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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상대 동의 없이 모국 데려간 자녀 송환 협약' 안 지켜 미  한국, '상대 동의 없이 모국 데려간 자녀 송환 협약' 안 지켜 등록일2025.05.03 미국 정부가 이혼 또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국제결혼 커플 중 한쪽이 상대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나라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2일 국제결혼을 했다가 갈라선 부모에 의한 이른바 '자녀 납치' 관련 2025년 연례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원 거주국 법원 결정 등에 반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국으로 보내진 자녀는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되돌려 보내도록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양태를 보인 15개국에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한국 이외에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의 국가별 헤이그협약 준수 여부 평가를 담은 이 보고서는 2024년에도 한국은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양태를 보였다 며 특히 법 집행 당국이 '자녀 납치' 사례에서 사법 당국의 송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일상적으로 실패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러한 실패 때문에 한국에서 헤이그협약에 입각한 '납치' 아동의 송환 요구 사례 중 44%가 12개월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며 평균적으로 2년 반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이 2022, 2023, 2024년의 연례 보고서에도 협약 미준수 양태를 보인 국가로 적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헤이그 협약은 16세 미만의 자녀가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부모 중 한쪽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외국에 보내질 경우 원래 있던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장려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1983년 발효된 이 협약은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하거나 관련 절차 진행 중에 상대동의 없이 16세 미만의 자녀를 모국 등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녀의 원 거주국 법원이 양육권과 접견권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부모 중 일방에 의한 납치' 피해자 범주에 들어가는 아동이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협약 가입국의 유관 중앙 정부 당국은 '납치'된 아이의 소재를 찾는 것을 돕고, 부모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하는 등의 책임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그 이후부터 미국과 협약을 상호 이행하는 협력국 관계가 됐습니다.
[자막뉴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해?…곳곳 다 퍼졌는데 수사인력 '반토막' [자막뉴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해?…곳곳 다 퍼졌는데 수사인력 '반토막' 등록일2025.02.10 경기도 수원과 시흥, 오산, 부천 등 수도권은 물론 세종, 천안, 대구까지. 최근 베트남인 전용 주점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집단 마약 투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스톱! 스톱! 잡아. 스톱!] 장소도 다양해 외국인 주점뿐 아니라 펜션과 심지어 인적이 드문 고깃배에서도 투약이 이뤄졌습니다. 최근 5년 새 외국인이 피의자로 검거된 사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살인과 강도, 폭력 등 대부분 범죄는 줄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유일하게 마약 범죄만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이 4년 만에 6배 이상 늘었는데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 10명 중 3명이 베트남인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베트남인 수는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다음으로 많은 22만 명입니다. [외국인 사건 전문 변호사 : 베트남·동남아 외국인들이 일단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비율이 많아졌거든요. 국제결혼만 들어오는 구조였다가 지금은 여러 비자 형태로 많이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들만 사용하는 SNS를 통해 마약을 사고팔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외국인 전용주점에서 투약이 이뤄져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영필/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장 : 생일이라든지 아님 특정 지역 사람들이 모임을 하면서 이벤트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SNS로 모임을 공지하고 모여서 마약 파티를 하는 경우도….] 외국인 범죄 수사 인력의 감소도 문제입니다. 2021년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외국인 범죄전문 수사인력은 반토막 났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마약 접촉 경로 파악 등 마약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고깃배에서도 투약 …'베트남인 마약사범' 6배 폭증  고깃배에서도 투약 …'베트남인 마약사범' 6배 폭증 등록일2025.02.09 &<앵커&> 경찰이 외국인 전용주점 여러 곳에서 마약을 한 사람들을 대거 적발했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마약사건은 크게 늘고 있는데 수사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과 시흥, 오산, 부천 등 수도권은 물론 세종, 천안, 대구까지. 최근 베트남인 전용 주점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집단 마약 투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스톱! 스톱! 잡아. 스톱!] 장소도 다양해 외국인 주점뿐 아니라 펜션과 심지어 인적이 드문 고깃배에서도 투약이 이뤄졌습니다. 최근 5년 새 외국인이 피의자로 검거된 사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살인과 강도, 폭력 등 대부분 범죄는 줄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유일하게 마약 범죄만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이 4년 만에 6배 이상 늘었는데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 10명 중 3명이 베트남인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베트남인 수는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다음으로 많은 22만 명입니다. [외국인 사건 전문 변호사 : 베트남·동남아 외국인들이 일단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비율이 많아졌거든요. 국제결혼만 들어오는 구조였다가 지금은 여러 비자 형태로 많이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들만 사용하는 SNS를 통해 마약을 사고팔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외국인 전용주점에서 투약이 이뤄져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영필/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장 : 생일이라든지 아님 특정 지역 사람들이 모임을 하면서 이벤트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SNS로 모임을 공지하고 모여서 마약 파티를 하는 경우도….] 외국인 범죄 수사 인력의 감소도 문제입니다. 2021년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외국인 범죄전문 수사인력은 반토막 났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마약 접촉 경로 파악 등 마약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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