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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송이대첩 2탄' 송영길 vs 이준석 100분 당대표 토론배틀 [풀영상] '송이대첩 2탄' 송영길 vs 이준석 100분 당대표 토론배틀 등록일2021.11.03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 송이대첩 시즌2 무슨 말 오갔나? - 국민 재난지원금 송영길 위드코로나에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에 도움 이준석 부동산은 규제하면서 재난지원금 돈풀기는 엇갈린 정책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준석 화천대유 의혹 특검 필요,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 송영길 특검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 검찰 수사부터 지켜봐야 - 고발사주 의혹 송영길 이제서야 김웅-손준성 소환..김웅, 공직선거법상 공범 이준석 공수처, 김웅-손준성간 메신저 외 어떤 범죄 혐의도 밝히지 못 해 - 제3지대 이준석 안철수와 함께 할 수 있지만 명분 있어야 송영길 제3지대 후보들과 정책적 공통점 찾아나가는 작업 진행할 것 - 부동산 문제 송영길 공급대책 서두르지 못해 반성.. 강력한 공급대책 준비 중 이준석 문재인 정부 4년 공공개발 성공사례 없어 --- ▷ 주영진/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상 최초로 평가받았던 여야 주요 정당 대표의 맞수토론, 혹시 기억나십니까?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토론배틀. 지난 7월 21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방송을 해 드렸었죠. 제가 두 대표의 성을 따서 이른바 '송이대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당시 시청하셨던 많은 분들이 정말로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도 자신의 할 이야기를 다 하는 품격 있는 토론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당시 두 대표와 '송이대첩' 2탄을 합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의 맞수토론, 이른바 '송이대첩 2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이제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외롭게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원팀 민주당, 드림팀 선대위가.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고 오직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직접 연관이 없는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이라는 후보에 대해서 씌워져 있는 그런 가면.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지금 도둑들이 장물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가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더 낮고 겸손하며 간절한 자세로.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기대만큼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리고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국민 여러분을 하늘처럼 섬기겠습니다.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새로운 정치 문화의 빛과 함께해 주십시오. ▷ 주영진/앵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송영길 대표가 토론에 집중하시겠다고 휴대전화를 또 맡기시는 모습 보였네요. 두 분 대표님도 서로 인사하시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안녕하세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지난 7월 21일 이후 제가 얼핏 세어 봤더니 한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100일 만에 두 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송영길 대표님 지난 100일 어떠셨어요?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제가 D-311일에 당대표가 됐는데 오늘이 D-162일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경선을 마무리하고 어제 선대위 발대식을 했고 여기는 이제 11월 5일 시한폭탄이 돌아오고 있는데 폭발할지 잘 해체가 될지 이준석 대표님이 노심초사하실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서 송영길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가장 강조하셨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정권교체냐 아니냐 이런 말도 있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특수부 검찰 출신들과 부동산 토건업자들과 일부 보수 언론 출신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 사회의 담론을 지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맞서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정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국민을 왕으로 섬기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한 판 승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어제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준석 대표님, 지금 경선 오늘부터 아마 여론조사도 시작이 됐죠?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네,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당원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그러니까 지난 2차 선거 때 저희가 기록했던 투표율에 비해서 지금까지 한 10% 가까이 오른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신규로 가입하신 당원들께서 굉장한 투표에 의지를 갖고 참여하신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4명의 후보가 워낙 특색 있고 개성 있는 모습으로 토론에 임했고 토론도 10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들이 노출이 많이 되면서 각자 후보들별 팬덤도 형성하고 또 캐릭터가 형성되면서 어느 때보다 재미있는 경선이 되지 않았나. 저도 참 토론 보면서 땀을 쥐면서 봤습니다. ▷ 주영진/앵커: 당원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시작된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각축을 벌인다. 이준석 대표님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전망을 하실 텐데 말이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겠죠?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아무래도 밖에 언론에 공개되는 여론조사 자료에 더해서 세부 당원 통계나 이런 것들 제가 당대표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데이터 보정을 조금 해서 저도 예측치가 나름대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어디 공표하려는 게 아니라 제 나름의 예측을 하는 그런 재미 취지에서 해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저도 예측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작은 변수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만큼 지금 신규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표심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 향후 한 2~3년간의 지형을 결정합니다. 지금의 당원 조성이라는 것이 조금 더 변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당원 지형을 그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 당원들의 표심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 시험 범위에 맞춰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이런 큰 선거에 나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2030 세대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거는 보수 정당에 있어서 큰 변화이고 저는 이게 꼭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의 근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의 오늘 맞수토론, 이른바 '송이대첩 2탄'은 지금 SBS 텔레비전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두 곳을 통화해서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이슈 토론입니다. 첫 번째 이슈 토론 주제는 과연 뭐가 될까요? 최근에 가장 큰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재난지원금의 지급 필요성을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였는데 그런데 행정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난색을 표시한 겁니다. 송영길 대표님. 이재명 후보의 국민재난지원금 당에서도 필요성 인정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나 고차 방정식이어서 당장 수치를 내놓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부겸 총리의 저 입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재정 당국이나 살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아껴 써야 하고 함부로 돈을 쓰게 할 수는 없겠죠. 충분히 그런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가계의 살림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국가도 부채가 있기는 하지만 가계부채는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질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이번에 마침 세수가 지금 정확한 추계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10조 이상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추계를 해 봐야 할 거라고 보이고요. 물론 40%는 지방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만 김부겸 총리가 말씀한 대로 이 주머니, 저 주머니가 아니고 세수 추계상의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데 이미 지금 본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또 이걸 마련하기 쉽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이준석 대표님하고 같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하자고 했을 때 그걸 했어야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께서 끝까지 고집을 해서 88%를 하다 보니까 괜히 12% 안 준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행정 비용 많이 들고 불필요한 절차를 했어요. 그때 사실 저하고 이준석 대표님이 합의한 내용으로 가는 게 맞았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지 이것은 여야가 같이 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생각에 맞춰서 국민재난지원금 6차, 7차가 되나요? 이제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5차가 됩니다. ▷ 주영진/앵커: 5차가 되는 겁니까? '지원하겠다', 이 입장이신 거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일단은 저희가 세수 추계 결과를 보고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갈 텐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시정연설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손실보상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한 2조 4천억 규모가 될 텐데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도 조금 더 두터운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대통령께서도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예산 과정에서 그러한 경계선에 있는 업종에 대한 보상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화폐 예산을 작년에 21조였는데 이번에 6조밖에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고 이런 것들은 해 갈 텐데 별도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비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떤 방안이 있을지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귀국하시면 여러 가지 상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수석대변인도 전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제 정부와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같은 물론 우리 민주당 정부이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부총리와 상의하고 또 후보의 뜻도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가 잘 들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저희가 몇 차례 나눠서 지급해 봤지만 아직까지도 그 목적이 소비 진작성이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속된 말로 구휼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씩 혼재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소비 진작성에 해당하는. 아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면 경기가 또 활성화되고 이런 얘기하는 걸 보니까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소비가 침체된 것이 과연 시중에 돈이 없어서이냐 아니면 실제로 영업 제한 등을 통해서 돈을 쓰고 싶어도 사람이 모이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그런 것이냐.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이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어떤 영업제한이 조금 풀리게 되면 초기에 이런 재난지원금 없이도 상당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비 주체는 만약 소비를 진작시킬 의사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해 오셨던 분들이 이런 소비 진작에 맞춰서 추가 투자를 할 여력이라든지 이런 손실보상 같은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 오히려 오는 것이 아니냐 그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송 대표님도 언급하셨지만 조금 더 두텁게 지금까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저희 당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은 분들은 그동안 밀렸던 여행 수요, 모임 수요 이런 것들이 재난지원금 없어도 발동할 그런 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재난지원금 협의했을 때와는 조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10조 원가량의 지금 잉여 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결국 부동산 세수 증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서 지금 추가로 증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돌려줄 때 재난지원금 방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과도하게 조정되었다고 하는 여러 부동산 세제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옳고 예를 들어 공시지가 같은 것을 재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좀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니, 원하지 않던 돈이 갑자기 10조가 들어왔는데 예상 못했던 돈이 들어왔네? 그러면 다 나눠주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야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합의했던 재난지원금과는 약간 다르게 지급 방식에 대해서 또는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 말고 다른 것들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일단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신 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건데 국민의힘이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안, 어떤 대안을 내놓겠다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손실보상법'을 만들 때 사실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을 덜어내고 거의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대체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사실상의 영업제한 조치를 받으셨던 분들 중에 충분한 손실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이야말로 이번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모임이 활성화되고 다시 살아나는 와중에서 추가 투자 여력이라든지 채용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 분위기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희가 발상을 전환하면 지금 다시 예를 들어 사업 영역을 늘리다 보면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손님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고용 같은 걸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추가되는 고용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저희가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소비 주체들은 소비를 위해서 진짜 한 1~2년 정도 오히려 시간만 기다려왔던 분들의 소비 성향도 강한데 왜 소비진작성 지원금으로 이걸 써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어서 더 나은 효율의 방식을 고민해 보자. 그래서 당내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했던 것은 고용에 대한.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사업을 다시 확장시킬 때 고용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어떠냐 정도를 저희가 한번 검토했던 바가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송 대표님.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일단 이준석 대표님 말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준석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 진작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사회적 거리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했을 때는 재난지원금을 나눠줘도 쓸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 ▷ 주영진/앵커: 그랬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도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훨씬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데 물론 한계소비 성향은 높아져 있습니다만 소득이 없으니까, 그동안. 없는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러한 그동안 고생했던 국민 전체에 대한 배분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지금 세수가 느는 것이 부동산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출이 증대된 겁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70% 백신 접종이 되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공장이 록다운 돼서 코로나 환자만 생기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납기를 정확히 맞춰서 제품을 보내주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의 성과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되고 최고의 수출을 해서 거의 이제 5천억 달러 이상의 최단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법인세와 관련된 세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국민 전체에 대한 소비 진작으로 주는 문제는 세수 잉여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아까 송영길 대표가 아직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보시기에 어쨌든 간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이슈는 정치권에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그런데 아까 김부겸 총리와의 이견이 노출되었던 것처럼 사실 여당 대선 후보라 하면 저도 여당 대선 후보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지만 굉장히 처신이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기존 정부와의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두서없이 던진 정책들, 주4일제도 있었고 저희가 기억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이재명 후보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기존 정부 조직과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 협의가 안 된 상태로 나와서 지금까지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고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초기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냐. 제가 상대 당 입장에서 좀 그런 분석을 하게 됐고요. 예를 들어 지금 돈을 푼다는 것도 결국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돈 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이렇게 조율이 잘 안 되면 때로는 한쪽에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때로는 한쪽에서는 액셀을 세게 밟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장 부동산 관련해서는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자가 지금 정부여당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돈을 더 풀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엇갈린 시그널입니다. 물론 부동산과 일반 소비시장이 다르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일반 소비시장 남는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책이 전반적으로 경제 컨트롤타워가 누구냐? 지난번에 저희 재난지원금 논쟁할 때는 명시적으로 저희 여야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와 부딪힌 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체가 하나 더 늘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재명 후보다 이런 느낌까지 있으니까 오히려 정부여당 측이 조율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 주영진/앵커: 이준석 대표의 방금 발언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반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일단 이재명 후보께서 제기했던 주4일 근무제나 식당, 음식점총량제라든지 지금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주4일 근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장기적 목표이죠. 그러나 현재 주40시간에 연장해서 52시간도 힘들다고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야 할 문제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장기적 화두를 던져준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집중되는 기간인 만큼 후보께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음식점총량제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자유시장경제에 막 이렇게 한다고 비판을 많이 윤석열 후보께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음식점들이 개업했다 폐업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자만 돈 벌고 수많은 경우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떠한 형태든지 좀 균형이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의 문제의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지난번에 너무 아쉬워서, 저 역시 둘이 합의했던 것처럼 한번 제대로 시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돈 25만 원~30만 원 준 거하고 부동산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요. ▷ 주영진/앵커: 짧게 말씀해 주시죠.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총량제나 이런 걸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어려운 자영업자 분들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느낀 바를 정책화한 것일 텐데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들을 보면 딱 했을 때 첫 효과까지는 뭔가 예상이 서 있는데 그다음 효과는 뭐가 될까를 예상 못하고 던지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모택동이 길 가다가 어?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고 있네? 참새 다 잡아라 그랬더니만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염두에 안 두고 대기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한 대로 만약에 음식점총량제로 일정한 사업권을 보장해 주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좋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기술은 있고 의욕은 있지만 새로운 음식점을 열어보고 싶은 젊은 창업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은 진입할 때 엄청난 권리금을 내고 진입하지 않으면 진입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선의는 제가 곡해하지 않겠습니다만 생각이 항상 왜 첫 단계에서 그치고 그다음에 당연히 따라올 파급 효과는 조금 간과하는 듯한 모양새인지. 뭐 저희 후보라고 나중에 비슷한 모습이 안 나오겠습니까만 정치권에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던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제가 첫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은 앞으로 시간을 좀 두고 양당이 어떻게 태도와 원칙을 정리해 가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법원에 출석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 재청구됐고 오늘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화천대유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도보 시위를 하고 계시죠?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그렇죠. 아무래도 수사 초기에 경찰과 수사본부와 검찰이 보였던 그런 미온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수치를 봐도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도 하고 본인은 몸통이 아니라고 항변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각에서는 이 건이 갈수록 길어지다 보면 과거에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BBK건으로 초기에 고전하다가 나중에는 내용 자체도 어렵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이래서 좀 민주당이 그때 기대하던 효과를 못 봤던 것처럼 전철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건은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동산 건에 대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라는 분의 저는 강점이라고 하면 도덕성이라는 부분보다는 행정 능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 행정 능력에 있어서 본인이 설계자라고 했던 방식에 대해서 강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방금 김만배 씨가 인터뷰한 것도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지금 단계에서는 애써 이재명 후보의 선의를 왜곡하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이거거든요. 아니면 나는 설계자가 판 깐 대로 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수사를 강하게 진척해서 저 주체들 간에 진짜 그러면 누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판을 만든 것인지 가려내야 한다. 지금은 다들 선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배임 혐의가 일부 인사들에게 적용되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항변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기여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게 다 나올 것이고 지금 매일매일 단독 보도로 하나씩 문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기획과 용도 변경 그리고 임대아파트 비율 변경 등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결재하고 동의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내용을 몰랐다고 변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 무능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미 무능 단계 정도까지는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가로서 나는 밑에서 하는 대로 그냥 사인만 했을 뿐이다 이럴 거면 우리는 그런 대통령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사안을 잘 챙기고 그 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데 본인이 뭐 결정적인 순간에 아랫사람에게 잘못 돌릴 거면 그거는 시대상이 아닙니다. ▷ 주영진/앵커: 짧게 대답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 혹은 특검이 도입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의 수사, 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아까 언급한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그런 걸 원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주영진/앵커: 송영길 대표도 아마 전국을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시고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지금 연일 언론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일단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돈을 먹은 사람이 범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김만배 씨의 진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모두 다 현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변론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 진술과 문서 하나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조선일보가 맨날 단독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돈을 먹은 사람이 나쁜 놈 아닙니까? 돈을 곽상도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금 탈당하셨지만. 이분이 50억을 아들을 통해 받은 거잖아요. 이거를 뇌물죄로 현재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곽상도부터 구속을 시켜야죠. 왜 곽상도를 구속 안 시키고 있어요, 50억 받은 게 확인됐는데. 곽상도한테 당신이 50억을 무슨 대가로 받았습니까? 이에 같은 성균관대학교 출신인 김전태 하나은행그룹 행장. 최순실로부터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사람, 당시 박근혜 초기 허태열 비서실장,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황교안, 성균관대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김만배,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이성문,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다 이런 같은 대학 동문들끼리 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했는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43%의 돈을 투자해 놓고 32억 돈을 받았어요. 6% 투자한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4천억이라는 돈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이 43%의 지분을 투자한 하나그룹은 돈을 32억밖에 배당을 받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배임죄는 하나은행그룹이 오히려 배임이 아니었는가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야당에서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의문이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야당 같았으면 나도 당연히 주장했을 텐데 왜 돈 먹은 곽상도는 구속시키지 않고 왜 지금 100억의 돈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은 왜 빨리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만배 씨 누나가 친박연대 대표였다는 분인데 이분의 남편이 같은 윤호중과 같은 세무사 직원이었다 그래요. 다 윤석열과 친한 사이고. 어떻게 공교롭게 윤석열 아버지 집을 19억에 사주냐고요, 그거를.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서 발생했는데 부산저축은행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1,150몇억인가를 빌려다가 대장동 PF에 넣은 겁니다. 이게 대장동 설계의 핵심인데요. 이 사람이 그 돈을 빌려준 대가로 돈 받은 게 10억 4천만 원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진술조서를 보니까 100억을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 수사 검사가 중수부 2과장 윤석열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수사를 안 했어요? 참고인 조사도 안 했어요. 왜? 김만배라는 사람이 소개해 준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를 맡았기 때문에 피의자 입건도 안 되고 그냥 부실 수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4년 뒤인 2014년도에 알선수재죄로 구속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부실 수사가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한다면 윤석열의 부실 수사에서부터 지금 하나컨소시엄이 왜 이렇게 스스로 배임 행위를 하고 32억밖에 돈을 안 갖고 화천대유, 천화동인한테 4천억이라는 이윤을 갖도록 방치했는가, 돈은 자기들이 다 대줬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돈의 흐름을 좇지 않고 왜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검사나 언론의 자세입니까? 조선일보가 그럼 말 가지고 계속 장난칠 겁니까? 그 뛰어난 조선일보의 기획력과 수사를 가지고 돈을 추적을 해 보십시오, 돈을. 누가 돈을 먹었는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1,152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왜 이거를 조사하지 않고 쓸데없는 행정 서류 하나 가지고 누가 결재를 했네, 안 했네. 저도 인천시장을 해 봤지만 밑에 사람 전결된 거 어떻게 알겠어요. 배임죄라는 것은 IMF를 일으켰던 박근혜 정부의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이 IMF 환란을 일으켜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베스트로 캐나다 유전이라고 4조 5천억을 들여 샀어요, 자원 외교 때, 이명박 정부 때. 물이 98%입니다. 오물입니다. 오물을 유전이라고 사서 국민 세금 4조 5천억을 투입해서 국민의 돈을 날린 이 사람이 배임죄로 기소가 됐는데 석유공사사장 강경원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돈을 받은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수사했으면 왜 안 나오겠어요, 돈을 받았으면. 더구나 그때 야당 시장, 우병호 특검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 이재명인데. 그 돈을 1억이나 받았으면 안 나왔겠습니까? 오히려 5,503억이라는 이익을 확보해서 잘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왜 더 확보 안 했냐고 배임이라 그러면 1조 원의 돈을 남겨준 엘시티의 부산시장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송 대표님.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양평군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사업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사람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어요, 김선교 국회의원.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용인시장 정찬민 구속됐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송 대표님이 약간 격앙되셔서 말씀하셨는데.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아니, 칭찬을 해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 주영진/앵커: 칭찬을 해 줘도 시원찮을 판이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이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이걸 배임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고. 정말 대선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검찰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사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 대표님이 격앙되셔서 말씀을 좀 길게 해 주셨는데 취지는 충분히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됐을 텐데 말이죠. 특검을 한다면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특검 수사에.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저는, 저는. ▷ 주영진/앵커: 잠시만요, 잠시만요. 특검 수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시기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장 무서운 게 특수부 검사들입니다. 변호사고 검사고 지금 있는 검사들도 다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어요. 계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계보, 박영수 계보, 심재륜 계보 다 계보가 있어요. 그건 다 서로 간에 먹이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하다 나오면 변호사에서 전화 한 통으로 몇 억씩 수임료를 받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특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 주영진/앵커: 검찰 수사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이시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검찰 수사 보고 나서 특검 여부 판단하겠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특검의 대상은 윤석열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윤석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대장동 이야기에서 이재명 후보를 말씀하셨는데 송 대표님 입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이름이 나왔어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아니, 이재명 후보만 갖고 얘기해서는 이제 해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화천대유 건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개발에 있어서 국민들이 분개하는 지점은 단위 수가 달라서 그래요. 보통 재건축, 재개발조합 같은 거 만들어서 조합장이 진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성공보수조로 받는 게 보통 아파트 한 채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정도가 되어도 굉장히 안에서 내부에 말이 많은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조 단위 이렇게 개발 이익이 남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행정 권력이 개입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종 상향을 시키는 거죠. 대한민국의 어느 토지나 갖고 와서 경기도나 서울 일대의 토지를 갖고 와서 4단계, 6단계 종 상향시켜버리면 떼돈 버는 겁니다. 너무 티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요즘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남시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옹벽을 50m짜리 쌓아서 아파트를 만들고. 이재명 후보가 다른 데 자기가 공문 내보낼 때는 6m 이상 옹벽 쌓지 말라고 올려 보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거 허가할 때는 50m짜리 쌓아도 아무 말 안 하게 놔두고 법에는 15m까지만 쌓게 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옹벽 높이만큼 아파트와 이격 거리를 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종상향 결합 더하기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이런 개발로 인해서 3천억~4천억 큰 개발 이익을 얻게 해 주는 거는 행정 권력이 개입 안 되어 있으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행정 권력이 개입됐거나 아니면 행정무능 때문에 이런 개발이 만약 가능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재명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특수검사로서 관행이나 이런 것을 언급하시면 저는 그거는 따로 별개로 수사하면 됩니다, 그거는. 다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평소에는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내가 무슨 새로운 시스템 만들었다 그러고 하는데 어떻게 이 옹벽 아파트 이런 것들을 전혀 필터링 안 된 상태로 다 흘러가게. 잘한 건 다 내 탓이고 못한 건 나는 몰랐다 이거냐는 거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저한테 좀.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는 아직 행정을 안 해 보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느 일부분을 가지고 왜 옹벽, 이런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다 행정마다 그 위에 다 양면성이 있고 그거 검토해 보면 내용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IMF라든지 자원외교조차도 다 정책적인 판단의 오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의 대상이지 법률적 판단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행정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성남시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시장이 됐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성남 시민들이? 경기도가 왜 광역자치단체 1등을 하겠습니까? 그럼 경기도민 1,200만~1,300만 경기도민들이 다 바보입니까? 다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온 겁니다. 우리 대의원 선거인단들이 평가를 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적 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법률적 잣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뉴스테이를 만든 박근혜 정부 때 서정환 장관이 했던 거는, 뉴스테이는 대장동보다 더 많은 이익을 다 주게 돼 있습니다, 민간업자한테. 완전 배임 혐의입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의 이 문제를 국민 여러분께 저희도 정말 죄송한데 부동산 폭등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당과 이재명 후보는 획기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아니, 저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논리를 들이대는 게 자연녹지를 만약에 4단계 종 상향시켜서 거기다가 아파트 지어서 팔 수 있는 것을 행정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하고 그거는 죄를 삼을 수 없다고 하시면 저는 세상에 시장만큼 하고 싶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무 데나 산 깎아서 자연녹지를 전부 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아니,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인이 안 된 거라니까요. 지금 후보님이 그냥 주장하는 거지. 그렇게 한 사실을 들어다가 조선일보가 쓰듯이 다 주장은 할 수 있어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종상향이 된 것이 어떻게 사실 관계가 아닙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청문 없이 비난 없다는 것처럼 다 그쪽은 국정감사 때 왜 그런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까? 다 그때 그럼.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박수영 의원이 다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정확히 그래도.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두 분께 주도권 토론. 처음에는 제가 주제를 드립니다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마음껏 또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못하신 말씀은 그때 또 하시고요. 송 대표님 간단하게 이 질문만 드릴게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 검토하겠다,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현재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 지금 민주당에서도 마음에 안 든다고 송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시간을.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말씀한 대로 특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특검이라고 다 마음에 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공수처 만들었지만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도 얼마나 여야 간에 불만이 많습니까? 박영수라는 분이 특검입니다.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시켰던 박영수 특검이 우리 민주당이 추천한 분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추천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당시 야3당이 협의를 했었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우리는 조성식 검사를 추천했어요. 심재륜 계통입니다. 진짜 특수부 검사입니다, 정치적이지 않고. 이런 정치화된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당이 추천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특검이 이렇게 많은 범죄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특검이라고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이슈토론은 42분까지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갔네요. 그래도 다음 주제 또 보여드리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에 아마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 주영진/앵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여러 차례 비판하신 기사를 제가 봤는데 말이죠. 김웅 의원의 이야기 실체가 없다, 고발사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진짜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저거 들으면 좀 그렇죠? ▷ 주영진/앵커: 어떻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김웅 저 의원의 말이 저게 합리적입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고발사주라고 한다 그러면 그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저희가 손준성, 김웅 간에 어떤 메신저 전달된 파일이 있다는 거는 한 두 달 전에, 세 달 전에 확인한 것인데 그 이후로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도 진척이 상당히 더딘 것 같고 실체적으로 무엇을 더 수사해 밝혀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웅 의원도 지금 아직까지도 또 피의자 신분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공수처가 이 일을 시작했으면 본인들의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공수처가 지금까지 교육감도 수사하고 몇 가지 있었지만 결국에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던 고위 권력 또는 어떤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번에 실제 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능력을 만약에 입증하게 된다면 저는 이거는 오히려 국가의 반부패 역량에 굉장히 큰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수사해서 진짜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기문란이고 큰 범죄라고 한다면 못 밝혀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 공수처를 설계한 사람들로서 이거 어떻게 가야 하는 겁니까, 이게? ▷ 주영진/앵커: 여기서도 설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또 대장동과 비슷한 논리에 빠지는데 그렇게 공수처를 발족 못하게 하려고 위헌소송까지 제기하고 반대했던 게 국민의힘이고 검사 수 25명에 수사관 40명밖에 배정 안 해 준 것도 국민의힘이고 공수처를 정말 팔다리 다 잘라놓은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래 놓고 수사력을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 있고요. 일단 어찌됐건 지금 이제야 손준성, 김웅. 어제 손준성 소환 이제 한 것 아닙니까? 정말 김웅 의원의 저 발언을 하고 아연실색입니다. 법기술자 검사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기억이 없다 그러고 자기가 조성은과 토론한 녹취록이 다 나와 있고 저희들이랑 우리끼리 공모한 흔적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저는 좀 순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예 그냥 무슨 우리가 철판을 그냥 깐 느낌이 들 정도예요. 김웅 의원 저렇게 비겁해서는 안 되고 일단 이 사실이 텔레그램으로 전달된 게 확인된 것 아닙니까? 거기 손준성 검사 밑에 다른 2명의 검사가 같이 작업했던 것도 확인이 된 겁니다. 검찰에서 이미 확인해서 공수처로 넘긴 거예요. 빨리 저는 조사돼서 된다면 손준성, 김웅은 당연히 구속시켜야 할 그런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 배후에는 윤석열 후보가 빠져나갈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손준성 검사 전도가 양양한 젊은 그런 검사가 자기 개인을 변호한 것도 아니고 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처를 변론하는 변론요지서를 검찰 조직을 위해서 작성해 줍니까? 이게 검사라면 이건 하는 순간 국기문란이고 자기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알 텐데. 이런 위험을 무릅쓴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출세하겠다는 거에 베팅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의 행위를 한 겁니다. 권력의 불나방이 돼서 이 국기를 문란하고 검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그것도 작년에 그 선거 기간 중에 그 예민한 시기에 여권 인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써줬는데 이거를 가지고 김웅 의원께서 선거 개입 공수처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그러니까 송 대표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라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쓰신 거예요. 말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수사로 밝혀내는 것은 다른 영역이고 공소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체포영장이나 적으려고 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을 적시해야 하는 것인데 이번에 공수처만 하더라도 그 수사를 해서 밝혀낸 게 없기 때문에 다 불상 아닙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뭐 밝혀낸 게 없어요? 텔레그램으로 손준성이 김웅한테 보냈다는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쭙니다. 그럼 김웅 의원의 범죄목이 뭡니까, 죄목이?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아니, 범죄가 지금 수사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없잖아요. 죄목이 전달받은 게 죄입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아니,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당연히 지금.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어떻게 그렇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아니, 형법에 따라 공범이 되는 겁니다. 둘이 손준성 검사와 둘이 공범이 되고 검찰 측도 위반이 되고.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그런데 예를 들어 수동적으로 전달받았다면 어떤 죄가 성립합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수동적으로 전달받은 게 아니라 고발하라고 정점식 의원한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성은을 통해서.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조성은을 통해서 정점식 의원에게까지 전달된 경로가 나왔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아니 이미 다 조성은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거 아니에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적. 그런 증언은 없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건 그거는 지금까지 전달이 안 됐으면 어떻게 고발장이 됐습니까? 실제로 4개월 후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제가 언론에도 방송국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이 그 경로가.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아니 그러니까 이 대표님, 이 대표님. 지금 이 대표님 말씀은 그런 시나리오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가지고 대장동에 말했던 시나리오랑 비교가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추측 소설이고 여기는 아예 경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정하면서.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후보는 경로 추측이 아니라 본인 입으로 설계자라 했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그 설계라는 것은 말씀대로.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본인 동의에다가 결재 이재명 한 게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제가 아까 송 대표님 말씀대로 자, 김웅 의원에게 그게 전달된 정황은 있고 그게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정황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정점식 의원으로 시작해서 또 고발이 된 정황이 있고 4개월 뒤에. 그런데 이 사이의 경로는 또 확인된 게 없어요, 정확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경로가 하나인지도 항상 의문인 거예요. 이 둘이 있다 그래가지고 꼭 이 사이에 링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송 대표님 추측이고 또 다른 식으로 추측하면 두세 개의 경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하는 게 수사인 것인데 공수처는 뭐하는 조직이길래 이 점이 몇 개 안 되는 이 선을 어떻게 긋는지를 못해서 다 항상 불상자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재료는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시나리오가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됐고 결국에는 아까 말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정치 개입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검찰을 퇴직하고 정당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웅 의원은 수령해서 당 내부 조직에 전달한 것인데 이것이 무슨 범죄 혐의라는 것이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형법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 그러는데요. 형법에 신분범에 따라 공범이 되는 겁니다. 실행의 착수가 이미 있어요. 이미 실행의 착수가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미수범은 처벌되는 겁니다, 모든 범죄가.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설계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시장으로 당연히 사인을 하는 것이죠. 설계가 뭘 설계를 했느냐 하면 대장동에 대한 개발 이익을 10km 떨어진 구도심에 공원을 개발하는 데 2,500억을 개발에 투입하도록 하는 결합 개발 방식을 설계한 겁니다. 저는 이것은 상을 줘야 할 그러한 잘한 일이라고 보이는 거고 마치 이재명 손가락이 5개다, 이게 뉴스인 것처럼 조선일보가 쓰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듯이 보도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한 게 무슨 잘못입니까? 설계했다는 건 설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가 결합 개발 방식으로 설계를 잘한 겁니다. 누가 이 화천대유가 돈 가져간 걸 설계한 겁니까? 그거는 자기들끼리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엄에 자기들끼리 장물 나눠 먹은 것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의 갈등이지 이게 성남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거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더구나 그때도 야당 시장이었고 시퍼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수사권한 있는 검찰 다 뭐 했어요, 우병우는. 그때 그런 걸 안 잡아내고 그러면.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과 이준석 대표의 토론이 점점 열기가 고조되고 있고 지난 7월과는 시청자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그만큼 대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이 질문은 꼭 드려야 해서 말이죠. 좀 짧게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못하신 말씀은 조금 이따가 진행될 주도권 토론 때 다시 제기하셔도 됩니다.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희가 후보도 아니고 주도권 토론까지 너무 많이. ▷ 주영진/앵커: 왜냐하면 두 대표님이 모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대선 후보들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로 두 대표님을 모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다음 질문은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선 구도가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대표도 출마 선언했고 심상정 후보도 완주하겠다고, 안철수 대표도 완주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아마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민주당은 지금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의사도 이재명 후보가 시사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라든지 연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저희 지금 야권에서는 내용이 별로 상관없이 우리 민주당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신들의 대통령 당선자였던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사람을 오로지 그냥 정권교체를 위해서 일종의 용병으로 갖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홍준표 후보의 말에 따르면 적폐 세력으로 자기 당을 보수 세력을 괴멸시켰던 장본인을 오로지 정권교체라는 그 이익 그래서 권력을 나눠 먹자는 그 권력에 대한 불나방처럼 모여 있는 그런 동질적 가치가 좀 상충되는 동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들은 원칙이 심상정 후보든 앞으로 김동연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간에 정책적 공약과 내용의 지향성의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후보를 사퇴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게 하는 식의 단일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모든 정치라는 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어떠한 주제, 서로 간에 우리가 구동존이의 자세로 틀린 것이 있더라도 같이 추구해야 할 것이 크다고 한다면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보려고 그럽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구동존이 말씀하셨고요. 안철수 대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방금 송 대표님이 저희 당의 대통령 2명을 구속시켰던 그분을 대통령 후보로 출마시킨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차이는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 보자면 과거에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사실상 후계자였던 JP와 DJP 연합을 구성해서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찾게 된다면 그런 과거의 구원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와 저희가 지금까지 당을 하면서 여러 다른 지점이 있고 해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 이걸 또 상수로 놓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수가 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정치공학적으로 받아들이실 것이고 당연히 저희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또 안철수 대표에게 계속 묻는 질문이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시면서 이분은 보통 2가지 칼을 들고 계세요. 어떨 때는 이렇게 긴 칼로 나 제3지대 하겠다 이렇게 찌르시고 어떨 때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찌르시고. 상황에 따라 다른 칼을 꺼내시거든요. 이번에는 뭐 들고 나온 거냐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우선은 본인이 긴 칼 들고 나온 것처럼 여든 야든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제3지대 해 보겠다 이런 거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왠지 마음 한구석에 결국에 나중에는 또 단일화하자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서. 저는 하여튼 예측을 안 하겠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어느 쪽으로 단일화하자 그럴 것 같아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어느 쪽으로 단일화화자고?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어느 쪽이라고 하시면? ▷ 주영진/앵커: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 어느 쪽으로 단일화하냐.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희 쪽으로 해야 하는데 아마 본인이 또 하겠다고. ▷ 주영진/앵커: 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제1야당 후보가 양보하면 정권교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안철수 대표가.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제 생각에 안철수 대표님께서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하심이. 왜냐하면 과거에 제3지대라는 어떤 지역에 소구력이 있던 안철수 대표와 지난 서울시장 이후로 그리고 그전에 국민의당2를 찾으셨을 때 이후로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정치 지형은 상당 부분 보수 정당과 공유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 나온 사람 중에 장관 쓰겠다 뭐 이런 거는 자극하는 발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합리적으로 하실 거라 생각하고 무운을 빕니다. ▷ 주영진/앵커: 그 무운을 빕니다 갖고 또 어느 기자가 잘못 해석을 해서 한자, 한문 교육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그런 거는 선거 치르다 보면 있는 양념 같은 일이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런 이야기도 했던데요? 이준석 대표가 패널을 하던 당시의 습관을 아직도 못 고친 것 같아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안철수 대표는 그런 식으로 자꾸 저한테 디스하실 거면 저도 똑같이 해드릴게요. 안철수 대표는 패널도 못 해요, 지금 정치하러 나와서. 패널이 무슨 아무나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정치를 잘 분석하고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시청자들이 보는 거지 안철수 대표께서 여기 나와서 정치 분석 해 보세요, 잘할 수 있나. 그거 그런 식으로 너는 패널이고 나는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신분 의식이고 자의식 과잉입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그런데 이준석 대표님 안철수 후보님이 중도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갈 거라고 봅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다 아시면서 뭐 그렇게. 송 대표님, 그거. ▷ 주영진/앵커: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가 이심전심 한 것 같은데 말이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하나만. 아까 이준석 대표님께서 DJP 연합을 들면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JP도 포용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윤석열 후보님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하다 말씀하셨는데 일면 그러한 면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사실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 풍토에서 특히 국민의힘과 같은 정치 풍토는 만약에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완전히 사당화됩니다. 나는 이준석 대표님 같은 이러한 새로운 물결이 우리 보수 세력을 혁신시키는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인데 걱정이 돼요, 솔직히. 모든 선거를 떠나서 윤석열 같은 저런 스타일이 만약에 제1야당을 지배하는 당이 돼서 어떻게 될까.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경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도 그럼 덕담 한마디 해야 할 게 저도 이재명 후보가 또 의회 경험이 없고 물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송 대표님 같은 또 의회 운영하셔야 하는 입장에 있는 분과 충돌이 발생하고 서로 또 갈등 나서 욕하고 이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와 이른바 '송이대첩 2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흥분 지수가 송영길 대표가 좀 높아졌다가 가라앉으면 이준석 대표 또 흥분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대표가 직접. 제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하시는데요. 시간은 원래 10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한 7분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다만 질문과 답변 시간을 좀 비슷하게. 이건 두 대표에게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시간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에게 주도권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나오는 영상 아마 한미, 남북, 북미 관계. 외교안보 분야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항상 이 영상을 주제로 해서 질문을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시작해 주시죠. 두 대표님이 또 공교롭게 워싱턴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오셨고. 지금부터 3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간이 한 1분 정도 됐고요. 송영길 대표님이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이번에 10월 26일에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故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성과가 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됐습니다만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출원했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UN 동시 가입되니까 충돌을 막기 위해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나 故 김대중 전 대통령,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한반도 평화 정책은 그 토대가 91년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지금 대북 정책을 다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태우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우리의 그런 어떤 평화에 대한 관점 자체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보통 첫 단추로 삼는 것이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 이후에 경협과 비핵화로 어느 정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신뢰 구축이 된 다음에 결국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인데 저는 종전선언까지는 어쩌면 저희가 동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단계와 3단계에 있어서 경협과 그러면 비핵화라는 것이 실제로 교환 가능한 지점이 있느냐가 더 저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비핵화를 실제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북한이 어떤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야당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가 소위 철도 건설 같은 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잡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제재 국면이 지속되면서 물론 빛을 못 본 것도 있겠지만 북한이 그에 대해서 아주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또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북한도 그러니까 '아, 이거는 꼭 해야 해' 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소위 얘기하는 체제 보장을 포기하면서까지 받아들일 만한 경협의 카드가 있는 것이냐. 그게 없었을 때는 저는 약간 우려하는 것이 저희가 종전선언을 이번에 대통령께서 언급하셨을 때 김여정이 반응했던 것이 사실상 상호존중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 상호존중이라는 거 안에 비핵화가 아니라 핵을 가진 지금의 상황, 그 뜻으로 인정해달라는 얘기가 들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애초에 이 한반도 프로세스 자체가 어쩌면 타협 불가능한 지점이 온 것이 아니냐. 덜렁 종전선언만 하고 2단계에서는 북한에 뭔가 제시할 만한 북한의 구미를 당길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야당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좀 기미가 보이면 제 생각에는 야당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꼭 특정 정부에서 시작된 어떤 기조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부나 추진했던 방향성의 연장선에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지 법률적 규정이 없어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그렇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그러니까 핵심으로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외교 관계 정상화, 즉 미국과 북한 간에 우리 대한민국 간에 현재 돼 있는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고치고 북미 간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돼야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북한의 목표도 그것이고.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가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핵 만드는 과정에 부과된 UN안보리 제재를 가지고 제재와 핵을 바꾸자고 하겠습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거지? 북의 논리는 일관됩니다. 핵은 북미 관계 정상화 즉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고칠 때 자기들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경협 제재를 해제해 줄 테니까 핵을 포기해라. 그러면 이게 북측의 논리에 따르면 계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비핵화의 타임테이블을 보여줘라. 당장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는 입구로써 종전선언과 신뢰를 쌓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재를 일부 해제해 가면서 대신 계속 살라미 전술처럼 북한이 말만 해 놓고 최종 비핵화의 타임테이블을 정하지 않고 이것을 또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잘 경계를 해야죠. 그거를 같이 잘 쌓아가는 게 외교적인 능력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 걱정 있는 게 이준석 대표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게 홍준표 후보님과 윤석열 후보 다 지금 토론하는 거 보니까 전술핵 배치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아니, 이 대표님은 국민의힘 입장이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우리 핵무장을 하자는 게 지금 국민의힘 당론입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아닙니다. 우리 후보들의 핵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도 그리고 북한을 저희가 어쨌든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핵보유국 상태로 결국에는 불공정한 지금 교섭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한 대안의 지렛대로써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이지 저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만약에 그분이.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당론은 아니다?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결심해서 옮기는 데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국제간의 문제도 있고 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송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종전선언 같은 문제도 아까 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1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북미 간에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던 시점에 그 시점에 중국 측에서 사실상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는 것이 여러 경로로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틀 자체가 종전선언이라는 것도 아까 그냥 정치적 선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것마저도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남은 문재인 정부의 그런 짧은 임기 하에서는 이거를 밟아나가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 연속성에서 있어서.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그 문제는 한마디만 더 하고. 외교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물어보자면. ▷ 주영진/앵커: 네, 계속하셔도 됩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최근에 요소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준석 대표님 들어보셨어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알고 있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지금 그게 질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성분의 물인데 그거를 주로 우리가 석탄에서 증류해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거의 9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거를 지금 통제하면서 우리가 물류 대란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민주당 정부를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라고 맨날 비판을 해왔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기본적으로 요소수 수급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외교적 제재로써 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중국 내에서도 그 수요를 지금 감당하기 어려워서 우리에게 수출할 물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출 제한 품목과는 얘기가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외교적 갈등 요소는 적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건 국내적으로 충분히 저희가 완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어 디젤차 상용차 같은 경우에 요소수가 없으면 엔진 효율이라는 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운행은 가능한 상태이고 국내에 있는 배기가스 규제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저희가 버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 협의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방금 송 대표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래도 환경 문제나 아니면 온실가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과 우리가 교류가 확대된 것은 좋게 평가합니다. 최근에 저도 유럽 대사들과 만나면서 그 부분을 저도 좋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진국이 되고 서방 세계의 어쨌든 리딩 그룹에 편입되기 위해서 보통 같이 가는 게 환경과 인권 문제입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스탠더드를 높이는 데 상당히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인권 문제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오히려 송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더디거든요. 예를 들어 티베트라든지 아니면 홍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는 지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고 유럽 국가들은 환경에 있어서는 한국의 진입을 반기면서도 그런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적 기준에 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약간 달라진 국민의힘의 모습을 좀 제시한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그런 어떤 기후변화나 아니면 온실가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인권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진일보하는 그런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걸 제시하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좀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정리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게 아니라 사실 미얀마에 대한 민주화 인권 문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홍콩이나 티베트, 위구르 문제는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집권여당이나 정부는 대단히 말에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야당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게 역할 분담인 것이고. 야당 의원들께서는 항상 왜 중앙정부가 그걸 안 하냐, 왜 저자세냐 그렇게 공격할 게 아니라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야당은 독자적으로 말을 하십시오, 할 이야기는. 그거 필요한 것이고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는 할 말 다 하던데요?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네?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일본에는 할 말 다 하던데요.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아니죠. 사안 자체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독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가 있는 것이고.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일본한테 하는 만큼만 중국한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중국과의 관계, 국가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권당을 해 보면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요소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저는 러시아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서 저도 푸틴 대통령에 서한도 보내고 제 역할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걸 풀기 위해서 외교부와 산자부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 지금 물론 후보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겠지만 홍준표, 윤석열 후보의 작계 5015부터 해서 5027 논란을 보더라도 그렇고 상당히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이준석 대표님께서 잘 균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주도권을 쥐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지금 못하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첫 질문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부동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알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거로 질문을 던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까 7분 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한 11분 정도 했어요. 이준석 대표님은 비슷하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7분 정도에서 주도권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개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여러 정책들을 했고 심지어 재건축, 재개발 과정도 공공재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많은 지점이 이익환수나 이런 것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문재인 정부 4년, 이제 곧 5년을 거치면서 공공개발의 성공 사례라고 들 만한 것이 있는지.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3기 신도시 문제 같은 것이 처음에 도화선의 불을 당기고 그다음에 화천대유 건까지 해서 사실 공공이 개입했을 때 물론 아주 선의가 개입되게 되면 우리 국가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공공에 부여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정보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또 시행 과정에 있어서, 이익환수의 문제에 있어서 공공이 꼭 아주 깨끗하지는 않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준 게 지난 문재인 정부 4~5년간의 부동산 정책이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공확대를 계속 정책의 근간으로 삼을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님도 모순이 발생하는 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입장은 공공이 하지 말고 민간이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런데 대장동 민간이 있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왜 환수 못 했냐고 공격하는 건 자기 모순인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LH가 하던 것을 민간이 하라고 이지송 LH 사장한테 윽박을 질렀습니다, 신영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래서 동생이 구속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민간으로 된 것을 성남시장이 공공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을 못해서 결국 민관공동개발을 한 것인데 왜 5,500억밖에 회수 못했냐, 더 회수해야지 이렇게 공격하면서 민간 개발을 또 다시 주장하는 것은 약간 모순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익환수법'을 이번에 내일 저희가 의총을 통해 이제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려 그러는데 국민의힘은 나는 반대를 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반대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들은 회수법을 통과시킬 계획이고요. 저희가 솔직히 반성을 하는 것은 저희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급 대책을 서두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기 때문에 더 가지려는 것은 일종의 투기다 이렇게 잘못된 시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부터도 제가 24평 사는데 좀 더 여유가 좋아지면 32평으로 이사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인데 그것을 죄악시하고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1가구가 1주택만 가져라' 이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투기지역에는 안 되겠지만 지방에 1가주 1주택 갖는 것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허용해야지 자기 부모들 모시는데 시골에 집 한 채 가지는 게 무슨 뭐 죄라고 이렇게 하는 경직된 사고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4 공급대책을 늦게나마 해서 3기 신도시를 했는데 집을 공급하려면 최소한 5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분양 신청을 받아서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자율이 좀 올라가고 대출규제가 돼서 집값이 좀 통제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저는 강력한 공급 대책을 추가로 준비 중에 있고 공급이 되더라도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한테 DTI, LTV 이걸 안 풀어주면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집이 공급되더라도 그들의 소득 수준으로 집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누구나집프로젝트'입니다. 그걸 같이해 가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기본주택을 같이 결합시켜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DTI, LTV, DSR 전부 다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규제들을 전부 다 풀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이 된 것이 사실 저희가 한 4년 동안 도돌이표를 겪고 있다는 그런 어떤 방증인 것이고 화천대유에서 이것을 민간이라고 하기에는 화천대유가 일반적인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익을 이제 편취하게 된 계기가 그 안에 공공성이 가미되었기 때문이고 아까 말했던 토지 수용의 문제가 그게 가장 어려운 지점을 화천대유가 공공을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재건축, 재개발 단지 서울에서, 만약 도심에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어떤 공공의 어쨌든 개입으로 인해서 민간이 이익을 편취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공공개발, 서울 외곽 근교라든지 아니면 토지 수용 대상지에 이렇게 하는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든지 꼭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이준석 대표님.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잠깐만요. 서울에서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를 지어서 내가 조합 만들어서 내가 시행해서 내가 살 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집이 비싸다는 것만 할 수 있겠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아니, 재건축이야 자기 집을 해서 헌집 되고 새집 짓는 거니까 그건 별 문제고 이렇게 부동산 대장동 개발처럼 개발을 하는 것은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건데.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글쎄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그러니까 공공이 참여해야 그나마 회수하는 거지 엘시티 같은 경우는 1조의 이익을 남겼는데 공공이 참여 안 해서 전부 민간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엘시티처럼 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엘시티는 약간 다른 문제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송 대표님께서도 초기에 공급을 좀 안 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심화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서울에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어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거는 일정 부분 박원순 시장께서 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만 재건축, 재개발 등에 대한 인허가를 어렵게 함으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되게 해 놓고 외곽지로 가서 수용된 토지나 아니면 3기 신도시 같은 것들로 인해서 공급하게 해 놓고 거기서 이 공공개발의 문제점을 노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정 토지를 놓고 민간이 옳냐, 공공이 옳냐 이런 것보다도 민간이 도시재생을 하거나 이런 것에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그래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재건축은 있는 집을 다시 살기 때문에 추가 공급은 안 됩니다.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그렇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재개발은 일부가 되겠지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재건축이 왜 추가 공급이 안 됩니까, 용적률이 얼마나 높은데.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일부 용적률을 높여주면 일부 분양 물량이 생기겠지만 크게 공급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무튼 보여주겠습니다,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고. 아까 드린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동뿐만 아니라 뉴스테이 이것처럼 다 민간한테 공공이 결합돼서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버리는 이런 구조를 전환시켜내야 하고요. 제가 계속 '누구나집프로젝트' 강조합니다만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권리를 주면 사실 임대에 살더라도 굳이 자기 집을 가지려고 영끌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구조를 저는 전면화 시키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준석 대표님 아까 못하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이 주제와 관련된 정리를 하시든지.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이제 이 부동산의 공급 형태에 있어서 사실 저도 '누구나집' 같은 경우에도 10%의 비용을 초기에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살아보고 원래 분양가대로 값을 낸다는 아이디어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저는 이건 사실 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사실상 보거든요, 공공에서 부담하는. 그런 설계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꼭 그런 방법 말고도. 저희가 대선 주자로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공급 자체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아까 송 대표님께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됐을 때 주택의 총량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급된 것들이 새로운 주택이라는, 신축 주택이라는 것이 완전 다른 수요가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항상 부동산 다룰 때 전국의 주택 공급량이 백몇 퍼센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런데 최근에 특정 형태의 주택, 특정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 굉장한 수요가 생기면서 부동산 폭등 사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과 수도권 아주 직주근접성이 좋은 지역에 있는 신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급이 지금 미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아까 말했던 금융의 문제나 아니면 어떻게 모기지나 이런 걸 설계할까 이런 것의 문제 이전에 물량 자체가 공급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크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도심지나 아니면 직주근접 좋은 곳에는 결국에는 민간이 공급하는 방식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민간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땅값과 그 값을 평당 1억씩 넘어가게 되면 그건 일반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살 수가 없어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백현동식으로 준주거로 올려주면 못 지을 것도 없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건설이라는 게 단가가 있고 땅값이 있는 건데 그래서 공공이 해야 우리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값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 나오신다고 SBS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시청자 질문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핵심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에게 가는 질문일까요? ▷ 주영진/앵커: 이준석 대표님 2개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여성징병제'는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하태경 의원 등이 예전에 '여성희망복무제'라는 것을 언급했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군에 복무하려면 지원병으로 해서 부사관 이상의 직위에 근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성도 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뚫리게 되는 것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성별이나 이런 것 차이 없이 가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험에서 4점, 5점 더 맞는 사람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2년 가까이 복무한 사람이 있다면 우대해 주는 것은 매우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도 원한다면 1년 반 정도의 단기복무로 군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여성희망복무제'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군제대를 하신 분들에게 제대군인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런 거 말하기 조심스러운 게 저희 대선 후보들 생각은 다 다르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나중에 국민의힘 내부가 또 정리가 되어야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마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고 2030 젊은 세대들은 또 구직난을 겪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최근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이제 안 하는 경향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처음에 취득하고 훈련된 인력들이 별다른 어떤 이적료 없이 바로 대기업으로 속된 말로 빨려 들어가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진출한 인재에 대해서는 대기업에서 일정 부분의 기금을 조성하는 형태로 해서 중소기업의 어쨌든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곳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저희가 원래 어느 곳이든지 프로야구 팀도 그렇습니다마는 '팜 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런 관계가 설정돼야 하는 것이지 이게 중소기업이 겨우 이제 처음에 직업훈련을 시켜놨더니만 대기업이 나중에 더 나은 처우로 무조건 당겨가는 형태 그리고 중소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인재를 빼앗기는 형태로는 건강한 협력관계가 생기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저도 원래 프로그래머니까 지금 IT업계나 이런 곳에 사실 중소기업들이 굉장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대학교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수 이런 분들의 어쨌든 카르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원 조정이나 그런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조금 용기를 가지고 이런 대학 정원 조정이라든지 학과별 정원 조정이나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는 것이 이것은 지금 당장 대선 후보들이 결심해도 사회적으로 효과를 보기까지는 5년에서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늦으면 저희가 국제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답변, 시청자 여러분 궁금증 해결되셨는지요. 이번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시청자분들은 어떤 질문 던지셨는지 보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송영길 대표가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정부가 추진했고 상당 부분 해냈는데 여전히 검찰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저는 공수처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막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공수처가 되면 황교안 대표께서 게슈타포가 된다. SS 친위대가 된다. 아니, 지금 게슈타포 검사 25명 주고 게슈타포가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2,500명이 넘습니다. 이 무소불위의 검사들을 상대로 기소독점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걸 규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드디어 현직 검사의 불법 행위를 공수처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들이. 경찰이 이제 수사의 주체가 된 것은 발전이고요. 이게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종국적으로 저는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는 조금 더 공감대를 축적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자신들의 기관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 4명 중에 '3검 1경'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유승민 의원이. ▷ 주영진/앵커: 경은 경찰이 아니고 경제 전문가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자기 혼자 경제인이고 3명이 검사 아닙니까? 아니, 검사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서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도대체 검찰권이 어떻게 종속될지 정말. 지금은 검사들이 생리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정서적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견제의 균형이 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이. 완전히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심각한 문제고 이러한 개혁은 끊임없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 주영진/앵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송영길 대표가 많이 천착한 분야일 것 같은데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입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아까 말씀한 대로 노태우 대통령께서 지적한 대로 남북관계는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특수한 관계고 북한은 저희한테 이중적 존재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통합해야 할 한민족, 한 핏줄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의 어떤 침략에도 우리가 막아야 될 국가안보에 대한, 수호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집행하도록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력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만 주적으로만 규정하면 그것은 멸공통일, 쳐부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입니다. 무력통일하자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적이냐. 우리 국가안보를 이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 가야 하는데 아무튼 북은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체제 위협적인 측면은 국가보안법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통합 대상의 측면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의 예외를 인정해서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답변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공통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주4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이번 대선 정국의 초반 쟁점으로 떠올랐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별 5개 가운데 몇 개 주시겠습니까? 2개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 주4일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아까 말씀한 대로 종국적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만큼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져서 주4일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산업 구조나 부가가치 구조, 중소기업 구조가 돼 있냐는 돌이켜 봐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5일제로 5X8=40시간 플러스 12시간 해서 우리가 52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힘들다고 중소기업에서 난리를,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근로제 같은 걸 적용해서 업종별 특성에 따라서 분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주4일제 장기적 목표다.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일을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4일제 하면 생산 감속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효율을 올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하거든요. 그게 쉬운 얘기냐는 거죠. 저희가 주5일제 갈 때 아무 문제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주5일제는 주6일제에서 5일제로 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5.5일제에서 5일제 정도로 간 겁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의 어쨌든 노동시장 감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주5일제에서 주4일제 가는 건 20%의 노동시장 감소입니다. 그러면 생산 효율을 20% 올린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같이 변호사 하고 아니면 시장 하면서 결재하고 이런 사람들은 도장 더 빨리 찍으면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의 생산성을 20%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또 그게 불가능한 일인지 잘 알고 계세요. 아니, 전기료 250V로 올리면 기계가 빨리 도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안 없이 막연하게 주4일제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부 화이트컬러층이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공무원층 이런 쪽에는 소구력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분들은 20% 소득 감소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양극화를 가속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문재인 정부 별 5개 만점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뭐 기본 점수 한 3점 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3점. 이유는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기본 점수입니다. ▷ 주영진/앵커: 기본 점수입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네, 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몇 점 만점에 3점입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5점 만점에 3점이에요? ▷ 주영진/앵커: 별 5개 가운데 3개 주신다고 했는데 기본 점수만 주시겠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이고 저한테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평가하라 그러면 신나게 할 텐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 별 5개 가운데 몇 개 주시겠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저는 점수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요. 부가적으로 나눠 말씀드리면 첫째, 외부 경제지표는 정말 큰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UNCTAD에서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고 수출부터 시작해서 세계 6대 군사 강국과 여러 가지 첨단산업 분야, 해운산업, 조선산업 이런 데 발전을 시켜냈고 최근에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르기까지 우주를 향한 고속도로를 놓았는데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양극화 지표라든지 자살률, 저출산, 노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과제죠. 우리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가 다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직 해결하고 있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어쨌든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별 3개보다는 더 주시는 거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5개라고 말씀은 안 하시네요?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이었습니까? 나라가 거의 그냥 거덜 날 뻔한 것을 살려놓은 것 아닙니까?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두 대표 측에 사진을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바쁘셔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사진을 직접 고르지는 못하시고 우리 작가들과 아마 협의를 해서 사진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님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진들 보시면 두 분 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 사진부터 볼까요? 송 대표님, 저 사진 기억나시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네. 마음 아팠던 일인데요. 여수의 해양과학고인가요? 거기 홍정운 군이 실습생으로 요트 밑의 바닷속에 들어가서 따개비를 따라는 그 일을 납덩어리를 달아서 잠수를 시켜서 실습 교육이라는 이유로 하다가 이렇게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홍정운 군이 제대로 수영도 못해서 폐도 약하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뒤에 사진, 배 사진 없습니까? ▷ 주영진/앵커: 준비가 돼 있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보면 실습을 한다는 이유로 민간업자한테 위탁 교육을 시키면 그냥 노동력으로 착취합니다, 그냥. 되도 않는 일만 시키다가 그냥 사고 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습교육 목적의 별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 400억 넘는 예산을 확보해서 인천해사고등학교 실습선이 지금 만들어져서 올해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저 사진입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저 사진입니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제가 유은혜 부총리한테 강력히 이걸 요청했고 우리가 이번에 의료 노조도 파업을 했지만 간호사들이 교육용 전담 간호사가 별도로 있어야지 일하시는 간호사한테 신참 간호사들 교육시키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합니다, 그거. 엄청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만을 담당하는 그 간호 인력을 반드시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 주영진/앵커: 저 사진과 연관돼 있는 말씀이십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가 한 500여 개의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있는데 다 실습용 별도의 기자재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민간위탁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노동력 착취다 이렇게 봅니다. ▷ 주영진/앵커: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사진이 있었는데 저 사진을 송영길 대표 측에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아마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아프면서도 귀한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의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볼까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예전에 김포에서 저희 택배 대리점주 분께서 어쨌든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을 때, 그때 저희가 장례식장에 방문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택배 대리점주 그리고 택배노조원 둘 다 사실은 어떤 위치에서는 을이기도 하고 어떤 위치에서는 갑이기도 한 상황인데 이 두 집단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택배 하시는 분들 한 건, 한 건 수수료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시고 또 본인이 대리점을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떻게 이익을 배분할까에 있어서 다투는 모습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갈등이 많다. 처음에 시작된 취지라는 것은 택배 노조원분들도 노조로서의 어떤 권리를 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의로써 이렇게 받는 것이었지만 그 권한이 때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꼭 좋지만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노사 갈등 또는 노노 갈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치권이 더 큰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준석 대표의 다음 사진은 또 어떤 사진일까요? 저 사진 기억나십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네. 저희 당대표 되고 나서 대변인을 제가 뽑는데 토론 배틀해서 뽑겠다고 하던 그 당시의 모습인데요. 당대표 되면 인사권이 엄청 많거든요. 송영길 대표님도 많이 행사하셨겠지만 본인이 본인을 도왔던 사람들 또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지명할 수 있는 자리에 특히 대변인이라 그러면 내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인데 한번 열어봤습니다. 공개해서 뽑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대변인 자리에 지원하신 분들이 564명, 네 자리에. 그러니까 141:1을 기록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가진 사람들이 기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힘을 얻어서 지방선거 때도 한번 공천개혁 세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지방선거 공천 개혁 관련해서 저희 당헌당규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국민의힘에는 이제 능력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불공정한 경선 없이 공정하게 경선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 주영진/앵커: 두 대표님이 대표가 된 이후에 기억에 남는 순간을 사진으로 선택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두 분 다 귀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서 가슴 아파하는 그 사진을 골라주셨습니다. 정치란 국민의 아픔을 덜어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재미있을 수 있고 또 조금은 두 대표님의 기발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만약에'라는 코너입니다. ▷ 주영진/앵커: 조항조 씨의 '만약에'라는 노래가 또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만약에' 영상에 참 많이 나갔어요. 송영길 대표, '내가 학생 운동을 안 했더라면' 또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 대표라면'. 또 '이준석 대표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정치인의 수행비서였다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내가 국민의힘 대표라면' 가장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나는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를 군기를 딱 잡아서 우선 말을 듣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당대표를 완전히 원내대표가 무시를 하고 제대로 당대표랑 합의해도 집행이 안 되고 화가 나 죽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준석 대표님 같은 새로운 보수 야당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내부가 아직도 구시대적인 게 많아서 확 좀. ▷ 주영진/앵커: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대표라면 김기현 원내대표의 군기를 잡겠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대표라면?'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후보 군기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재명 리스크 상당할 겁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 아까 말했듯이 조율이 안 된 정책 들고 나가서 성남시장 할 때처럼 툭툭 던지고 돈 쓰는 일 얘기하고 후효과 고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유승민 후보 발언 통제를 잘해야 돼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그거는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이번에 공교롭게도 여야의 대선 주자나 아니면 유력 정치인 중에 원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원내 경험 있고 행정 경험이 있으신 송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차시는 부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앞으로 좀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만약에 상대 당대표라면' 여러분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님, 만약에 '이준석 대표에게 민주당 의원 가운데 한 분을 국민의힘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어느 의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는 이제 좀 과거에 저희가 잘못했던 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원래 우리 당에 오실 수도 있었던 분들, 조응천 의원님 같은 분들. 원래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하셨고 또 지역적으로도 대구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 주셨는데 조응천 의원님 같은 분은 꼭 영입하고 싶다. 기사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가 젊다 보니까 민주당의 젊은 인재풀이 상당히 좀 탐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제가 젊은 나이에 당대표가 돼서 그거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당에서 오랫동안 공부해 오고 또 당에서 계속 키워왔던 젊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도 송영길 대표께서 최고위원에 임명하셨지만. ▷ 주영진/앵커: 그랬죠.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저랑 계속 교류하면서 저랑 다른 생각도 있지만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하고 싶다는 신뢰가 쌓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빼오고 싶습니다, 상황만 되면.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조응천 의원, 장경태 의원 거론하셨고요.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이야, 이분은 내가 진짜 탐난다, 데리고 오고 싶다'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우선 이준석 대표가 제일 탐이 납니다, 사실. 꼭 데려오고 싶은데요. 정진석 지금 국회부의장님하고 제가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이라크 전에 같이 파병 전에 바그다드에 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당으로 오실 뻔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잘 좀 준비가 부족해서 못 오셨는데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고 나름대로 그런 분이고 우리 다른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만. ▷ 주영진/앵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은 또 뒷이야기를 전해 주시네요. 노무현 정부 때 올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닐까 싶네요.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그때 말씀하셨을 텐데 저희가 그럴 뻔했고 사실 주호영 의원님도 저희가 모시려고 정말 대구까지 가서 술도 많이 먹었는데.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그건 최고 난이도 같은데요?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참 어려웠습니다.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최고 난이도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과거 정부 때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사실 원희룡, 오세훈도 저희가 모시려고 엄청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양쪽에 협상하다가. ▷ 주영진/앵커: 처음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말이죠?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그렇죠, 우리 당 영입하려고. 그런데 이회창 대표가 저기 양천구 준다니까 그쪽으로 가버렸고 오세훈 후보도 성동구를 달라 그러는데 그때 임종석 지역구로 돼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서 송파로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강남 준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버렸죠. ▷ 주영진/앵커: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건 또 두 분의 이야기를 또 확인하는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저희 이렇게 훌륭한 저희 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민주당 색깔을 이렇게 칠해 버리시네요, 갑자기. ▷ 주영진/앵커: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정치 입문 경위는 저도 좀 들어서 아는데 송영길 대표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저는 직접 참여를 했으니까요. ▷ 주영진/앵커: 저도 직접 두 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대표가 상대 당의 어떤 의원들, 어떤 정치인들을 좋아하는지 이게 아마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면 상대 당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대표와의 이른바 '송이대첩',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시 중간 광고 보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맞수토론, 이른바 '송이대첩 2탄' 현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상징 색깔 넥타이 하고 오셨죠? 국민의힘의 상징 색깔과 비슷한 색깔 하고 오셨죠? 그래서 저는 넥타이를 중간색인 보라색으로 오늘 했습니다. 두 대표님을 잘 합쳐서 우리 국민, 시청자 분들께 정말 우리 정치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귀한 이야기를 좀 전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보라색 넥타이를 선택했는데요. 오늘 토론 어떠셨어요, 송영길 대표님?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을 워낙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논쟁은 하지만 서로 또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래서 서로 이런 민주적 토론이 자주 됐으면 좋겠고 원내대표 간에도. 국민들께서 왜 싸우는지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국민들 앞에서 맨날 싸우는 것만 아니라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야당 후보님이 선정되겠지만 두 분이 좀, 후보들이 정책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검 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서로 막 검찰 수사 가지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결정해야 할 후보들 토론이 무슨 범죄수사 경연대회, 무슨 검찰총장 선출대회로 나는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오늘 '송이대첩 2탄' 어떠셨어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송 대표님이랑 제가 당대표가 서로 된 이후에 저희가 그래도 언론중재법같이 극한의 대립같이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강행 처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가 대표 되고 난 뒤의 그래도 여야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보답하는 의미로 앞으로 제가 야당 대표 하면서도 머리 안 깎고 단식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강행 처리라든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은 안 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모습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참 꼭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그때 합의했던 그 원외 위원장들 지구당은 부활 안 되더라도 지역 사무실이라도 합법적으로 하도록 합의를 합시다. 원내대표를 그래서 왜 장악을 못 하냐고.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그다음에 재외동포들을 위한 우편 투표하자고요. ▶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그 부분은 저희가 합의가 됐는데 정계특위 하면 산적한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계특위 열면 한 번에 다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그것만 하자면 그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무튼 원내대표님을 잘 설득해서 우리가 합의하면 실행이 되게 해 주세요. -저희는 잘 통합니다, 김기현 대표님이랑.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송이대첩 2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들으면서 앞으로 있게 될 대선 후보들 간의 텔레비전 토론도 이렇게 이런 수준과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좋은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두 대표님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수, 정말 유명 가수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또 배우 박신양 씨도 포함돼 있던데요.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제가 중간에 이 가사가 참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대와 나 하나 되어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해 줘요. 그대와 나 하나 되어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대와 나 하나 되어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해 주오.'우리 정치가 또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중심이 돼서 두 주요 정당이 우리 시청자 분들께, 국민에게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이라는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송이대첩 2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이상의 합참의장, 감사 정면 반발 이상의 합참의장, 감사 정면 반발 등록일2010.06.14 MB 5·24 천안함 선언 이후이상의 합참의장이 13일 전역지원서를 냈다. 이 의장은 '천안함 사건 감사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 책임을 통감하고, 직속상관(국방부 장관)에게 오늘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역 합참의장이 전역지원서를 내기는 처음이다. 그는 특히 &'우리 군이 허위조작 등을 자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그 결과로 군과 개인의 명예와 사기도 심각하게 저하됐다&'며 감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가 명백한 사안만 처리한다&'고 말했다. MB, 대대적 물갈이 구상 중 당·정·청 인적쇄신이 6·2 지방선거 이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여권의 주요 인사들에게 &'청와대 개편을 포함한 인적쇄신을 혁신적으로 할 테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큰 틀에서 (인적쇄신을) 고민하고 있다&'며 &'쇄신의 폭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파격적'인 인물을 기용하는 혁신적 수준의 인적쇄신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쇠고기 촛불시위 이후 수석 전원이 교체됐던 2008년 6월에 버금가는 수준의 청와대 개편은 물론, 내각의 개편 폭도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초 유임될 것으로 보였던 정운찬 총리의 거취도 유동적이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인적 개편은 7월 10~14일로 잡혀있는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전후해 청와대 개편을 완료한 뒤, 7·28 재·보선 이후 개각을 통해 8·15 이전에 집권 후반기 여권의 진용을 완성하는 수순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경우 청와대 개편은 7월 초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말했다. &'천안함 조사는 의혹 투성이&' … 참여연대 '안보리에 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 추진에 돌출 변수가 불거졌다. 참여연대가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11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멕시코 클라우드 헬러 유엔 대사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 추진으로 지금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을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의 서한이 배달된 11일 북한도 뒤늦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안보리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14일(현지시간) 한국 민·군 합조단의 조사결과 브리핑 직후 북한 대표부의 설명도 연이어 듣기로 했다. 첫판 이긴 한국 16강 확률 확 뛰었다 첫 경기 그리스전을 2-0으로 이긴 한국 대표팀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86.1%다. 상위 팀을 꺾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6강 진출 가능성은 100%로 높아진다. 본선 출전국이 32개국으로 늘어난 1998 프랑스 월드컵 이후 지난 2006 독일 월드컵까지 조별 예선 첫 경기 48경기 중 승부가 갈린 경기는 36경기다. 이 중 첫 경기를 승리한 31개 팀이 무난히 16강에 진출했다. 예외는 5경기로 그 중 2006 독일 월드컵 때 토고를 2-1로 누르고도 16강에 실패한 한국이 포함돼 있지만 전체적인 확률은 높다. 이라크 중앙은행 피습, 15명 사망 43명 부상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13일(현지시간) 무장괴한들이 이라크 중앙은행을 습격, 지금까지 1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2시50분(한국시각 8시50분)께 중앙은행 인근에서 자살폭탄 등 일련의 폭탄 폭발을 시작으로, 소총 등으로 무장한 이라크군 군복 차림의 무장괴한들이 중앙은행 건물을 습격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 직원 등 15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 당했으며, 괴한들이 건물을 장악해 많은 직원들이 인질로 붙잡혀 있다고 AFP 통신이 이라크 내무부 관리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격 이후 현장에 도착한 이라크 보안군과 경찰은 건물을 포위하고 옥상에 자리한 괴한측 저격수들과 총격을 벌이는 등 괴한들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경비원 등과 총격을 벌이다 교착상태에서 이라크 보안군이 도착하자 괴한 일부가 자살폭탄을 터트렸다고 바그다드 보안군 대변인인 카심 알-무사위 소장은 밝혔다. [한겨레] 중국, '두정골 진신사리' 1,000년 만에 공개 석가모니 의 두정골 진신사리가 약 1,000년 만에 중국 장쑤성 난징의 불교사찰 치샤사에서 공개됐다. 석가모니는 열반하면서 8만 4000개의 진신사리를 남겼는데 가장 희소한 두정골 진신사리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중국 언론은 주장했다. 두정골은 머리 뒤쪽 위를 덮고 있는 사각형의 편평한 뼈다. [한국일보] 공공택지 대거 미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지구 아파트 건설 용지가 대거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매각을 통한 LH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13일 LH에 따르면 올 들어 의정부 녹양, 고양 행신2지구 등 7개 택지지구에서 내놓은 공동주택용지 25개 필지 중 화성 동탄2신도시의 3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22필지가 모두 미분양으로 남았다. LH가 미분양에 대비해 땅값을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토지 리턴제'까지 내걸었지만 정작 건설업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곧 발표될 건설업계 신용평가를 앞두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출 규모를 줄여 유동성을 개선하는데 집중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며 &'상당수는 신규 토지 확보는커녕 오히려 기존 보유 토지까지 되팔아야 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북, 이희호 여사 방북 요청&'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방북을 요청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대중평화센터에 따르면 북한 아태위는 지난 4월 팩스 통지문을 보내와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6월 중순 공동선언의 발원지인 평양에서 북남공동학술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면 하는 의견&'이라며 &'토론회에는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6·15 상봉관계자들도 참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북 아태위의 이 여사 초청은 지난해 8월 김 대통령 서거 기간부터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여사와 북 조문단이 만난 자리에서 이 여사 측이 북측에 답방 의사를 밝혔고 북측도 환영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평화센터 박진원 남북협력보좌역은 &'지난달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북일정을 잡으려고 했으나 천안함 침몰 사고 결과발표가 나오면서 모두 백지화됐다&'며 &'6월 방북은 일단 무산됐지만 올해 안에 다시 성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6·15 남측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 불법 방북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남측 인사들의 방북이 불허된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인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1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방북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가 평양에 도착해 비행장에서 안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6·15공동선언 북측위원회 성원들이 그를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한 고문은 북한 도착 후 &'역사적 6·15선언 채택은 북남 대결을 끝내고 평화시대를 연 사변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평양에 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3일 &'한 고문의 방북은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러 언론 &'나로호 제어장치 결함으로 실패&' 러시아 측이 나로호(KSLV-I) 2차 발사 실패 원인으로 제어장치 결함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러시아 통신사인 인테르팍스는 11일(현지 시간) &'나로호의 1단 엔진 개발사 중 하나인 NPO 예네르고마시가 제어장치 결함을 이번 발사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측이 만든 1단 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나로호의 자세 제어장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페어링이나 상단 로켓이 일찍 분리돼 폭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은 한-러 공동조사위원회(FRB)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기계공학과 윤웅섭 교수는 &'나로호 발사 실패 직후 항우연이 공개한 카메라 영상에 담긴 섬광은 페어링이 예정보다 일찍 분리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빛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예네르고마시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폐기물 해양투기금지' 사실상 포기 정부가 해양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하수 슬러지(하수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침전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전격 변경, 최소한 2012년 말까지는 바닷속 투기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작년 10월 세금 400억원을 들여 완공한 슬러지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계획대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가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3년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에 가입한 뒤에도 해양 투기를 계속해 국제사회로부터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국가'라는 비판을 받자, '2011년 2월부터 해양 투기를 점진적으로 금지한다'는 종합대책을 2006년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엔) 내년 2월부터 하수 슬러지의 해양 투기 요건을 강화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노조 전임 '뒷돈' 주는 사업주 사법처리 노동부는 노조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대주는 사업주를 다음 달부터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금속노조 산하 지역 지부별 사업주의 노조운영비 지원 실태를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1일부터 노사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조간부에게만 일정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전면 금지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부터 자체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사업주의 노조 편법지원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하지만 노동부의 강경조치는 지난달 초 노사정 협의 내용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덧말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33. 전 두산-롯데)이 13일 새벽 음주 운전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네요. 정수근은 이날 새벽 4시 40분쯤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강남 르네상스 호텔 4거리를 지나다가 택시를 들이 받았으며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정씨의 혈중 알콩 농도는 0.125%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씨와 부딪친 택시에는 5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부상을 당했는데 정씨는 지난 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2군-경찰청전을 통해 야구 해설로 새로운 삶을 다짐했었군요.
고양시 지하철 불통…출퇴근 교통대란 고양시 지하철 불통…출퇴근 교통대란 등록일2006.07.13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12일 서울과 경기 중북부 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실종, 침수, 교통두절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경기 고양시의 경우 퇴근길까지 지하철이 복구되지 않은 데다 퇴근차량이 몰리면서 하루 종일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여기에 기상청이 13일까지 최대 100∼200㎜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밝혀 피해가 확산될 전망이다. 강수량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고양 379.5,의정부 326.0,서울 218,동두천 204.0㎜ 등을 기록했으며 서울은 도봉 318.0,강북 269.5,성북 234.0,노원 222.5㎜ 등 북부 지역에 집중됐다. 13일까지 추가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경기 80∼120㎜(많은 곳 경기 북부 200㎜ 이상),강원,충청,서해5도 30∼80㎜(많은 곳 대전·충남,강원 영서 100㎜ 이상),영·호남,울릉도·독도 10∼40㎜,제주도 5∼20㎜ 등이다.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일대 한탄강에는 수위가 경계수위인 7m를 초과, 범람이 우려되면서 홍수주의보가 일시 발령된 뒤 해제됐다. 기상청은 13일 밤 잠시 비가 그쳤다가 14일 밤부터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15일 전국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집중호우로 경기 양주시 백석읍에서는 중학교 1·2학년 남매가 실종됐다가 남동생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남양주시 별내면에서는 환경미화원 이모(48)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인 시간당 103㎜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진 경기 고양시의 경우 자유로와 수색,구파발 등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가 물에 잠기고 지하철,철도 등이 침수돼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지하철 3호선 일산·마두·정발산역 등이 물에 잠겼으며, 정발산역은 주변 건물과 지하철역간 연결 통로를 만들기 위해 뚫어놓은 관 때문에 침수돼 인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하철 3호선 열차를 13일 오전 5시20분 대화발 첫차부터 정상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우 피해 주민 구청장실 점거 `이주 요구`12일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고 인근 성당 등으로 대피 중인 경기 고양시 행신3동 가뢰뫼 마을 소재 M빌라 주민 18명이 &'12일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양 덕양구청장실을 집단 점거, 피해 세대 이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2일 밤 10시께부터 구청장실 점거 농성을 시작해 &'지역에 비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인근 개발로 인해 지역 침수 상태가 더욱 가중 된다&'며 &'적절한 조치를 해마다 요구했으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에도 큰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13일 0시 30분께 농성 소식을 듣고 안영일덕양구청장이 뒤늦게 도착한 가운데 안 구청장은 &'구 단위에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유관 부서와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주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폭우로 오물과 분뇨가 집으로 역류하고 집안 살림들이 물에 잠겨 인근 행신1동 성당에 대피 중이며 이번 폭우로 가라뫼 마을은 전체 40여 세대 중 주택 11채가 침수됐다. 北 &'미사일·6자회담&' 언급 회피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2일 남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한 유감과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으나 북측은 이를 거론하지 않거나 회피로 일관했다. 회담에서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는 &'정세변화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남북이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정세를 위협하는 제반 요인을 제거하자&'며 &'민족공조&'를 주장했다. 권단장은 &'상대방의 성지와 참관지를 제한없이 방문해야 한다&'고 밝힌 뒤, 8·15 평양 통일대축전에서 남측 대표단이 금수산기념궁전 등 참관지를 방문할 것을 제의했다. 을지포커스렌즈 등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도 요구했다. 그는 &'동포애와 인도적 협조를 한단계 발전시키자&'며 쌀 50만t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요청하고,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했다. 북측은 또 전체회의에서 &'선군(先軍)이 남측의 안정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이 남북회담장에서 &'선군&'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한 유감과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6자회담에 지체없이 복귀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며 북측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했다. 스너피에 이어 복제개 2마리 또 태어났다세계 최초 복제견 스너피의 배우자가 될 암컷 복제견 2마리가 태어났다. 수컷 스너피와 같은 아프간 하운드종인 암컷 복제견들은 1년 뒤 스너피와 자연교배를 통해 &'복제견 2세&' 출산을 시도하게 된다. 암컷 복제는 스너피를 복제한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의 김대용 이병천 교수와 김민규 박사가 주도했으며,순천대 공일근 교수가 유용동물 복제연구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참여했다. 공 교수는 12일 &'13개월 된 크림색 아프간 하운드종 암컷 체세포를 핵이 제거된 개 난자와 융합한 뒤 대리모견 자궁에 착상시켜 지난달 18일 암컷 복제견 1호,지난 10일 2호를 탄생시켰다&'며 &'이름은 각각 축복이란 뜻의 라틴어 보나(Bona)와,평화라는 뜻의 영어 피스(Peace)로 했다&'고 밝혔다. 두 마리 모두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났으며,출생 당시 보나의 체중은 520g,피스는 460g이었다. 아직 예방접종을 할 만큼 자라지 못해 연구팀은 사진촬영 등 외부노출을 피하고 있다. 두 마리 외에도 현재 임신 상태인 암컷 복제견 한 마리가 이달 중 태어날 예정이다. 연구팀은 자연교배로 복제견 2세를 얻기 위해 스너피 출생 뒤 곧바로 암컷 복제를 준비했으나 논문조작 파동으로 미뤄오다 지난 3월 실험에 착수했다. 특히 난자에서 핵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스너피 때 사용된 젓가락 쥐어짜기 대신 새로운 기법을 개발,복제성공률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베이비붐세대 도시민 56.3% &'은퇴후 농촌에서 살겠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인 1955∼63년생 도시 생활자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할 뜻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최근 국정홍보처와 공동으로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사는 1955∼63년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농촌이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56.3%가 이주 뜻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중 17.5%는 이주 뜻이 매우 있다고 답했고, 38.8%는 어느 정도 있다고 답했다. 이주 이유로는 37.3%가 가족건강,32.6%는 여가생활,11.4%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꼽았다. 반면 이주를 원하지 않는 이들은 생활편의시설 부족(30.3%),농촌생활경험 부족(15.2%),소득활동 제약(13.8%),의료서비스 미흡(13.0%)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주 뜻이 있는 이들 중 41.4%는 이주 준비를 하고 있으며,78.1%는 이주하면 소일거리를 하면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답했다. 농림부는 이들의 농촌이주와 정착을성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판사 등 10여 명 '수뢰' 수사 차관급 예우를 받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 총경 등 10여 명이 사건 청탁 등과 관련해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 로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법조인과 경찰 간부 등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법조브로커 김홍수(58ㆍ구속)씨와 주변 인물을 집중 조사한 결과 그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이 제 2의 윤상림씨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가 최근 수년에 걸쳐 고법 부장판사 A씨와 전직 검사 B씨, 현직 경찰서장 C씨 등 10여 명에게 수백만∼수천만 원씩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 부장판사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 사표를 제출한 B 전 검사, 경찰서장 C씨 등을 잇따라 불러 김씨의 진술이 맞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던 A 부장판사에게 사건청탁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해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A 부장판사는 최근 2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3명 외에 브로커 김씨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이 짙은 다른 현직 부장판사 3명과 전ㆍ현직 검사 3명, 경찰 경정급 간부 1명, 금융감독원 간부 1명 등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10여 명은 현재 모두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며, 검찰은 이들의 계좌도 추적 중이다. [경향신문] 지단 골든볼 뺏기나…불라터 회장 가능성 시사 지네딘 지단(34)의 &'박치기&' 파울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공식조사하기로 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제프 블라터 회장이 지단의 독일월드컵 골든볼(최우수선수상) 수상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블라터 회장은 12일 이탈리아 신문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골든볼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FIFA가 아니라 기자단이지만 FIFA 집행위원회는 수상자 결정이 축구의 윤리에 거슬리는 것으로 판단될 때 그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FIFA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침묵하던 지단은 13일 오전 프랑스 TV &'카날 플러스&'에 출연해 당시 상황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알려져 진실이 곧 밝혀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검찰 김상현 전의원 사전영장 청구 기획부동산 업계의 &'대부&' 김현재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2일 김씨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고령이긴 하지만 죄가 무겁고 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 액수가 커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인 2003년 7월부터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지난해 2월까지 김씨에게서 13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이 돈을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세탁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KBS, &'줄기세포&' 프로 인터넷공개 PD 해임 올 4월 내부 심의에서 방송 불가 결정을 받은 KBS &'추적 60분: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문형렬 PD가 회사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문 PD는 이 프로그램에서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 교수가 줄기세포 논란과 관련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특허를 침해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12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문 PD에 대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인터넷에 회사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추적 60분&' 방영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KBS 원주방송국 한모 씨에 대해서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 결정했다. [조선일보]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서면결의 제한 추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서면에 의한 결의가 금지되거나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공사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의 건설사를 선정해 조합원 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총회에 상정된 시공사는 모두 투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전망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검토 중이며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나 용역업체 직원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돈으로 매수하는 등 투명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1m 고해상도 `아리랑 2호` 28일 발사 과학기술부는 사진 해상도가 높은 아리랑 2호 위성을 28일 오후 4시5분(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북동쪽 800㎞에 위치한 플레세츠크 발사기지에서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성은 1999년에 발사된 아리랑 1호보다 해상도가 43.5배나 높다. 이 위성의 카메라 성능은 흑백의 경우 사방 1m(컬러는 사방 4m)를 디지털 사진 위의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점이 서너 개면 사물을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오솔길은 물론이고, 승용차인지 트럭인지 등을 식별할 수 있다. 트럭에 싣고 가는 대포동 미사일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컬러 영상도 가능해 바다를 촬영해 적조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고 해양 오염, 농작물 성장 정도를 분간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첩보위성의 해상도인 사방 15㎝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한겨레] 공공아파트 원가 공개 검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12일, 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원가공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청와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공 부문의 아파트에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 민간 부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권 내정자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특정 분야에서 먼저 성장이 이뤄지면 그 결과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불균형 성장이 이뤄져 왔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란은 의미가 없고 동반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말 영국의 싱크탱크 신경제학재단(NEF)이?적과 에너지 소비량 등의 환경적인 여건 등을 종합해 발표한 세계 178개국의 행복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02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구는 20만9000명의 호주 부근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이며 이 나라에서 번지점프가 유래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누아투 다음으로는 콜롬비아,코스타리카,도미니카,파나마 등 중미 국가들이 뒤를 이었고 세계 경제대국 중에는 독일이 81위,일본이 95위를 기록했으며 미국은 150위에 머물렀는데 중국은 31위로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반면 러시아는 최하위권인 172위를 기록했군요.
테러용의자 4천명 입국 금지 테러용의자 4천명 입국 금지 등록일2004.10.04 td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10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main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737373;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A.main:link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A.main:visited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A.main:hover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008ED6;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skyblue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008ED6; line-height:16px ;} A.skyblue:link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008ED6;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A.skyblue:visited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008ED6;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A.skyblue:hover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008ED6;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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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3일 해외파병부대를 포함한 전군에 테러 대비태세 강화 지침을 긴급 하달했다. 합참은 테러에 대비해 각군에 해당 지역부대의 '초기대응반' 및 '위기조치반' 등의 증강된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ㆍ군사 중요시설의 경계ㆍ방호태세를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제 테러용의자를 비롯, 주요 테러단체 조직원 4,000여명에 대해 반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정보기관간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 입국금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노이 ASEM 참석 盧대통령 4일 출국 노무현 대통령은 5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4일 오전 출국한다. 노 대통령은 먼저 인도를 국빈 방문하며, 8~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ASEM에 참석한 뒤 곧바로 베트남을 별도로 국빈 방문하고 12일 귀국한다. 노 대통령은 인도·베트남 방문에서 IT(정보통신) 분야(인도) 및 자원개발(베트남) 협력을 집중 논의한다. 노 대통령은 ASEM 기간 독일 및 EU(유럽연합)와 각각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는다. 17대 첫 국감 오늘 시작 17대 첫 국감이 4일부터 3주동안 열린다. 역대 가장 많은 457곳을 상대로 17개 상임위가 이틀에 3곳 꼴로 감사하는 벼락치기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예전과 다른 게 많다. 12대 총선 이후 첫 여대야소가 들어선 데다 정치권의 관심 밖 이슈였던 노동문제 등에 주목하는 민노당도 처음 국감에 선을 보인다. 이헌재 &'현 정부 분배정책 쓴 적 없다&'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사회주의정책이나 써보고 그런 말을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 장관은 3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주의ㆍ분배위주 정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현 정부는 한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기존) 재벌 제약을 안 푼것은 있을 수 있으나 강화한 것은 없고, 규제를 풀었으면 풀었지 묶은 것도 하나 없다&'고 말하고 &'국회에 가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기존의 것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부유층이 좌파 정책 때문에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부동산 등에투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내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미국에선 거품이라해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좋고, 자본거래 등이 자유화됐기 때문&'이라고 자본의 자연스러운 이익추구 행위로 설명했다. 이날 경제 전 분야의 개방과 경쟁을 &'절대 물러서지 않고 하나하나&'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한 이 부총리는 그러나 ▲경쟁 탈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각부문 기득권층의 &'내 것은 제외하고&'식 저항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티즌 59% &'국가보안법 개정 원해&' 국가보안법 개ㆍ폐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10명 가운데 6명은 국보법의 개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따르면 자체 인터넷(www.acdpu.go.kr)을 통해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9.6~10.3) 마감 결과 참가자(1천698명)의 59.4%(1천8명)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개정 의견의 절반 수준인 29.6%(503명)로 조사된 반면, '그대로 둬야 한다'는 8.2%(139명), '잘 모르겠다'는 2.8%(48명)에 불과한것으로 집계됐다. 방폐장 부지 2곳 분리 선정 정부는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과 관련,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을 나누어 2곳에 분리 보관 또는 처분키로 원칙적인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원전 수거물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원칙을 정했다고 산자부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을 하나의 방폐장에 보관·처분한다는 1998년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방폐장 부지 1곳을 선정키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자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폐기물의 유치를 반대함에 따라 방폐장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2008년부터 현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지만 고준위 폐기물은 2016년까지 여유가 있다”며,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먼저 건설할 뜻을 밝혔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방호복 등 방사능 농도가 낮은 폐기물이며,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 후 핵연료 등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이다. 수도권 아파트 33평 전세금이 3000만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수도권 전세·경매 시장에 '초저가 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2일 인천 서구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서구 마전동, 원당동 일대 새 아파트들의 전세금은 최저 3000만원선으로 나타났다. 전세금과 경매낙찰가는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분양권), 삼성동 아이파크 등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한 평 값(약 3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마전동 풍림공인 이미남 실장은 “올해 말까지 인근에 총 65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매물 적체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재산도피 환치기 기승 관세청은 3일 재산도피·밀수·관세포탈 등 1조6천억원대의 돈을 외국으로 몰래 빼돌린 속칭 '환치기' 사범 409명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환치기' 수법에 의한 불법 외환거래의 차단을 위해 6월14일부터 9월30일까지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하고 이 중 조사가 끝난 19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외국으로 빼돌린 돈은 7천7백83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또 8천2백46억원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211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재산도피형' 환치기 사범이 13건(86억원)이나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환치기 자금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운영해 온 업자 45명을 적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일보 性매매 주택가로 파고든다 3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강력한 단속으로 집창촌이 공동화 조짐을 보이는 등 성매매가 수그러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매매업주와 종업원들이 주택가에 방을 얻어 윤락을 하거나 이동식 성매매 행위를 하는 등 음성적인 성매매행위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업주들 중에는 종업원 몇 명만을 데리고 주택가로 이동하는 사례도 있다. 종업원들 중에는 이른바 '개인사업'에 나서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별한 고정 장소없이 그때그때 옮겨가며 영업을 하는 '이동식 성매매'도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음성화되는 성매매를 어떻게 척결하느냐가 성매매특별법 시행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현재는 집창촌이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음성적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총리실산하 위원회 '개점휴업'…52% 회의 한번도 안 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수십개의 위원회가 1년에 회의 한 번 열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개최실적 현황'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41개와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18개 등 모두 59개. 이 가운데 올해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등 31개로 전체 위원회의 52%에 이른다. 올해 설치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와 제대군인지원위원회도 구성된 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또 2001년 이후 4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11개나 돼 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올해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17개였으며 2회는 5개, 3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6개에 불과했다. 조선일보 바닥난 中企 정책자금…돈가뭄 현상 심각 중소기업들이 시중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정책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설투자자금 등 일부 자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 중소기업들의 돈가뭄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4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구조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총3천813개사, 신청액수는 2조1천613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87%와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구조개선자금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올들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초 배정된 1조2천억원이 지난 6월말 이미 소진됐으며 지난 7월 증액 편성된4천700억원 역시 7월말 마감돼 더 이상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 386과 결별하는 '2035' 386'(36~45세) 이후의 새로운 젊은층으로 '2035'라고 불리기도 하는 '포스트386세대'(20~35세)가 몰려온다. 포스트386세대는 386세대와 여러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다. 가치관과 의식성향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노 정권의 주요 지지세력이 포스트386세대로 바뀐 것이다. 포스트386은 386보다 진보적이다. 상대적으로 반미성향이 강하다. 대기업의 국민 경제 기여도를 놓고 포스트386은 386보다 짜게 매긴다. 포스트386은 386보다 '분배 정의'를 강조한다. 반면 시장 개방과 외국 문화 수용에는 보다 적극적이다. 포스트386세대는 386세대보다 가족과 이웃을 덜 챙긴다. 386세대에 비해 더 개인주의적이고 직장 헌신도가 낮다. 이는 중앙일보가 창간 39주년 기념으로 기획한 여론조사 내용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한겨레 주요사립대 수시합격자 강남출신이 강북 2배 서울 주요 사립대 9곳의 올 수시1학기 전형에서 강남 지역 소재 일반계 고교의 평균합격률은 강북지역 고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고, 이 가운데 이화여대와 연세대는 그 격차가 각각 21배와 3배에 이르는 것으로 교육부 표본조사 결과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서울 주요사립대 9곳의 2005학년도 대입 1학기 수시모집 지원 및 합격현황'을 보면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서울여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숙명여대의 올 1학기 수시 전형에서 강남지역 일반계고의 합격률은 14.5%로, 강북지역 합격률 7.7%의 2배 수준이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강남지역에서 표본조사한 5개고교 지원자 91명 가운데 27명이 합격해 29.7%의 합격률을 보인 반면 강북지역 10개 고교는 모두 144명이 지원해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합격률은 10.4%에 그쳤다. 이화여대의 경우, 강남 5개 고교 지원자 90명 가운데 28명이 합격해 31%의 합격률을 보였지만 강북 10개 고교는 69명 가운데 고작 1명이 합격해 1.45%의 극히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한국일보 국방부 'T-30기 사업' 美社에 1,300억 보상 국방부가 감사원으로부터 대규모 국고손실 지적을 받은 공군 고등훈련기(T-50) 사업과 관련, 주날개 납품업자인 록히드마틴사와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무가들의 법률해석을 무시하고 거액을 보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본보가 입수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서에 따르면 이 부서는 록히드마틴사가 주날개 납품권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넘기면서 KAI에게 요구한 손실 보상금(약 8,000만 달러)과 이에 따른 세금(약 3,000만 달러) 등 모두 1억1,000만 달러(1,300억원)를 국방부가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견서는 “록히드마틴사가 T-50 주날개 사업을 KAI에 이전함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국방부가 대신 보상하는 것은 관련법상 규정이 전혀 없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무관리관실의 근거규정 신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상비 일부를 작년 12월과 올해 6월 지급했다. 덧말 정부가 로또복권 사업의 초기 매출액을 잘못 예측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자 수수료가 책정해 줌으로써 작년 한해 동안 로또복권 사업자가 투자액의 백 60배가 넘는 막대한 배당수익률을 올리게 된 것으로 밝혀졌네요.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전체 매출액의 9.523%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로 인해 2003년 한해 로또 판매액 3조8천31억원 중 3천6백22억원이 시스템 사업자인 KLS에 수수료로 지급됐습니다. 고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 12월 로또복권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3년 한해 로또 판매액을 3천억원으로 예측, 수수료를 9.523%로 책정해줬지만 실제 매출액은 예상치의 10배가 넘는 3조8천여억원에 달했고, KLS에 지급된 수수료 역시 예상액의 10배를 넘어 계산상 무려 1만 6천 4백18%의 배당수익을 올리게 됐다는군요.
청와대, 조선·동아 행정수도 보도 비난 청와대, 조선·동아 행정수도 보도 비난 등록일2004.07.10 td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10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main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737373;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A.main:link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A.main:visited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A.main:hover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008ED6;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skyblue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008ED6; line-height:16px ;} A.skyblue:link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008ED6;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A.skyblue:visited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008ED6;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A.skyblue:hover { font-family: 굴림 ; font-size: 9pt; color: #008ED6;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6px ;} .newstitleblueb { font-family: 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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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s 하버드대 총장이 지난 1일, 한 공식석상에서 연설중 &'1970년(70년대) 서울엔 미성년 창녀들이 100만에 달했다. 오늘날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경제성장이 가져다 준 굉장한 기회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인터넷 dkbnews.com이 9일 보도했다. 우리나라 문제가 언급된 것은, 그가 세계화로 인해 달라진 인간생활에 대해 역설하고 있던 중 이었다. 비록 Summers총장이 &'경제 성장이 가져다 준 굉장한 기회&' (tremendous opportunities that have been created by economic growth) 라는 말로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애써서 칭찬하는 듯 하긴 했으나 그의 발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사이트는 논평했다. 문제가 된 그의 발언을 다음 문장에 있다.(출처 도깨비뉴스) In Seoul, Korea in 1970(70s), it is estimated that there were close to(a) million child prostitutes. Today, there are almost none, and the reason is the tremendous opportunities that have been created by economic growth. ()속은 불확실 도깨비뉴스는 1980년 서울 인구는 836만명이므로 70년대 서울인구는 대략 800만으로 보면 되고, 여성을 400만으로 보면 10대 소녀는 100만명을 넘기 어렵다. 총장의 말을 글자 그대로 다시 해석하면 70년대 서울에 살았던 소녀는 모두 창녀였다는 뜻이 된다. 경향신문 버스 개편 비난에 서울市 정보 차단 교통체계개편으로 인한 불편이 계속돼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임의로 정보유통 차단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통체계개편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의 글이 폭주하자 이런 글이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복사 기능'을 없애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네티즌들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있는 글들을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게 돼 정보흐름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복사기능을 이용해 똑같은 글을 반복해 올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기도 해 불가피하게 복사기능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평소 500여건의 글이 올라왔으나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된 지난 1일 이후에는 하루에 무려 5,000~6,000여건이 오르는 등 서울시를 비판하는 글은 폭주하고 있다. 국민일보 中동포 무차별 모발검사 물의 최근 서울시내에서의 잇따른 살인사건으로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경찰이 범인의 DNA와 대조한다며 중국동포의 모발과 구강세포를 마구잡이로 채취하는 등 강압수사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대림동에서 발생한 중국동포 김모(39.여)씨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구로경찰서는 이 사건의 용의자를 30∼40대 중국동포 남자로 보고 이 일대의 중국동포 남성 1200명의 신원을 확보,9일까지 140여명의 머리카락을 무작위로 뽑았고,최근에는 면봉을 사용해 18명의 입안쪽 구강세포 표본을 채취해 국과수에 DNA검사를 의뢰했다. 김씨는 지난 5월13일 새벽 2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던 'K 반점' 화장실에서 괴한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사건현장에서는 피해자의 피가 묻은 흉기와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김씨의 피가 묻은 담배꽁초를 범인이 피우다 버린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타액 검사를 의뢰한 결과,남성의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DNA가 일치하는 남성을 탐문해 왔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가 중국동포라는 점,범인의 옷차림이 중국동포들이 즐겨입는 옷이라는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범인을 중국동포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대림동 일대 지하셋방과 옥탑방 등을 뒤진 끝에 합법 또는 불법 체류 중인 30∼40대 중국동포 1200명을 찾아냈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140여명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DNA검사를 의뢰했다.
한나라 압승, 민주 참패 한나라 압승, 민주 참패 등록일2002.06.14 한나라 압승, 민주 참패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한나라당 압승, 민주당·자민련의 참패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16개 시·도지사 중 11곳에서 당선한 반면, 민주당은 4곳, 자민련은 1곳에서만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한나라당은 특히 서울시장에 이명박, 경기지사에 손학규, 인천시장에 안상수 후보가 당선되는 등 수도권 3곳을 석권했다. 한나라당 세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수도권 3곳을 모두 이긴 것은 1995년부터 치러진 세 번의 광역단체장 선거 중 처음이다. 한나라당은 이 밖에도 대전시장 염홍철, 충북지사 이원종, 강원지사 김진선 후보를 비롯, 부산시장 안상영, 대구시장 조해녕, 울산시장 박맹우, 경북지사 이의근, 경남지사 김혁규 후보 등 영남 5개 시·도 전부를 휩쓸었다. 민주당은 광주시장 박광태, 전남지사 박태영, 전북지사 강현욱 후보 등 호남지역 3곳과 제주지사 우근민 후보 등 4곳에서 승리했다. 자민련은 충남지사 심대평 후보 1명만 당선돼 충청권 3곳 중 2곳을 잃었다. 7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게 될 정당투표 결과는 14일 오전 1시 현재 한나라당이 50.6%의 지지를 얻어, 과반을 넘기는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민주당이 28.6%, 민주노동당 7.3 %, 자민련 6.6%, 사회당 1.6%, 한국미래연합 1.1%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232개 기초단체장 선거도 14일 새벽 1시 현재 한나라당이 서울 25개 구청장 중 22개, 인천 10개 구청장 중 8개, 경기 31개 시장·군수 중 24개를 비롯하여, 전국의 141개 지역에서 당선이 확정되거나 1위를 달리는 등 절대적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41개, 자민련은 15개, 민주노동당은 1개 지역에서 1위이며, 무소속이 34개 지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 사퇴 검토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6.1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14일 자신의 거취 문제 등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핵심 당직자는 13일 한 대표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하고 있으며, 대표직 사퇴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서 내일중 입장이 발표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대표는 사퇴 이후 노무현 후보 중심의 선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선대위원장은 명망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비상체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고위원들중 일부는 이번 선거는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상황이 아니다 면서 사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도부 책임론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회창, 노무현 처음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지난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보다 지지도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SBS가 여론조사기관인 TN소프레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13일에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 이 후보는 37.6%, 노 후보는 35.6%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노 후보는 지난 3월 12일 TN소프레스 조사에서 이 후보보다 1.1%포인트 차이로 앞서기 시작하며 노풍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한국미래연합의 박근혜 의원이 가세한 3자 대결에서는 노 후보 32%, 이 후보 31.4%, 박 의원 11.8%였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후보 29.8%, 노 후보 28.8%, 정 의원 17.2%였다. 한편 MBC가 13일 모바일 여론조사기관인 엠비존과 함께 실시한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의 휴대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 46%, 노 후보 40.1%로 지지도 차이는 5.9%포인트였다. 박 의원이 낀 3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 43.1%, 노 후보 35.1%, 박 후보 12.2%였다. 16강행 마지막 일전… 한국, 포르투갈과 격돌한국 축구대표팀이 14일 오후 8시30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포르투갈과 월드컵 16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54년 스위스대회 본선에 첫 출전한 이후 48년 만에 맞은 천금 같은 기회다. 한국은 98년 프랑스월드컵까지 본선에 5차례 나갔지만 한 번도 2라운드에 진출한 적이 없다. 한국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갈전에서 이기거나 비기면 자력으로 16강에 진출한다. 질 경우 같은 시각 대전에서 열리는 미국―폴란드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오늘도 붉은 악마를 비롯해 수많은 축구팬들이 뜨거운 거리응원을 펼친다. 거리응원의 명소로 자리잡은 서울 광화문과 시청앞 광장에도 수십만의 인파가 예상되며 인천 곳곳에도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을 위한 대형 전광판이 마련된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해운대 백사장,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광주 상무시민공원 등에도 수많은 팬들이 몰릴 전망이다. 13일 일본서 벌어진 G조 경기서 멕시코와 이탈리아가 1대1 무승부를 기록, 나란히 조 1,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한국이 속한 D조 1위팀이 이탈리아와, 2위팀이 멕시코와 8강 티켓을 다툰다. 크로아티아는 에콰도르에 0대1로 패해 1승2패로 탈락했다. 한국에서 열린 C조 경기선 브라질이 코스타리카를 5대2로, 터키가 중국을 3대0으로 각각 이겨 조1,2위가 됐다. 중국은 단 한 골도 얻지 못하고 3패로 월드컵 첫 나들이를 끝냈다. 中, 北京영사관 진입 탈북자 강제연행 중국 공안이 13일 베이징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무단진입해 앞서 진입한 탈북자를 강제로 연행했고, 나중에 탈북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한국 외교관 등을 집단폭행, 한·중간 심각한 외교문제를 일으켰다. 베이징 공안국 소속 경찰들은 이날 오후 4시(현지시각)쯤, 앞서 한국 총영사관 안에서 끌려나와 정문 앞의 중국측 경비초소에서 중국 경찰의 조사를 받던 탈북자 원모(56)씨를 연행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한국 영사와 서기관, 영사부 직원, 한국 기자 등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며 집단폭행을 가했다. 이 때문에 한국 대사관 직원 등 5명이 다리와 어깨·머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 폭행에 가담한 중국 경찰 10여명 중 일부는 만취한 듯 짙은 술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한국 대사관(대사 김하중)은 즉각 중국 외교부에 대해 공관 불가침권과 외교관 신체불가침권의 침해를 강력히 항의하고 원씨를 한국측에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 경찰에 연행된 원씨는 이날 아들(15)과 함께 택시를 타고 오전 11시(한국시각 낮 12시)쯤 한국 총영사관 부근에 온 뒤 영사관 민원인 출입구 반대편의 차량 출입구를 거쳐 영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직후 중국 보안요원 2명이 허락 없이 영사관 안으로 쫓아들어와 원씨를 강제로 끌고 나갔다. 원씨의 아들은 이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직원 사무실까지 뛰어들어가 연행을 피할 수 있었다. 중국인-中동포 200여명 무더기 입국거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13일 월드컵 경기장 입장권을 소지한 중국인 입국자 200여명에 대해 불법 체류 혐의로 입국 거부 처분을 내리고 입국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이날 낮 12시20분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오후 3시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아시아나항공 OZ332편을 이용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중국인들도 비슷한 시간대에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대부분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터키―중국전의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측은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타인 명의의 티켓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오후 3시30분에 벌어지는 경기를 보기 위해 오후 3시10분에 도착한 것이 말이 안돼 입국 경위를 조사중”이라며 “대부분 구입 경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공계 병역특혜 不可” 징병원칙에 안 맞아 이공계 기술 연구 인력에게 병역특혜를 주려는 산업자원부의 방침에 대해 병무청이 13일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자부는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면 병역을 끝내는 박사장교 제도(연간 500명)를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이공계 석·박사 전문 연구요원 배정인원을 연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며, 의무복무기간도 5년에서 3년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병무청은 '박사장교 제도는 징병 원칙에 맞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며, '월급을 받으면서 연구도 계속하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지나친 특혜'라고 반박했다. 병무청은 이어 내년도 석·박사 졸업예정자가 2800명에 불과하므로,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산자부의 구상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문동환, 최 열 씨등 86명 민주화운동 인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12일 제44차 본회의를 열어 1979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출반대 집회를 주도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77년 긴급조치 비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등 8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한신대 교수로 유신체제에 항거하는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에 참여한 고 안병무 교수와 문동환 목사, 민주화추진협의회 부간사장으로 직선제 개헌투쟁을 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김병오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밖에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취재 검열에 항의하다 해직된 동아일보 박종렬씨 등 언론인 3명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한국일보北, 칠갑산 등 남한가요 20곡 해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에서 활동중인 가수 김연자씨의 방북 공연을 계기로 '눈물 젖은 두만강'을 비롯한 한국 대중 가요 20곡을 해금했다고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이 13일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14일 열릴 남북관계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김씨의 평양 공연 때 이런 노래들을 주민들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했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이 노래들을 부르지 못하면 시대에 뒤쳐진 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라고 전했다. 해금된 한국 대중가요는 ▦홍도야 우지 마라 ▦불효자는 웁니다 ▦꿈에 본 내 고향 ▦타향살이 등의 옛 노래와 최근 10년 사이 유행한 ▦사모곡(태진아) ▦누이(설운도) ▦칠갑산(주병선) 등이다. 경향신문아파트 관리비 실태 조사 이르면 오는 10월쯤부터 전국 주요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 내역이 단지별로 비교·공개돼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비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조사도 실시된다. 공정위는 13일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름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 지역의 400여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부과 내역을 조사한 뒤 이를 비교·공개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일반 관리비와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공동전기료 및 수도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13개 항목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정위에 서면조사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공정위는 8~9월쯤이면 비교자료 작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일보 현금서비스 비중 '50% 이하'…카드사,내달말 계획서 제출 신용카드사들은 7월 말까지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는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13일 금감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14일 예정된 금감위 전체회의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현금서비스 비중을 2003년 말까지 50%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세부계획서를 다음달 말까지 받기로 했다. 동아일보재경부 경기 촉진책 하반기도 유지 정부는 이달말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대에서 6%대로 공식적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른데도 투자가 여전히 본격화하지 않고 대외적인 불안요인도 적지 않아 '경기활성화'라는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는 하반기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3일 “1·4분기(1∼3월)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5.7%로 추계된 데 이어 2·4분기(4∼6월) 성장률도 6%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반기에도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대'에서 '6%대'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동산가격 폭등세가 진정되고 있고 가계소비 증가세도 정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인출억제 대책 등으로 점차 누그러지는 등 경기과열이라고 볼 수 있는 징후는 없다”며 “따라서 현재의 정책기조를 하반기에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넘어서 6%대에 이르고 있지만 원화 가치상승(환율 하락) 등으로 수입물가가 낮아져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내주초 장마시작...20일부터 본격 북상 내주 초 남부에 비가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비 뒤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2∼3일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20일 이후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3일 “중국 동중국 해상의 장마전선이 일시 북상하면서 16∼17일쯤 제주와 경상·전라 등 남부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아파트 동시분양 석달 연속 미달...강남 등에만 몰려 아파트 청약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서울 동시분양에서 일부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접수가 미달되는 사태가 세차례 연속 발생했다. 금융결제원 주택청약팀은 지난 5~12일 치러진 5차 동시분양 아파트 1천4백28가구에 대해 3순위까지 접수마감한 결과 최종적으로 30가구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인기지역에 청약신청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일부 비인기 지역의 미달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덧말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에 대해 조간들은 한결같이 쌓이고 쌓였던 민심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네요. 부패정권 심판이라는 한나라당의 공격에 비해 한나라당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방어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 이유도 현정권 주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텐데 오늘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민심 수습책을 제시할지 지켜봐야겠군요. 특히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노동당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난 자민련의 경우 충청권 단합을 내세운 지역 감정 호소가 전혀 먹혀들지 못한 것은 3김 정치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상징하는 결과로 보여져 JP와 자민련은 이제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