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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국대 의대 신설, 지방의료 밑거름 …민주, 목포·서남권 상급병원 설립 요청

2026.11.06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6일) 정부의 순천대·경국대 의과대학 신설 발표에 대해 취약한 지방의료를 튼튼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신설 대상에서 빠진 목포와 전남 서남권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을 세우는 데 속도를 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국립의대를 세워 지역 필수·공공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이라며 의대 신설이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관련 인프라 확충, 의료진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의대에서 수련한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서 의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에도 힘쓰겠다 며 목포 및 서남권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도 앞장서겠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이전부터 정부와 협의를 해 왔고, 지속적으로 세부 조율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 며 목포 및 서남권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2030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전남 순천대와 경북 안동의 국립경국대에 의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대 신설은 지역의료 강화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라며 입학과 교육, 수련과 지역 정착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일관된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그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먼저 우수한 교수진 확보와 교육시설 확충, 그리고 교육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한 수련체계 구축을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의무복무만으로는 지속적인 지역 정착을 보장할 수 없다 며 적정한 보상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정주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설 의대에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역량을 보강해 당장의 공백도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목포 및 서남권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와 그동안 협의해 온 만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했습니다. 한편,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로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목포대 대신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심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목포대의 설립계획서도 함께 심사하라고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천지 당원 1만 명 자료 열람…친명 확인 의미 ·친청 비밀연합 없다

2026.11.06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열람을 계기로 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친이재명계 당권파는 조사에서 관련 의혹이 의미 있게 확인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당내 공방보다는 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친정청래계는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정 전 대표를 향해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책임론 공세의 고삐를 당기면서입니다. 민주당은 오늘(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당 사무총장실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열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 때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고 했으나, 이를 두고 당내 분란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결과 공유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시 자신의 신천지 의혹 제기를 사과하면서 조사 결과 보고를 취소했습니다. 그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상처 입은 모든 분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발언 직후에 김 대표의 사과를 '결단'으로 평가하는 당권파 주류 의원들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몇몇 의원들이 대표가 당을 위해 결단했고 신천지 의혹은 여전히 있지만, 대표가 마치 구국의 결단을 한 것처럼 의혹의 본질을 왜곡한다 며 가뜩이나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제가 바라는 그림은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만나 사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당원 앞에 설명하는 것 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둘이 술 마시다 일어난 폭행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 며 국회의원 몇몇이 밀실에서 짬짜미로 풀 문제가 아니다. 진짜 피해자는 투표권자인 당원과 지지자 라고 말했습니다. 양측간 공방은 열람 결과를 놓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격화됐습니다. 열람 자료에는 신천지 교인 명부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한 지역별 일반·권리당원 수치, 신천지 관계자 증언 등이 포함됐으며 권리당원 8천여명을 포함해 모두 1만 명 정도의 당원이 신천지 교인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권파인 조계원 대변인은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고 증언도 수집됐다 며 꽤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었고 전남광주, 전북 정도가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 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제도적으로 종교 단체가 정당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 선거 과정에 개입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열람이 잘한 선택이었다 며 '엄청난 또 다른 분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김 대표가 판단한 것이 이런 맥락이었구나' 이해할 수 있었다 고 김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같은 자료를 열람한 뒤 3자 비밀연합이나 신천지의 전당대회 조직적 개입 근거는 없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친석(친김민석)계가 엄청난 내용이 있는 듯했다는데, 그러면 덮어선 안 되지 않느냐 며 비밀연합 근거도 없었고 신천지 권리당원도 공개해도 될 숫자였다 고 적었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신천지가 반명·분열주의자들과 손잡고 이번 8·17 전당대회에 조직적·집단적으로 개입한 근거가 없다 며 누가 어떤 지시로 어떻게 몇 명이 어느 시점에 어떤 경로로 민주당에 침투했는지, 조직적으로 가입했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신천지 권리당원 규모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미쳤을 숫자인가 라고 반문한 뒤 당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마치 당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처럼 얘기하고 특정 정치인과 연결된 것처럼 뉘앙스를 하거나 '3자 비밀연합'이 거짓 주장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수치를 공개하겠다 고 경고했습니다. 임오경 의원은 열람 후 그냥 웃음이 나온다. 전당대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며 이게 자료라고 태스크포스(TF)에서 준비했다는데 화가 난다 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문제를 놓고 계파 갈등이 계속되자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충분하기에 더 이상 신천지 문제를 대표 자신부터 거론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고 김 대표에게 제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표께서는 의총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과를 했고 더욱이 한정애 사무총장께서도 조사 자료 열람까지 시키고 있다 며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울 수는 없다. 선당후사 라고 적었습니다. 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출연해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 그것(신천지 논란) 갖고 서로 싸워서야 되겠나 라며 김 대표와 정 전 대표가 만나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증시 급락에 긴급 간담회…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

2026.11.06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국내 증시 급락에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에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과 개인투자자 보호 등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주가 급락이 국민 자산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안정 조치 준비와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며 특히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변동성 확대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나 시세조종, 허위 정보 유포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 며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을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고 전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정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시장 안정과 투자자 불안 해소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투입하겠다 며 변동성 완화를 위한 노력부터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 마련에도 머리를 맞대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과도한 불안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변동성 추가로 확대될 경우 추가 조치를 준비하겠다 며 기업가치 재고와 자본시장 신뢰재고 등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 고 전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주말 간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시 당정 협의 등 추가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기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황희석, 2심서도 벌금 1천만원

2026.11.06 ▲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오늘(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 내지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고 부연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4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 이 사람('채널A 사건' 제보자)이 채널A 기자를 만났고,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한 것은 분명한 팩트 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유튜브 채널 '정봉주tv', '김용민tv' 등에 출연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심에서 법원은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과 공소청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열렸고 지난달 6일 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사는 황 전 최고위원의 각 발언 취지는 기자인 피해자가 업무 윤리를 지키지 않고 무고행위,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이라며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고 이에 타격이 상당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호황기 세수로 경직성 지출…미래기금 운용·감독 한곳에 집중

2026.11.06 ▲ 재정학 3개 학회 공동정책토론회 재정학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운용 방식,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예산안을 전면 재편성해야 한다 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박수영·안도걸 국회의원실은 공동으로 오늘(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7년 예산안 평가: 미래 투자와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나 사이클은 언젠가 반전되며 세수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 며 호황기 세수를 항구적 세입으로 보고 경직성 지출을 늘리면 하강기에 지출 조정 압력과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와 관련해선 과거 추세만으로 일시적 세수 증가와 지속 가능한 세수 증가를 구분하기 곤란하다 며 정부의 세수 전망과 실제 적립 여력을 검증할 독립적 재정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기 재정 목표의 이행과 이탈 시 조정·복귀를 뒷받침할 재정 준칙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필요한 사업과 미래 재정 위험을 대비하는 자산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사업은 경기 여건에 맞춰 일반회계·특별회계 등 기존 예산체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적립은 차입 없이 남는 재원으로 해야 한다 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투자와 지방의 법정 재원을 포함한 전체 지출을 세입으로 충당하고, 법정 채무 상환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는 재원의 일부만 적립하자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은 직접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단기 준비금과 장기 투자 자산의 적립·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기금 구조를 두고 회계 트릭 이라고 지적하며 회계상으로는 세수로 기금을 채우는 모양새지만 실체는 빚으로 쥔 104조 원대의 현금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통화정책은 긴축하는데 재정은 위기 때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그 지출은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 지출 이라며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기금지출 변경 한도 등 헌법·국가재정법·예산총계주의·적립 규칙 등이 훼손됐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미래대응기금의 적립·집행·운용·감독이 한 부처에 집중되는 데다 기금 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김 회장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흑자로 쌓아 해외 안전자산에 둔 기금은 남았고 빚과 국내 투자에 기댄 기금은 손실로 끝났다 며 부분 수정으로 고칠 수 없는 예산안이므로 국회는 전면 재편성을 요구하고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 고 비판했습니다. (사진=포스터 캡처, 연합뉴스)

'냉면 목구멍' 북 리선권, 해임 가능성…일선에서 퇴진?

2026.11.06 ▲ 북한 리선권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2018년 방북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해 빈축을 샀던 북한 리선권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5일) 평양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형식이 사회를 봤다면서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환했다 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김형식과 리선권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회의 주재는 김형식이 함에 따라, 소환된 또 다른 부의장은 리선권인 것으로 보입니다. 군 출신인 리선권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을 지낸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관련 인사로 남북 대화 국면에서 주로 강경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선권의 신상 변동이 60이 넘은 나이에 따른 은퇴 수순인지, 문책성인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합니다. 입법권은 물론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조직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2심 최후진술서도 계엄은 정당 …내년 1월 선고

2026.11.06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5일) 피고인 8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최후진술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안경을 쓴 채 미리 준비해 온 26쪽 분량의 원고를 1시간 20분 동안 읽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입니다. 그 요건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속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려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수천 명의 의원과 직원들과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실무장도 안 한 소수 병력이 도대체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최후진술에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 를 저질렀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란)

[단독] 야, 김00 코레일 역무원 3천명, 내년부터 명찰 뗀다

[단독] 야, 김</font>00 코레일 역무원 3천명, 내년부터 명찰 뗀다

2026.11.06 [앵커]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갑질, 내 주변 누가 그럴까 싶지만 없는 일이 아닌데요. 전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내년부터는 역무원 등 역에서 일하는 직원의 명찰 의무 착용을 폐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악성 민원과 2차 가해 등 범죄로부터 역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지혜 기자, 코레일도 뒤늦게 조치에 나섰군요? [기자] 코레일 노사는 지난달 말 노사협의를 통해 역무 현장 직원의 명찰 패용 의무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역무원과 로컬관제원 등 역에서 일하는 약3천명은 명찰을 안해도 되는데요. 이미 이달 1일 부터 25개 역무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도 들어갔습니다. 전국철도노조 관계자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년 전 부터 요구해온 사안&'이라면서, &'직원의 절박한 요구가 이제라도 반영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장과 부역장, 팀장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 책임자의 경우 최소한의 서비스 유지와 고객 신뢰를 위해 명찰 착용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노조 설문조사 결과 따르면, 운수 분야 직원 응답자의 91%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중 12.9%는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도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열차 지연 사과 뒤 감정 노동은 물론이고, 열차를 놓친 승객이 폭언을 퍼부어도 직원이 사과와 경위서까지 작성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요즘 점점 공공서비스 제공자들도 이름을 안드러내는 추세죠?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도 이미 지난해 역 직원의 명찰 패용을 폐지했습니다. 철도와 지자체 민원 현장 전반에서 실명과 직함이 적힌 명찰, 명패나 조직표를 없애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코레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고객의 실명 요구가 있는 경우,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에 따라 명찰을 패용한 관리 책임자가 갈등 상황에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 신뢰 하나하나 회복해나가겠다

2026.11.06 ▲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리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은 오늘(6일)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과 현장 매뉴얼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임시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말에 무엇보다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바람, 경찰 쇄신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는 물론이고 일반 치안 행정 분야에 있어서까지 경찰 업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 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찰위에서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오간 내용에 대해서는 치안 철학이라든지 각종 치안 현안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제 평상시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다 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도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고 밝혔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최종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김 후보자는 1970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경위에 임관했습니다. 2019년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지냈고,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맡았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대구·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경찰청장을 맡았으며,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습니다. 후속 인사로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장 직무대행도 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현, 11일 김세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 출석…비공개 전망

김</font>수현, 11일 김</font>세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 출석…비공개 전망

2026.11.06 ▲ 김수현 배우 김수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열리는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김수현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혐의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포함된 만큼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세의 대표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보석도 청구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