 늘 함께 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김동연/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다시 등장한 트럼프와 맞서 국익을 지켜낼 사람, 바로 저, 김동연입니다.] 민주당 지역 순회경선은 충청권을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누적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해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면 오는 27일, 대선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망을 받아 안아서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고, 김경수 후보는 아쉽긴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 생각한다 고, 김동연 후보는 이제 시작이다, 좋은 약이 됐다 고 심기일전을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내일(20일)은 울산에서 2번째 지역 순회경선인 영남권 경선을 치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한길·장예은)
자신의 재산 가치 때문에 유예했나… 트럼프 금융자산 60%가 채권
등록일2025.04.19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제사회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쏟아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돌연 90일간 유예로 입장을 바꾼 것은 국채 금리 급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채권에 집중된 자신의 재산 가치가 위태로워지자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8일, 지난해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채권 투자액이 1억 2,500만 달러(약 1,780억 원)에서 4억 4,300만 달러(약 6,310억 원) 수준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 자산이 2억 600만 달러(약 2,934억 원)에서 6억 2,000만 달러(약 8,831억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채권 비율이 약 60%에 달하는 셈입니다. 반면, 주식 투자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채권의 최소 가치와 주식의 최대 가치를 비교하는 보수적인 추정치를 사용하더라도, 트럼프 미디어를 제외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보다 두 배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회사채를 1,800만 달러(약 256억 원)에서 7,500만 달러(약 1,068억 원), 미국 국채는 900만 달러(약 128억 원)에서 4,200만 달러(약 598억 원)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채는 전체 채권 보유액의 약 80%에 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이 관세 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각계의 압박과 주식시장 폭락에도 꿈쩍 않던 그가 채권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자 움직였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발표 이후 채권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 거나 (채권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 고 말해, 국채 금리가 주요 원인이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관세 유예 발표 후, 미국 국채 시장은 단기적으로 다소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미국 내 다른 채권들의 기준금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등락할 경우, 다른 채권들의 수익률도 이에 비례해 등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표 이후 채권시장의 투매가 멈추고 채권 가격이 다시 상승하자, 지금 채권 시장은 아름답다 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정 때문에 관세 유예를 결정했다는 명확한 정황은 없으며, 그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이 얽혀 있다는 점, 즉 자기 재산을 통제할 수 없는 곳에 백지위임하지 않아 발생한 윤리적 문제가 부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트럼프, 일본 아무것도 부담 안 해…무역적자 제로 요구
등록일2025.04.19
▲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한미 관세 협상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 미일 간 첫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오십 분간 면담하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부와 75분간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무역적자를 제로로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미국이 일본을 지키는 데 일본은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안보 관련 불만도 제기했습니다. 미국 측은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이 일본과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고, 쌀 수입과 유통 구조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리고 육류, 어패류, 감자 등 농산물의 수입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일본 측은 모든 비관세장벽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우선순위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쌀이나 콩의 수입 확대, 수입 자동차 인증제도 완화 등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입니다. 양국은 이달 중 두 번째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모든 것이 정리돼야 패키지로 합의할 수 있다며 철저히 조사 분석해 다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환율 문제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 정부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관세 협상과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문제를 분리하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일본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