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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뺏겼냐 …정경유착 해소 규제개혁부터  돈 왜 뺏겼냐 …정경유착 해소 규제개혁부터 등록일2016.12.08 &<앵커&>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에 대한 정경유착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재계 총수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는데요. 그럼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이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김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치권은 이번 최순실 사태로 다시 한번 드러난 정경유착의 책임을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며 재계로 돌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전경련은 현재 존립의 기로에 섰습니다. 청문회에서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계 총수들을 향한 정치인들의 호통에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정경유착 책임의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한종훈 / 경기 고양시 :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청와대가 일반 기업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최현경 / 서울 연희동 : 검찰조사라든지 세무조사같은 보복들이 두려워서 돈을 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경련은 정치와 경제, 안보 등의 연구를 담당하는 미국 보수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유력한 역할 변경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뿌리깊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서는 전경련 하나의 개혁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재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시장에서 이뤄져야 될 자원배분의 상당부분이 정부의 개입 내지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과 관련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이슈이지만 실제로는 정치권과 정부 자체에서 이러한 형태의 자원배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기업들에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힘은 막강하게 인식됩니다. 각종 인허가 등의 규제와 검찰수사, 세무조사 등을 명목으로 기업들을 옥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서 정치개혁과 규제개혁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장옥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세금이외에 납부하는 것은 준조세로써 기업에 부담인데, 기업이 이를 합리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장치, 예를들면 김영란법과 같은 장치를 기업에 부담금에 대해서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 스스로도 정치권 등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금의 흐름을 철저하게 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
'첼시 리 사태' 하나은행, 이환우 감독대행 체제로 '첼시 리 사태' 하나은행, 이환우 감독대행 체제로 등록일2016.07.26 첼시 리의 혈통 사기극으로 물의를 빚은 여자 프로농구 하나은행이 이환우 수석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첼시 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종천 전 감독의 빈자리에 이환우 수석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임명한다&'라며 &'이환우 감독대행 체제로 2016-2017시즌을 치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환우 감독대행은 &'그동안 남자 프로팀에서 오랜 시간 코치 경력을 쌓았다&'라며 &'선수들과 소통해 팀을 안정시키고 선수단의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환우 감독대행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현대전자에서 선수생활을 했고, 이후 KCC 매니저, KT&&G 코치, 전자랜드 코치를 역임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아울러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을 새 구단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영주 구단주는 &'팬들에게 사랑받는 명문구단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서류를 조작해 혼혈선수로 뛰었던 &'첼시 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장승철 전 구단주와 박종천 전 감독이 사임했고, 한종훈 사무국장은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류 검증의 책임이 있는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WKBL은 지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첼시 리의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두둔했고, 시즌 중반에는 취재진을 불러 &'첼시 리와 관련된 서류를 재검증했고, 혼혈선수가 맞다&'라고 재확인했습니다.
WKBL, '혈통사기' 첼시 리 영구제명·팀 순위 말소 WKBL, '혈통사기' 첼시 리 영구제명·팀 순위 말소 등록일2016.07.05 한국여자농구연맹, WKBL이 &'혈통 사기&' 논란을 일으킨 첼시 리를 영구 제명하고 부천 KEB하나은행의 지난해 팀 순위를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신선우 WKBL 총재는 강서구 등촌동 사옥에서 제19기 5차 이사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맹은 첼시 리의 지난 시즌 기록과 시상을 모두 취소하고 영구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이전트 2명은 무기한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첼시 리의 소속팀이었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와 챔피언결정전 준우승 성적을 말소하고 시상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다음 시즌 외국인과 국내 선수 선발 드래프트에서 최하인 6순위와 12순위를 받게 됐습니다. 이밖에 연맹은 또 문제의 단초가 된 &'해외동포 선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은행은 장승철 구단주와 박종천 감독이 사임하고 한종훈 사무국장은 감봉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신선우 총재는 연맹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재정위원회를 열고 논의하겠다&'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5-2016시즌 해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부천 KEB하나은행에서 뛴 첼시 리는 신인왕을 받고 특별 귀화선수로 추천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첼시 리가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여자농구 태극마크까지 기대하던 첼시 리, '혈통 사기'로 드러나 여자농구 태극마크까지 기대하던 첼시 리, '혈통 사기'로 드러나 등록일2016.06.15 &'해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지난 시즌 한국여자농구연맹 WKBL에서 활약하고,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특별 귀화까지 추진했던 첼시 리가 한국 핏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첼시 리가 한국여자농구연맹 WKBL과 법무부에 제출했던 자신과 아버지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외사부는 첼시 리가 아버지라고 주장한 사람은 실존하지 않고, 할머니라 주장한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첼시 리는 지난 시즌 할머니가 한국 사람인 것으로 인정받아 WKBL 규정에 따라 &'해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한국 무대를 밟았습니다. 부천 KEB하나은행에 앞서 첼시 리 영입을 검토했던 일부 구단에서 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선수 등록 절차를 마치고 시즌을 소화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4살 때 입양돼 자신도 한국계임을 몰랐지만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할머니가 한국인임을 알게 됐고, &'해외동포 선수&' 규정을 알고 있던 에이전트를 통해 한국에 진출했다는 것이 그동안 첼시 리 측 설명이었습니다. 첼시 리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경기당 평균 15.2득점, 10.4리바운드로 활약했고 득점, 리바운드, 2점 야투, 공헌도, 신인상 등을 휩쓸었고, 하나은행은 외국인 선수와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외국인 선수 쿼터 적용을 받지 않은 첼시 리의 활약을 앞세워 리그 준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또, 대한농구협회는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첼시 리를 농구 우수 인재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귀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투서가 들어가면서 혈통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양원준 WKBL 사무총장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면서 &'검찰 발표를 신뢰한다. 최대한 빨리 재정위원회와 긴급 이사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구단과 연맹은 에이전트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국내에서 가능한 절차적 검토 과정을 거쳤다&'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봐야 하는 상황이다. 혼혈 선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종훈 하나은행 사무국장은 &'저희도 속았다. 물의를 일으킨 것은 죄송하다&'면서 &'결과적으로 검증이 불충분했다. 실체적으로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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