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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보호무역 강화에…정부 10월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EU 철강 보호무역 강화에…정부 10월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등록일2025.10.10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오늘(10일) 오전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현지시간으로 7일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EU의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가드에 따라 지난해 설정한 연간 3천53만 t 대비 47% 줄어든 1천830만 t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수입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2배 높아집니다. 조강국 기준을 새로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에는 조강국 증빙 의무가 부여됩니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EU의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까지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일단 EU가 예고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EU로의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확정될 경우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EU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 8천만 달러(약 6조 3천억 원)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 5천만 달러)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EU 철강 수출은 지난해 물량 기준으로 약 380만 t으로, 이 가운데 약 263만 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습니다. 철강업계는 오늘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철강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EU FTA에 따른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관세 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美 이어 EU까지 '철강 무역장벽'…정부, 이달 중 범부처 지원책 발표 美 이어 EU까지 '철강 무역장벽'…정부, 이달 중 범부처 지원책 발표 등록일2025.10.10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달 중 인센티브와 반덤핑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철강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오늘(10일) 열었습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EU는 현지시간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중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수립합니다. 이 방안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안,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포스코, 한-호주 핵심광물·청정에너지·산업안전 협력 확대 선언 포스코, 한-호주 핵심광물·청정에너지·산업안전 협력 확대 선언 등록일2025.09.17 포스코그룹이 오늘(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46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AI 기반 산업안전 및 재난 대응 등으로 협력 영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오늘(17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제46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측 위원장인 장인화 포스코그룹을 비롯해 호-한 경협위(AKBC) 마틴 퍼거슨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등 양국 정·재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호주의 산업·혁신·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려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산업안전, 재난 대응 등 5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AI 기반의 산업안전 및 재난대응&'이 특별 의제로 상정돼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산업안전 세션에서 호주의 산불 극복 경험과 선진 재난 대응체계를 벤치마킹한 신규 사회공헌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재난 상황 모의훈련, 대피시설 개선, 소방장비 지원 등을 추진해 국내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핵심광물 공급망 세션에서는 호주 리튬 광석을 활용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의 수산화리튬 생산과 &'호주핵심자원연구소&' 설립 등 양국의 협력 성과가 공유됐습니다. 포스코는 매년 약 70억 달러 규모의 철강 원료를 호주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원료 구매량의 70%에 달합니다. 또 로이힐 철광석 광산개발과 탄소저감 원료(HBI) 프로젝트, 세넥스에너지 인수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양국이 경제·산업 투자 확대를 넘어 지역 상생, 산업안전, 재난 대응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美 투자기업 현대차·LG엔솔·SK온 등 긴급간담회 정부, 美 투자기업 현대차·LG엔솔·SK온 등 긴급간담회 등록일2025.09.08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들었습니다. 박 차관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의 상황을 잘 들었고 저희의 생각도 기업들과 공유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부당하게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보는 &'어떤 해결책과 대안이 있을지 잘 고민하고 관계부처인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이런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현지 진출 기업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 보상 문제 등과 관련해선 &'외교부에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 기업 관계자들은 안정적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다양한 채널의 양자 협의 과정에서 비자 발급 제도 개선 성과를 끌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업 진행을 위해 단기 파견에 필요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비자 제도의 유연한 운영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투자 기업을 향한 미국 정부의 유례없는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그동안의 편법적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한미 비자 관련 논의가 장기간 공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에 안정적 대미 투자 뒷받침 차원에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 비자를 확대해 발급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에 힘써왔지만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던 와중에 이번 대규모 단속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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