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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양육비보다 싼 과태료 '틀어막기'..구치소도 안 먹히는 허술 제도?
등록일2026.06.16
양육비를 못 받을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가 직접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전 배우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공제해 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잘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3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정 모 씨는 2년 넘게 양육비 7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 회사를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몇 달간은 양육비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겼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1인 회사를 차렸기 때문입니다. [정 모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인사팀에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지급이 안 돼요. 이분이 퇴사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두 달 치 입금되고 끝나고 그래서 되게 망연자실했어요. ] 퇴사해서 회사를 옮기면 이직한 회사를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알게 되더라도 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서수민/변호사 :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 승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옮긴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계를 받는…. ] 심지어 본인이 대표인 1인 회사의 경우 양육비 공제를 안 하겠다고 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 씨는 앞서 '이행명령'이라는 것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판결 내용대로 양육비를 주라 는 명령을 한 번 더 해 달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효과가 있을까요. 2006년에 이혼한 김도연 씨는 매달 50만 원씩 받기로 한 양육비를 20년 동안 못 받았습니다. 전 남편이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전 남편을 구치소에 가두는 10일 '감치' 결정까지 법원에서 받아냈지만, 전 남편은 이마저도 빠져나갔습니다. 주소지를 바꿔 법원의 서류를 받는 절차인 '송달'을 피한 건데, 현행법상 송달을 6개월간 피하면 감치 명령이 무력화됩니다. [김도연/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10일 (감치) 나 못 받겠어요, 나 그냥 안 받을게요'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주소 말소되면 '주소 말소' 딱 쓰여 있거든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소 서류) 떼어보죠. ] 법원의 이행 명령을 무시했을 땐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지만, '앞으로 양육비를 주겠다'고만하면 잘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가 양육비보다 싼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법망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는 사람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미지급 양육비는 173억 원에 달합니다. 양육비 주기 싫은데? 요리조리…황당 꼼수들 (2026.06.15 8뉴스) (취재 : 조윤하,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서승현, VJ : 신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양육비 주기 싫은데? 요리조리…황당 꼼수들
등록일2026.06.15
&<앵커&> 배우자와 헤어진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사람만 최근 3년간 366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규모도 173억 원에 이르는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긴 하지만, 곳곳에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양육비를 못 받을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가 직접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전 배우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공제해 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잘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3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정 모 씨는 2년 넘게 양육비 7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 회사를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몇 달간은 양육비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겼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1인 회사를 차렸기 때문입니다. [정 모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인사팀에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지급이 안 돼요. 이분이 퇴사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두 달 치 입금되고 끝나고 그래서 되게 망연자실했어요.] 퇴사해서 회사를 옮기면 이직한 회사를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알게 되더라도 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서수민/변호사 :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 승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옮긴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계를 받는….] 심지어 본인이 대표인 1인 회사의 경우 양육비 공제를 안 하겠다고 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 씨는 앞서 '이행명령'이라는 것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판결 내용대로 양육비를 주라 는 명령을 한 번 더 해 달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효과가 있을까요. 2006년에 이혼한 김도연 씨는 매달 50만 원씩 받기로 한 양육비를 20년 동안 못 받았습니다. 전 남편이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전 남편을 구치소에 가두는 10일 '감치' 결정까지 법원에서 받아냈지만, 전 남편은 이마저도 빠져나갔습니다. 주소지를 바꿔 법원의 서류를 받는 절차인 '송달'을 피한 건데, 현행법상 송달을 6개월간 피하면 감치 명령이 무력화됩니다. [김도연/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10일 (감치) 나 못 받겠어요, 나 그냥 안 받을게요'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주소 말소되면 '주소 말소' 딱 쓰여 있거든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소 서류) 떼어보죠.] 법원의 이행 명령을 무시했을 땐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지만, '앞으로 양육비를 주겠다'고만하면 잘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가 양육비보다 싼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법망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는 사람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미지급 양육비는 173억 원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서승현, VJ : 신소영)
내 딸 건드리면 전부 죽어 …'김부장' 소지섭, 분노의 핵주먹 '1차 티저' 전격 공개
등록일2026.06.01
'김부장'이 배우 소지섭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담긴 1차 티저를 공개하며 전 세계 아빠들의 대리만족을 유발할 역대급 복수 액션 드라마의 탄생을 알렸다. 오는 26일 첫 방송 예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김부장'(극본 남대중, 연출 이승영·이소은)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아빠가 하나뿐인 딸을 되찾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어 싸우는 아빠 유니버스 복수 액션 드라마다. 동명의 인기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영화 '30일'의 남대중 작가와 드라마 '원더풀 월드', '보이스 2'의 이승영 감독, 신예 이소은 감독이 의기투합한다. 1일 전격 공개된 '김부장'의 1차 티저 영상은 한밤중 스산한 분위기 속에서 울분에 찬 김부장(소지섭 분)이 어디 있어 라며 의문의 컨테이너 문을 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과거 남북파 공작원 시절의 강렬한 기억을 뒤로하고, 아내의 유언에 따라 평범한 직장인이자 '딸바보 아빠'로 살아가던 김부장의 일상은 딸 민지(서수민 분)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난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딸이 위험에 처하자, 안경을 고쳐 쓴 김부장은 마침내 각성하며 무서운 기세를 내뿜는다. 이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아빠가 온다'라는 자막과 함께 아빠들의 파격적인 변신과 액션 쇼타임이 휘몰아친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선명한 식스팩을 드러낸 김부장을 시작으로, 태권도복을 입고 결연한 표정을 지은 성한수(최대훈 분), 그리고 군복을 입은 채 락앤롤! 을 외치며 바주카포를 쏘는 박진철(윤경호 분)의 모습이 연달아 펼쳐진다. 십수년을 쥐 죽은 듯 살던 인간이 갑자기 폭발했다 는 대사 뒤로,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이라는 김부장의 서늘한 경고가 울려 퍼진다. 박진철의 맨손 괴력 액션과 성한수의 날카로운 날아 차기가 합세한 아빠들의 반전 액션은 짜릿한 도파민을 선사한다. 여기에 비소를 머금은 주강찬(주상욱 분), 심각한 표정의 상아(손나은 분), 비밀스러운 남파 공작원 강성(김성규 분) 등이 미스터리하게 등장해 극의 긴장감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분노에 찬 김부장이 괴한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분노의 핵주핵 엔딩'이 담겨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예고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부성애 블록버스터의 참맛을 예고한 '김부장'은 오는 26일(금)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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