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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재원 한덕수로 후보 교체 시 모든 수단 강구해 반드시 응징
![[정치쇼] 김재원 한덕수로 후보 교체 시 모든 수단 강구해 반드시 응징](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509/202069332.jpg)
등록일2025.05.09
- 2차 회동 결론? '한덕수와 대화 안 된다' - 당장 단일화? 가당치 않아...대선이 꽃가마길인가 - 일주일 선거운동·다음주 단일화 계획 유지한다 - 기호 2번 줘버리자는 당 지도부, 정상인가 - 김문수가 지지율 낮다? 한덕수는 이재명 앞섰나 - '한덕수 추대론' 각본, 당 지도부가 진두지휘 - 당 여론조사, 한덕수에 유리하게 설계...중단하라 - 후보 동의 없는 불법 여론조사...거론 가치 없다 - 후보 교체 강행 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으로 응징 - '옥새 들고 나르샤 2탄'? 대선 참패, 심판 받을 것 - 광장세력과 연대? 정규군 힘 못쓰면 학도병 참전하듯... - '아스팔트·틀딱' 모욕 대신 경청하고 손 내밀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5월 9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김태현 : 어제(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2차 담판에 나섰는데 단일화 관련해서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는 말씀 저희가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후보 교체를 결정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재원 :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 실장님, 어제 2차 회동이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났습니다. 어제 회동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 분석 이건 이건 뭡니까? ▶김재원 : 저희들이 내린 분석은 한덕수 후보와는 지금 당장 대화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지금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저분은 국민의힘에서 꽃가마를 태워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면 선거에 나가고 그렇게 만들어서 인적, 물적 모든 지원을 하면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그냥 접고 집으로 가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 선거라는 이 막중한 선거 과정을 우리 당은 제대로 영문도 모르는 분을 모셔다가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온당하냐는 데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 실장님, 당장은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는 오는 11일날 전국위원회 예정돼 있는데 후보 등록 전까지는 한덕수 후보 측과의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재원 : 아닙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은 사실 어제 김문수 후보께서 지속적으로 여의도 문법에 대해서, 정치권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대통령 선거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큰 정치 행사가 그렇게 꽃가마 타고 그저 남들이 일러주는 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최소한의 과정을 거쳐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애초에 밝혔던 계획, 일주일 선거운동하고 다음 주에 여론조사해서 단일화하자. 이 계획은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김재원 : 네,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지금 상황이라고 알려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덕수 후보와의 대화는 그게 맞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김재원 : 그러나 상황 변화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경선 방식은 전부 당에 일임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 이상은 할 말이 없고 단일화 약속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그분도 심경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저희들도 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아직 대화의 문은 닫지 않으신 건데 그러면요, 실장님. 한덕수 후보가 요구하는 게 당장 하자. 그렇게 해서 단일화되면 국민의힘 입당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죽어도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까? ▶김재원 : 그것을 죽어도 받을 수 없다고 표현하시니 죽을 일은 없죠. 그러나 지금은 매우 부당하고도 가당치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요일날 전국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오늘, 내일 뭔가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재원 : 그것은 또 지금 당장 말씀드린 바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주장에는 변화가 없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현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임은 틀림이 없고 그런 법적, 정치적 정당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될 분이라는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왜 당신 입당 안 하고 무임승차하려 하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한덕수 후보가 입당하기 전이거든요. 그때는 왜 입당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하셨던 건가요? ▶김재원 : 당연히 그런 논란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렀어야 되고요. 우리는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무소속 후보자의 지위에서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해서 국민의힘의 물적, 인적 모든 자산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달려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11일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오로지 목표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온갖 재산과 그리고 물적인 여러 가지 자산을 토대로 해서 선거운동에 나서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더도 덜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호 2번을 무소속 후보를 불러들여서 줘야 된다는 당 지도부의 주장이 정상입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후보 단일화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덕수 후보도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해서 국민들에게 알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주장이죠. 이런 정상적인 주장을 당 지도부가 무시하고 있는 행태는 정말 역사적으로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현 : 지도부의 어제 발언들, 이를테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한덕수 후보를 불러낸 것은 김문수 후보다.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는 한심한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으면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재원 : 예를 들어서 그 지지율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를 조금이라도 앞서는 지지율이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그러면 이분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대선주자로서 겨루게 된, 등장하게 된 이후의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는 지난 1월달에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다수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반토막 여론조사만 나왔죠. 더욱이 최근에 보면 이재명, 김문수 또는 이준석 3자 대결이든 양자 대결이든 또 이재명, 한덕수 또는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이런 양자 대결이든 3자 대결이든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큰 차이도 없습니다. 많게는 1~2%, 적게는 오히려 오늘 아침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에서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실장님, 어제 국회에서의 양자 회동이 소득 없이 끝난 이후에 혹시 당 지도부하고 좀 소통한 게 있으세요? ▶김재원 : 없습니다. ▷김태현 :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김재원 : 대화가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김태현 : 대화가 안 돼요? 실장님. ▶김재원 : 그분들은 목표가 어떻게든 한덕수 후보를 끌어들여서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고자 지금 온갖 작업을 하는 분들이고 그 외의 내용들은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도대체 자신들이 선출해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후보를 향해서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과연 정당한 표현입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이른바 쌍권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제 김문수 후보가... ▶김재원 :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문수 후보가 관훈토론에서 당이 짜인 각본에 의해서 한덕수 추대론에 나서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짜인 각본이라고 하면 그 각본 누가 썼다고 보세요? ▶김재원 : 지금 이 방송은 그 각본을 시나리오 작가가 쓰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각본을 쓰는 분들은 여러 분들이 있죠. 그러나 정치권에서 각본 쓰는 분들은 대체로 잘 나타나지 않거나 알아도 말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관행이죠. ▷김태현 : 그러면 각본 쓴 사람은 얘기 안 해도 그걸 최종 결정하고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원 : 그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에 매일 아침에 얼굴을 드러내고 회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럼 당 지도부의 작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재원 : 말씀하시기를 진두지휘하는 분이 누구냐고 하시길래 그랬죠. 진두라는 거는 선두에 서서 얼굴을 드러내고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 앞장서서 지휘하는 분을 말씀하시니 그분이야 다 나타나 있죠. ▷김태현 : 그럼 얼굴 드러내지 않는 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용산 대통령실을 지목했어요. 실장님도 용산 대통령실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김재원 :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것은 홍준표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현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김문수 후보 측 그다음에 김재원 실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요, 실장님.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오늘, 내일 여론조사 진행한다잖아요. 어제, 오늘. 그러면 그 결과 가지고. ▶김재원 : 그 여론조사는요. 한덕수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이고 적어도 여론조사라는 것은,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는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서 어느 정도 승낙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거나 동의를 받은 바가 없고 더욱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 관한 당내 당헌 제74조에 의해서 당무우선권을 갖고 있어서 이 당무우선권을 발동해서 이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여론조사는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불법행위입니다. 이것은 정말 앞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고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실장님, 어쨌든 가정적 상황이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전국위원회 열어 가지고 당에서... ▶김재원 : 그 여론조사는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어찌 됐건 그럼 나와서 11일 일요일날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교체 한덕수 땅땅땅, 한덕수로 후보 등록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재원 : 그런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어떤 근거도 없는 당내 변란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은 모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김문수 후보는 어떤 대응책이 있냐는 말씀인 거죠. ▶김재원 : 지금 그 대응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법적, 정치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김태현 : 만약에 이 선거 이후로라도 문제를 삼겠다? ▶김재원 : 효과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김태현 : 실장님, 한덕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론조사. ▶김재원 : 그건 보시면 아십니다. 결과는 한덕수 후보가 당선되도록 만들어진 여론조사입니다. ▷김태현 : 질문 자체가요? ▶김재원 : 하여튼 질문이든 대답을 하는 그 여론조사의 대상이든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젯밤에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후보 등록 나는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요일날 당 지도부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 땅땅땅 이렇게 해서 도장 안 찍어주면 김문수 후보가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김재원 : 그게 이른바 도장 들고 나르샤 2탄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강제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 많은 분들은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상당한 투표 손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행위는 대선 참패로 돌아가서 그런 행위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일을 벌인 많은 분들은 이 나라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월 3일날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이 전력을 다해서 김문수 후보를 받들고 그리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선대위를 구성하고 시도당에 전부 다 지역 선대위를 발족시키면서 선거운동에 나섰다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 정도로 정체되어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 지도부가 김문수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작업을 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나서야 될 당 지도부가 당내에 선출된 대통령 후보 잡기에 나선 그 꼴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김태현 : 실장님, 어제 관훈토론회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광장 이게 어떤 의미예요? ▶김재원 : 지금 우리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벌어진 현상에 많은 분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부당함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엄청나게 힘든 고통스러운 시민운동에도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김문수 후보는 6.25 사변 때도 정규군이 거의 힘을 쓰지 못하게 될 때는 사력을 다해서 학도병도 참전을 했다.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분들이 나서고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힘으로 부족한 그런 비상 상황이 될 때는 광장의 시민들의 손을 잡아야 될 때도 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나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광장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광장 세력은 지금 많은 애국심에 충만한 시민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다면 그분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을 무슨 아스팔트 우파니 또는 무슨 틀딱이니 태극기 세력이니 이렇게 모욕하지 말고 그분들의 마음도 들어보고 그분들의 손도 잡아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왼쪽으로, 중도로 나가야 되지만 오른쪽에 흩어진 많은 우리 지지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김태현 : 실장님, 앞서 지도부가 끝까지 후보 교체를 시도한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어떤 현실적 선택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모든 수단에 이 광장 세력과 손을 잡는 거, 그러니까 광장 세력을 끌어들여서 당내 권력 투쟁을 하든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나가서 광장 세력과 별도의 당을 만들든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김재원 :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황에 맞지도 않고 또 그 방식, 절차도 기묘한 말씀을 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가능성을 지금... 김문수 후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당내 세력을 의미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장 세력의 손을 잡겠다고 한 것은 국가적으로 민주주의가 극도로 위기에 처하고 정당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국회의원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 제도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도 안 될 때는 광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도 손을 잡고 함께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즉 6.25 사변 때처럼 정규군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병력이 부족해서 전쟁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학도병까지 참전한 것, 그것이 아니냐. 좀 더 하자면 임진왜란 때 관군이 없으면 의병이 나라를 지켰듯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재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추미애 이재명 재판 연기…국민이 '조희대의 난' 진압한 것
![[정치쇼] 추미애 이재명 재판 연기…국민이 '조희대의 난' 진압한 것](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508/202068923.jpg)
등록일2025.05.08
- 대원 대선개입에 국민분노 폭발, 법원 내부비판도 - 반이재명 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하달된 듯 - 이완규 헌재 지명도 李 당선 시 사법쿠데타 포석 - 李 사법리스크 소멸? 내란세력, 계속 문제 일으킬 것 - 그래서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 개정안 발의해 - 국힘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 ? 尹이 그랬단 방증 - 조희대 청문회는 계속, 탄핵카드 아직 살아있어 - 사법부 스스로 정의 포기...'사법 파동' 격렬할 것 - 국힘 단일화? 좀 웃겨...'용산·쌍권' 작전 폭로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5월 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사법리스크 변수를 덜어낸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추미애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추미애 : 우선 조희대의 난이라고 하지요. 이틀 만에 국민이 진압을 해 주신 겁니다. 사법부 대선개입 중단하라 촉구 100만 명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꽉 찼어요. 그렇게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고요. 그러고 또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이 계속 규탄하는, 이게 너무 정치중립을 어긴 것이다, 선을 넘었다. 송병근, 김도균 판사님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이 다 중단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중립, 오해를 살 여지, 비판을 자초했다라는 것이고요.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점을 지적했고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또 김주옥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오전 이른 시간에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고등법원은 공판기일 변경하라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아주 그 내용도 날카로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이 돼버렸다. 이 선거운동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지 않는다. 마치 달리고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만 딱 골라서 멈춰세우는 꼴이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다라고 뒤늦게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애초에 파기환송심 공판을 그냥 대선 이후로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대선 전에 하겠다고 했다가 연기신청 들어오니까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이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 오히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뛰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만 골라서 멈춰세우는 꼴의 그런 재판기일을 이례적으로 관례에 어긋나게 잡았던 거지요. 여태까지는 설령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선거 시기가 되면 수사가 멈춰섰어요.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바로 이것이 난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하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네. ▶추미애 : 왜냐하면 그때의 5월 1일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미 투표가 다 끝난 앨 고어 사건, 이 이재명 사건에 맞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어다 쓰면서 앨 고어 사건을 3, 4일 만에 미국의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 보면 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하급심도 거기에 맞춰서 성급하게 기일을 지정했다가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하니까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달라, 주권대리인은 헌법 원리를 어기지 말라 하는 국민의 그 논리를 보고 큰일났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굴복이 아니라 헌법을 준수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기일 예정된 게 6월 18일이면 대선 이후이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또 한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 우선 이 사안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부패한 돈을 먹었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수백 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수사인력을 투입했지만 돈을 먹었다는 걸 발견도 못 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기소가 성립되지 않은 것인데 무리하게 이 지엽적인 것, 지엽적인 것의 또 지엽적인 것에 들어가서 뭐 사진 한 장 들고 와서 이걸로 거짓말했다라고 그 논점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을 지금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마저도 지난 대선에서의 논란이었던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이번 대선에 뛰고 있는 후보를 자격박탈을 하겠다 하는 이 조희대의 난은 이재명을 대선후보 명단에서 빼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이걸 실패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냐 하면 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친구 이완규 법제처장을 무리하게 권한대행이 재판관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다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사법쿠데타를 내부에서 일으켜서 이재명을 반드시 문제삼겠다라는 그런 사전포석을 다 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는 윤석열이 정적, 표적으로 삼은 이재명의 제거작전에 대한 여진을 계속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지 이건 이재명 후보가 만든 논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 말씀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6월 18일 재판도 진행 안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추미애 : 그러니까 이것은 내란세력과 그 잔당세력들이 계속 이재명 후보의 집권도 막겠다. 설령 집권을 하더라도 그에게 기회를 허용하지 않겠다, 계속 사법쿠데타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권한대행의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 이완규의 임명이었고요. 그게 국민이 제동을 걸어주신 것이지요.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희대의 난, 대선후보 명단에서 이재명을 반드시 빼겠다. 그래서 고등법원도 성급하게 재판을 잡았던 것이고요. 그게 지금 국민이 제동을 걸어주신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추미애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대선에서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소멸됐다, 더 이상 아무런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추미애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추미애 :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란세력들이 설령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계속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당선 이후까지도요? ▶추미애 : 네, 이후에도요. 그래서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게 피고인이 대통령이면 재임기간 동안에 공판절차를 정지시킨다 이 얘기잖아요. ▶추미애 : 그렇지요. ▷김태현 :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그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 그것은 바로 대통령직을 범죄도피처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수사도 하지 않고, 황제수사를 하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제가 징계했던 사건도 윤석열이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징계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부적법하다, 각하했다. 이렇게 실체 판단을 하지도 않고, 또 패소할 결심으로 패소를 당했는데도 대법원은 상고도 하지 않고 기록을 묻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말은 자신을 인정해 준 윤석열이 그러했다는 것인데요. 이재명은 그러지 않았어요. 꼬박꼬박 수사와 재판도 감내해왔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헌법 84조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는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 교과서가 그 소추라는 헌법 84조의 표현은 재판도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라는 해석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사소송법으로 명시를 하자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는 또 그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그다음에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연기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탄핵을 계속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단하는 겁니까? ▶추미애 : 고등법원의 재판 연기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독립은 마땅히 존중돼야 되고요. 사법부 독립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존중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스스로 지금 정치개입이라는 논란을 자초했는데요. 정치개입을 했다는 근거가 자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6만 페이지나 되는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러고 이틀 만에 결론을 냈어요. ▷김태현 : 안 봤다고 실토를 했어요? ▶추미애 : 그런 셈이지요. 이틀 만에 본 것이면 기록을 안 봤다라는 것인데요. ▷김태현 : 그렇게 이틀 만에 봤다는 얘기가 안 봤다고 해석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추미애 : 그렇지요. 6만 페이지를 넘기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10명의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다 봤느냐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전자문서를 봤다라는 증명을 해라, 로그기록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전자문서화가 안 돼 있다라는 내부고발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앞에 거짓말을 하니까 또 다른 거짓말이 야기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 자신들은 거짓말하면서 왜 이재명의 거짓말은 자기들이 선거 전에 심판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격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노골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이 드러났고요. 또 이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사실은 뒤집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이고 법적 상식, 또 법적 양심, 또 자신들의 판례를 벗어나고 관례를 벗어난 이례적인 이 진행 자체가 왜 일어난 것인가, 누가 시킨 것인가, 어떤 동기로 이러한 것인가 하는 것은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카드는 아직도 살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추미애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민주당이 사법부를 너무 흔든다,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방탄입법을 한다. 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추미애 :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를 포기하고 국민과 맞설 때 사법부 내부에서 이른바 사법파동이라는 역사적인 일이 무려 여섯 번이나 있었어요. ▷김태현 : 있었지요. ▶추미애 : 그런데 이번이 가장 격렬하게 판사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판사생활 10년을 하고 또 정치를 오래하면서도 계속 판단은 일단 일응은 존중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해명할 것은 하더라도 그러나 사법부 자체의 판단과 권위는 존중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희대의 개인 사조직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담고 있는 현직 판사들이 임명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그 대법원장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지 않고 이건 해도 너무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법파동의 조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로 자폭한 것이고, 그것을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러니까 민주당이 흔들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내란세력 잔당이 사실은 후보될 자격조차 없는데 그들의 정치적 발언인 것이고요. 국민들의 시선이나 또 내부에서 판사들이 볼 때도 왜 자폭을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상대 당 얘기 물어볼게요. 아직 이재명 후보의 매치업이 누가 될지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요. 국민의힘의 후보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추미애 : 좀 웃기는데요. 애초부터 '징덕수'라고 그냥 한덕수를 옹위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누가 마땅하냐라고 해서 1등을 달리고 있는 홍준표는 제껴야 된다, 그러고 김문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용산과의 작전이 있었다. 이른바 국민의힘의 지도자를 쌍권총이라고 별칭을 붙이더라고요. 그분들의 그런 공작이 있었다라고 어제 홍준표 후보가 작심을 하고 폭로를 한 바가 있지요. 저는 드디어 홍준표 후보 말대로 나라를 망치더니 당을 망치고 있네라고 한탄을 하시던데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저는 일찍이 4년 전에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태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양자로 들이려고 할 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쑥대밭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시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로'…대권 레이스 치고 나가나? [스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로'…대권 레이스 치고 나가나? [스프]](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507/202068716.jpg)
등록일2025.05.07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가로막는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선 전 이 후보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였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선거 뒤로 연기된 겁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이 후보 사법 리스크 제거에도 나섰습니다. 보수진영이 단일화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에 민주당은 총결집해 대권 레이스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연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부터 6월 2일)에 재판이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 면서 줄곧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사법부의 선거 방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 등의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 변호인단도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결국 1차 공판기일을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라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형식적으로 이 후보 변호사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모양을 취했지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을 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대선 전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합당한 결정 이재명 후보는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이라고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다.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 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 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연기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 등 대응 전략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급한 불은 껐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관 탄핵 등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론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카드를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탄핵 카드를 접은 건 아니고 '압박 카드'로 남겨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리 예고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하고, 법사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오늘(7일)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사라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자들이 이 후보에게 이 질문에 던졌는데요, 이 후보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대비한 입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 재임 기간 형사재판 정지'를 명확히 법제화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후보가 기소된 유형인 '행위'를 배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선에 근접한 시점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차기 정부부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들이 효력을 발휘하면 이 후보 선거법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이 후보가 받는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재판도 재임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소는 형벌권이 사후에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을 즉시 철회하라 고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에 제안한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줄 수 없다고 했던 아프리카 우간다의 이디 아민 전 대통령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 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범 호소인' 이재명과 '이재명 셀프 면죄부' 만들기에 전념인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정치 압력 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 등을 두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똘똘 뭉친 민주당을 상대하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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