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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전 미분양' 1만 호 3년간 정부가 매입한다
등록일2025.06.19
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일정 기준을 갖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 가격에 사들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출자한 앵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토지매입 비용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중소 건설사의 PF를 특별보증하는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에도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2조 7천억 원 규모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뒤 준공 후 사업 주체에게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주택기금 3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이 50%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한 지방 아파트입니다. 미분양된 가구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격의 50%에 일단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면 건설사는 이를 통해 PF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용을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됩니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됩니다. 이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되, 건설사들이 할인분양 등을 통해 스스로 미분양 물량을 해결하는 업계 자구 노력도 촉진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미분양 안심환매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어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PF 사업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토지 매입을 지원하는 1조 원 규모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비 3천억 원을 출자합니다. 사업의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개발 사업장을 선별한 뒤 토지 매입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1조 원대 리츠로 연간 5조 원 규모의 PF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재투자가 가능해 5년간 운용하면 수도권 85㎡ 아파트 3만 5천 호 이상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브릿지론 대출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앵커 리츠 운영으로 토지 매입과 관련한 사업자의 금융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착공 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위해 주택기금 2천억 원을 들여 PF 특별보증도 신설합니다. 중소 건설사들은 신용도 등 문제로 PF 자금 대출을 제2금융권에 의존하는데, 최근 금융권의 리스크 회피 기조 탓에 본 PF 대출을 받을 때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사업입니다. 시공 순위 100위 밖 건설사와 증권, 보험, 상호, 저축 등 제2금융권이 지원 대상으로,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 비중은 축소하고 사업장 평가 비중을 확대해 우량 사업장 선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 4천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올해 중 집행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발굴해 조기 착공과 준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국가기간망 공사에 7천124억 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에 1천629억 원, 국가하천 정비,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사전 예방에 3천485억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또 국립대,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도 4천607억 원을 지출합니다. 이밖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3천208억 원),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24개월까지 월 최고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책(527억 원)도 취약계층 주거 지원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고효율 전자제품 구매 시 10% 환급…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
등록일2025.06.19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 대상 가전제품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택·건물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융자 사업을 확대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2회 정부 추경 예산안에 총 4천956억 원 규모의 산업부 관련 사업을 편성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산업부 추경 예산안은 경기 회복과 미래 먹거리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3대 분야는 ▲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수출 경쟁력 강화 등입니다. 먼저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3천261억 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산업부 2차 추경 전체 예산의 65.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인별 한도는 30만 원이며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정부는 앞서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였습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환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 으뜸효율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이라며 고효율 가전제품 기준은 제품에 따라 1∼3등급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철강, 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 밀집 지역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원할 예산 37억 원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이자 이차보전 지원 사업과 기술 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전시회 지원에도 43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업종별 산업 AI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산업 AI 설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에 128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AI와 로봇 기반의 의약품 자율 제조 시스템 개발에도 22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도 1천118억 원 규모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택·건물의 지붕 등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보급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118억 원 증액하고, 사업용 태양광 생산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에 1천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자가용 태양광 보급 사업은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용 태양광 시설 융자 사업은 설치비의 최대 80%를 저리(현재 1.75%)로 융자해 주는 내용입니다.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연구개발(R&&D) 예산(10억 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 예산(100억 원) 등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전력 기자재 등 유망 품목의 수출 산업화 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세계적으로 AI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전선류,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의 수출을 위한 생산설비 확충, 신제품 개발·실증 등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15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뷰티·식품·생활용품·굿즈 등 K-컬쳐 소비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24억 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사진=서울 관악구 제공, 연합뉴스)
새 정부 20.2조 추경…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소비쿠폰'
등록일2025.06.19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습니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입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일반 국민(4천296만 명) 25만 원, 차상위층(38만 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 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입니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입니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합니다. 세출은 20조 2천억 원 확대 편성됩니다.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 3천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 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 3천억 원에서 702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 며 실물 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 고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의 초점은 '경기 진작', 무엇보다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총 13조 2천억 원(국비 10조 3천억 원·지방비 2조 9천억 원) 규모로 '전 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됩니다. 1차와 2차로 두 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 원씩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간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을 3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을 공급합니다. 내수 부진의 진앙 격인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도 주목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4천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합니다. 113만 4천 명의 장기 연체 채권 16조 4천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 경정도 10조 3천억 원 규모로 이뤄집니다. 국세 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 4천억 원에서 372조 1천억 원으로 감액 수정됩니다. 세입 감액 경정은 2020년 이후로 5년 만입니다. 2023년(56조 4천억 원)과 2024년(30조 8천억 원) 같은 대규모 '세수 펑크'까지는 아니지만, 올해도 10조 원 남짓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년간 세수 펑크에는 기금 여윳돈 또는 불용(不用) 같은 우회 카드를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세입 추경을 통한 추가 국채 발행이라는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총 30조 5천억 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 8천억 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됩니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 3천억 원, 기금 가용 재원으로 2조 5천억 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 원을 각각 마련합니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 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 9천억 원에서 110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 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집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1천300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칩니다. 임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며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 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