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 뉴스 : 검색 : SBS

2025.04.11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한 미국 내 형사재판 일정이 내년 2월로 당초보다 3주가량 연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범죄수사 대상이 되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권씨 사건 재판은 이 같은 행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검찰 측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간 10일 열린 권씨 사건의 두 번째 재판 전 협의에서 본재판 개시 일정을 내년 2월 17일로 연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1월 26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권씨 사건 본재판은 약 3주 늦춰져 시작될 전망입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현재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권씨의 미국 법정 출석은 이날이 세 번째입니다. 그는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날 열린 재판 전 협의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참석해 판사 주도하에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권씨는 이날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수의를 입고 양손엔 수갑, 몸에는 쇠사슬 포승줄이 묶인 채 호송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지난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을 당시 언론에 공개된 모습과 비교하면 다소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권씨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묵묵히 협의 과정을 들었고,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미 검찰은 이날 협의에서 권씨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다수 증거를 변호인 측에 공유했다고 밝혔고, 변호인 측은 수 테라바이트 용량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데이터 등이 총망라된 방대한 이 사건 증거자료 규모는 본재판 개시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진 결정적인 배경이 된 바 있습니다. 미 검찰은 권씨 신병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수사당국으로부터 4개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기기에 암호가 걸려 있어 4개의 기기 중 2개 기기의 일부 데이터만 추출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암호 해독과 관련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살펴보고 있지만 현재로선 추가할 정보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 미 법무부의 방침이 권씨 기소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엥겔마이어 판사 질의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차관은 지난 7일 메모에서 수사 및 기소 대상 가상화폐 범죄 유형을 테러리즘과 마약 카르텔, 투자자 피해, 기타 제한된 범주 사건으로 제한해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가상화폐 업계 안팎에선 친가상화폐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권씨 사건 재판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권씨 측 변호인도 블랜치 차관의 메모 내용이 재판 전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는 요청서(motion)의 잠재적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 향후 절차에서 쟁점으로 삼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변호인 측은 앞서 검찰이 적용한 증권사기, 상품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3건이 똑같은 사안이라며 이들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를 몬테네그로에서 검거한 직후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미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은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해 그가 받는 범죄 혐의는 총 9건이 됐습니다.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습니다. 권씨가 받는 9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뉴블더] 권도형 운명은 내년으로?…미국 검찰 시간 필요해

2025.01.09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한, 첫 정식 형사 재판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9일) 새벽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투자자들에게 58조 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 권 씨는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송환돼 첫 재판에 많은 이목이 쏠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권도형 씨가 출석했습니다. 권 씨를 상대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다음 공판 기일을 1년 뒤인 내년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씨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총 9개인데, 이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미국 검찰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는 수 테라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국어로 된 자료도 상당수 있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판을 맡은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일단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26일로 기일을 미루면서도, 기일이 1년이나 연기되는 것에 대해 자신의 경력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뉴욕 연방남부지검의 이런 선택엔, 권 씨의 혐의를 입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미국에선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기는데, 때문에 권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130년 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죠. 권 씨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1년 뒤로 재판 기일을 미루는 것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씨가 별도 보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금 상태는 이어집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미 법정 선 권도형… 130년 징역형 가능

2025.01.03 &<앵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뒤, 처음으로 미국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권 씨가 받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고 형량이 징역 130년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인도된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입니다. 미국 입국 이틀 만에 권 씨가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79페이지 공소장에 나타난 자신의 혐의들을 확인했습니다. 권 씨는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지난 2023년 체포 직후 적용된 혐의와 더불어, 이번에 추가된 자금세탁 공모 혐의까지 모두 9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 측은 이 자리에서 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현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 씨가 최고 징역 130년 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5~20년까지인 혐의별 최고 형량을 더하면 130년 형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권 씨가 투자자들에게 58조 원이 넘는 손실을 안긴 테라폼랩스 사기에 대한 책임을 미국 법정에서 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했습니다. 배상차원에서 우리 돈 6조 원의 환수금과 벌금을 내기로 했지만 이후 회사는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권 씨의 첫 정식 형사 재판은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현지시간 오는 8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김민영)

[글로벌D리포트] 미 법무부 권도형, 9개 혐의 유죄 시 최고 형량 130년

[글로벌D리포트] 미 법무부 권도형</font>, 9개 혐의 유죄 시 최고 형량 130년

2025.01.03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지난달 31일 미국 인도가 결정된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심리에서 권 씨는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보석 없이 구금되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 검찰은 지난 2023년 권 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날 공소장을 변경해 자금세탁 공모까지 추가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현재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 씨가 최고 130년 형을 받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최고 5년에서 20년까지인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 형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권 씨가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정하게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여러 계획에 가담했다 고 밝혔습니다.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 씨가 투자자에게 58조 원이 넘는 손실을 안긴 테라폼랩스 사기에 대한 책임을 미국 법정에서 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씨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8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취재 : 김경희,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미 법무부 권도형, 투자자에 58조 원 손실…최고형량 130년

미 법무부 권도형</font>, 투자자에 58조 원 손실…최고형량 130년

2025.01.03 ▲ 권도형 씨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받는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전망입니다. 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권 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받는 범죄혐의 최고 형량을 이처럼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에게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로부터 권 씨 신병을 인도받아 권 씨가 지난달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됐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 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변경된 공소장을 새로 공개하면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가 받는 범죄혐의는 총 9건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습니다. 미 법무부는 권 씨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정하게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권 씨에 적용된 범죄혐의 중 상품사기 2건은 각 최고 10년, 증권사기 2건은 각 최고 20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은 각 20년, 상품사기·증권사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공모 2건은 각 최고 5년, 자금세탁 혐의 1건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 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 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 6천억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몬테네그로로부터의 이번 송환은 범죄자들이 어디로 숨으려 하든 그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한 미 법무부의 국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는 지난달 31일 권 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 씨도 병과주의를 채택한 미국 대신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송환후 첫 법정 출석…혐의 부인

2025.01.03 ▲ 권도형 씨 기소인부 심리가 열린 뉴욕 남부연방법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는 2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서 사기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권 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치안판사 로버트 러버거 앞에서 자신의 변호사 앤드루 체슬리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AP통신,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역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권 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보석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데 동의했으며, 심리 후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는 지난달 31일 권 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 씨도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계기로 권 씨를 8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권 씨의 이런 허위 주장으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테라와 연동된 가상화폐 루나를 사들이도록 했고,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의 가치는 2022년 초 500억 달러(약 73조 6천억 원)까지 치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테라와 루나 가격은 폭락했고 이는 권 씨의 말을 믿고 두 화폐를 사들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같은 성장의 대부분은 권 씨의 테라폼랩스와 그 기술에 대한 권 씨의 뻔뻔한 기만행위에 기인한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업데이트한 공소장에서 권 씨에 대해 자금세탁 공모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미국에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기소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했습니다. 권 씨 측은 SEC와의 소송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실패한 상황에서조차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상품 및 그 작동 방식에 진실성을 가졌다고 항변한 바 있습니다. 권 씨는 이후 SEC와 44억 7천만 달러(약 6조 5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권 씨의 회사는 이후 파산을 신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송환' 권도형, 뉴욕 법원서 테라·루나 폭락사태 무죄 주장

'미국 송환' 권도형</font>, 뉴욕 법원서 테라·루나 폭락사태 무죄 주장

2025.01.03 ▲ 권도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는 2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서 각종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권 씨는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치안판사 로버트 러버거 앞에서 자신의 변호사 앤드루 체슬리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AP통신,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권 씨는 또 변호사를 통해 보석 없이 구금되는데 동의했습니다. 권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는 지난달 31일 권 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 씨도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계기로 권 씨를 8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이날 업데이트한 공소장에서 권 씨에 대해 돈 세탁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미국에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기소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패소했습니다. 권 씨는 이후 SEC와 44억 7천만 달러(약 6조 5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현장영상] 몰라보게 수척해 진 채 FBI에 인도…끝까지 한국 오려던 이유는 형량?

2025.01.01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 만에 결국 미국 FBI에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경제사범의 경우 한국은 최고 형량이 40년인 데 반해 미국은 징역 100년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권 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끈질기게 법적 다툼을 벌였는데요, 1, 2심에서 권 씨의 손을 들어줬던 몬테네그로 법정은 최종적으로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눈을 가린 채 미국 FBI에 인도되는 권 씨의 사진이 공개됐는데,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될 때에 비해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을 보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구성: 김종원 / 영상편집: 정용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받는 혐의는…사기 · 시세조종 등 8건

'테라 사태' 권도형</font> 미국서 받는 혐의는…사기 · 시세조종 등 8건

2025.01.01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가 미국으로 넘겨지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 씨는 미국 뉴욕연방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사기 공모, 시세조종 공모, 상품사기 등 총 8건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권 씨를 이미 기소한 상태입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보면 권 씨는 2019년 10월 TV 인터뷰와 2020년 10월 테라폼랩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게시글 등을 통해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와 테라가 안전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테라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속이기 위해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내용도 주요 범죄사실로 적시됐습니다. 권 씨와 테라폼랩스의 사기 혐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과 SEC의 조사결과 발표 자료 등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테라폼랩스는 2021년 5월 점프 크립토 홀딩스의 자회사인 타이모샨과 계약을 맺고 테라의 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타이모샨이 테라를 대규모로 매수해 가격을 떠받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씨와 테라폼랩스는 타이모샨의 이 같은 대규모 매수 개입에 따른 가격 유지 사실을 밝히지 않고 테라가 알고리즘에 따라 자체적으로 가치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SEC는 판단했습니다. 8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권 씨에겐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권 씨가 받는 증권사기 혐의와 정보통신 사기는 각각 최대 징역 20년형, 증권사기는 최대 10년형, 시세조종 공모 혐의는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앞서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8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권도형 결국 미국행…몬테네그로 FBI에 인계

2025.01.01 &<앵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어제(31일) 권 씨를 미국 FBI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장한 경찰들과 함께 눈을 가리고 손이 묶인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입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를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가 이 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권 씨의 신병을 넘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닷새 만에 인계가 된 겁니다. 권 씨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증권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건을 일으킨 샘 뱅크먼 프리드의 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권 씨 측은 그동안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을 필사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권 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넘는 피해를 입힌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로, 폭락 사태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하는 등 도피 생활을 벌여왔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권 씨가 양국에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몬테네그로 경찰청,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