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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같이? 따로? 금감원, 분리시 대응 검토... 실익 적어 비판도
등록일2025.06.17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분리하는 안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가운데 개편 대상인 금감원이 각종 시나리오별로 대응 계획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분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실익을 따졌을 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안팎에서 나옵니다. 오늘(17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감원 분리에 대비한 비용 산출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같은 건물에서 물리적으로 쪼개는 건지, 다른 건물로 짐을 싸서 나가는 건지에 따라 비용추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가 내부 준비, 여러 대안에 대해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두 개 기관으로 분리하는 안을 유력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도 &'검사기능 부여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기능, 독립성 대폭 강화&'가 명시됐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 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구체화되면 금감원은 본격적인 비용, 실익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임원 출신 한 관계자는 &'예산부서 담당할 때 금감원 분리 시 비용 추산을 직접 했었다&'며 &'두 기관으로 나누면 사무실 장비, 시설 등 하나부터 모두 복수로 필요하는 등 현실적으로 비용이 꽤 나간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영국은 비용보다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관을 분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건전성 감독 기구(건전성감독청(PRA))과 영업행위 감독 기구(금융행위감독청(FCA))를 따로 운영하는 이른바 쌍봉형 체제(Twin Peaks)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 분리 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어느 한쪽으로 구분하기 힘든 소위 그레이존 부서가 존재하고, 두 기관에서 금융사 검사, 조사를 위해 부르는 등 비효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은행, 증권, 보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금융사 검사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독분담금은 금융사가 금감원의 검사, 감독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감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이 가운데 유력한 금감원 수장으로 거론되는 김은경 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22년 11월 처음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독일 헤리티지 펀드 100% 배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한 당국 관계자는 &'당시 금감원 내에서도 전액 배상은 무리라며 많이 반대했지만, 독일에서 유학을 한 김 전 부원장이 독일 금융당국 등과 접촉해 전액 배상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상 첫 '그레이 대선'…2030 넘어선 6070 유권자 숫자
등록일2025.05.29
&<앵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로는 처음으로 60대·70대 유권자가 20대·30대 숫자보다 많습니다. 3년 전 대선과 비교했을 때 유권자들의 연령대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고, 또 그게 선거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혜민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는 4천439만 1천871명입니다. 2022년 20대 대선보다는 19만 명, 지난해 22대 총선보다는 11만 명 늘어났습니다. 남성이 49.5%, 여성이 50.5%로 여성 유권자가 43만여 명 더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171만여 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유권자 1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수도권으로 넓히면 전체 유권자의 51.0%를 차지합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30만 7천여 명입니다. 이번에는 연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30 이하, 4050, 6070 이상으로 나누면 4050이 전체 유권자의 36.8%로 가장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50대가 19.6%로 1위입니다. 주목할 만한 건 6070 이상 세대의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6070이 2030 유권자 규모를 넘어섰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그 흐름은 이어집니다. 2030 유권자는 전체의 30.2%, 6070은 33.1%로, 지난 총선보다 젊은 층은 더 줄고, 노년층은 더 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2030 유권자보다 6070 유권자가 더 많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수화된다는 통념대로 6070 유권자의 증가는 보수층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단정하긴 쉽지 않습니다. 1960년대 태어나 80년대 대학교를 다닌 86세대가 6070세대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민주화 시기에 젊은 시절을 보내며 꾸준히 진보 진영을 지지해 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세대별 이념 인식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들은 6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스스로를 중도, 진보로 인식하는 비율이 약 70%로 보수화가 매우 더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 대선에서 6070의 투표율은 80%를 넘기며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2030은 평균보다 낮았는데, 80대 이상 초고령층을 제외하고 30대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 출신 인사 영입과 진짜 보수는 민주당 이란 구호로 노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젊은 층을 향해선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등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여럿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젊은 층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해 '판갈이론'을 내걸었습니다. 국회의원 10% 감축 같은 정치 판갈이, 각종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경제 판갈이 같은 개혁 공약으로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속에 젊은 층이 소외되고 있다며 그 대안은 제3정당인 개혁신당이란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장예은·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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