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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윤 불법체포는 사법 쿠데타…민주당의 사병 집단 국민의힘 공수처 윤 불법체포는 사법 쿠데타…민주당의 사병 집단 등록일2025.01.16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사법 쿠데타 , 민주당의 사병 집단 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 며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며 공수처법에 명기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강압에 의해 찍혔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이라면 공수처장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인데도, 공수처는 그런 일 없다는 말만 하고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고 꼬집었습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것 이라며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마치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 북한의 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의 (정권) 찬탈 도구로 전락했다 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며 첫 번째 영장과 달리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기관장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앞으로 공수처가 '오라를 받으라'고 하면 입 닫고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냐. 명백한 법치 농단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는 범죄 라며 반드시 불법 체포의 진실과 그 배후를 밝혀내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는 중앙지검으로 넘기게 돼 있다 며 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때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와 재판 (관할)을 달리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며 모든 영장은 중앙지법에서 발부하는 게 맞고, 서부지법은 영장 발부 권한이 없다 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쇼] 김대식 與 딜레마…법 판단 전까지 尹 버릴 순 없어 [정치쇼] 김대식 與 딜레마…법 판단 전까지 尹 버릴 순 없어 등록일2025.01.16 - 尹 체포 부끄러워, 집권여당으로서 죄송 - 공수처, 이렇게까지 상황 만드나 답답해 - 與, 계엄 동의 안해…수사 법대로 하잔 것 - 공수처 직권남용 고발, 법원서 결정할 것 - 尹 영상 메시지? 억울했던 듯…동정이 간다 - '당에 모범생만 가득'? 발언 사실 확인 안 돼 - '레거시 미디어 말고 유튜브 보라'? 與 수용 못해 - 권성동 전사가 돼야 ? 與 주장 홍보하잔 것 - 조기대선 만약의 수도 대비해야…尹과 관계 딜레마 - 소장파, 의총서 주장은 자유…당론 정하면 따라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1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원내수석대변인) ▷김태현 :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어제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지요.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식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일단 여기에 대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김대식 : 이게 참 부끄럽기 그지없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고 공수처를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수사도 하고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국격의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신용도 문제도 있고, 지금 국제적인 경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해서 있고요. 또 미국의 트럼프 2기가 곧 다음 주에 출범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 어떤 법을 떠나서 나라가 우선이지 않나. 저는 법률가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모든 상황이 공수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영장이 나왔잖아요. ▶김대식 : 영장이 나왔는데 왜 영장을 현재 공수처에서 하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기 때문에요. 또 대통령도 어제 영상편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법률가들도 전체적으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고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그래서 저는 어제를 계기로 이런 사법적인 문제, 국민들이 법과 질서는 이렇다, 법의 원칙은 이렇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부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이 어떤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으면 반응은 두 가지잖아요.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아니면 탄압이다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김대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좀 부끄럽다고 말씀하셨지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끄럽고 죄송하다보다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탄압이다 이쪽에 좀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김대식 :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에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정치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집권여당으로서 이 사태를 만든 건 부끄럽다? ▶김대식 : 그렇지요. 집권여당으로서, 또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건지 나는 이게 답답하다 이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율사출신 의원들이요. 여기서 지금 영장의 효력을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니고요. ▶김대식 : 네. ▷김태현 : 예를 들면 공수처와 일정을 협의해서 대통령이 자진출석하거나 그러면 공수처에서 굳이 체포영장은 안 쳤을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김대식 :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라. 그러고 지금 헌법 84조에 보면 직권남용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내란 자체는 경찰청에서 하라 이거지요. 그건 법대로 하라는 거지요. 법대로 하면 대통령이 자기는 자진출석을 하든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든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의 원칙에 의해서 하라는 거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지 꼭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엄은 다 지금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김대식 : 그렇지요.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김태현 : 공식입장이 나온 게 없어서요. ▶김대식 : 공식입장이 거의 다 그래요. ▷김태현 : 그러니까 당에서 예를 들면, ▶김대식 : 의원총회에서 보면 다 잘못됐다고 그래요. ▷김태현 : 그래요? ▶김대식 : 그것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김태현 : 관련해서요. 그러면 예를 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니까 저희가 죄송합니다라는 예를 들면 108명 의원이 연명사인한 입장문 이런 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김대식 : 예를 들면 그렇지만 우리가, ▷김태현 : 그런데 입장이 다 그러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김대식 :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수차례 의원총회를 했지만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그러나 내란인지 내란이 아닌 건지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거 아니에요. ▷김태현 : 법원이든요. ▶김대식 : 법원이든 판결할 거고요. 단 직권남용이라 하는데 헌법 84조에는 직권남용죄로는 현직 대통령은 그걸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태현 :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이거군요. 시민을 다치게 한 데에 대해서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러고 어제 신동욱 원내대변인 말로는 공수처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법적?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계획이신 거지요? ▶김대식 : 우리가 법률자문위원 쪽에서 어제 오후 5시인가요? 고발장을 제출했을 거예요. ▷김태현 : 공수처장이랑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으로요? ▶김대식 : 서울중앙지검에 공수처를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감금 혐의, 그러고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이걸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에서 결정을 할 문제고,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이제 그러한 형태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을 묻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불법수사, 불법영장이니까 응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자진출석 형태로 가서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출두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러면 내란죄 수사권이 확실히 있는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대통령이 순순히 응했을 걸로 보십니까? ▶김대식 :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자진출석을 하든, ▷김태현 : 국민의힘도 이렇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대식 : 그렇지요. 법대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입장보다 법대로 법과 원칙,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하라 그것이 일관된 주장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까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영상 보셨지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김대식 : 어제 계속해서 불법의 불법, 불법의 불법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김태현 :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하셨지요. ▶김대식 : 그런 것은 저는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저야 법률가가 아니지만 대통령은 평생 법으로 살아왔잖아요, 법률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봐서도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옹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공수처가 불법의 불법의 불법을 저지르면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시민, 그 앞에 한남동에 나와 있는 국민들이 다칠까 봐, 유혈사태가 날까 봐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간다 이런 주장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저도 좀 동정이 가요. ▷김태현 : 의원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고 다투고 싶은 심정은 있을 수 있는데요. ▶김대식 : 누구나 있을 수 있지요. ▷김태현 : 보수정당이잖아요. 보수정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치주의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얘기가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그거 굉장히 비판하셨잖아요. ▶김대식 : 그랬지요. ▷김태현 : 어쨌든 영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건 순응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김대식 :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나오면 당연히 순응해야지요. ▷김태현 : 영장이 나왔잖아요. ▶김대식 :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불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건 주장이잖아요. ▶김대식 : 왜 중앙지법에서 내야 되는데 서부지법으로 했느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원칙에 의한 것에서 지금 탈피가 됐잖아요.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저는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여러 법률가들,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영장이 나왔지 않느냐. 우리 앵커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어떤 상황이든지 정상적인 영장이 나왔으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다툴 이유도 없고, 방어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법의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남겼던 메시지들을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육성메시지에서는 영장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제 의원님은 안 가셨지요? ▶김대식 : 저는 안 갔습니다. ▷김태현 : 지도부는 가지 말라는 게 당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의원들 만나서 남겼던 메시지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당에 너무 모범생들만 가득하다, 전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건 뭐라고 들으셨어요? ▶김대식 : 이건 확인되지 않는... ▷김태현 : 전언들로 전해지는 겁니다. ▶김대식 : 전언들로 전해지는 것이지요. 전언들로 전해지는 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건 대통령의 입장에서 마지막에 자기 심정을 피력했던 거 아니겠어요? 피력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 전해진 거고,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도부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김태현 : 확인된 바가 없어요? ▶김대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기자들이 썼을 것 아니에요. 대통령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어요. 요즘 레거시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 ▶김대식 : 그건 여야를 불문하고 요즘 가짜뉴스 이런 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영논리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들었으면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직접 나왔다고 하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대답할 수도 있지요. ▷김태현 : 어쨌든 이 대통령의 말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대식 : 그렇지요. 그건 아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을 잘 지켜달라,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대식 : 그러면 본인이 그걸 인정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무슨 선거도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데 미리 유추해서 뭐 정권을 재창출하고. 국민들을 잘 지켜달라, 그러고 보수정당을 잘 지켜달라 이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1호 당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무슨 대통령선거도 있지 않는데 그걸 거기서, ▷김태현 :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요. ▶김대식 : 확정된 게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 그리고 대통령 2년 반 더 해서 뭐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도 뭔가 조기대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김대식 : 그 말이 진실이라면 그렇게 판단을 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탄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그 이야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나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비슷한 얘기를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했거든요. 그건 의원님 들으셨을 테니까요. ▶김대식 : 뭐가요? ▷김태현 : 대통령 얘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다 전사가 돼야 된다. 피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전사가 돼야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이 잘못됐어도 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는 동기만은 이어받아서 민주당 집권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사가 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랑 비슷한 거고요. 비상계엄의 수단이 잘못됐다는 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정을 했네요. ▶김대식 : 네. ▷김태현 : 그러고 민주당 집권을 막아야 된다. 조기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나서야 된다. 이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걸 염두에 둔 것 아니에요? ▶김대식 : 조기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된다 이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채널A 단독보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 제가 의원총회 가면 권성동 원내대표 바로 뒷자리에 제가 앉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전사가 돼라 이것은 맞습니다. ▷김태현 : 왜 그런가요? ▶김대식 : 우리 국민의힘에 자기의 의견, 국회의원들이 어떤 방송, 유튜브방송이든 라디오든 TV든 매체든 어떤 방송에든 나가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홍보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야권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당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투쟁을 해왔잖아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그러고 모든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됐든 우리 국민의힘이 됐든.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차기 정권을 창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 정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원내대표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기대선이 안 열리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열릴 수도, ▶김대식 : 만약의 수도 대비해야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대비를 하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요. ▶김대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조기대선이 열린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드리면 유권자들이 물을 것 아니에요. 아주 거칠게 질문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갈 겁니까, 대통령을 안고 갈 겁니까 이걸 물을 텐데요. 대통령의 어제 메시지는 나를 지켜달라, 안고 가라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김대식 : 그게 딜레마지요. ▷김태현 :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대식 : 법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기대선이라는 것은 파면이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김대식 : 그때 가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지요. 지금 미리 가정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수석대변인으로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지금 당의 스탠스대로 하면 안고 가는 거지요? ▶김대식 : 그렇지요. 현재의 스탠스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원내수석대변인으로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조기대선이 열렸을 때 그때 수사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한다? ▶김대식 : 그렇지요. 판단해야지요.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판단을 갖고 있고, 국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가 그때 가서 판단해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저희 김상욱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 보셨어요? ▶김대식 : 봤습니다. ▷김태현 : 김상욱 의원과 우리 김대식 의원님과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일이 보도가 됐고요. 어제 김상욱 의원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나중에 김대식 의원 만나서 다 오해를 풀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습니까? ▶김대식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다시 형님이라고 부릅니까? ▶김대식 : 전화가 와서 그랬어요. 나는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도 형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아우라고 생각할 거다. ▷김태현 : 네. ▶김대식 : 그런데 분명히 제가 해명해야 될 게 있어요. 탄핵을 반대했다 찬성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현안문제로 우리가 토론하고 있을 때 내가 김상욱 의원 언론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히틀러고, 우리 김상욱 의원이 유대인이냐. 그러고 우리가 전두환 추종세력보다 못하냐. 언론인터뷰를 보니까 김상욱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자기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막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내가 형으로서 충고한다. ▷김태현 : 표현을? ▶김대식 :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인데요. 다 자르고 제가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히틀러고 김상욱은 유대인이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짧게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앞으로도 김상욱 의원이든 다른 의원이든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이 당론에 반대되는 이야기나 주장을 해도 되는 거예요? ▶김대식 : 저는 당론에 반대되는 주장을 의원총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표결도 할 수도 있다? ▶김대식 : 저는 민주당에 제일 부러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가 있어요. 민주당은 질기게 토론을 해요. 그래서 당론이 딱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면 한 표도 이탈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부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당정치거든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우리 국민의힘도 얼마든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이 자기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거기서 치고받고 해도 된다. 그러나 당론으로 결정하면 당론을 따라주는 게 정당정치의 기본이다. 저는 이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국민의힘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체포영장 집행은 정치 쇼 국민의힘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체포영장 집행은 정치 쇼 등록일2025.01.15 국민의힘은 오늘(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유가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라는 점이 드러났다 며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정상적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 고 비난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편법으로 영장을 신청했다 며 영장 담당 판사는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 이라며 공수처는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을 주장하고,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라며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공수처의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30∼40명 내일 관저 앞 재집결할 듯… 영장 집행 중단해야 국민의힘 의원 30∼40명 내일 관저 앞 재집결할 듯… 영장 집행 중단해야 등록일2025.01.14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내일(15일) 새벽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다시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 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 만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는 이미 이 같은 의사를 밝히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적 체포가 시도될 모양 이라며 법과 상식을 짓밟는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한남동으로 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재집결 인원이 지난 6일(44명) 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는 게 다수 의원의 생각 이라며 40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지도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하자 이날 경찰과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 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혈 사태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 며 공수처나 경찰, 경호처가 다 유의해야 할 부분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 이라며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 수사를 진행해 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해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 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관저 앞에 다시 모이는 데 대해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결정 이라며 지난 6일에 이어 이번에도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북한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한미일 협력해 단호히 대응 국민의힘 북한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한미일 협력해 단호히 대응 등록일2025.01.14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한다 며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지난 6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8일 만에 또다시 동해상에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재개했다 며 연이어 무력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의 행태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고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새롭게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유지·강화할 것 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하에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향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면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러시아에 팔려 간 젊은 병사들의 참혹한 실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할 따름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근 생포된 북한군을 통해 전투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총알받이'로 팔려 간 북한 청년들에 대한 비인도적 인권 유린 참상이 드러났다 며 북한군 사상자 수가 이미 3천여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청년들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며 북한의 인권 실태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안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저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방장관 임명해야 …최 대행 여야가 협의해달라 권영세 국방장관 임명해야 …최 대행 여야가 협의해달라 등록일2025.01.13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3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정부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원 전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약 670조 원 예산 중에서 1분기에서 통상적으로 170조 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지금 조기 집행을 통해서 1분기에 40% 실행하게 될 경우 270조 원이 집행되니까 실제로 100조 원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당에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작년에 왜 일방적으로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이라며 추경은 말 그대로 추후에 부족한 부분에 맞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다 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내란죄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어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며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 이라며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 고 당부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고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정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 이라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비공개로 이어진 면담에서 군 수뇌부가 비어있는 상황을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며 국방부 장관이라도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 고 요청했고,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에서도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다 고 답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외환죄 추가' 특검법에…국민의힘 김정은만 좋은 일 '외환죄 추가' 특검법에…국민의힘 김정은만 좋은 일 등록일2025.01.12 ▲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2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겨냥해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 라며 헌법 파괴적인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낸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결 표결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뚝딱 만들어서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졸속입법이란 방증 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재의요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헌법 불복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내란 특검' 내용과 관련해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며 내란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 이라며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압수수색 제한 규정 적용 배제, 일방적 언론브리핑 규정 등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 와도 아무 대응도 하지 말고 그대로 당해야 하는 것인가 라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국가적 내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고 촉구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당한 군사적 문제에 어떻게 외환유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욱 당에 남을 것 …지도부 여기서 정치할 필요 있나 국민의힘 김상욱 당에 남을 것 …지도부 여기서 정치할 필요 있나 등록일2025.01.09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오늘(9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와 관련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록 소수지만, 남아서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달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며 개인 생각을 표출하는 것과 당론에 반하는 것은 다르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탈당을 당 차원에서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김 의원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시종일관 계속 이탈해 왔다 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 발언은) 굳이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나, 탈당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정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탈당 권유를 반박한 것을 두고 전체주의적이라는 발언을 하기 전에 의총장에 와서 본인의 의사를 좀 말하고, 의원들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이라며 국민의힘 당헌 60조에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고 돼 있다. 이것을 부정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당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이라며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을 빨리 출당시키든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원내지도부는 경찰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상임위 사·보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행안위에서 수사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야당과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미 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당이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 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늘 개혁신당 천하람·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과 함께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욱 당에 남겠다 …지도부 당론 계속 이탈 김상욱 당에 남겠다 …지도부 당론 계속 이탈 등록일2025.01.09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와 관련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록 소수지만, 남아서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달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며 개인 생각을 표출하는 것과 당론에 반하는 것은 다르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탈당을 당 차원에서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시종일관 계속 이탈해 왔다 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 발언은) 굳이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나, 탈당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정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탈당 권유를 반박한 것을 두고 전체주의적이라는 발언을 하기 전에 의총장에 와서 본인의 의사를 좀 말하고, 의원들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이라며 국민의힘 당헌 60조에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고 돼 있다. 이것을 부정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당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이라며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을 빨리 출당시키든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원내지도부는 경찰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상임위 사·보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행안위에서 수사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야당과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미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 이상식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 …국민의힘 내통 자백 민주 이상식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 …국민의힘 내통 자백 등록일2025.01.08 ▲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늘(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의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고 썼습니다. 이어 오늘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 이라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로 논란이 빚어지자 이 의원은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 이라며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했다 며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 수사본부, '민수본'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의 글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심각한 불법 행태 라며 이 의원은 국수본의 누구와 전화하고 회의했는지 지금 즉시 밝히라 고 촉구했습니다. 국수본을 향해서도 간부 중 누가 이 의원과 불법 내통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수본의 '불법 내통 정황'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이 의원이 국수본에 청부와 청탁을 한 것을 자백했다 며 우 본부장은 사퇴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과의 내통자는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앞세워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는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총을 맞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말하고,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입니다. 그는 민주당, 공수처, 국수본이 내통·결탁한 '공포정치 3각 트라이앵글'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불안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