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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아인들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항소심도 실형 같은 농아인들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항소심도 실형 등록일2025.11.25 ▲ 서울남부지법 농아인 170여 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농아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징역 1개월이 각각 선고된 두 건을 병합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6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심에서 1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2∼5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0여 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입금액의 2∼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약품, 미국서 첫 표적단백질분해 물질 공개 한미약품, 미국서 첫 표적단백질분해 물질 공개 등록일2025.10.25 한미약품이 현지시간 24일 미국에서 표적단백질분해(TPD·Targeted Protein Degradation) 후보 약물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TPD는 단백질 기능을 억제하는 억제제와 달리 세포 내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을 분해해 제거하는 생명공학 기술로, 약효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신약 모달리티(modality·약물이 작용하는 방식이나 치료 접근법)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이용택 선임연구원은이날 미국암학회(AACR)·국립암연구소(NCI)·유럽암연구치료기구(EORTC) 공동 학회가 열리는 미국 보스턴 하인스 컨벤션센터에서 포스터 발표를 통해 TPD 후보 물질인 &'EP300 분해제&'를 소개했습니다. 한미약품이 TPD 약물을 대외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P300 단백질은 유전자 전사를 활성화해 세포 증식에 기여하지만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소세포폐암(SCLC), 혈액암 등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폐암 환자의 약 13%를 차지하는 소세포 폐암은 진단을 받으면 5년 생존율이 7%에 불과해 매우 위험한 암으로 꼽힙니다. 한미약품은 자사 EP300 분해제가 합성치사(synthetic lethality) 방식을 통해 표적단백질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의 단백질도 함께 분해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EP300과 CBP(초유단백분획물)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서 선택적으로 타깃을 할 수가 없었다&'며 &'이번에 개발한 분해제는 EP300과 CBP 중 EP300만 선택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P300만 선택적으로 표적해 분해하면 CBP가 기능을 못해 암세포는 죽지만 정상세포는 살아 있는 CBP가 EP300 대신 보상적으로 기전을 수행해 살아남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 연구원은 내년 1분기께 GLP 톡스 시험(비임상 독성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이날 개선된 범 TEAD 단백질 저해제 후보물질도 공개하고 내년 1분기 GLP 톡스 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표적항암팀 파트장은 &'범 TEAD 저해제는 4가지 TEAD 단백질을 모두 차단할 수 있다&'며 &'2023년 첫 포스트 발표 후 신장 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된 비교 평가를 거쳐 많이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파트장은 내년 1분기 독성 시험에 착수하고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 초 미국 임상 1상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 부정행위 적발' 수능감독관 위협한 유명강사 집유 감형 '자녀 부정행위 적발' 수능감독관 위협한 유명강사 집유 감형 등록일2025.10.01 ▲ 서울남부지법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며 피해자도 합의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3년 11월 자녀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체류자 추방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항소심서 감형 불법 체류자 추방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항소심서 감형 등록일2025.08.26 ▲ 서울남부지법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며 이미 6개월간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등록일2025.04.15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 모(56) 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며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경우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다 고 판단했습니다. 송 씨 등은 2021년 8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를 통해 그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23년 2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금사과' 지나니 '금배추'…배추 1만톤 더 풀기로 '금사과' 지나니 '금배추'…배추 1만톤 더 풀기로 등록일2024.10.02 [앵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6%를 기록해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전체 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가 한 포기에 1만 원을 넘는 등 금사과에 이어 금배추란 말이 나올 정도로 채소 가격은 높은 상황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장바구니에 채소 담기를 망설이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송종섭 / 서울 양천구 : 삼겹살 하고 오징어 샀는데, 채소가 더 비싼 거 같아요. 많이 부담되는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집에서 김장을 하는데 김장 같은 것도 올해는 한번 생각해 볼 정도.] [김지숙 / 서울 양천구 : 야채 값이 너무 비싸져서 다른 메뉴로 바꾸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이랑 (김장) 같이 하는데, 올해는 좀 걱정스러워요. 많이 올라가지고.] 한 포기에 1만 원 가까이하는 배추는 마트 문이 열리자마자 모두 팔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건 작은 알배기 배추인데, 한 개에 3천 원 정도 하던 게 5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1.6%로 뚝 떨어졌지만 무더위와 최근 폭우에 배추(53.6%)와 무(41.6%) 상추(31.5%) 등 신선채소 가격은 11.6%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배추를 4천 톤 이상 수입하고, 가을배추 6천 톤을 계획보다 앞당겨 출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정빈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식료품 가격은 체감 물가 상으론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거죠. 일시적인 가격 폭등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비축제도예요. 이런 거를 민간이 협력해서 재고 비축을 하는 이런 시스템도 디자인할 필요가 있죠.] 기름값은 떨어지고 서비스 물가도 안정세를 보인다지만 채소 가격 급등에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자, 증거조작 혐의로 징역 10개월 추가 머지포인트 운영자, 증거조작 혐의로 징역 10개월 추가 등록일2024.05.28 수천억원대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권보군(37)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증거조작을 시킨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추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권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권씨가 사기 혐의로 받은 징역 8년의 확정판결에 조작된 증거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권씨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권씨는 2021년 10월 머지플러스 자금 6억원을 지인의 자녀 유학비 등으로 횡령하고 지인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씨는 해당 차용증을 머지플러스 자금 횡령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7월 작성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모은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자 누적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다가 이른바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권씨의 친누나인 권남희(40) 전 머지플러스 대표도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벌금 2억원→1억원' 감형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벌금 2억원→1억원' 감형 등록일2024.04.30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 원을 오늘(30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해 97% 상당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유사 사건의 형량,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라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천억 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2월 1심에선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라면서 &'그러나 사건 이후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 지급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테라 · 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발부 '테라 · 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발부 등록일2024.02.08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오늘(8일) 구속됐습니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 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한 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 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그제 송환했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송환지를 결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로…취재진엔 '침묵' '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로…취재진엔 '침묵' 등록일2024.02.08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오늘(8일) 오전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한 씨는 법원에 들어서며 '테라의 위험성을 알면서 투자자를 속였느냐', '권도형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 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 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난 6일 송환했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송환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