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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강조하고 中간섭 우려한 美…통상압박 산 넘어 산 동맹 강조하고 中간섭 우려한 美…통상압박 산 넘어 산 등록일2025.06.04 [앵커] 외교 통상문제는 새 정부가 직면한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관계와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를 중심으로 한 대미협상이 한창인데, 미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을 요구하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사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중 패권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난 4월 핵심광물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고 이에 미국은 반도체, 항공기 엔진 등 핵심기술 수출 금지로 맞섰습니다. [장상식 /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미국은 철강이라든지 그 외에 배터리 핵심 소재라든지,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산을 배제하라는 시그널을 지금 한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율을 50%로 높이는 등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새 정부는 신속하게 관세 협의를 이끌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등 안보 문제도 엮여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미중 관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라고 밝히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과거 경제·산업적 보완관계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관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김태형 /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 우리는 경제력으로나 첨단 기술이라든지 예전같이 눈치만 봐야 되는 그런 국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양국 간 관계에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된다.)] 결국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좋아하지만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 트럼프  시진핑 좋아하지만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 등록일2025.06.04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매우 힘들고 협상하기에 극도로 어려운 상대 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중국의 시 주석을 좋아하고, 언제나 그랬으며, 항상 그럴 것이지만, 그는 매우 힘들고(tough), 협상을 하기에 극도로 어렵다 고 적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쯤 게재된 이 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겪고 있는 좌절감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주중에 통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통화가 성사된다면 두 정상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을 비롯한 무역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해 시 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는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 미국 측은 중국이 비관세 조치 해제를 약속해 놓고도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은 합의 위반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미 국무장관 세계는 결코 잊지 않을 것 …중국 톈안먼 추모 메시지 미 국무장관  세계는 결코 잊지 않을 것 …중국 톈안먼 추모 메시지 등록일2025.06.04 ▲ 루비오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톈안먼 민주화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시간 3일 중국 공산당이 톈안먼 사태의 진실을 검열하려 하고 있지만 세계는 결코 잊지 않을 것 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오늘(4일) 우리는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려다 죽임 당한 중국인들을 추모하고 사건의 책임과 정의를 추구하려다 박해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려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톈안먼 사태는 1989년 6월 4일 대학생과 지식인 중심의 중국인들이 부정부패 척결과 민주개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중국 인민해방군이 유혈진압을 하면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들은 매년 6월 4일을 앞두고 톈안먼 사태에 대한 메시지를 내며 중국과 충돌해 왔습니다. AFP는 다만 루비오 장관의 성명은 전임 토니 블링컨 장관 때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고 짚었습니다. 블링컨 전 장관은 지난해 성명에서 중국에 유엔의 보편적 인권정례검토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나 유엔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AFP는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유엔과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대신 톈안먼 시위대의 위험에 직면한 용기는 자유, 민주주의, 자치의 원칙이 미국만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지울 수 없는 인류의 원칙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전쟁 이후 희토류와 첨단기술 수출 통제 조치로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미중 관세휴전에도 갈등 고조…'희토류 수출 통제'가 핵심 미중 관세휴전에도 갈등 고조…'희토류</font> 수출 통제'가 핵심 등록일2025.06.04 ▲ 중국 장시성의 한 희토류 광산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양국 갈등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희토류를 공급해 온 중국은 올해 4월 첨단기술제품에 쓰이는 희토류 광물 7종과 이를 활용한 영구자석의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항하기 위해 비장의 무기를 꺼낸 겁니다. 중국은 지난달 12일 제네바에서 미국과 서로 경쟁적으로 부과한 관세 대부분을 철회하거나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희토류 수출 통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러한 (수출) 중단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할 수 있는 공급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 현지시간 3일 전했습니다. 실제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는 지난주 시카고의 '포드 익스플로러' 생산 공장이 자석 공급 부족으로 일주일간 문을 닫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는 이러한 문제가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희토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그만큼 드물기 때문입니다. 희토류로 지칭되는 17종의 원소는 이름과 달리 지구 전역에 풍부하게 존재하지만, 경제성이 있는 광맥이 존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대량의 강산(强酸) 등을 동원해 100차례가 넘는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홑원소로 분리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제설비와 전력 공급 등과 관련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만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기에 환경 규제가 엄격한 선진국은 물론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들도 섣불리 희토류 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호주, 미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도 있지만 화학적으로 이를 정제하는 작업은 90%가 중국에서 진행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희토류 자원지배력은 4월 수출을 통제한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루테슘, 사마륨, 스칸듐, 테르븀, 이트륨 등 7종에서 가장 크다. 이것들은 거의 중국과 미얀마에서만 생산되며 화학적 분리도 가장 어려운 것들 이라고 짚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열 자석 생산에 쓰이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중국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99.9%를 공급합니다. 이런 자석은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반도체, 의료, 로봇, 풍력발전, 군사장비 등 많은 분야에서 필수적인 재료로 쓰입니다. 그런 까닭에 2010년 중국이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을 당시 일본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고 이후 막대한 양의 희토류 재고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대형 전자회사들은 (일본처럼) 재고를 쌓아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작년 12월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자 한국은 올해 1∼2월 대량의 디스프로슘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고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미국과 유럽도 자체적으로 희토류 금속 및 자석 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환경 규제 준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중국 간수성 룽난 지역의 희토류 광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를 보면 희토류 개발이 환경규제가 건전한 선진국에서 쉽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지역 노동자들은 광산 주변 언덕 꼭대기에 구멍을 파고 독성이 있는 황산암모늄을 물과 함께 주입합니다. 이후 땅속으로 흘러간 황산암모늄 용액은 희토류 원소가 녹아 있는 걸쭉한 흙탕물 형태로 언덕 아래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를 여과해 분홍색의 결정을 얻게 됩니다. 미국과의 무역갈등에서 강경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당분간 희토류 수출통제를 풀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금수조치가 군사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통제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는 사마륨-코발트 자석 등 11.34㎏의 희토류가 들어갑니다. 사마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유도장치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트륨은 포병용 거리측정기 등 레이저 기기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특히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조처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비록 중국 당국자들이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는 희토류 수출 통제가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해제하기로 한) 대미 비관세 조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고 풀이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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