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 뉴스 : 검색 : SBS

2025.06.17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덫&'이 존재합니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 200만원의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A씨는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소득의 50% 반영), 국민연금 100만원과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는 B씨는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세금 문제도 비슷합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은 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장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 수급 예정자들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서 원리금보장상품 빼야

2025.06.17 국내 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개선이 필요하다는 증권업계 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연금자산의 운용 개선&'을 주제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 주최 정책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국내 연금자산 운용은 분산된 위험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이 관건으로, 이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은 개별 기업이나 가입자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운용하는 &'계약형&' 방식이다. &'기금형&'은 별도의 연금기금(펀드)을 설립하고, 전문적인 지배구조(이사회 등)를 갖춘 기금이 자산운용사 선정, 수수료 협상, 운용 관리 감독 등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남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운용성과 중심의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디폴트옵션은 원리금보장상품을 배제하고 위험 등급별로 단일 상품만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선중 동국대학교 교수는 &'기금의 대형화로 인해 자산운용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포트폴리오 전체를 고려하는 총액투자 접근법(TPA) 도입은 유연성 확보를 통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투자 확대 및 운용인력 전문성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백세시대를 맞아 장수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금 자산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다층연금 체계를 구성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모두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적립금 운용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노하우] 퇴직연금, 중도 인출하면 노후에 대비에 불리할까?

[투자 노하우] 퇴직연금</font>, 중도 인출하면 노후에 대비에 불리할까?

2025.06.17 ■ 머니쇼+ &'투자 노하우&' -김민령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과장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 원을 돌파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퇴직연금은 &'저축형&'에서 &'투자형&'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데요. 현황은 어떤지, 금융당국의 &'디폴트옵션 개선 방안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김민령 과장 모셨습니다. Q.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도 도입 18년 만에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퇴직연금의 위상이 점점 커지는 듯해요? - 퇴직연금 적립금, &'24년 400조 원 돌파…증가세 지속 - 퇴직연금 적립금 400조 원 돌파…&'도입 18년 만&' - &'자산운용 측면에서 퇴직연금 위상 커지고 있어&' - 2024년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금 전년비 53.3%↑ - 퇴직연금의 중심축, 저축에서 투자로 옮겨가는 중 Q. 또 요즘 TV나 인터넷, 거리에 보면 퇴직연금 광고도 많아요.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상품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이 &'관리의 전환점&'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 금융사, 고객 유치 경쟁…퇴직연금 관리의 전환점? - 퇴직연금, &'100세 시대&' 맞아 선택 아닌 생존 전략 - 금융사, 퇴직연금 광고에 앞다퉈 열 올리는 상황 - 퇴직연금, 장기 상품…&'어떻게 운용되는지 알아야&' - 퇴직연금, &'자동 연장&' 모드로 방치말고 관심 필요 Q. 매번 나오실 때마다 설명해 주시는 확정기여형(DC)와 IRP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절세에 꽂힌 젊은 층의 재테크족이 DC형과 IRP로 이동한다고 해요? - 2030 재테크족, 퇴직연금 DC형에서 IRP로 이동 - 2030 재테크족, 절세에 관심 높아 &'IRP&' 혜택 주목 - 20대 IRP 가입자 200% 급증…연금 투자 열풍도 - IRP·ISA 가입, 2030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기도 - 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 대표적 절세 계좌 - IRP, 납입금 자체에 대한 세금 돌려받는 계좌 - IRP, 꾸준히 납입하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 Q. 특히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IRP 계좌의 고성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적립금이 1년 새 50%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IRP 내 원리금 비보장 상품은 장점이 무엇이길래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걸까요? - 퇴직연금 IRP, 1년 새 28% 급증…비보장 중심 운용↑ - IRP 적립 규모 가파른 증가세…&'퇴직연금 핵심 축&' - IRP 내 원리금 비보장 상품 적립금 1년 새 50%↑ - 올해 1분기 원리금 비보장 상품 적립금 37.7조원 - IRP의 약진에 DB형 퇴직연금 입지 흔들리기도 Q. 앞서 말씀드린 연금의 경우 가입자도 많이 몰리고, 적립금도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사적연금 중에서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공적연금의 보완재도 될 정도가 아니고 수익도 여전히 저조하다고 해요? - 원리금 보장형 상품, 공적연금 보완재 불가한 상황 -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 저조…노후 소득 보장도 의문 - 퇴직연금제도, &'노후 소득 보장&' 목적 달성 미미 - &'안전 자산 선호&' 원리금 보장형 선택…수익률 저조 - DC형 전환·기금형 제도로의 확대도 필수적 - 공시 체계 시각화·단순화로 합리적 선택 유도 필요 Q.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불안해진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중도 인출&'이라고 해요. 이걸 막는다면 막는 대로 또 사용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닐까요? -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노후 대비 불안하게 할까? - 퇴직연금 &'중도 인출&', 2022년 한 해에만 5만여 명 - 퇴직연금 중도 인출의 최대 목적은 &'주택 구입&' - 3040 가입자, 주거 문제 해결 위해 노후 자금 사용 - 그간 연금 상품 자체의 낮은 매력도 문제로 지적 Q. 퇴직연금을 두고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요. 금융당국이 결국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 손질에 나선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계획 중인가요? - 금융당국,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손질에 나설까 - 금융당국, 수익률 제고 위해 디폴트옵션 손질 - 2023년 7월, 사전 지정 방법 운용 &'디폴트옵션&' 도입 - 금융당국, 디폴트옵션 사전승인제도 폐지 검토 중 - 금감원 &'상품 선출시 후 문제 시 제재 방식 전환&'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 움직인 금융당국 Q. 금융당국이 사전 심의가 아닌 상품 먼저 출시 후 문제가 생기면 제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데, 이러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피해만 키우는 꼴이 되는 건 아닐까요? - 연금상품 선출시 후 문제 시 제재…피해 키울까? - 디폴트옵션 사후제재 도입, 장기적 관점 &'긍정적&' - 퇴직연금사업자에 재량권 부여, 합리적일 수도 - 퇴직연금사업자의 다양한 시도로 수익률 개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월 200만 원씩 받는데…건보료·세금폭탄 왜?

2025.06.17 [앵커]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으로 국민연금 수령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편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기준 강화로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24만 9천여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2년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된 영향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합니다. [앵커] 연금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은 같아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연금을 모두 국민연금으로 받는 경우 200만 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 국민연금 100만 원과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초연금은 비과세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어서,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보다 실질 소득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평가할 때 건보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국민연금의 배신?…건보료 · 세금에 실수령액 '뚝'

2025.06.17 ▲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 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덫'이 존재합니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 200만 원의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A 씨는 200만 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소득의 50% 반영), 국민연금 100만 원과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 B 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세금 문제도 비슷합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은 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장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 수급 예정자들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퇴직연금 볼 때마다 한숨…내 노후 걱정되네

2025.06.16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돼야 할 사적연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총 431조7천억원으로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에 불과했습니다.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도 벅찬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대대적인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가 진단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익률&'입니다.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2.07%)은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 6.3%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2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했음에도 지정 가입자의 88.1%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안전 자산 선호&' 현상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저성장·저임금 시대에는 임금인상률에 연동된 확정급여형(DB)보다 자본시장 수익률에 기반한 DC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개별 근로자의 투자책임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계약형&'에서 벗어나 &'기금형&' 제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계약형과 달리 기금형은 전문가 집단이 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디폴트옵션 상품군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외하고 미국이나 호주처럼 실적배당형 상품만으로 구성해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 역할을 못 하는 또 다른 핵심 원인은 &'중도 인출&'입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명이 1조7천억원을 중도 인출했으며,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30∼40대 가입자들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의 노후 자금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상황이 만연한 겁니다. 이는 당장의 주거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노후 자산을 고갈시켜 장기적인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상품 자체의 낮은 매력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대수명 증가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연금에 주로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로 인해 연금 상품의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현재가치 비율)는 0.7 안팎에 불과하습니다. 55세 남성이 연금에 가입할 때 장수 효과로 얻는 추가 수익은 0.5%에 그쳐 사실상 연금 가입 유인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 ▲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고연령 거치 옵션) 활성화 ▲ 다양한 연금화 상품 개발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익률 2%' 퇴직연금 손봐야 …국민연금은 2년 뒤 적자

2025.06.16 [앵커] 한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이 충분한 소득 보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보완재가 돼야 할 퇴직연금마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퇴직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건 수익률이 낮아서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운용수익률은 4.7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10년 평균으로 놓고 보면 수익률은 2.07%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가 최근 나왔는데요.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임금인상률에 연동된 확정급여형보다는 자본시장 수익률에 기반한 확정기여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현행 &'계약형&'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이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형&' 제도, 특히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앵커]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 역할을 못 하는 이유가 또 있죠? [기자] 중도 인출 때문인데요.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 명이 1조 7천억 원을 중도 인출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6.6%는 집 사려고 연금을 중간에 빼서 썼습니다. 지금 당장의 주거문제 해결이 급하다 보니 미래의 노후 준비를 하기에 벅찬 겁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연금화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2년 뒤인 오는 2027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퇴직연금 개편 시급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2025.06.16 ■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코스피, 중동 긴장 속 강보합 코스피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개인과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으로 WTI 선물이 거래 시작 직후 5%까지 올랐습니다. ◇ 트럼프 &'이스라엘 방어 지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퇴직연금 수익률, 10년간 &'고작&' 2%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이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은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은행 연체율, 11년만 &'최고&'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16일)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금액티브 ETF 신규 상장

2025.06.16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의 대표 투자처로 &'금&' 투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국제 표준가격으로 금에 투자하는 ETF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은 내일(17일) &'KODEX 금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KODEX 금액티브는 국제 표준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 및 국제 금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진정한 금 ETF입니다. 런던 금 시장협회(LBMA)가 인증하는 국제 금 표준 시세를 따르기 때문에 지역 프리미엄으로 인한 손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금 투자가 가능합니다. 런던 금 시장은 세계 최대의 금 현물 시장입니다. 세계 금 명목거래량의 약 50%가 LBMA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연속 거래가 이루어져 가격 투명성과 유동성이 보장됩니다. KODEX 금액티브는 LBMA가 인증한 국제 표준 기준으로 투자하여 거래 가격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매수 비용까지 줄였습니다. 지역 프리미엄에 따라 발생하는 거품 가격으로 인한 손실 걱정도 없습니다. 비표준 금 시장에서 투자할 경우 가격 불투명성, 거래 불안정성 등으로 최대 20%까지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 표준 금 가격 대비 비싸게 매수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KODEX 금액티브는 LBMA 국제 금 시세를 추종하는 ETF들에 투자해 괴리율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을 없애고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합니다. 아울러 KODEX 금액티브는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일반계좌에서는 물론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최대 70%, 연금저축계좌 및 ISA 계좌에서 최대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과세이연, 세액공제 등을 누릴 수 있는 절세계좌를 통해 적립식 장기투자에 최적화됐습니다. 이 상품의 총 보수는 연 0.3%입니다. 기존 금 현물 ETF 대비 약 40% 절감된 수준으로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 또한 크게 낮췄습니다. 연간 1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기존 상품 대비 연간 2만원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10년 장기투자 시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총 수수료 절감액은 더욱 커집니다. 신현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표준 금가격을 추종하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금투자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김치 프리미엄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수수료까지 대폭 인하해 개인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글로벌 금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내 퇴직연금

2025.06.16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돼야 할 사적연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도 벅찬 수준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대대적인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가 진단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익률&'입니다.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2.07%)은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 6.3%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2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했음에도 지정 가입자의 88.1%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안전 자산 선호&' 현상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저성장·저임금 시대에는 임금인상률에 연동된 확정급여형(DB)보다 자본시장 수익률에 기반한 DC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개별 근로자의 투자책임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계약형&'에서 벗어나 &'기금형&' 제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계약형과 달리 기금형은 전문가 집단이 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 역할을 못 하는 또 다른 핵심 원인은 &'중도 인출&'입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명이 1조7천억원을 중도 인출했으며,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30∼40대 가입자들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의 노후 자금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상황이 만연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 ▲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고연령 거치 옵션) 활성화 ▲ 다양한 연금화 상품 개발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같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400조원대의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