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정치쇼] 박성태 탄핵 받겠다? 尹, 망상 속에 …김성태 빨대 꽂던 간신들 다 숨어
![[정치쇼] 박성태 탄핵 받겠다? 尹, 망상 속에 …김성태 빨대 꽂던 간신들 다 숨어](https://img.sbs.co.kr/newimg/news/20241211/202017532.jpg)
등록일2024.12.11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尹에 빨대 꽂던 간신 모리배들, 진언 않고 다 숨어 김용현, 자기 장사하던 사람...尹 독점해 국가적 불행 만들어 보수가 분열로 망해가…근본마저 잃어버리는 모습 우려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尹보다 탄핵 부결시킨 국민의힘 더 이해 안 돼 의원들, 일주일 욕먹고 각자도생할 듯…이탈표 30~40표 예상 김용현이 문제? 문제적 인물만 옆에 둔 尹에 근본적 책임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尹, 망상 세계에 살아…격노 때문에 직언하는 사람 없어 친윤, 尹 망상 옆 비정상 세계에 살아… 상식과 동떨어져 韓 살길은 탄핵 깃발 드는 것… 뜻 함께할 의원 10명은 모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2월 11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 한 주간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의 이야기 씬 스틸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김용남, 박성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 얘기부터 해 보죠. 오늘자 조선일보 1면. 윤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 오늘 1면이에요. 그 얘기는 어제 조기 질서 있는 퇴진인가, 그 TF 국민의힘 내에서. 2월 퇴진, 3월 대선설. 3월 퇴진, 5월 대선설. 한 달 차이인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어제 비상의총을 해서 밤에 격론을 벌였거든요, 한 대표도 참석을 해서.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너희들이 어떤 걸 결정해서 무엇을 가져오든지 간에 나는 하야하지 않고 탄핵을 가련다.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표했다, 이미 안을 받기도 전에. 그게 조선일보 오늘 1면 톱인데. ▶김용남 :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뻘짓한 거예요. 하야를 할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무슨 자기네들끼리 2월 하야, 3월 하야. 거기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김태현 : 괜히 한 거네. ▶김용남 :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는 윤석열이라는 문제적 인물의 대단히 잘못된 오판 내지는 정신건강 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딱 단정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벌어진 상황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은 국민의힘이에요. 한 사람은 어리석거나 아니면 정신이 맑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단적으로 108명이 저렇게 멍청하죠? 저는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걸... 아니, 어떻게 집단적으로 저렇게 상황 파악도 전혀 못하고 내놓는 얘기마다 헌법에 아예 근거도 없고 반헌법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멍청하거나. 저는 국힘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상황은. ▶김성태 : 어제 오후부터... 14일 어차피 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서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 개개인의 소신, 입장이 여러 형태로 나오기 시작했죠. 많이 나왔죠.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특히 이양수 TF 단장이 6월 퇴진, 4월 대선 그리고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안이 흘러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지금 용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 많은 핵심 측근들, 친윤 인사들 어느 친구 하나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나 당위성 한마디 해 주는 친구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난번 총리하고 또 한동훈 대표 만나서 내용은 나는 2선에 빠져 있을 거니까 당신들이 이걸 좀 수습해 주세요,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일요일날 당사에서 한덕수 총리랑 한동훈 대표의 그 모습이 대통령은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이게 헌법적으로서는 사실상 직무배제라는 게 대통령 본인이 탄핵당하거나 아니면 본인 자신이 하야. 즉 사퇴를 해서 대통령 궐위 상태가 돼야 대통령의 직무가 배제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사, 용어로 직무배제라는 용어를 쓴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책임총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 법률에 없죠. 책임총리 한덕수 총리가 이제 국정을 차질 없이 이 혼란 정국에서 잘 이끌어가겠다. 국민들을 결론은 안심시키고자 했지만 그 내용은 헛발 짚은 건데 그런 측면을 보면 용산의 대통령 측근 또 핵심들은 당에서 말이야.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러면 이게 헌재 심판 결정받는 것보다 훨씬 이게 빨리 가는 거거든요. 질서 있는 퇴진, 이 조기 퇴진의 모습이 당은 모양새가 좋고 또 보수진영은 다시 또 국민들에게 그래도 할 도리를 다했다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대통령, 당사자인 본인이나 측근들 입장에서는 이건 수학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성태 :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가 있죠. ▶박성태 : 그건... ▷김태현 : 박 실장, 우리가 사실 오늘 원래 이 질서 있는 퇴진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탄핵보다 뭐가 낫고 뭐가 안 좋은 건지, 대통령의 수용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의미가 없어졌어요. 대통령이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질서 있는 퇴진론 자체를 평가할 필요가 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은 왜 하야보다. ▶박성태 : 대통령도 탄핵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김태현 : 왜 그런 것 같아요? ▶박성태 :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왜 이러하냐 하면 대통령은 지금도 망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7일 담화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불안과 불편을 드려 송구 이거죠. 본인이 45년 만에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했는데 본인이 저지른 짓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요. ▷김태현 : 석고대죄가 아니라 송구합니다. ▶박성태 : 맨 처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절박한 심정에 의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모든 국민이 다 보고 국회에 총을 든 군인들이 가서 봉쇄하고 또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려고까지 했는데 본인은 어떤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이 망상에 빠져서 절박한 심정으로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저는 극히 일부의 망상의 세계에 여전히 윤석열이 살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본인의 세계에서는 본인이 저지른 지난 12.3 내란이 전혀 위헌과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태현 : 헌재로 가면 나는 기각받고 살아 돌아올 거고 내란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나는 무죄야. 법적 대응? ▶박성태 : 법적 대응. 그러니까 이게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법으로 싸워보겠다예요. 그런데 여전히 망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직언하는 사람이 없겠죠. 왜 없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직언을 하면 화를 내니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세 번 격노를 당하면 모든 직장인의 공통입니다. 세 번 격노를 당하면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굳이 가서 내가 격노를 껴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에 12.3 내란도 많은 분들이 그걸 황당해할 거예요. 지금 보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까지 했는데 그러면 TV로 10시 23분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11시 이십 몇 분에 포고령 발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계엄군으로 미리 준비가 됐는데 국회를 봉쇄한 다음에 그러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포고령을 바로 준비해서 내는 게 맞잖아요. 이게 완전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아무리 천인공노할 짓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는 화요일날 할 필요가 없죠.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날 하면 무조건 우리나라는 계엄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렇죠. 의원들이 다 지방 가 있으니까. ▶박성태 :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왜 하지? 대통령이 격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직언을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실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하실 거면 금요일 날 하세요, 이것도 못한다는 얘기구나. ▶박성태 : 물론 일부에서는 12월 3일 10시 30분을 고른 게 무슨 주술적인 게 있다, 한자로 풀이해서. 그렇게도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전혀 모르는 거고 현재 의혹 단계고 저는 보다 어떻게든 전략적인 방안들을 못한 거는 대통령의 격노 스타일 때문에 누구도 직언을 못한다. 직언했다가 바로 격노하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덕분에 계엄을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거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2년 반 넘는 생활을, 국정을 윤 대통령이 그렇게 운영해 왔다는 거예요. 그건 의대 2000명부터 무수한 증거로써 나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조기 하야 이거보다 하야, 질서 있는 퇴진 이거보다 탄핵받고 헌재로 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아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이익만 생각해 볼 때. 본인은 나으니까. ▶김성태 : 꼭 그렇지는 않아요. ▷김태현 : 본인은 나으니까 선택했을 거 아니야, 그걸로. ▶김용남 :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판단 능력이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가장 무질서한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 있는 퇴진, 언제 시한을 정해놓고 그때 하야하고 다음 대선을 치른다. 그런데 일단 하야할 사람이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야 시점을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대통령 권한 행사를 누가 해요? 그렇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김태현 : 왠지 검찰과 법원이 정해 줄 것 같아. ▶김용남 : 그런데 통할 상황이 있고 안 통할 상황이 있는데 처음부터 전혀 먹히지 않을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정치적 재기가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이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 ▶김성태 : 지난번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과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서 자신의 임기와 또 정국 안정을 당에 일임하겠다. 이건 지난번 대통령 2분짜리 담화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불과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정국 안정을 위해서 당에 일임했는데 당에 일임해서 당이 지금 현재 자신의 임기 문제와 향후 정국 안정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참 불편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어제 오후부터 대통령이 탄핵을 수용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되레 대통령 판단이 더 헌재 심리에서 거기에 더 전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기사 나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정확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거의 뭐 이제 사실상 대통령실 기능 자체가 지금 거의 죽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현재 한남동 안가에 가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가서 대통령과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 정도가 향후 법적 대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당에서 자신의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향이 쉽게 말하면 본인이 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내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잘 아시죠? ▶김성태 : 네, 잘 압니다. ▷김태현 :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잘 아시죠? ▶김성태 : 네, 잘 압니다. ▷김태현 : 이 사태 이후로 정진석 실장하고 통화 한번 해 보셨죠? ▶김성태 : 지금 거의 안 됩니다, 둘 다. ▷김태현 : 안 받아요, 전화를? ▶김성태 : 거의 다 둘 다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의원님이 통화하셨을 것 같아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게 궁금해서. ▶김성태 : 제가 이 단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해서 이런 탄핵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당에서. ▷김태현 : 원내대표가 정진석. ▶김성태 : 정진석이고 그때 당 대표는 이정현 대표였어요. 그때도 격론이 있었습니다. 당 내적으로는 친박, 비박이 대통령 즉시 탄핵되어야 한다. 아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김태현 : 똑같았어요. ▶김성태 :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최종 의총을 통해서 당에서 논의 결정을 정리한 게 바로 4월 퇴진, 6월 대선이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어요. 그때 이정현 당 대표는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이게 참 어렵게 내린 결론입니다.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당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하여튼 친박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그게 수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김태현 : 탄핵됐다. ▶김성태 : 그 내용을 그대로 정진석 대표가 의총에서 내용을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탄핵 발의가 되고 본회의장에 가서 의사 표시는 당론을 통해서 이번처럼 이런 게 아니라 자유투표, 자유의사로 해라. 그렇게 해서 탄핵이 한 62명, 당시 122명이. ▷김태현 : 맞아요. ▶김성태 : 그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김태현 : 의원님도 찬성하셨고. 아니에요? 맞잖아요. ▶김성태 : 맞습니다. ▶박성태 : 이게 하야냐, 탄핵이냐 해서. ▶김성태 : 그런데 내가 지금 마무리를 안 했잖아요. 그 상황인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 주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안가 내지 대통령실을 들락거릴 수 있었던 그 측근 세력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당위성, 정당성에 대해서 말 한마디 꺼낼 수가 있습니까? 다 쥐 죽은 듯이 들어가고 나는 이 정국 안정에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 숨어버렸어. 세상에 이런 나쁜 간신 모리배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김태현 : 누구입니까? 간신 모리배. ▶김성태 : 그러니까 이 간신 모리배들은 대통령 권력에 빨대를 꽂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권력을 빨아먹을 줄은 알았지만 대통령이 폭군이 되고 민심에 이반돼 가지고 이런 비상 같은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 역할만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불행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내부에 대통령과 진정어린 소통을 원하는 사람이면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치적 진언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 눈에는 1명도 안 보여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김성태 : 이게 대단히 큰 불행이에요. ▷김태현 : 그 간신 모리배를 제가 특정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대통령 주변에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고 불리는, 찐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김성태 : 제가 아마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대목을 저는 2016년 상황에서 제가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모든 걸 저는 적나라하게 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도 저는 그때 상황과 데자뷔를 하면서. ▷김태현 : 똑같다? ▶김성태 : 어떻게 대처하는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 몇이나 있는지 저는 지켜보고 있어요. ▶김용남 :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김성태 : 1명도 지금 현재까지 안 보여요. ▶박성태 : 이거는 불가능한 게... ▶김성태 : 야비하고 비열할 뿐이죠. ▶박성태 : 이건 불가능한 게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충심을 가진 또는 애국심을 가진 분이 있었다. 지금까지 이 격노와 우당탕탕 국정운영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대통령 곁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이 혹시 있었으면 다 떠났다.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심으로 뭘 얘기하고 윤석열이 듣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계약으로 맺어진 김건희 씨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세 번 격노하면 다 떠난다고. 무슨 충성 맹세를 해서 격노 들으면서 침 받고 이렇게 하면서. 격노하면 침 튀기잖아요. 받으면서 누가 곁에 있겠습니까? 제가 한 달 전인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들은 걸로는 용산의 비둘기는 다 떠났다. 매파만 남았다. 왜냐하면. ▷김태현 :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박성태 :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는 말이 뭐겠어요?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다라고 매파들이 얘기하는, 척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조언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용산에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김태현 : 그런데 아웃이에요, 그러면? ▶박성태 : 그러면 다 아웃이죠. 자리만 붙어 있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한 두 번 얘기했다가 격노 들으면 총 맞았습니까? 왜 그러고 있어요. ▶김성태 : 그러니까 박성태 실장님 말씀은 일정 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조 500년 역사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왕정 체제에서 목이 날아가고 유배를 당하고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상소를 하고 입바른 소리를 통해서 그래도 왕정이 민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조 500년은 근근이 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제가 잘 알지만 저 양반 사리분별, 판단력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전화를 안 받아요? ▶김성태 : 저분... 저분이 홍철호 수석도 아주 친화력 좋으면서 어떻게 하든 상황이 악화되는 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이 아무 역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남 : 지금 용산의 의중은 명확해 보여요. 지난 토요일날 10시에 긴급 담화, 1분 50초짜리 담화가 발표가 됐잖아요. 햇반 1개 돌리는 데도 2분은 걸리는데 햇반 1개 돌릴 틈도 안 주고 끝나버린 담화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임기 등을 포함해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에게 일임하는 줄 알고 일요일날 해프닝을 벌였던 거고 사실은 당에 일임한다고 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이 처음에는 추대가 됐어요. ▷김태현 : 그 얘기 해 볼 거예요. ▶김용남 : 그러니까 의중은 명확해요. 당에서 결정해라라고 일임을 하고 그 당은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이 될 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질서 있는 퇴진. 2월, 3월 하야는 씨알도 안 먹힐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태현 : 방금 전에 그 기사 좀 올려주세요, 저희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나온 건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당사자들의 입장이 걸려 있는 거니까. 이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 했잖아요. 당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할 거다 이러니까 최상목 부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내 판단이야! 이러면서 회의장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다음 문장, 오늘 기사입니다. 격앙된 상태로 회의실에서 나와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중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이 따라가 말렸지만 윤 대통령은 내 판단이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한다. 오늘자 아침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고 어쨌든 대통령이 내 판단이다라고 그랬으면. ▶김용남 : 그거는 안 봐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인데 문제는 그 기사에서 중요한 거는 총리의 당시 행동이에요. ▷김태현 : 기사에는 빠져 있나요? ▶김용남 : 그러니까 빠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 토요일날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직무는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미리 대통령의 권한대행 순서를 정해놨을 때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과 더불어 내란죄의 공범으로 의율될지도 모르는, 이건 가능성입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이 제가 보기에 제일 급합니다. ▶김성태 : 그날 밤에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잖아요. 사실상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진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수석들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진석 실장도 늦게 알고 그분이 되게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때 대통령의 그 대격노 분위기에서. ▷김태현 : 의원님. ▶김성태 : 그걸 끝까지 말리려고 했지만 안 된 거죠. ▷김태현 :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보니까 앞서도 박성태 실장이 그 얘기했었잖아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제대로 시뮬레이션도 안 돌려봤다. 격노해서 아무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계엄을 주도한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하고 바로 밑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전 경호처장. 대통령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 의원님, 잘 아시죠? ▶김성태 : 네. 제가 사실은 김종인 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 체계가 거의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날 저보고 당의 조직을 복원해 달라. 그래서 제가 중앙위 의장을 처음에 고사하다가 그걸 맡게 됐어요. 그래서 맡고 여러 분야에 쉽게 말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섭외하고 또 구성을 하는데 그때 국방안보분과위원장으로 영입한 사람이 바로 김용현입니다. ▷김태현 : 김용현 오늘날... ▶김성태 : 그런데 이 사람 딱 영입해서 직함 맡자마자 쉽게 말하면 자기 장사하고 다니더라고요. 나한테 한 번 주의도 받았죠. 그런데 지난 대선 때도 자기 나름 이 당의 어떤 조직에서 자기가 국방안보분과위원장으로서 역할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일하고. 저는 왜 이 사람이 간밤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이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대통령의 지금 현재 국정운영 난맥상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의 헌법상에 보장된 비상계엄이라는 이 기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건의한 사람이 김용현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주변에 같이 일했던 그 많은 동료들 다 내쳐버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가져갔던 사람이에요. ▷김태현 : 대선 때도 그랬다? ▶김성태 : 대통령께서 이런 사람 말에 놀아났다는 게 그게 대한민국 국가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죠. ▶김용남 :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좀 직언을 하거나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 내쫓고 이상한 사람만 옆에 둔 거예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물론 김용현이라는 사람도 문제적 인물이지만 문제적 인물을 가까이 두고 나머지 그나마 합리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다 내쫓은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에 있는 사람이죠. ▶김성태 :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런 사람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도 알아서도 안 되고 오로지 제가 이 비상계엄의 모든 것을 준비해서 대통령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림없이 진행했을 거예요. ▷김태현 : 선거 때도... ▶김성태 : 그러니까 신원식...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이 비상계엄이 발동돼 있는데 그 상황실의 국가안보실장이 거기에 배석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김태현 : 어쨌든 당시에 대선 때 중요 직책을 나름 맡았는데 당에는 잘 안 오고 공식 캠프에 안 오고 딴 데로 자꾸 갔다. 딴 데는 어디일까요? 서초동일까요? 좀 좁혀서 말하면 아크로비스타일까요? ▶박성태 : 아크로비스타에 많이 간 걸로 저번에 모 칼럼에서 매일 찾아왔다. ▷김태현 : 동아일보의 이기홍 칼럼을 보면 아크로비스타에 매일 무슨 보고서 들고 갔다. ▶박성태 : 대선 때. ▷김태현 : 대선 때. ▶박성태 : 그런데 내용이 너무 틀리고 허접해서 대통령 당시 후보가 선배님, 그만 찾아오시죠, 힘드실 텐데. 그런데도 꿋꿋이 찾아왔었고 그 칼럼에 따르면 그래서 밑에 다른 참모들이 내용이 너무 허접해서 안보 국방 관련돼서 김용현의 보고서가 너무 허접해서 그냥 직접 쓰시지 마시고 밑에 다른 분에게 좀 맡기시죠. 그래서 조금 나아졌다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분이 육사에 강연을 하시고 그래서 나름 약간의 학식 있어 보이게끔 보이지만 실제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일단 사고를 많이 친대요. 말부터 앞서 가서 툭툭 하고 그래서 그 밑에 육사교장으로 이임한 소형기 참모장이 많이 그 사고를 막았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태 : 운 좋게 사실은 바보 셋이 일을 꾸려서 우리가 지금 비계엄 시대에 있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저희가. ▷김태현 : 그래요? ▶박성태 : 물론 원래 바보가 미쳤고 바보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이 나빴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김태현 : 실행 능력이 떨어져서 그나마 막을 수 있었다. ▶김성태 : 영화 한 놈만 팬다, 주유소 습격 사건에 동네 건달 양아치들도 그런 사고를 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비상계엄을 모의한 그런 내용입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성태 : 하루 만에 그냥 모든 게 줄줄줄줄. ▶김용남 :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직무정지부터 시켜야 되는 거죠. ▶박성태 :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김태현 : 제가 오늘 방송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김성태 의원이 얘기한 간신 모리배가 누구일까. 저는 막 몇 사람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누구인가가 궁금한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 내일인가요? 원내대표 경선한다면서요. 권성동 의원이 출마한답니다, 5선 중진. 중진회의에서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적임자다 그래서 추대 분위기 갔는데 친한계는 반대하는 거고 일각에서는 친윤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돼가지고 한동훈 대표 몰아내기 작전을 편다 이런 어제 단독 보도 기사도 있었는데 박 실장, 지금 친윤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까? ▶박성태 : 저는 대통령이 극단적인 망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그 극단의 세계, 그 극단적인 망상의 세계 바로 옆에 역시 극단적인 비정상의 세계에 친윤계가 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의 상식, 일반인의 상식, 어느 정도 지성 있는 분들의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져서 지금도 권력 다툼을 하잖아요. 전혀 이분들이 무슨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그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 세계가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나마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친한계가 바로 경계선에 붙어서 있는 거고 지금 대통령이 45년 만에 전 국민이 누구나 보는 상황에서 국회에 군인을 보내서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벌였는데 지금 석고대죄를 해야죠. 왜?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현 : 친윤계가? ▶박성태 : 친윤계, 친한계 사실은 다. 물론 사과했지만 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땅에서 솟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자신의 대선후보로 선출해서 국민들에게 이분이 할 수 있도록 좀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사실은 미친 짓을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5년 만에 가장 크게 위협한 실질적인 테러를 가한 분인데 그러면 사실 제정신이라면 다 의원직을 버리고 저희가 석고대죄합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어떻게 하면 대선을 늦춰서 다시 한 번 정권을 잡을까 이 얘기를 하고 거기다 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이 판국에 당내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원내대표 경선에 서로 계파 싸움을 하고. 국민들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의힘에 그래도 가까운 분들에게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지금 이거 탄핵 더 끌면 큰일 난다. 왜?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표가 안 나온다고 이 호남분들이 정말 잘못됐다.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다. 민주당이 80% 넘게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이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80년 광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민정당의 후예들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국민의힘이 좋은 정책을 내고 민주당이 이상한 정책을 내도 그냥 못 가는 거예요, 투표에 국민의힘에. 그거는 80년 광주가 있기 때문에 계엄의 후예들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탄핵 집회에 20대들이 나온다.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막으면 이분들이 70대, 80대 될 때까지 앞으로 50~60년간 국민의힘은 친계엄 세력으로 낙인된다. 당신들은 다음에 선거 못 이긴다. 무조건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다음에 국민의 혼란이든 뭐든 그건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용남 : 지금 친윤계나 친한계나 기본적으로 저변에 깔려 있는 계산 내지는 앞으로의 계획은 그거죠.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때까지 대선을 좀 늦춰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법률적으로 출마할 수 없는 상태로 배제하고 대선을 치러서 다시 정권을 이어간다는 게 친윤, 친한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지난주 탄핵 소추에 반대하고 집단 퇴장을 했던 것인데 그다음에 친윤과 친한 계파 간에 달라지는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이후에 대선을 치러서 다시 한 번 이길 수 있도록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로 누가 나갈 것이냐. 그런데 친윤은 한동훈은 안 된다고. ▷김태현 : 몰아낸다, 이번에. ▶김용남 : 그래서 당 대표직에도 빨리 축출하겠다는 것이 계획이고 친한계는 당연히 한동훈으로 우리 대선후보를 가져가서 이긴다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뭐랄까요? 비상식적이에요. 아니, 대선 어쩌면 이길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급하게 했어야 되는 일은 완벽하고 신속한 윤석열과의 손절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저 사람하고는 완전히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민주당보다 더 아니면 민주당만큼이라도 탄핵에 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섰어야 돼요. 그리고 지방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모든 선거는 사실은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후보가 누구인지,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뽑습니다. 그래서 당의 공천이 중요합니다만 유일하게 유권자의 대부분이 후보의 면면을 알고 찍는 유일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내지는 플레이만 잘하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그거를 그냥 자기 발로 내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힘들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권성동 의원이랑 잘 아시죠? 통화해 보셨어요? ▶김성태 : 못했습니다. ▷김태현 : 원내대표 왜 나오는 걸로 보세요? ▶김성태 :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김성태 :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박성태 실장님, 김용남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거 좌파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십수년 전부터, 특히 박근혜 당시 MB 때부터, MB·박근혜 때부터 당내 경선과 쭉 지금까지 해서 거의 한 20년 이내 정도부터 보수가 분열로 망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되는 어떤 그 본회의장에서 그때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그 많은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는 의원들이 거의 처절한 절규를 하다시피 탄핵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는 봤었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분열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 대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든 하야 이후에 대선을 꿈꾸는 정치적 행위, 결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성과 성찰, 엄청난 석고대죄의 국민적 반성 속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건강해져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처벌, 책임 반드시 본인도 지겠다고 하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근본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보수의 가치, 보수의 근본마저도 다 날려버리려고 하는 이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김성태 : 네. ▶박성태 : 지금 저는 이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는 제 평생,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가장 단일한 쟁점이 없는 사안이에요. 쟁점이라는 건 서로 다투는 안이잖아요. 이건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봐도 미쳤네, 바보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쟁점이 없는 아주 명쾌한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쟁점으로 만들고 있어요. 쟁점이 없는 상황을 쟁점으로 만든다는 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세계로 나뉘는 거예요. 쟁점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장이 옳다고.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쟁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툴 수 있는, 예를 들어 금투세나 노동 개혁, 의료 개혁. 이건 다툴 수가 있는,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내란은 이건 너무나 분명한 2024년에 국회 봉쇄, 비상계엄, 내란은 쟁점이 없는 단일한 사안입니다. 이거를 쟁점을 만들면 이 사람들은 비상식의 세계로 그냥 밀려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지난 토요일이 국민의힘이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회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패착을 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용남 : 마지막 기회를 날렸죠. ▷김태현 :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런데 매주 돌아옵니다. 이번에 또 이제 2차 탄핵 표결이 올라오겠죠, 내일 발의를 하면 민주당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토요일에는? ▶김용남 : 저는 이번 주에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분명히 그동안은 어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당론으로 일부에서 밀어붙이는 대로 집단 퇴장을 대부분 했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온갖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 이제는 나라도 살아야겠구나. 각자도생의 길로 갈 거라고 보고. ▷김태현 : 그러면 이제 당론으로 할 때는 하더라도 당론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서 찬성 찍는 사람 꽤 있을 거다? ▶김용남 : 그렇죠. 왜냐하면. ▷김태현 : 이탈표 얼마나 나올 거라고 보세요? ▶김용남 : 지난주에 집단 퇴장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신념 내지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김태현 :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김재섭 의원이 다 가서 투표합시다 그랬더니 중진 의원들이 안 돼 그래서 격론이 벌어지다가 그러면 이것도 다수결로 정하자 그래서 중진 의원들이 많이 반대했겠죠. 그래서 다수결로 정해서 투표 불참 이렇게 됐다고. ▶김용남 :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신념의 표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30~40표 정도는 이탈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김태현 : 이탈표. 그러면 여기서 30~40표. 이거부터. 30~40표 이탈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 30~40표. ▶김용남 : 탄핵 찬성 쪽으로. ▶김성태 : 김용남 의원께서 그런 사실상 이쪽에 계시다가 지금 개혁신당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정치적 감이 좀... 국민의힘 당내 사정에 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김태현 :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김성태 :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김태현 : 20표? ▶김성태 : 그렇지만. ▷김태현 : 10표? ▶김성태 :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마의 8표. ▷김태현 : 는 넘을 거다? ▶김성태 : 이게 단일대오 유지는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태현 : 8표는 넘을 건데 30~40표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박성태 : 저도 그렇게 봐요. 한 10여 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 상황이. ▶김성태 : 그 대신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국민의 이 울분과 분노를 당이 잘 받아들여서 이 퇴진 로드맵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안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탄핵이 지금 능사인 줄 알고 있는데 탄핵보다도 이게 더 훨씬 국정 혼란이나 공백을 위해서. ▷김태현 : 대통령이 안 한다잖아. ▶김성태 : 국가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면 14일날 표결에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김태현 : 안 한다는데. ▶김성태 :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적시가 불투명해요. 이게 로드맵이라는 것은, 퇴진 로드맵은 당내에 충분한 의원들의 공감 속에서 당이 결정해 줘야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대통령을 한남동 안가를 가서 만나서 당은 대통령을 설득, 이해시키고 대통령이 수행됐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인데 그게 어렵다면 이제... ▷김태현 : 탄핵밖에 없다? ▶김성태 :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김용남 :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선택지는 딱 2개예요. 당장 하야 아니면 이번 주 토요일 탄핵소추 통과. 이외에 무슨 내년 2월이 됐든 내년 1월이 됐든 그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통하는 선택지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박성태 : 여권 일각에서는 구속을 통해서 실질적인 직무 집행정지 상태로 가고. ▷김태현 : 그 얘기 나오죠. ▶박성태 : 그다음에 계속 이걸 끌다가 탄핵을 좀 뒤에 하게 되면, 탄핵소추를 좀 뒤에 가게 되면 일단 대선을 좀 늦출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잔머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구속 상태가 과연 대통령의 사고 상태로 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법적인 문제가 남았거든요. 쉽지 않고 그래서 앞서 이건 쟁점이 너무 심플한, 너무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탄핵소추로 깔끔하게 가는 게 낫습니다. ▷김태현 : 하나만 더. 한 대표 깃발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박성태 : 당연히 깃발 들어야죠. ▷김태현 : 그럼 들 것 같습니까, 안 들 것 같습니까? ▶박성태 : 저는 들 거라고 봐요. 이미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고 보고 여기서 한 대표가 저는 살 길은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어제라도 당장 들어라. 그런데 무슨 명분 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른다. 명분이 복잡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심플. 그리고 같이 뜻을 모으는. 1명만 하면 안 돼요. 한동훈 대표가 가장 비판받는 점은 혼자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본인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예로 김재섭 의원도 있을 수 있고 김예지 의원도 있을 수 있고 김소희 의원도 있을 수 있고. 같이해서 탄핵 가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지금 한 대표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김태현 : 깃발 들면 몇 명이나 따라올 것 같습니까? ▶박성태 : 저는 10명. 일단 같이 브리핑룸에서 설 때는 10명 정도는 모을 수 있다고 봐요. 조경태 의원도 있고 안철수 의원도 있고. ▶김용남 :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깃발 든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는 표는 10표 정도 있겠습니다만 의원 개개인의 판단으로 자기가 살려고 탄핵 찬성표 던지는 의원들이 또 제가 보기에는 20명 이상 있을 겁니다. ▶박성태 : 일단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들면 그래서 일단 10명, 8명을 딱 일단 채워서 단상에서 브리핑해서 우리는 탄핵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는 투표권이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머지 고민하던 분들이 이건 게임 끝난 거잖아요, 이미 8표를 넘었으면. 그러면 역사에 욕이라도 안 먹게 찬성으로 다 돌아섭니다, 친윤 몇십 명을 제외하고는. ▷김태현 : 마지막 한 30초 남았는데. ▶김성태 : 지금 현재 이 위기를, 혼란을 극복하는 길은 그래도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집권당이 책임을 지는 것은 지금 대통령 법적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여부, 이런 부분. 이걸로 지금 종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2016년 당시는 당이 건강하게 이 엄중하고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울분,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서 어떻게 이걸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모습을,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야 될 것인가 그런 깊은 고민의 시간을 오래 가졌습니다. 그때 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구였는가 하면 우상호였어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시 새누리당 내부가 그런 논란에서 그게 정리되는 시간을 기다려줬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너무 급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김용남, 박성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도와주세요! 비명에 경보음 울리고 경찰 신고…비상벨의 진화
등록일2024.10.24
▲ AI에 소리를 결합한 '비명 인식 비상벨' 으악! 도와주세요! 시연자가 큰 비명을 지르자 주변 전봇대에 달린 경광등이 '삐용삐용'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바로 직후 반대편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가 시연자 쪽으로 돌더니 관제실에 현장 화면이 떴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경찰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나왔습니다. 인공지능(AI)에 소리를 결합한 '비명 인식 비상벨'의 작동 원리입니다. 국내 기업 ㈜엘마인즈가 개발한 이 제품은 비상벨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면 비상벨이 작동하고, 경찰 신고까지 동시에 이뤄지게 합니다. 실내에서는 10∼12m, 실외에서는 5∼10m, 지하주차장에서는 20m 반경에서 발생하는 음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반응 단어(문장)를 계속 추가할 수 있고 CCTV 작동과 연계돼 사람의 제어 없이도 위험 상황이 발생한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현재는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세 종류 문장에만 반응하지만 추후 학습을 거치면 '강도야', '불이야' 같은 말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해당 단어를 말하기만 해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높은 음고에 날카롭게 내지르는 듯한 소리를 내야 비명으로 인식합니다. 이현우 엘마인즈 대표는 남성, 여성, 어린이, 노인 등 1천여 명 이상의 목소리를 녹음해 비명 여부를 구분해낼 수 있게 했다 며 혹한의 날씨나 폭우 등 열악한 주변 환경에서 오작동 없이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도 무사히 마쳤다 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인식 비상벨은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와 대형 공동주택 등에 일부 도입됐습니다. 비상 상황 시 각각 지자체 통합관제실과 공동주택 관리실 등으로 연결돼 CCTV 화면이 뜨고 112 신고까지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또한 일본에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으며 현재 영어 기반 제품도 개발 중입니다. 이 대표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으로부터 수출 부문 '치안산업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1인 가구나 1인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욕설, 고성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알리는 기능도 연구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치안 분야 우수 기술과 제품은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한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전시됐습니다. 연구개발 부문 치안산업대상 수상자인 전주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오투정보기술 등과 개발한 '정밀탐색 기술'은 재난 피해자나 실종자 등을 긴급 구조할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정보가 끊어지거나 약하더라도 와이파이 송신기를 활용해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구조자에게 가까워질수록 와이파이 신호가 세게 잡히는 식입니다. 요구조자 기기에서 와이파이 설정이 꺼져있더라도 이동통신사 협조를 받아 신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주택 밀집 지역에서 경찰관이 일일이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 수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구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고 소개했습니다. 실제 경찰이 지난해 6개 관서에서 해당 장비를 실증한 결과 66건의 인명 구조에 활용됐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서 추가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차원 위치추정 기술'도 2026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 기압센서를 기반으로 한 고도값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위치를 3차원으로 층고까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신변보호 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 해당 기능을 넣으면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 확인을 거쳐 구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장에는 가상현실(VR)을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가 다채롭게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동식 경찰 현장사격 훈련 부스에서는 관람객이 VR 기기를 착용하고 테이저건과 권총 사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VR 교육 콘텐츠도 전시됐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등 여러 모드에 따라 다른 장면이 펼쳐지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의주행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운전면허 VR 체험장도 많은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사진=촬영 윤보람, 연합뉴스)
[정치쇼] 서정욱 韓 3대 요구? 용산, 상당 부분 수용할 것 …설주완 특검을 수용해야
![[정치쇼] 서정욱 韓 3대 요구? 용산, 상당 부분 수용할 것 …설주완 특검을 수용해야](https://img.sbs.co.kr/newimg/news/20241021/201997746.jpg)
등록일2024.10.21
[서정욱 변호사] - 韓 3대 요구? 대통령실 불쾌해하는 분위기 아냐 - 김 여사 활동 자제, 전면 인적쇄신 등 관리 가능 - 주가조작? 유죄 직접증거 없고 무죄 간접증거 많아 - 韓, 차별화 필요하지만 레드라인 넘어선 안 돼 - 檢 압수수색도 안 했다? 15년 전 핸드폰을 왜? - 명태균 의혹? 한동훈도 들으면 납득할 것 [설주완 변호사] - 韓은 답 듣는 자리, 차담으로 끝나면 성과 없단 뜻 - 재보선 이후 韓에 힘 실려, 보수도 尹보다 韓으로 -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소용없어…특검 수용해야 - 민주당 특검 혐의 너무 많아, 개별특검으로 빠르게 - 김 여사 주식 몰라 무혐의? 檢, 공정과 상식 무릎 꿇어 - 明 의혹? 제일 잘 아는 건 김 여사, 솔직히 얘기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0월 2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자강두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뭐부터 할까. 지나간 것보다는 일단 앞으로 다가올 것부터 하겠습니다. ▶설주완 : 오늘 것부터 해야죠. ▷김태현 : 오늘 것부터. 오늘 오후 4시 반. 여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4시 반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들어갑니다, 3대 요구안을 들고. 일단 뭐가... 한동훈 대표가 가서 무슨 말을 할지는 세상이 다 알아요. 이미 공개적으로 오픈해버렸으니까. 그럼 취재해 보셨죠?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 ▶서정욱 : 취재해 보든지 참모들 몇 분 통화는 해봤죠. ▷김태현 : 그게 취재지. 그게 취재지. 대통령은 통화 안 했다 이 말씀이시구나. 이 3대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서정욱 : 상당히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게요.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김태현 : 어? 잠깐만. 지난주에는 좀 불쾌해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서정욱 : 저도 그렇게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제 허심탄회하게 한번 다 들어보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는 풀어야 되지만 수용 가능한 거는 가능하면 수용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김태현 : 바뀌었네? ▶서정욱 :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지금 관측하는데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문제도 활동을 중단이야 다 못하지만 전략적으로 좀 자제할 수는 있잖아요. 전략적인 자제. 그러면서 이제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이거는 원래 하겠다 했는데 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해 주데요. 이런 문제라든지 상당히 저는 한동훈 대표의 건의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통합으로 가는 상당히 희망적인 관측입니다. ▶설주완 : 이건 서 변호사님 개인의 희망사항인 거예요. ▶서정욱 : 아니에요. 저번 주에 제가 다르게 이야기했잖아. ▷김태현 : 그러니까 잠깐. 기류가 바뀌었거든, 지금. ▶설주완 :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들을 건 듣는다 하지만 이미 한동훈 대표는 다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 왜 얘기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대화 스타일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가 있었을 때는 대부분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누구랑 있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설주완 : 그렇기는 하신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다변이지만 오히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거니까 오히려 본인이 질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저 이거 얘기할 거니까 답을 듣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말씀 많이 하셔라. 대신 내가 오늘 들으러 가는 건데 내가 질문한 답은 이미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라라고 가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 회담이 성공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녁까지 드시겠죠. 4시 반이잖아요, 시간이. ▷김태현 : 차만 막혀. 밥이나 먹고 가 이렇게? ▶설주완 : 차담만 하고 끝났다 그러면 1시간이면 끝나요. 그것도 아니면 1시간 반. 길어야 6시까지. 그런데 4시 반이 시작이면 실질적으로 앉아서 얘기를 시작한 건 거의 한 45분 아니면 50분부터거든요. ▷김태현 : 시간이 애매하다. 잘되면 밥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이네. ▶설주완 : 그럼요. 잘되면 밥을 먹겠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6시 정도면 끝나고 우리가 보통 6시 저녁 종합 종편에서 시사 방송들을 하잖아요. 아마 속보로 뜰 거예요. 마쳤다. 그러면 이건 그냥 오늘 성과 없는 회담으로 끝났다는 게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얘기를 경청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대표가 할 얘기는 다 했잖아요, 지금. 요구사항도 명확하고 이걸 왜 요구하는지도 이미 얘기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이 중요한 건데 세 가지 중에서 그러면 기류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뭐뭐를 구체적으로 들어줄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 셋 다 보면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처음에 자제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제 중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전략적 자제. 지금 이게 전면 중단은 안 되잖아요, 외국 정상 외교라든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자제하는. ▷김태현 : 국빈 초청인데 대통령 혼자 가는 것도 좀. ▶서정욱 :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될 수 있고 아까 그다음에 제2부속실과 감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 쇄신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김태현 : 일단 활동 자제는 해외에 나가는 것까지는 하더라도 마포대교 가서 이런 건 안 한다? ▶서정욱 :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을요. 7인방이든 10인방이든 나오잖아요, 십상시든. 이렇게 낙인찍어 쫓아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을 한번 이렇게 쇄신하자. 그리고 이게 공석이 많아요. 지금 대통령실에 비어 있는 자리도 많고 딱 굳이 저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기 때문에 쫓아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일대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인적 개편이나 쇄신도 하겠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네. 박정훈 의원도 아마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다 지금 한 대표가 지목한 사람이. 그 사람들만 지금 싹 경질을 하면. ▶설주완 : 그렇죠. 낙인이 찍히니까. ▷김태현 : 낙인 찍혀버리니까 그냥 실장부터 수석부터 해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전면 개편하면서 거기서 묻어가지고 같이 개편하자 이렇게? ▶서정욱 :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리고 공석이 많다니까 좀 채워야 돼요, 지금 대통령실에. 그러면서 전면적인 한번 개편하면서 진짜 문제된다면 다른 보직이나 아니면 다른 자리도 있으니까 이렇게. ▷김태현 : 나오려면 그냥 완전히 나와야지 다른 자리로 보내면. ▶설주완 : 일단 용산에서 나와야죠. ▶서정욱 :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개편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아마 명태균 씨든 김대남 씨든 소탈하게 대통령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실상은 이렇다, 이걸 쭉 설명해 주면 아마 한동훈 대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마 회담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서 변호사, 제가 자강두변 그동안 몇 달 해오면서 이렇게 뭐랄까. 서정욱 변호사가 뭔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민심, 이렇게 강한 용산의 반응이 아니라 이렇게 수세적인 반응을 내놓은 게 처음이거든요. 맞죠? 뭔가 기류가 진짜 변한 것 같은데. ▶설주완 : 저번 주부터 서 변호사님 방송에서의 논조가 조금 변화가 있어요. 왜? 제가 들어보니까. ▷김태현 : 이제 넘어왔어요, 친한계로? ▶설주완 : 친한계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저번 주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서는 성공할 수가 없을 거다. 미래가 없다. 이거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별화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통합을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 어떻게든. 이 얘기를 하셨는데 논조가 변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에게 미래 권력으로서의 어떤 희망은 지금의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하겠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격하게 하는 것보다 좀 자연스럽고 좀 부드럽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여론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차기 어떤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어떤 재창출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야 할 만한 길은 일단은 옳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힘이 실리는 것은 한동훈 대표 쪽이다라는 것이 저는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 이후에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런 논조가 변하신 걸로 봐서는 보수의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이번 선거에 대한 결과를 그렇게 보고 있고. ▷김태현 : 권력 이동이 되는 건가. ▶설주완 :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수에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들어줄 것 같습니까? ▶설주완 : 안 들어주시겠죠. ▷김태현 : 그건 또 달라요? ▶설주완 : 안 들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건 뭐겠어요?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아무 소용없습니다. 2부속실 설치하면 뭐 합니까? 지금 거 하는 거랑 뭐 다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아까 조응천 의원님도 말씀하고 가셨지만 참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을 수용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너무 혐의가 많습니다. 13개인가 14개가 돼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은 보통 한정된 기한 내에 한정된 인원으로 그 수사를 하는 거예요. ▷김태현 : 집중적으로. ▶설주완 :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13가지, 14가지 다 수사하려면 이거 10년도... 제가 볼 때 5년도 불가능할걸요, 제대로 수사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어느 정도 수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별... 이걸 상설 특검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개별 특검으로 해가지고 이걸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정말 바라는 특검을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도이치모터스 얘기 좀 해 볼게요. 변호사님, 한 대표가 이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 결과를 주문했었어요. 이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 수사 결과? ▶서정욱 :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해야죠, 변호사들이. 특히 법조인들이. 저는 계속 제가 598페이지 판결문 관련 9명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세 번째 보면서 이걸 보고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인이지 법조인 아니라고 봐요. ▷김태현 :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서정욱 : 법조인이, 우리 3명 다 법조인이잖아. 법조인이 이 판결을 읽고 불기소 11쪽짜리 읽고도 만약에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권으로 봐요. 정치인들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상대 진영을 공격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은 국민이 이제 다 모르잖아, 정확하게는. 이걸 저희 같은 법조인들이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도 4시간 동안 했지만. 그다음에 마지막 아까 그 한동훈 대표에게 드리는 조언은요. 뒤에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차별화도 필요하지만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절묘한 스탠스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쪽만 이야기하시거든. ▷김태현 : 그래요? 나는 아직 친윤이다 이 얘기구나. 아직 넘어가지 않았어. ▶서정욱 : 친윤이죠, 저는. ▶설주완 : 서정욱 변호사님이 보수 진영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저는 이거 납득이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김태현 : 어떤 점에서. ▶설주완 :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소를 했어야 정상입니다. 왜? ▷김태현 : 그런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어느 점이 제일 구멍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봐볼게요. 저는 검찰에서 참 그래도 여사님을 위해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김 여사를 기소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주식에 대해서. ▷김태현 : 잘 모른다? ▶설주완 : 잘 모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가조작을 할 만한 어떠한 지식이 없다. 이것도 좋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 사람에 대해서 공범으로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것은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손 모 씨처럼 방조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아예 몰랐다고요? 그러면 아예 몰랐는데 왜 그 수사 과정, 과정에서 전화를 통해서 뭐 했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수사를 받고 왔는데 왜 전화가 또 되고. 계속 그런 통화 기록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예 몰랐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아예 모르고 본인 통장에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수 있는 어떤 추정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이 항상 그러시는데 이게 권오수 대표도 무슨 추징금이 없는 걸로 봐서 이게 수익이 없었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하는데 실패한 주가조작이고 자기가 돈을 잃었는데 왜 수사받을 때 이렇게 공범자들한테 전화 연락을 하고 그래요.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서정욱 : 지금 중요한 거는요. ▷김태현 : 중요한 거는. ▶서정욱 : 지금 유죄라고 보는 사람들이요. ▷김태현 : 유죄라고? ▶서정욱 : 보는 사람들의 논리가요. 전부 법리적인 주장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BP 패밀리다 이거야 작전 세력들이 우리 패밀리다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공범자 편에서 우리만 엮이는 거 아니야? 원래 유명인이 있으면 우리만 엮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편지 씁니다. 그다음에 주식을 매매할 때가 아니고 나중에 통화 의혹 이런 거 탈 게 전혀 법리적으로 의미 없는 유죄 증거가 안 되고요. 오히려 공범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 보면 오히려 김 여사는 피해자인 것처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런 반대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통정매매 가지고 떠드는데 제가 주식 30년 해봤잖아요. 통정이라는 게 자기 것도 내가 팔 테니까 너 사라 이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유죄가 됩니까? 주식을 시세 조정한다는 공모 알고 통정이 돼야지 그냥 내가 팔 테니까 너 사간다, 7초 뭐 이런 거. 이게 전혀 유죄 증거가 안 돼요. 결론적으로 유죄의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무죄라는 탄핵 증거, 간접 반대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변호사님,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본인들 나름대로 완결된 문서를 만드는 거였으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무혐의인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런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는 부인하잖아요. 이 거대한 사건에 부인하는 피의자입니다. 과연 검찰이 큰 사건에서 부인하는 피의자를 이제껏 수사했던 패턴을 비추어 봤을 때 김건희 여사를 그런 기존의 검찰 수사 방식대로 수사했느냐. 예를 들면 원래 이런 거 부인하면 몇 번 불러가지고 피신 많이 받잖아요. 대면조사 많이 하잖아요. 중앙지검 불러가지고, 특수부로 불러가지고 계속 수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다음에 영장도 많이 치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그런데 김건희 여사 예를 들어서 코바나컨텐츠라든지 자택이라든지 휴대전화 압수수색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느냐. ▶서정욱 : 제가 그걸 설명드리면. ▷김태현 : 그런 걸로 봤을 때 국민들이 제대로 막 다른 사람 수사하는 것처럼 수사하고 무혐의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국민들은 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 그걸 설명드리면 어제 국감에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39번 영장을 청구했대요, 39번. 그다음에 이번에 착오가 좀 있었잖아요, 코바나하고 도이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15년 전의 일이죠. 지금 대통령실이나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하면 뭐가 나옵니까? 15년 전에 주가조작 사건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저 주가조작 사건 변호하면서 집을 압수수색한다고 나옵니까? 공범자끼리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핸드폰도 안 했대. 15년 전의 핸드폰 씁니까? 저 1년 전에 핸드폰 바꾼 거예요. 15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핸드폰이나 주거지 압수수색 안 했다?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럼 그때 왜 이성윤 검사장이나 이정수 검사장은 왜 압수수색 안 했습니까? 그때 39번 했는데 집을 왜 안 했냐고. 그건 그 전 정권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걸 이창수 검사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 그리고 하나 더 이재명 대표 최근에 범죄들 많죠. 집, 대표실, 의원회관, 자동차, 핸드폰 아무것도 안 했고 이원석 총장이 핸드폰 빼,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 목록에서 빼 이랬습니다. ▶설주완 : 그런데 이 부분 어폐가 많아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항변하신 거 제가 저거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녹취록이 나왔던 이 모 씨의 핸드폰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 모 씨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쓰고 있던 핸드폰도 아닙니다. 아주 12, 13년 전에 주가조작할 때 나왔던 주가조작할 때 있었던 핸드폰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김태현 : 정호성 씨 예전에 국정농단 때 핸드폰도 집에서 나왔죠. ▶설주완 :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든지 사무실을 하든지 차량을 하든지 기본적인 압수수색은 했었어야죠. 그게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쓰던 폰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핸드폰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혹시나 녹취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거 왜 하냐 이런 말씀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JTBC에서 나오는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2021년도 말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부분은 말이 안 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재명 건은, 이재명 대표 건은 그걸 굳이.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갖다 붙이시는 거고 그건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 사건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의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게 뭐냐 하면 공정과 상식이 여기서 다 그 앞에서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앞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다 무릎 꿇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검찰의 처분이. 그리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차라리 그때 당시에 조사를 받으시고, 제일 초창기에 4년 전에 조사를 받으시고 이것이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공소제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마무리됐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계속 버티다 버티다 본인만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건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한다 해서 불기소 처분한다 해서 끝일 것 같나요? 저는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양부남 의원도 지적을 했던데 예전에 전두환 씨와 관련해서 같이 어떤 성공한 쿠데타라서 처음에는 처벌 못 했지만 나중에는 다 처벌받으셨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것도 다시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명태균 씨 얘기 좀 해볼게요. 변호사님, 만약에 오늘 또 면담에서 한 대표가 명태균 씨 문제를 꺼낸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 명태균 씨와 어떻게 알게 돼서 뭘 했었고 여사와 어떤 대화 나눴는지 먼저 선제적으로 밝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명태균 씨한테 끌려 다니지 않아요라고 얘기한다면 받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서정욱 :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요. 소상하게 설명할 걸로 봐요. 명태균 씨하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끊었다. 이걸 한동훈 대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저는 설명할 걸로 보고 이거 설명 들어보면요. 한동훈 대표도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히 억측, 과장, 허위 이런 거거든요. 명태균 의혹은요. 제가 알기로 대통령이 초창기에 그때 입문할 때 약간 도움 받았지만 대통령 되고 이후에 한 번도 명태균 씨하고 국정농단이나 이권 이렇게 엮인 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현 : 여사는요? ▶서정욱 : 여사도 문자 같은 거 매정하게 끊을 수는 없잖아요. 해도 이번에 공천 받잖아, 경선이 원칙이라고. 이 정도 소통은 좀 했을 수 있는데 제가... ▷김태현 : 소통은 좀 해줄 수 있는데는 뭐예요? ▶서정욱 : 범죄가 될 만한 국정농단을, 이권을 준다든지 또는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한다든지 이런 범죄가 될 만한 이런 행위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선거 때는 그렇다 치고 당선 이후에 대통령은 연락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여사는 연락했더라도 그건 사적인 대화지 공적으로 어떤 국가 국정이나 이런 거에 개입하고 이런 건 아니었을 것이다? ▶설주완 :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의네요. ▷김태현 : 이거 추정이에요, 용산 통해서 취재하신 거예요? ▶서정욱 : 여러 군데 지금 명태균 관련 저도 제가 통화될 수 있는 데 다 물어봤어요. 이 정도입니다. ▶설주완 : 그런데 그건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명태균 씨는 지금 공적 영역, 상상도 못할 공적 영역에 대한 문자 내용들이 많다고 돼 있는데 이거 만약에 진짜 공적 영역에 대한 문자 그렇게 하나만 올라오면 다 깨지는 거예요. 대통령실이나 방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허언을 뭘,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 있는데 있는 걸 없다고 하거나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공개를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좀 명태균 씨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건 잘못했다, 수사받겠다고 하시는 게 낫고요. 위법사항이 없으면 위법사항이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이게 언제까지. 올해 연말까지 명태균 씨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김태현 : 변호사님, 오늘 강혜경 씨 법사위에 출석하거든요. 오늘 증언 내용에 따라서 뭔가 여권에 또 하나 파장이 일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기대 말고. ▶서정욱 :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이게 뭘 알겠습니까? 명태균 씨 직원이고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김영선. 이분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통화를 하거나 직접 접촉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무 이거는 명태균보다 안 되는 피라미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을 걸로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윤상현 허니문 기간…친윤, 한동훈 지켜봐주는 게 도리
![[정치쇼] 윤상현 허니문 기간…친윤, 한동훈 지켜봐주는 게 도리](https://img.sbs.co.kr/newimg/news/20240809/201970621.jpg)
등록일2024.08.09
- 한동훈 선택한 63%, 당 변화 요구 투영돼있다 - '與가 정책 중심 되도록…' 한동훈과 의견 일치 - 韓, 통합 아쉬워…尹과 가교 역할할 사람 찾아야 - 허니문 기간 둬야…친윤, 韓 지켜보는 게 도리 - 홍영림 여연원장 교체? 바로 교체 말고 시간둬야 - 이재명 카운터파트는 韓…尹보다 韓 먼저 만나야 - 美 '빅컷' 기류, 우리도 9월 중 기준금리 인하돼야 - 북한만 아니면 된다? 간첩법 적용대상 범위 늘려야 - DJ 동교동 사저, 당파적 접근 안돼…근대문화유산 만들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이어서 국민의힘 5선 중진의원이지요. 윤상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전당대회 이후 처음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윤상현 : 그동안에 밀린 숙제도 많이 하고요. 두루두루 여러 의견도 청취하고, 또 가끔 회식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회식 중에 하나, 얼마 전에 오찬을 하셨는데요. 중진의원들 모임에서 한동훈 대표와 만나셨잖아요. ▶윤상현 : 만났습니다. ▷김태현 : 당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윤상현 : 사실 한동훈 대표가 민심 당심 63% 이게 한마디로 변화에 대한 요구가 투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여의도연구원을 개편하겠다. 여의도연구원이면 우리 당의 머리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여론조사 기능도 수행을 해야 되지만 정책파트, 청년 이 세 가지 분야로 세분시키겠다 이런 것. ▷김태현 : 네. ▶윤상현 : 또 하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얘기, 소위 말해서 당이 어떤 정부에게 끌려가기보다도 우리 당 스스로 어떤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도권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것이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릴게요. 민생회복지원금 민주당이 25만 원 숫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정부 측에서는 안 된다. 저도 이걸 주문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보편적 복지가 취약계층에게 어떤 두툼하게, 또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두텁고 촘촘하게 하겠다 그러면 바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되거든요. 대안을 가져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중심에 당이 서게끔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런 주문을 했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민주당이 총선 때도 들고 나왔었는데요. 당시에는 여당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대했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입장이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윤상현 : 그렇지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저도 대안을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정부 측에서 어떤, 민주당이 전 국민에 대해서 1인당 25만 원, 35만 원 지원하자 그러면 우리 안은 뭐다라고 대안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김태현 : 의원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윤상현 : 그럼요. 당연히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의 목소리를 이런 것에 대해서 내자. 저도 강력하게 그걸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이 정책의 중심에 서게끔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하고 의견의 일치를 봤고요. 그래서 어제도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해서 전기요금 뭐 1만 5,000원 추가로 지원하자 이런 것. 그래서 야당이 정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민생으로, 정책으로 가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해 보였고요. 저도 그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터뷰에 보니까 약간 통합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그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윤상현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과거 MB 이명박 정부 때보면, 당정관계에 보면 꼭 당의 사무총장은 대통령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게 무너진 게 언제냐, 박근혜 정부에서 김무성 대표 때거든요. 당시 제가 내부적으로 안 알려져 있었습니다마는 내부논란에 있었거든요. 제가 사무총장을 2014년도 6.4 지방선거, 전국선거를 치르고 2014년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5군데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11 대 4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 여파를 몰아서 대통령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김무성 대표는 아니다, 윤상현이는 재선밖에 안 된다, 3선은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김무성 대표 뜻대로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윤상현 : 이게 뭘 상징하느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지났거든요. 지금도 보십시오.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당 지도부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가교역할을 하게 해 줘야 돼요. 그게 정말로 지금 와서는 김무성 대표하고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하거든요. 형님, 그때 그거 판단 잘못했다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상현 : 제가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지역구 때문에. 그래도 하라 해서 몇 개월이라도 했으면 충분히 가교역할을 하고 두 분 간의 신뢰구축에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만큼 중요한 게 통합이고 화합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 찾아내셔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후보하고 이른바 친윤세력들 간에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잖아요, 수면 아래나 수면 위로. 그러면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당직인선이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친윤세력과의 뭔가 또 충돌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잠잠해질 것으로 보십니까? ▶윤상현 : 일단은 대통령에 출마하더라도 그레이스 피어리어드(Grace Period)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은 허니문 피어리어드(Honeymoon Pieriod)라고들 하지요. 어느 정도는 한동훈 대표가 당 운영에 본인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지켜봐주고, 옆에서. 이게 기본적인 도리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일단은 이렇게 지켜보는 식으로 가지 않겠나.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어떤 당의 분열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당을 추스르고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방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른바 친윤세력들의 한동훈 대표 흔들기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윤상현 : 지금은 뭐 지난번에 정책위의장 표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흔들기다. 어차피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통과된다, 표결 가도 통과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계파색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태여 표결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관례대로 그냥 박수로 추인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제가 며칠 전에도 의견 피력을 했거든요, 월요일에.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당시에 이거 표결해서 부결이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의원이 실제로 있었어요? ▶윤상현 : 그런 건 없었고요. 그게 하나의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에서 그런 얘기, 괜히 긁어부스럼 얘기할 필요가 있냐. 지금은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허니문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좀 그걸 두자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와의 오찬에서 여의도연구원장 개편하겠다는 얘기를 한 대표가 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개편방향은 보도가 됐고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 분석에 따르면 홍영림 현 여의도연구원장이 유임할 것이냐, 아니면 교체될 것이냐 이게 또 포인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윤상현 :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번에 결국 우리가 총선에서 궤멸적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의도연구원장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한테 제때 여론조사 결과 안 줬다 뭐 했다 해서 여러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런데 이분은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고요. 기자 출신이지요. 그런데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분이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았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걸 바로 교체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급하게 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의원님, 여야 영수회담 얘기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원하는 거고요.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대표회담하고 대통령과 만나자는 거고요. 그런데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한동훈 대표는 나 안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차기 민주당 당대표와) 그냥 대통령과 만나도 됩니다. 형식, 격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푸는 게 맞다고 보세요? ▶윤상현 :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민생을 위해서라면 절차와 격식을 제쳐두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김태현 : 그래요? ▶윤상현 : 사실 8월 18일에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다시 재선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가 7월 23일 또 출범했고요. 그러면 두 분 간의 회담을 먼저 해서 양당 간의 신뢰구축을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당연히 한동훈 대표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상현 : 두 분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여야 간에 현재 정쟁의 분위기를 새로운 정책 분위기로, 민생 분위기로 몰아가는 그게 급선무 아닙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것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증시폭락 사태에 대해서 의원님 기자회견 하신 것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져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던데요. 정부 경제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윤상현 :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폭락한 것은 사실 우리만이 아니라 일본도 폭락했고요. 대만도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다 미국 수출 위주로 가는 그런 대외무역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들 아닙니까? 대외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8월 4, 5일 그때 미국발 AI 쇼크가 왔지 않습니까? 거품이다. 또 고용이 미국이 갑자기 실업률이 4.3%나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계속 우리가 폭락을 했거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사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금리인하 결정을 7월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타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9월에 금리를, 현재 기준금리가 5.5%인데 아예 빅스텝으로 0.5%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막 커진 겁니다. ▷김태현 : 우리도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된다? ▶윤상현 :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 7월에 계속해서 얘기한 게 선제적 금리인하를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주장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3.5%인데 취약차주들 금리문제, 작년에만 자영업자가 570만인데 그중에 100만 정도가 폐업을 했습니다. 취약차주들, 또 우리가 가계부채가 지금 2,000조에 육박하고, 기업부채가 2,700조에 육박하거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또 지난 2분기 우리가 GDP 성장이 -0.2%입니다. 역성장을 했어요. 그래도 지금 근원물가 수준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8월 22일에 금리인하를 해라. 그러고 미국이 빅스텝으로 0.5% 금리인하를 하면 우리가 일단 8월 22일에 금리인하를 한 다음에 9월에 미국이 0.5% 금리인하를 하면 우리가 6주 후 10월 초에 또 금통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때 또 금리인하를 하자. 이걸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첩법 관련 세미나도 어제 하셨던데요. 이거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핵심은 뭡니까? 적국이라는 표현 이것만 외국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윤상현 : 적국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간첩활동을 하든 또 예를 들어서 국가기밀을 누설을 하든 적국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을 위해서 하면 그게 간첩죄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외국인 단체, 비국가 행위자. 소위 말해서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늘리자라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래서 아마 야당도 지난번에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이걸 논의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간첩죄 적용대상을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늘리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에 발맞춰야 된다. ▷김태현 : 우리도 그렇게 하자. ▶윤상현 : 네. 그래서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야당도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면 할수록 이것에 따라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법안만큼 중요한 게 이 법안입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걸 되찾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국비 투입을 검토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 돈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윤상현 : 올해 DJ 탄생 100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들이 상속세가 없어서 개인에게 매각했다. 세상에 이건 정말로 도덕적 비난 소지가 많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런데 이걸 당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동교동이 민주화의 역사성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민주화 옛날 1970년대 초에 보면 DJ가 일본에서 소위 말해서 당시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해양에다가 그냥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래서 국비 투입해야 된다? ▶윤상현 : 결국 CIA가 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 이런 식으로 역사성이 있는데요. 동교동이 민주당의 동교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동교동이고 민주주의의 동교동이고 국민의 동교동이기 때문에 민주당만의 DJ의 유산을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동교동이 돼야 된다. 역사적 화해, 국민통합의 실마리로. ▷김태현 : 그래서요? ▶윤상현 :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의 사재출연 모금운동 그것은 오히려 DJ의 하나의 역사를 당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국민이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하고, 어제도 권노갑 고문을 만났거든요. 우리가 보면 올해 9월 15일부터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일단은 근대문화유산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요. 근대문화유산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더보기
![[붕괴 엔딩] 무너진 건물 속, 의식 잃은 안효섭!](http://img2.sbs.co.kr/ops_clip_img/2023/05/26/42699f20-d066-44c1-bac6-f4e2555febb1545w640.jpg)
![섹시하게 변신한 보라의 변신에 넋을 잃은 이재원 [닥터 이방인]](http://img2.sbs.co.kr/thumb/ucc/220/00104/22000104997i_92.jpg)
![(메이킹) 장난기 가득 3인방 탄생! [닥터 이방인]](http://img2.sbs.co.kr/thumb/ucc/220/00103/22000103312i_69.jpg)
![첫 연기 도전 윤보라! 이종석과의 연기 소감은? [닥터 이방인]](http://img2.sbs.co.kr/thumb/ucc/220/00101/22000101834i_5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