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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선박 美 수출 막아온 '존스법', 美의회, 폐지법안 발의 한국산 선박 美 수출 막아온 '존스법', 美의회, 폐지법안 발의 등록일2025.06.18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아온 규제 장벽인 &'존스법&'을 없애자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Open America&'s Waters Act)이 지난 12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 미국에서 건조하고 ▲ 미국 선적이며 ▲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법 제정 이후 미국 해운사들이 외국보다 훨씬 비싼 미국산 선박 구매를 꺼리면서 조선업 일감이 줄었고,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숫자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산 선박을 미국 연안 운송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조선 협력이 원활해지려면 존스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존스법 폐지 법안은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이, 하원에서는 톰 매클린톡(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구매하기보다는 한국이 미국 현지에 투자해 미국 조선업 재건에 기여하기를 더 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한국산 선박 미국 수출 막아온 '존스법', 미 의회서 폐지법안 발의 한국산 선박 미국 수출 막아온 '존스법', 미 의회서 폐지법안 발의 등록일2025.06.18 ▲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아온 규제 장벽인 '존스법'을 없애자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Open America's Waters Act)이 지난 12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 미국에서 건조하고 ▲ 미국 선적이며 ▲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법 제정 이후 미국 해운사들이 외국보다 훨씬 비싼 미국산 선박 구매를 꺼리면서 조선업 일감이 줄었고,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숫자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산 선박을 미국 연안 운송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조선 협력이 원활해지려면 존스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존스법 폐지 법안은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이, 하원에서는 톰 매클린톡(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존스법이 미국의 물류비용을 인상하고 에너지 수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존스법 때문에 하와이의 목장주들이 소를 미국 본토로 옮길 때 배에 싣는 대신 비싼 비행기를 이용한다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미국 영토인 푸에르토리코는 가까운 걸프 연안에 있는 정유소 대신 베네수엘라에서 제트 연료를 수입하고, 러시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했는데 이는 존스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LNG 운반선이 없기 때문이라고 의원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구매하기보다는 한국이 미국 현지에 투자해 미국 조선업 재건에 기여하기를 더 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마이크 리 의원은 작년 1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고, 그전에도 다른 의원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조선업계의 로비와 해당 지역구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리 의원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존스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가져가 부자한테 주는 법이다. 의회는 이걸 폐기해야 한다 고 적었습니다. (사진=한화그룹 제공, 연합뉴스)
'반 트럼프 시위' 곳곳서 충돌·소요…유타에선 총격에 1명 중상 '반 트럼프 시위' 곳곳서 충돌·소요…유타</font>에선 총격에 1명 중상 등록일2025.06.16 ▲ 14일 미국 LA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과 비살상탄 사용에 시위대가 몸을 피하는 모습 미국 전역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반대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여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총격을 비롯해 시위대를 향한 차량 공격 등 여러 사건·사고가 벌어졌다고 미 언론이 15일 전했습니다. 진보성향 단체로 구성된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집회 주최 측은 전날 미국 전체 50개 주(州) 2천여 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저항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여해 행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각각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도심 행진이 이뤄졌으며, 각 지역 경찰은 대부분의 집회가 평화롭게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소요 사태가 벌어져 여러 명이 다쳤으며, 경찰이 진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전날 오후 7시 56분쯤 약 1만 명이 모인 도심 집회 현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 희생자의 신원이 유타주 주민인 '아서 폴라사 아 루'라는 이름의 39세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R-15 계열 소총을 소지한 채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24세 남성 아투로 감보아를 비롯해 총격에 연루된 주최 측 안전관리팀 요원 2명을 체포해 조사한 결과, 감보아를 사건의 원인제공자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전관리팀 요원들은 사건 발생 직전 검은 옷에 검은 마스크를 쓴 감보아가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배낭에서 AR-15 계열 소총을 꺼내 조작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수사 당국에 진술했습니다. 요원들은 총기를 꺼내 감보아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으나, 감보아는 소총을 들어 올리고 거리에 모인 군중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으며, 발사 자세로 총기를 들고 있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이에 안전관리팀 요원 1명이 감보아를 향해 3발의 총격을 가해 그중 1발이 감보아를 맞혔고, 다른 1발이 시위 참가자인 아서 폴라사 아 루에게 맞아 무고한 희생자를 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보아가 소총을 소지하고 군중 속으로 달려든 동기를 비롯해 이 사건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에 공유된 현장 영상에는 총격 소리가 들리자 시위 현장의 군중이 혼비백산해 뿔뿔이 흩어지며 피신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총격 사건 후 경찰은 시위대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현장을 떠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컬페퍼에서는 전날 오후 시위대가 집회 현장을 떠날 무렵 한 SUV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는 바람에 1명이 차에 치여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 운전자인 21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전날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도심에 모인 가운데 차 한 대가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용의자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저녁 무렵 일부 시위대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고, 연방 당국 요원들이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섬광탄, 고무탄 등을 발사했습니다. 시위대도 이에 맞서 물병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경찰은 이 현장을 '폭동'으로 선언한 뒤 최소 2명을 체포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두 곳의 시위 현장에서 총 15명이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폭행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저녁 무렵 도심에서 경찰이 화학 자극제를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하자 일부 시위대가 돌과 벽돌, 물병 등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위대는 야간 통행금지령 시간에 맞춰 도심 지역을 떠났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약 3만 명이 참여한 다운타운 시위와 도시 내 15곳의 다른 지역에서 열린 집회가 대체로 평화로웠다 고 CNN에 밝혔습니다. LA경찰국(LAPD)은 전날부터 이날 아침까지 35명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다른 3명을 해산 명령 불응·저항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경찰관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7일 이후 8일간 LA 도심 시위와 관련해 LAPD가 체포한 인원은 총 561명으로 늘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전날 오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일부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에게 실체적인 위협이 제기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집회 장소인 주의회 건물을 일시 폐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전날 주의원 2명이 잇달아 총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 '노 킹스' 집회가 취소됐습니다. 총격 용의자의 차 안에서는 '노 킹스'라고 적힌 전단이 발견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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