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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소비쿠폰 신청 열기 이어져…판매·현금화 '제재' 대상
등록일2025.07.23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23일)도 경제부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기자 오늘은 소비쿠폰 얘기 한번 해보죠. 어제 지급됐다고 저도 문자가 와서 이걸로 점심을 사 먹었는데 이걸 자기가 직접 안 쓰고 중고 거래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글인데요. 국민 지원금 선불카드를 15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판다는 내용입니다. 주소지는 서울인데 일하고 생활하는 곳이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이유까지 밝혀놨습니다. 이 경우에는 15만 원이지만, 국민 한 사람당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되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그제 당근 마켓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팔겠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포착이 됐습니다. 직접 만나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해 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게시물도 확인이 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죠. 신용,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또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고르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쉽게 양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이용해서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온라인상에서 나타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직접 돈을 써서 돌게 하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잖아요. 이렇게 현금화하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소비 쿠폰을 양도하거나 현금화하는 것 모두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에서는 벌써부터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데요. 소비 쿠폰을 팔아도 된다. 다만 거래 조건을 잘 확인하라 는 내용인데 잘못된 내용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비쿠폰을 거래하는 걸 제재하는 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팔아서 현금화할 경우에 지원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토해내야 합니다. 심지어는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제재부가금도 맞을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다른 보조금 받을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 거래 말고도, 가맹점에게는 좀 더 가혹합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또는 웃돈을 주고 상품권을 사들인다거나, 환전하면 가맹점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소비쿠폰은 신청 이틀째인 어제도 열기가 이어졌는데요. 첫날은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 5천여 명이 신청을 끝냈는데, 과거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에 지원한 숫자와 비교하면 4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만큼 앞으로도 이렇게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에서도 정부 지원금은 거래 금지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금칙어를 피해서 글을 올리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서, 금칙어 리스트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 해보죠. 이제 하반기 공채가 열리면서 취업 준비생들도 관심이 많던데 직무별로 격차가 꽤 많이 나네요. &<기자&> 신입사원 초봉이 직무별로 600만 원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최저는 미디어 홍보 쪽이고요. 최고 직무는 연구개발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커리어 플랫폼이 최근 1~2년 사이에 지급된 142만 건 이상의 연봉 데이터를 분석해 1년 차 신입 직장인의 연봉 중앙값을 본 겁니다. 가장 높았던 '연구개발'은 3천430만 원이었고요. 가장 낮았던 '미디어 홍보는 2천804만 원이었는데요. 두 직무 간 연봉 격차는 626만 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중앙값을 3천200만 원을 기준으로 상위권을 보면 연구개발 말고도 생산제조, 영업 제휴, 생산관리·품질관리, 엔지니어링, 개발 순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중앙값이 2천800만 원대인 직무는 미디어 홍보 외에도 디자인, 마케팅·시장조사, 서비스·고객지원으로 비교적 낮은 초봉 수준을 보였습니다. 물론 직군에 따라 학력 등의 차이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친절한 경제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직장인들도 많으시고, 또 취준생들도 계시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OECD, 올해 韓잠재성장률 1%대로 하향 전망
등록일2025.07.22
■ 머니쇼+ &'증시 인사이트&'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 보합권에서 출발한 국내증시, 오늘(22일)은 어제(21일)와 반대의 수급 양상을 보이며 양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은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이죠. 간밤의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관세 협상에 대한 불안, &'너무 올랐다&'는 우려에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나스닥과 S&&P500은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주원 실장 모셨습니다. Q. 요즘 어디를 가도 코스피가 뜨거운 화두인 것 같아요. 새 정부가 제시한 코스피 5000 가능성 이야기도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나라 경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장님은 한국 경제를 이끌 &'리딩 섹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 OECD &'한국 올해 잠재성장률 1.9% 추정&' - OECD, 올해 韓잠재성장률 1%대로 하향 전망 - 대규모 추경·반도체 수출로 성장률 상승 기대 - 40조 원 추경·소비쿠폰, 소비 진작 효과 본격화 - 한은 &'추경 효과로 성장률 최대 0.3%p↑ 전망&' - 반도체 수출 호조…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경신 - 건설경기 부진…내수 침체, 성장 제약 우려 - 2분기 GDP 반등·연간 성장률 상향 기대감 - 대미 관세 협상 결과, 올해 경기 변수로 주목 - JP모건·증권가도 &'5,000 가능성 신기루 아냐&' - 실물경제 부진…&'리딩 섹터&' 부재 지적 잇따라 - 정부 목표와 달리 올해 성장률 둔화 우려 여전 - 코스피 급등, 차익실현·거품 논란 경계 목소리 - 기업 실적·산업 구조 개선이 &'지속 상승&' 관건 - 강세장에도 국내 경제 체질 개선 숙제 남아 - 거버넌스 개혁만으론 한계…혁신 리딩산업 필요 Q. 경기 침체로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도는데, 정부가 2차 추경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까지 풀었잖아요? 이게 정말 경제 성장률을 1%까지 끌어올릴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대감뿐일까요? - 이재명 정부, 21일부터 &'민생쿠폰&' 신청 접수 - 소비쿠폰,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 최대 45만 원 -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지원 - 소비쿠폰,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소만 사용 - 소비쿠폰, 저소득층 소비여력 확대·내수 회복 기대 - 한은 &'쿠폰 효과로 성장률 0.1%p 상승 전망&' - 전문가 &'쿠폰 효과, 성장률 최대 0.3%p까지 기대&' -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백화점·대형마트 제외 - 경기침체 속 소비심리 개선…경제 반등 여부 주목 Q. 건설업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경제를 더 짓누른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대형 건설사들은 2분기 실적이 꽤 좋을 거라던데, 지금 건설사 상황, 진짜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착시 효과인가요? - 건설업 취업자 26년 만에 최대 14.6만명 급감 - 건설업 20대 신규채용↓·50대 구조조정 고용 쇼크 - 건설업 일자리, 5년 만에 200만 명 아래로 하락 - 건설업, 고금리·PF 부실 여파, 고용 직격탄 - 내수 위축·경기 하락, 건설 고용 악순환 우려 - 건설고용 부진, 임금 수준 높은 양질 일자리 위축 - 고금리·고물가 직격탄…건설업 위기 고용시장 전이 - 국내총생산 15% 건설업, 침체로 한국 경제 비상 - 건설경기 침체, 연속 두 반기 취업자 감소폭 확대 Q. 요즘 환율이 계속 오르잖아요? 7월 초만 해도 1,350원이었는데, 이제는 곧 1,400원 찍는다고들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는 어떤 파장이 올까요? - 미국 고용·물가 강세에 환율 상승 영향 - Fed, 금리 인하 기대 약화…달러·원 변동성↑ - 트럼프 관세 정책, 환율 고공행진 자극 - 달러 강세·엔화 약세, 외환시장 불확실성 증폭 - 한은 금리 인하 신중, 원화 약세 제한 요인 - 인플레이션 우려에 장기물 국채 수익률 연이어↑ - 정부 예산·관세 변수, 환율·금리 상방 압력 지속 - 7월 들어 달러·원 환율 1,400원선 위협, 강달러 지속 - 한·중·일 관세협상 불확실성, 달러·원 변동성의 변수 - 일본 정치 불확실성→엔저, 한국도 변동성 경계감↑ - 미국 소비·고용지표 강세, 연준 금리인하 기대 후퇴 Q. 8월 1일부터 미국발 상호관세가 예고돼 있잖아요? 한국 경제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번에 25% 관세가 유지되면 연말에 경제가 크게 꺾인다는 얘기도 나와요. 실장님 보시기엔 정말 그렇게 심각해질까요? - 트럼프, 모든 수입품 10% 관세…보호무역 확산 - 미중 패권 경쟁 심화, 국내 기업 전략 수정 압박 - 세계경제 2.8% 성장 전망…구조적 저성장 우려 - 산업 구조 개편·AI 신성장 정책, 정부 지원 강화 - 수출 감소·내수 침투↑, 기업 생존 전략 시급 Q. 미국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부채가 더 늘어날 거라던데, 미국이 이렇게 계속 부채를 키워도 괜찮은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채를 어떻게 메울 생각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메울 생각이 없는 걸까요? - 트럼프 감세안 통과…10년간 4,600조 부채↑ 전망 - 美 세수 감소·지출 삭감 포함…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 감세 재원, 관세·지출 축소론…전문가들, 실현 어려움 경고 - 새 감세법, 빈곤층 소득 감소·상위층 소득 증가 평가 - 美, 이자 비용만 연 1,000억 달러↑…국방비 추월 우려 - 미국 국가부채, GDP의 124%까지 치솟을 전망 - 미 국채 수요↓…차입 비용 상승·신용등급 하락 위험 - 미국 재정 정책, 부채 지속 확대에 근본 해법 논란 Q. 요즘 미국 국채 수익률 변동성이 큰데요. 블룸버그는 &'30년물 수익률이 5.3%까지 오를 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정말 5.3% 돌파하면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올까요? 이제 미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건가요? - 30년물 미 국채 5.3% 전망…시장 충격 경고 - 美 장기물 수익률 급등 땐 글로벌 금융 변동성 확대 - 미 국채, 더 이상 완전한 안전자산 아니라는 평가 - 블룸버그 &'5.3% 수익률, 채권시장 스트레스 신호&' - 변동성 커진 美 국채, 대체 안전자산 부상 움직임 - 트럼프 감세·재정 적자, 국채 가치 불안 요인 확대 - 매도 압력 커진 미 국채, 달러·채권 혼란 부추겨 - &'안전자산 대안&' 독일·EU 공동채권 선호 커져 Q. 최근 미국 물가 지표는 CPI를 빼면 대체로 괜찮은 흐름이라던데,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기도 해요? 이번 물가 지표를 보고 연준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7월 FOMC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 美 6월 물가, CPI 외 대체로 완화 흐름 보여 - 연준, 7월 FOMC 금리 유지 기조 유력 전망 - 시장 &'9월 연준 인하 가능성&' 점차 부각 - 파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언급 - 7월 물가 발표에 FOMC, 신중 모드 확인 - 강한 고용·성장 속 연내 2번 인하론 유지 - 트럼프의 파월 압박, FOMC 직후 강해질 듯 - 미국 국채시장, 연준 &'동결-인하&' 시그널 주목 Q. 최근에 파월 의장 해임설까지 나왔었잖아요? 월가 CEO들이 연준 독립성을 지키자고 나서고 있다던데, 연준 독립성이라는 게 미국한테 마지막 자존심 같은 존재인가요? -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에 뉴욕 증시 심하게 출렁 - 트럼프 해임설에 월가 CEO들 &'연준 독립성 수호&' - &'연준 독립성 훼손 땐 시장·달러 신뢰 흔들&' 경고 - JP모건 CEO &'연준 흔들면 역효과 초래&' 이례 경고 - 美 30년물 국채 금리, 해임설에 5% 돌파 진동 - 트럼프, 해임설 진화에도 후임론·압박 지속 - 월가 &'중앙은행 독립, 美 신뢰의 마지막 보루&' - 연준 의장의 정치 해임, 금융시장 대혼란 부를 수도 - 월가 줄줄이 &'파월 해임 땐 경제안정 위협&' 목소리 - 트럼프 &'즉각 해임 없다&'…시장 불안 여진 계속 Q. FOMC 결과는 7월 말에 나오고 바로 8월 1일엔 상호관세 유예 시한도 끝나잖아요? 이 관세 불확실성, 어떻게든 이번에 해소될 가능성 있을까요? 아니면 또 질질 끌 것 같으세요? - 7월 30~31일 FOMC 결과에 시장 이목 집중 -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무역 변수 부상 - 관세 불확실성 해소 기대…막판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 - FOMC 금리 동결 전망 속 무역 이슈 겹쳐 투자 신중론 - 미중 협상 진전 촉각…양국 공식 입장 발표 주목 - 무역 담판 결렬 땐 증시·환율 등 단기 충격 우려 - 관세 일방 연장 땐 불확실성 장기화 가능성도 - 글로벌 시장, FOMC·관세 협상 &'빅이벤트 위크&' - 관세 리스크 지속 시 8월 유동성·외환시장 출렁임 전망 Q. 미국에서 가상자산 3 법이 통과됐는데, 파월 의장도 가상자산이 이제 주류가 됐다고 인정했잖아요? 실장님이 보시기엔 요즘 가상자산, 예전과는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건가요? - 미국 가상자산 3 법 통과…주류 금융 진입 공식화 - 파월 &'가상자산은 이제 제도권 시장의 일부&' - 스테이블코인, 美 의회서 첫 공식 정의·규제 실시 - 美 &'스테이블코인, 반드시 달러 등 안전자산 연동&' - 트럼프, 가상자산 육성 드라이브…크립토 위크 선포 -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 통과…SEC·CFTC 관할 구분 - 연준, 디지털 달러 직접 발행 금지 법안도 포함 - 비은행도 라이선스받아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해져 - 글로벌 코인 시장, 미국발 제도권 편입에 환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