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트럼프 너무 바빠 김정은과 대화 불발 …내년 만남 가능성?
등록일2025.10.30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송영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북미 '깜짝 만남' 불발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트럼프 '또 오겠다' 발언으로 내년 북미 회동 가능성 송영관 /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은, 몸값 높이고 중국 자극 않으려는 전략 -------------------------------------------- ▷ 편상욱 / 앵커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발언들로 기대가 컸었던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김준형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곧 만난다, 심지어 북한의 약간의 핵보유국 인정도 하고 대북 제재 완화 메시지도 던졌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끝까지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일방적 구애였죠. 저런 구애를 보낸 나라가 없는데. 북한도 저는 고민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담 자체는 어차피 불가능했고 결국 회동인데 이 회동 정도가 북한한테 이익이 될 것과 저는 끝까지 고민했을 텐데 아마 이번에는 안 나가는 게 북한 스스로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저는 이번에 안 됐는데 혹시 트럼프가 또 삐져서 대북 강경 메시지를 하지 않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내년쯤에는 회동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번에 안 됐던 게. ▷ 편상욱 / 앵커 : 송영관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저도 베트남 회담 결렬 이후에 그리고 사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어떤 지도자보다도 많은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편지로도 이렇게 교환하고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지 못하더라도 트럼프가 이거를 결렬시키거나 향후에 그냥 북한을 냉대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몸값을 높이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중국이 와 있는데 또 중국을 또 자극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봤는데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세계 최강 대국 대통령이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북한의 국가 원수를 상대로 이렇게 노골적인 구애를 하는 상황도 좀 약간 이상한 거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도 해 주고 핵보유국 지위도 인정해 줄 수 있다는데 왜 안 나오지?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북한 입장에서는 그때 2019년, 18년 노딜 상황에 비해서 아쉬운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제재 부분이 가장 피가 마른다 정도로 옛날에 김계관 씨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러시아와 군사 밀착 중국으로부터도 최근에 보면 지위를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전승절 때? 아쉬운 게 없고 그다음에 지금 가만히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해제도 언급하고 그다음에 뉴클리어 파워 이야기도 하는데 점점 이제 본인이 가질 패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굳이 이번에 나설 필요가 없겠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좀 면이 상했는데 오늘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행기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타고 나서 기자들과 약식 회견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한 이야기가 너무 바빠서 김정은과 대화를 못 했다. 김정은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너무 바빠서 대화를 못했다고 하면서 김정은을 만나러 다시 올 거라고 했는데 시진핑 주석과 4월에 이제 중국 가서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시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준형 의원님 일단 북한 입장에서 그러면 미국의 구애에 튕기면 튕길수록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값이 더 올라가는 효과도 있는 거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북한의 몸값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2019년의 트라우마 같은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9년에 교환 구조가 뭐였냐 하면 경제 제재와 비핵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환 구조는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인정하라는 거고 제재 시스템은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이 훨씬 더 큰 걸 요구하고 그때는 약속을 믿고 북한이 행동을 먼저 했는데 이제는 외상 안 된다. 아예 트럼프가 줄 것을 미리 진짜 업프런트, 현찰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만나겠다는 거니까 조금 더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 송영관 위원님 일단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추워주느라고 당신이 피스메이커 하세요, 내가 페이스메이커 할게요 했습니다만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화를 하는 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일단은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단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중국하고도 중요하고 또 지난번에 일본의 역할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늘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국 간의 그런 대화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북한과 지금 직접 소통도 좀 노력을 좀 해 봐야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 편상욱 / 앵커 : 김준형 의원님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잘 해야 노벨상 수상이 유리하다는 가장 큰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국까지 못 날아오도록 대륙간탄도미사일만 빼, 핵은 인정해 줄게 그리고 국제 제재 해제해 줄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2018년, 19년 똑같은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안 해준다고 안 해 줘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일단 이벤트 자체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미중 일단은 이걸 끊어야 하고 만나야 하는 건 맞는데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개입해야 하죠. 우리가 개입했다고 아무리 트럼프라도 미국 내부에서 과연 북한의 핵을 합법화시킬 수 있느냐? 엄청난 장애물이 될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 , 손석민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트럼프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의미는?
등록일2025.10.30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송영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핵추진잠수함' 승인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미국 법적 제한 있어…우리는 하청처럼 하고 무기 산업처럼 완제품 사 오는 구조 될 수도 송영관 /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핵잠수함 기술은 매우 핵심적인 기술…핵 폐기물 처리, 한국 좋은 기회 잡은 듯 -------------------------------------------- ▷ 편상욱 / 앵커 : 돈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어제 투자와 관세 협상 외에 우리한테는 깜짝 소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깜짝 요구가 나왔는데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 어제 정상회담 당시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모두 발언인 듯 이 대통령의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은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대신 오늘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손석민 논설위원, 일단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국이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에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 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잠수함 연료 그러니까 농축 핵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왜 핵잠수함을 만들도록 승인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 논란인데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연료입니다. 연료를 강조한 부분 그리고 저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산업적으로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소재로서 잠수함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꽂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의 낙후한 조선업의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배로 그냥 나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소도 특정을 했잖아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오션이 가지고 있는 필리 조선소, 그렇게 좀 점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우리는 연료를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잠수함을 줘버렸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준형 의원님?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지금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어제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중국 잠수함 쪽을, 중국 쪽을 탐색 추적한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내일 시진핑 주석이 오는데. 그것도 국빈인데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똑같이 불러놓고 중국을 콕 찍어서 얘기를 했죠. 했는데 저건 저는 전술이거나 또는 실험 적어도 전술이었더라도 중국한테는 실언이라고 아마 바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 편상욱 / 앵커 :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얘기였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런데 아마 진짜 필요로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핵 쓰레기가 너무 평화적 이 부분에 대해서 꽉 막혀 있는 데다가 작년에 또 민감 국가로 지정돼서 우리가 꽉 막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더 치고 나갔는데 앞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도 전술 앞으로 치고 나갔는데 그 치고 나간 것만 응답을 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건 연료의 재처리죠. 그리고 보통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이 발전에서는 3에서 5% 정도 농축하는 거고요. 핵추진잠수함은 20% 농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핵폭탄은 90% 이상 농축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농축 과정을 이렇게 줘버리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저농축도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 건 사실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 위원님, 일단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하면 그럼 우라늄 농축도 하게 해 줄게. 기름도 못 만들게 하면서 차를 사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를 사준다는 얘기는 기름을 넣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여지는 없어요?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해군이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거는 좀 논의를 별개로 하고요. 일단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연료가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핵 폐기물 그 부분을 민간 기업이 와서 지금 이렇게 농축을 하도록 허락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풀리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우리 핵 폐기 문제가 사실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트럼프 말대로 혹시 필리 조선소에서 한화오션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미국한테. 그런데 핵 건조 핵잠수함 기술은 굉장히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호주가 지금 2021년도에 오커스에 가입을 하면서 미국한테 핵잠수함을 받기로 하고 가입을 했잖아요. 프랑스한테 잠수함 도입을 다 해제시키고 그래서 프랑스하고 호주하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호주한테 그거를 줄까 말까 지금 이 논의가 지금 이르고 있어요. 그만큼 핵잠수함 문제는 큰데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진짜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 우리 조선업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죠.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오늘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종합 국감이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안규백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저게 가능한 일이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일단 필요한 부분이 일반 군함 내지는 함선을 만드는 것 말고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려면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도크도 좀 보강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주 예민한 군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닉하는 시설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에 있는 시설로는 안 된다는 거죠, 답변이. 그래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해군 쪽에서 답변은 10년은 걸릴 것 같다. ▷ 편상욱 / 앵커 :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때까지 10년이 걸린다?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해군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돌발적으로 나온 발언이지만 가야 할 길은 엄청 길고 멀다는 거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미국의 조선은 거의 그냥 완전히 망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걸 다시 세운다는 거고 또 우리가 해소해야 하는 게 미국의 법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주지 않는. 어쩌면 우리는 하청처럼 하고 미국에서 다 만든 걸 그냥 물건을 사오는, 무기 사 오는 것과 똑같아질 수도 있는 이 여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은.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지금 잠수함 건조업체로 낙찰된 게 지금 한화오션이잖아요. 한화오션은 잠수함을 많이 만들어봤지 않습니까? 재래식 디젤 잠수함입니다만 핵추진잠수함도 한국 조선소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러려면 이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은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사거리를 했을 때 미 국방성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한테 그걸 허락해버리면서 미국이 차후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을 미국이 할 수 다고 완전히 난리가 났을 때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기술을 한국에 이렇게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게 미국 군부의 의견일 텐데 이걸 어떻게 또 극복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 위원님 일단 핵추진잠수함이 연료를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했던 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 중에 한 20% 되겠지만. 미국에서 그걸 구태여 막았던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갖게 되면 언제고 핵무기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농축할 수 있도록 오케이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진보 아니겠습니까?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이든 때는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자꾸 되면 MPT 문제도 나오고 미국 핵 북한의 핵 문제도 나오고 점점 사안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이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적으로 진짜 중국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퍼질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에서 이게 지금 계산된 얘기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을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중국 잠수함을 우리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잘 캐치하기가 어렵다. 시진핑 주석이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일모레 한중 정상회담을 갖죠. 시 주석이 이걸 갖고 문제를 삼을 일은 없을까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의제가 있을 텐데 사실 어제 이야기는 좀 약간 돌발적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지, 한다면 정상회담장에서 할지 아니면 실무선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서 이제 좀 정제된 메시지로 나올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대통령실 설명은 중국 잠수함, 북한 잠수함이 아니고 그쪽 해역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디젤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잠항 기간이 긴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일종의 이제 좀 마사지, 좀 말을 좀 다시 풀어주는. ▷ 편상욱 / 앵커 : 중국을 좀 덜 자극하도록.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그런 과정을 거쳤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사인해도 끝난 게 아니다 …'타결' 한미 협상, 남은 과제는?
등록일2025.10.30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송영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트럼프, 이번 아시아 투어서 한중일 퍼즐 맞추기 위해 성과 내려고 했을 듯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덜 뺏긴 것…이 과정에서 더 치열하게 버티고 이익 쟁취해야 송영관 /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입장은 일관된다고 생각해…미국, '연간 200억 달러' 쟁점에서 양보했을 듯 투자 수익률 5대 5…낙제는 면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러트닉 '무역 합의에 반도체 미포함'…반도체 관세 문제 불씨 남아있어 ● 대단한 협상가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트럼프, 내년 중간선거 있어…대미 투자기금법 통과 지연시키는 게 도움 될지도 트럼프 상호관세, 미국 대법원 위법 판단 예단 힘들어…위법 땐 중단 가능성 있어 송영관 /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안 지연 전략 타당해…비중 늦추고 현대차 관세 인하받는다면 나쁠 건 없어 다음 주 미국 대법원서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성 심의 시작돼…위법이라면 혼란 생길 듯 -------------------------------------------- ▷ 편상욱 / 앵커 : 그럼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어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매우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는데 협상 내용부터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 어제 한미 관세 협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노딜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사실 지배적이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타결될지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뭐 그게 이렇게 타결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오히려 쫓기지 않고 이전에는 미루는 것도 방법이다, 노딜도 방법이다. 저는 그게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영관 의원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저도 김 의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비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마지막에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전용기 안에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었는데 그렇다면 어제 전격적으로 타결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예 APEC 참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시아 순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중국, 일본, 한국 전체 퍼즐이 맞으려면 저는 뭔가 한국에서도 성과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어제 87분 만에 숫자까지 다 나온 것을 보면, 합의했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지난주에 뭔가 다 된 것처럼 접근했다가 무산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숫자가 예를 들면 250억 불에 8개월이었는데 200억 불을 내렸다든지 수익률이라든지 투자위원회 이런 것들을 그때 1차로 드래프트를 했던 것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좀 낮추면서, 약간은 양보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양보도 아니지만 양보하면서 아마 타결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영관 의원께서는?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저도 뭐 우리 입장은 비교적 일관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입장이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결된 후에 이제 백악관에 지금 팩트시트가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발표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미리 미국에서 준비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10년, 200억 불 그 부분이 좀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았나. 거기서 미국이 양보하면서 타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이럴 때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외신 반응도 좀 살펴봐야 해요.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외신들도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타결될지 몰랐다는 게 대체적인 보도 톤이었고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좀 얻은 게 많은 협상 결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일본에 비해서 일단 투자금이 한 2000억 달러 적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투자처와 관련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둔 것도 한국이 좀 쉬운 말로 남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고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도 깜짝 성과고 예상 밖의 진전이었다는 점에서 어제 협상 타결에 대해서 한국 쪽에 조금 무게를 더 주는 외신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제 이 타결 결과에 대해서 그럼 김준형 의원께서는 한국 입장에서 몇 점 주시겠어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점수 주기가 힘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린 게 이겁니다.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덜 뺏긴 거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하기에는 일본은 거의 항복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2차 대전 항복문서처럼 보였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게 기준을 맞추는 것은 최악은 피한 거죠. 최악은 피했지만 또 해석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요. 우리 지난번 트럼프는 사실상 신뢰 자본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남는데 잘 되면 선방, 여전히 저는 그 학점 중에 I가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I?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인컴플리트. 그래서 이 과정에서 더 치열하게 버텨야 하고 우리 이익을 쟁취하는 이행 과정에서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송영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돈 문제부터 놓고 따지면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되 매년 한도를 200억 달러로 한정한 거잖아요. 그게 외환보유고의 위기를 지키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맥시멈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덜 뺏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어쨌든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이건 좀 약간 큰 틀에서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협상이 안보 분야하고 그다음에 통상 분야하고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거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이 가서 건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미국의 굉장히 핵심 기술인데 그걸 우리가 이전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플루토늄 농축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우리가 바랐던 바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상 부분을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우리한테 좋은 거는 사실 7월 말 이전에 한미 FTA를 우리가 지키고 그다음에 뭐 마스가라든가 이런 걸 통하고 그리고 민간 투자를 해서 우리가 2000억 추가 이런 요청을 안 받는 게 가장 좋았죠. 그래서 그걸 가장 좋은 점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거는 7월 말에 우리가 스스로 사실 한미 FTA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다음 단계가 뭐였냐 하면 15% 하고 그다음에 3500억 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정부 김용범 실장이 발표한 건 5% 정도의 그거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의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불로 다 납입을 해라. ▷ 편상욱 / 앵커 : 업프론트라고 얘기해요.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업프론트라고 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 대응을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거를 2000억 불로 좀 낮췄단 말이에요, 3500불에서. 그다음에 이거를 트럼프 문제 3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한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환보유고 4200억 불 정도 있는데 그래도 매년 충격이 안 가는 정도의 범위가 한 150억에서 200억이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률이 5:5라는 거, 그런 거는 좀 사실 우리한테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 편상욱 / 앵커 :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죠.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한 B학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낙제는 면했지만 그렇게 잘한, 그러니까 여러 여건이 있지만 그리고 협상단이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과다. 그래서 종합하면 저는 한 90점 정도, 안보하고 통상을 하면. ▷ 편상욱 / 앵커 : 연간 200억 달러, 제가 우리 돈으로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한 28조 원 정도 되더군요. 김용범 정책실장 설명은 이 정도면 외환보유고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맥시멈이다. 괜찮다, 이런 설명인데 동의하시나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잘 된다는 보장에서 그렇잖아요. 그 투자가 실패하거나 또 지금 투자위원회는 누가 주도권을 갖냐며 이런 것들이 중간에 만약 실패했을 때 매년 200억 불을 내야 한다면 사실 경제에 미치는 여전히 빛이고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됐을 때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일단 운영 방식도 200억 달러씩 우리가 매년 투자를 한다면 미국 마음대로 투자하는 건가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그 부분은 이제 여러 안전장치와 구조적으로 어제 조금 설명이 됐는데 먼저 투자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러트닉 상무장관이 투자위원장을 맡고 거기서 투자처를 어떻게 할지 정한다는 것이죠. 다만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를 위해서 이제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이제 협의위원회의 장을 맡아서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구속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이게 관건이죠. 당장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에 별도로 지금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한국이 100% 시장을 개방하는 데 합의했다. 어제 우리가 발표한 내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했고 또 하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제 협상에서 좀 빠진 부분이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한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러트닉 장관 이야기는 반도체 부분은 어제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 면 자동차 부분은 우리가 선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부분은 대만과, 타이완과 우리 경쟁국인 타이완과 같은 불리하지 않게 대우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러트닉 장관 이야기는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미 양측의 발표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확인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확인된 것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깎게 된 거잖아요. 일단 어제 현대자동차가 환영 성명도 냈던데 이 부분은 잘 된 거 아닙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이 부분은 잘 된 거죠.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게 뭐냐 하면 25% 올라갔다가 15%로 내리는 시점인데요. 이게 국회를 완전히 통과할 때가 아니고 이 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부터 바로 15%로 내려가는 것도 우리한테는 좋은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영관 위원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최소한 일본 자동차하고는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한미 FTA를 생각하면 너무 아쉽죠. 0%에서 15%를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왜 철강 관세는 계속 50%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철강 관세는 그거는 트럼프 1기 때도 처음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UST를 미국이 이제 일본이 인수하냐. 그것도 굉장히 일본에서 미국에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철강 관세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국한테 좀 예외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좀 저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출범 이후 협상을 미국과 무려 23차례를 했습니다. 장관급 협상을요. 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극적으로 타결된 건데 이 과정에서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가, 이렇게 추켜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 김준형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료 이름을 콕 집어서 이름까지 정관 김, 하프 네고시에이터 이렇게 한 것은 그 김정관 장관을 추켜세운 겁니까 아니면 약간 좀 견제한 겁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터프 협상가는 시진핑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뭐 의례적인 얘기입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아니요, 저는 예측을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돌려보니 저 말은 그냥 협상을 완결 지으려는 트럼프의 생각 때문에 사실 그 얘기를 김 장관을 했다는 생각이 역으로 추적하니까 좀 느껴지는 거예요. 너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잠 잤다. 이런 말 비슷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한 협상이다, 잘한 협상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일본하고 비교해서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 투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00억 불 얘기하는 그 얘기가 없거든요. 외환 수익액으로 한다니까 거기에는 이우리 기업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없고 그다음에 러트닉은 당장 그 돈으로 알래스카 가스관 그거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판단하기가 좀 시각에 따라서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래서 김정관, 아까 사인할 때까지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데 저는 사인해도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해석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또 변하기 때문에.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러니까요.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일단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뒷받침해 줘야 할 일들이 있죠?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법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대미 투자기금법 가칭인데요. 이게 통과가 돼야 이제 MOU가 체결될 수 있고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MOU가 체결되고 나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서 관세율이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는 다음 달 중에 법안을 제출해서 여당이 중심이 돼서 국익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 협조를 받아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법안 제출된 달의 1일, 그러니까 11월 1일로 소급해서 자동차 관세 부분을 확정시키겠다는 게 어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외교 전문가로 모신 겁니다만 김 의원도 국회의원이신데 .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지금 당장 제가 지금 반대표를 던져야 할지 찬성표를 던져야 할지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 그래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왜냐하면 저는 이거 트럼프가 유한하거든요. 저는 내년이 트럼프한테는 오히려 중간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좀 반대해 주고, 끌어주고, 지연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제출되어 있는 거 법안을 좀 딜레이 시키는 것도 우리를 돕는 게 아닐까, 시작시키지 않는 거.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반대 국회에서 반대가 나와서 법안이 지연된다면 현대차 등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시점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아니요, 제출되면 그 순간부터 제출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성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제출만 되면 일단 관세 인하는 되는데 투자는 좀 늦춰지면서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아직까지는 지금 완전히 확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신박한 아이디어인데요. 송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약간 이른바 전략적 지원 전략 같은 것도 쓰는 건가요?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그게 좀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난주에 이 협상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유로 든 게 뭐냐 하면 이게 양국 일본하고 한국의 국회 비준을 다 받아야 하는데 이건 비준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적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에서 만약에 그 비준을 좀 늦춰주고 대신 현대차의 15% 관세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사실 그건 우리한테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상호 관세의 위법성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그렇지만 1, 2심에서는 지금 다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걸 유지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건 또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우리가 이제 투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그 모든 것들이 혼란에 빠지게 돼서.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예를 들어서 지금 그나마 그래도 대법원은 6:3으로 보수 쪽이 우위인데 그래서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든데 만약에 위법성이 나오면 트럼프가 불복하든지 이게 멈추든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기다려 볼 필요가 존재하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대법원이 보수 우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1, 2심이 전부 다 위법하다고 나왔다면 끝까지 대법원에서도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다려봐야 하는데.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만약 이게 위법하다 나왔으면 그럼 우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관세 내려달라면서 투자를 약속했던 2000억 달러 다 중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그게 언제쯤 판결이 나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내년 초?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도 빨리 트럼프도 이거 좀 빨리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해서 이걸 기일을 일찍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이걸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괜찮은 생각이에요.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성격으로 볼 때 대법원에서 위법하다 판결이 나와도 어떻게든 뒤집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럴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럴 가능성 있나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어떤 방향 방법으로 해야 할지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방식은 뭐냐 하면 의회를 계속 우회하는 방법이 주방위군도 마찬가지고 뭐냐 하면 긴급 사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도 문제지만 긴급 사태라는 게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위군 이것도 위법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정국이 확 달라질 수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 내부에서는 작년 12월 3일 우리처럼 이게 뭔가 정국이 그렇게 민주당 중심의 시위를 기화로 오히려 비상사태를 또 역으로 더 불러서 미국이 심지어 내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심심치 않게 또 주방위군도 투입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미국의 정치가 또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다만 내년 초까지 좀 기다려볼 문제이기는 하군요.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헌법에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현재 섹션 301 유치하고 섹션 232 조치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섹션 301은 중국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불공정한 나라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지금 합법인 거고요. 232 철강이나 이런 것처럼 국가 안보가 문제가 됐을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철강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IAPA에 대해서 불법성 위법인 난다고 그러면 트럼프는 이 두 가지 카드를 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301 유치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중국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는 좀 덜해야 될 것 같고. ▷ 편상욱 / 앵커 : 우방이지 않습니까?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그러니까 232 조치인데 이제 그거는 품목별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전방위적인 여기서는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미 FTA를 복원해서 국가 간 소송 제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어필하고 이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희토류 통제 유예·펜타닐 관세 인하… 미·중 휴전으로 한숨 돌려
등록일2025.10.30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송영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트럼프·시진핑 '담판'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중국 적대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훨씬 치명적…한중 정상회담 재개, 엄청난 의미 송영관 /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중 정상회담, 말레이시아 협상의 프레임워크 내용 그대로…양국 휴전 상태로 한숨 돌려 -------------------------------------------- ▷ 편상욱 / 앵커 :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정상외교의 수퍼위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관세 협상에 극적 타결을 이뤘고요. 오전에는 세개의 세계의 담판으로 불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또 송영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손석민 SBS 논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중 정상들이 부산에서 6년 4개월 만에 손을 맞잡았는데요. 오전 상황 잠깐 보시죠. // 곧바로 두 정상, 정상회담에 들어갔는데요.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 먼저 손석민 논설위원, 일단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는데 미국 쪽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1시간 40분 만에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했는데 아마도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 내지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본인 쪽의 성과 위주로 지금 한 줄, 한 줄씩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회담의 가장 큰 화두였던 희토류와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쪽의 이야기는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이. 그리고 대두에 대해서도, 미국 중산층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표가 가장 많은 중산 농민들의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도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마약성 진통제, 미국의 가장 골칫거리죠. 펜타닐에 대한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사가 타이완, 대만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할 거냐였는데 트럼프 쪽 이야기는 타이완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까지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준형 의원님, 국립외교원장 지내셨는데 미중 간의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이 부산에서 가진 미중 정상회담, 이 정도 결과면 성공적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사실 이번 정상회담 여러 개 중에 트럼프의 온갖 관심은 미중과 북미였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일본하고 중국은 오기 전에 대체로 낙관적인,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분위기였고요. 오히려 한미 간 이게 퀘스천마크였는데 지금 보니까 미중은 예상했던 대로 5차 회담이었던 말레이시아의 회담의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그냥 그대로 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지금으로서는. ▷ 편상욱 / 앵커 : 송영관 위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저도 말레이시아의 합의 내용 프레임을 했다는 얘기를 벤센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가 안 되면 이거는 세계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할 텐데 다행히 그래도 그 정도 선에서 약간 휴전을 한 상황이어서 일단은 좀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세계 경제에 아주 큰 먹구름은 사라졌다. 알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한국은 떠났는데 미중 협상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이 아마 있다고 봐야겠죠, 백악관에서?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게 하고 트럼프의 특히 1기 때도 그렇지만 2기 때 뭔가 공식 기자회견이나 공동 합의문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묶이기가 싫어해서. ▷ 편상욱 / 앵커 :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특이해서 나중에 자기가 바꿀 여지를 만드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그 자체가 크게 이례적이지는 않다, 이례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소식은 잠시 뒤에 계속해서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손석민 논설위원, 시진핑 주석 우리나라를 지금 국빈 방문한 거죠.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 조건으로 이제 국빈 방문의 형식을 취했죠. ▷ 편상욱 / 앵커 :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갖죠. 모레죠, 모레.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모레, 1일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화통신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에서 한번 유출을 해 볼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경제 무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자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로 보면 산업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공감대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공급망 교란 문제 그리고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여러 전략적인 자원들 중에 희토류라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역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준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한민국에 온 게 지금 11년 만이잖아요 .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동안 중국과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무시할 수 없는 이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사실 윤석열 정부 3년간은 거의 정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망가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인데 그만큼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건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뭔가를 좀 기대를 하는 거고 우리 측에서 보면 미중이 싸울수록 우리가 불리한 거고요,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이번에 얻은 교훈은 뭐냐 하면 친하다가 저쪽이 리스크가 됐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중국이 우리가 적대적이 됐을 경우 우리에게 훨씬 더 경제에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중 간의 이 관리를, 최소한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재개되는 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 위원이 보시기에는 중국과의 어떤 쟁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대두 되는 게 이제 희토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급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한령 해제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중 FTA를 지금 더 확대하자. 그래서 서비스하고 투자 부분도 그쪽으로 좀 나아가자 하는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논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직설] 진도 못 내는 한미 관세 후속협상…꼬인 실타래 풀 방법은?
![[직설] 진도 못 내는 한미 관세 후속협상…꼬인 실타래 풀 방법은?](https://biz.sbs.co.kr/storage/img/video/2025/8/2/1758601988095vxkaftjt3q.jpg)
등록일2025.09.23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인데요.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은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상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면서 관세 영향권에 들어간 기업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가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해영 교수, KDI 송영관 선임연구위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을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한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이 아직도 일본 모델을 고집하고 있나요?) 저희는 하여튼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한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車관세 한일 역전에 대해)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그럼에도 정상회담은 공식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IMF와 같은 위기가 올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통화 스와프 카드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통화 스와프인 걸까요? Q. 우리나라 수출품의 2분기 대미 관세가 33억 달러로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년 만에 47배가 증가한 건데요. 대미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 등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미는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인데요. 한미 협상에 자동차 관세도 볼모로 잡혀 있는 건가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관세를 더 물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는데요. 자동차 관세 인하도 미뤄지는 가운데, 최혜국 약속은 믿을 수 있을까요? Q.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대한 관세를 8월 중으로 예고했지만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세로 미국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서 신중해진 걸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이어서 이번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고 싶어하진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국인을 고용하는 겁니다.] [하워드 러트닉/미 상무장관 : 기업은 해당 인력이 연간 10만 달러씩 수수료 낼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여기엔 ESTA 비자 수수료도 90% 올렸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받은 H-1B 비자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이유는 뭘까요? Q.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한 구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비자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비자 수수료 인장으로 미국이 &'비자를 그냥 내주지 않겠다&' 이런 속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자협상도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Q. 우리나라 출신 인재들 가운데 매년 약 2천 명이 미국행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이 이번에 비자 문턱을 높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고민하는 인재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론 미국을 제외한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엔 반사이익이 될까요? Q. 최근 미국 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에서 비관적 전망이 눈에 띄게 확대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Q.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를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생각보다 APCE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서 미중 정상이 통근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Q.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면서 비핵화 집념을 털면 미국과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APEC 참석 차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찬반 팽팽…대기업, 10곳 중 7곳 밸류업 외면
등록일2025.09.23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찬반 팽팽…대기업, 10곳 중 7곳 밸류업 외면 - 자사주 의무소각, 주가에 도움 될까? -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격 논의 착수 - 법 시행 이후 자사주 취득…원칙적 소각 - 불가피한 사유, 소각 아닌 처분 제한적 허용 - 재계 &'자사주 의무소각, 주가 외려 하락&' - 대기업, 10곳 중 7곳 밸류업 외면 - &'자사주 소각해 밸류업&' VS &'부작용 커&' - 李 &'상법 몇 개만 조치하면 불합리 개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