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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사능 검사 비용만 560억… 일본도 부담해야
등록일2023.08.29
&<앵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이런 국내 갈등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방사능 검사 비용입니다. 저희 취재결과 방사능을 검사하는데만 내년에 예산 560억 원이 잡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류하는 건 일본인데 왜 우리가 이걸 전부 부담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신용식 기자가 이 내용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국민 소통 행사, 다양한 걱정이 쏟아집니다. [박하영 : 이제 수산물 먹어도 되나, 바다 놀러 가도 되나 걱정 엄청 많이 했었는데.] [박길성/노량진수산시장 상인 : 수산물 소비가 줄어든 가운데 여름철 비수기하고 맞물려서 수산시장을 찾아주시는 내방 고객들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방사능 검사 주무부서인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더 많이, 더 깐깐하게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검사 계획, 지난해 약 1만 건에서 올해는 2만 3천여 건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여러 단계로 굉장히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약처뿐 아니라 해수부와 지자체 등의 검사까지 합치면, 올해 2만 8천 건에서 내년엔 5만 5천 건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내년 오염수 대응 예산은 7천380억 원,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이듬해인 2022년 예산 3천억 원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방사능 해양 감시와 수산물 검사에 각각 184억과 331억이 책정됐고, 여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바닷물 방사능 농도 측정에 쓸 44억까지 더하면, 모두 560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엔 없던 예산이 생기거나 배 이상 검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민간 자체 검사까지 치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일본이 (오염수 방류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준다면,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일본 오염수 방류가 30년 이상 이어질 거라면,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적절한 외교적 조치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서동민) ▶ 수산물 '셀프 검사' 확산…방사능 측정기 판매 급증 ▶ 갈등 격화…중 일본 제품 폐기 vs 일 WTO 제소 검토
국회 찾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등록일2022.12.01
&<앵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오늘(1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미은/고 이지한 씨 어머니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파면을 원합니다. 파면을 해도 조사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파면을 해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죠. 이 참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안 통과의 볼모가 아닙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유족들은 국회도 찾아서 국정조사 위원들과 만났는데,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오늘도 대치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의 진짜 책임자라고 주장한 유족들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찾아 진상규명을 호소했습니다. [고 박하영 씨 어머니 :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게 국민 여러분,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아울러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과 국정조사 예비조사에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는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안 발의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해임안 자체를 둘러싼 국회 논의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 내일 처리한단 계획이었지만 열쇠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월권이자, 권한남용이고, 국회운영의 나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해임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별개이기에 오늘 본회의를 열 안건 자체가 없었다며,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자고 맞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일까지 예산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예산에 집중해야 되고, 불신임 안건 보고를 위한 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에게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추가로 본회의를 개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적용 송치
등록일2022.09.13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습니다. 매입가 70억 원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 원에 육박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 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성남FC는 별도의 주식회사로, 광고 후원 유치는 성남FC의 이익을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2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이므로 수사 주체는 검찰 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범위에 이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 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일선 경찰서인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 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논란 끝에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다시 사건을 맡게 된 분당서는 지난 5월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분당서의 상급기관이자 이 대표와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 이로부터 두 달여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뒤바뀐 점에 대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당서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점에 관해서는 재판도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듯이 수사도 마찬가지 라며 오히려 분당서의 폭넓은 수사가 있었기에 경기남부청으로 사건 이관 후 신속히 결론을 낼 수 있었다 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