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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줌인] 테슬라 CEO 교체설…보도 직후 바로 해명?
등록일2025.05.02
■ 머니쇼+ &'머니줌인&' - 한용희 그로쓰리서치 수석연구원 뉴욕증시에서 주목해 볼 기업과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용희 그로쓰리서치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간밤의 뉴욕증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호실적에 힘입어 3대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었잖아요? - &'빅테크 실적 확인&'…뉴욕증시 마감 상황은? -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나스닥 1.5%↑&'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4,247.66…0.42%↑ - 미 국채수익률, 10년물 4.21% 2년물 3.69% - MS 7.6%↑…&'호실적·AI 인프라 투자 계속&' - 메타 4.2%↑…&'기대 이상의 1분기 호실적&' - 테슬라 0.6%↓…&'일론 머스크 CEO 교체설&' - 애플 0.4%↑…&'1분기 호실적…미주 매출 증가&' - 애플, 서비스 부문 매출 부진에 시간외서 하락 - 아마존 3%↑…&'1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 아마존, 2분기 매출 하락 우려…시간외서 하락&' Q. 실적만큼이나 이슈로 떠올랐던 게 바로 테슬라가 머스크의 후임을 찾고 있다는 보도였는데요. 이에 대해 테슬라도 공식적으로 머스크가 CEO로 계속 간다는 발표를 했어요? - 테슬라 CEO 교체설…보도 직후 바로 해명? - &'테슬라 이사회, CEO 교체 나서&'…오보 확인 - 테슬라 &'CEO는 머스크, 그의 능력에 강한 확신&' - 트럼프 &'머스크, 원한다면 언제까지든 있어도 돼&' Q. 테슬라의 로보택시 6월 1일에 출시가 확정된 건가요? 그럼 정말 곧인데, 세미트럭 인도 관련한 소식도 나왔던데요? - 테슬라, 오는 6월 1일 로보택시 출시 확정? - 테슬라, SNS 통해 6월 1일 로보택시 출시 암시 - 테슬라, 세미트럭 관련 최신 내용 업데이트 - 테슬라, 세미트럭 2026년까지 연간 5만대 양산 Q. 테슬라의 모델Y, 중국에서 SUV 중 가장 잘 팔린 모델로 선정됐다고 하던데요.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판매량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 테슬라 모델Y…중국에서 가장 잘 팔린 SUV? - 테슬라 모델Y, 1분기 中 SUV &'베스트 셀링카&' - 모델Y, 2025년 1분기 글로벌 판매 차트 석권 - 中, 모델Y는 &'가장 많이 팔린&' SUV…81,889대 - 유럽, 모델Y는 &'가장 많이 팔린&' BEV…47,000대 - 美, 모델Y는 &'가장 많이 팔린&' BEV…114,000대 Q. 지난주에 로이터나 주요 외신들은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Y 출시가 연기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중국 SNS에서는 올해 7월에 출시된다는 소식이 나왔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테슬라 저가형 모델Y 출시 연기…중국서 7월? - 테슬라 저가형 모델Y 출시 관련 루머도 등장 - 中 SNS &'2025년 7월 테슬라 모델Y 출시&' - 中 SNS &'기존 모델Y보다 더 저렴한 버전&' Q. 팔란티어에 대해서도 여쭤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 가장 성공한 기업은 팔란티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승세가 좋았는데요. 팔란티어, 미국 육군에서도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 팔란티어 &'타이탄&'…美 육군에서도 호평일색? - 팔란티어 정보 수집車 &'타이탄&', 美 육군 공급 - 타이탄, 모바일 전장 정보 수집 차량 - 美 육군 &'타이탄, 최고 성과 프로그램 중 하나&' - 타이탄, &'24년 성과 뛰어난 무기체계로 선정 - 위성·항공·지상·고고도 정보 통합 수집·분석 - 자체 위성 수신 키트·예비 전력 공급장치 포함 - 타이탄, 전술 정보 운영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 Q. 미국 국방부에서 5월 1일부터 AI 기반 SWIFT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이 팔란티어에게는 호재가 된다고 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 美 국방부 &'SWIFT&' 도입…팔란티어에 호재? - 펜타곤, 5월 1일 SWIFT 프로그램 본격 출범 - SWIFT 프로그램, 기존 RMF와 ATO 방식 대체 - RMF, 보안 리스크 분석·승인 얻는 &'문서 중심&' - ATO, 정적 환경 기준…빠른 변화에는 부적합 - 美 국방부 &'SWIFT 통해 상용 S/W 빠른 도입&'
Possessed Love 2 to Reveal Final Couples Today - Expect a Major Twist
등록일2025.04.29
Possessed Love 2 is down to its final choice. SBS's Possessed Love 2 will unveil its last episode on the 29th, revealing the whirlwind love stories' conclusions and the final choices of the nine love-struck participants. In the previous episode, the revelation of destiny cards led to a maelstrom of emotions, reminiscent of a battlefield. Notably, the shaman Chae Yoo-kyung found herself torn between destiny and her heart when her strongest connection, the golden dragon, was revealed to be Tarot Yoon Sang-hyuk. Meanwhile, Astrologer Kim Yoon-jung's newfound love for Shaman Jang Ho-am led to an unstoppable pursuit, garnering immense support from viewers. The anticipation for new couples has reached its peak, leaving everyone wondering how many final pairs will emerge. In the finale of Possessed Love 2, the nine enchanted participants will engage in a truth game, leading up to the moment of final choice. The emotional turmoil continues unpredictably until the very end, sparking curiosity about which couples will find their happy ending. The production team of Possessed Love 2 shared, The nine enchanted participants, who have ridden the emotional waves together for seven days, will unravel the tangled threads of their love stories by openly sharing their innermost thoughts and dilemmas. Particularly, an astonishing twist that had the entire MC crew on their feet cheering is set to unfold, so stay tuned. Among them, the evolving love pentagon involving Ha Byung-yeol, Jang Ho-am, Yoon Sang-hyuk, Chae Yoo-kyung, and Kim Yoon-jung is drawing keen interest. Chae Yoo-kyung, in particular, faces a tough decision among Jang Ho-am, who has consistently shown her pure love; Ha Byung-yeol, who has openly expressed his feelings; and her destined match, Yoon Sang-hyuk, making the outcome unpredictable until the last moment. Additionally, Kim Yoon-jung goes all out in a final effort to win Jang Ho-am's heart. Her heartfelt confession, You were like a precious gem. I knew I couldn't let such a treasure slip away, moved MC Yoo In-na to tears, hinting at a studio filled with support for their sweet romance. Meanwhile, Yoo In-na's uncanny intuition in predicting the final couples left everyone astounded. Whether she managed to guess the final pairs correctly adds another layer of intrigue to the last chapter of the story of the nine enchanted individuals. The final choices of the nine participants caught at the crossroads of love will be revealed in the last episode of Possessed Love 2, airing on the 29th at 10:20 PM. (SBS Entertainment News | Kang Sun-ae)
헤그세스 아내가 주요 참모진?…내홍에 펜타곤은 '아수라장'
등록일2025.04.25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미국 국방부가 피트 헤그세스 장관 취임 이후 잇따른 참모들의 해임에 수뇌부 간 내홍까지 겹치면서 리더십 공백상태에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주 수석 고문인 댄 콜드웰, 부비서실장 다린 셀닉, 스티븐 파인버그 부장관의 비서실장인 콜린 캐럴을 해임했습니다. 국방부 전 대변인 존 얼리오트도 지난주 사의를 표명했고, 조 캐스퍼 장관 비서실장도 국방부를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해고로 국방부 전반을 아우르는 필수 의사소통 라인이 끊어졌고, 이는 무기 프로그램 지연과 같은 위험한 실수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100일도 안 돼 대대적으로 인사를 교체했습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그로선 워싱턴 정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참모들을 잃은 셈입니다. 더구나 주시하는 눈이 많은 상황에서 그는 보안이 미흡한 상업 메신저 채팅방에서 군사 작전을 논의한 이른바 '시그널 스캔들'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현 상황에 대해 아수라장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사는 과거에는 일상적이었던 각종 메모와 조치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관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수준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누가 오가는지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최근 헤그세스 장관의 참모진은 아내, 변호사를 포함해 하급 관리 2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의 최측근 참모로는 폭스뉴스 프로듀서였던 아내 제니퍼, 개인 변호사 팀 팔라토레, 이라크 파병 당시 소대장이었던 에릭 게레시, 전 하급 군사보좌관이었던 리키 부리아 대령이 꼽힙니다. 동생 필은 국토안보부에서 국방부 연락 담당자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관실은 전문성이나 명확한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장관실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인사는 자리를 놓고 모두가 경쟁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원 해고와 내홍으로 인해 국방부 시스템 전반에 서류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고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 '골든돔'에 대한 중요한 결정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혼란상은 다음 달 발표될 국방부 예산 발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사상 최대인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군 조달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조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직원들은 헤그세스 장관의 이미지 구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메모에 서명하거나 이른 아침 운동하는 영상을 배포하는 식입니다. 이로 인해 사진 촬영 가치가 떨어지는 행사들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전현직 국방부 당국자들은 우려했습니다. 본부 내 불확실성은 군 당국자들의 업무 분위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공군 인력 및 예비군 담당 차관보를 지낸 알렉스 와그너는 군 복무자(초급 병사부터 4성 장군까지)들은 이런 얼간이들의 배신, 경험 부족에서부터 극비 정보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 서툰 정책 발표까지 그 본질이 뭔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뒤숭숭한 펜타곤…기밀유출 조사 중 장관 참모 줄줄이 해임
등록일2025.04.20
▲ 펜타곤 로고 미국 국방부가 광범위한 기밀 유출 조사에 들어가면서 국방장관 참모 3명이 해임되는 등 펜타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오늘(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 댄 콜드웰, 부비서실장 다린 셀닉, 스티븐 파인버그 부장관의 비서실장 콜린 캐롤이 해임됐다고 전했습니다. 조 캐스퍼 장관 비서실장도 조만간 현직에서 물러나 국방부 내 다른 직책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캐스퍼 실장은 지난달 장관실 내 주요 인사들의 민감한 소통을 포함해, 국가안보 관련 정보가 무단 유출됐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당시 책임자들에게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임된 3명은 지난주부터 휴직 상태였으며, 이번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밀 유출 조사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이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한 작전계획을 보고받으려 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함께, 중동 지역으로 두 번째 항공모함이 파견된 건 등 여러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캐스퍼 실장과 해임된 참모들 간 경쟁과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해임된 3명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는지도 듣지 못했다 며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근거 없는 공격으로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을 포함해 미국 첫 여성 해군참모총장 리사 프란체티 제독 등 군 수뇌부 5명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해임 사태로 국방부 전반에 혼란이 번지고 있으며, 헤그세스 장관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보안이 취약한 상업용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군사 작전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한 국방 고위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펜타곤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며 이 모든 것은 장관의 리더십을 반영한 결과 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공보 보좌관을 지낸 크리스 미거는 충성심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이들, 시그널 논란에서 드러난 부주의함, 투명성 부족, 정치 참모들의 해임은 헤그세스가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Possessed Love 2' Kim Yoon-jung Awakens Love for Jang Ho-am Because I Miss You ; A Chaotic Love Pentagon Shown
등록일2025.04.16
'Possessed Love 2' has thrown the 10 young fortune tellers into a tangled web of fate, plunging the Possessed House into chaos once again. The show is a non-stop dopamine party filled with love line battles, jealousy, and relatable real-life dilemmas. In the 8th episode of SBS's 'Possessed Love 2,' which aired on the 15th, a secretive love charm date was held, driven by the secret choices of five male fortune tellers. The male fortune tellers secretly chose their desired dates, engaging in a fierce game of espionage-like tactics to deliver their love charms. As a result, Shaman Jang Ho-am and Saju Ha Byung-yeol chose Shaman Chae Yoo-kyung, Shaman Jung Hyun-woo picked Astrologer Kim Yoon-jung, Shaman Lee Kang-won selected Shaman Lee Ra-yoon, and Tarot Reader Yoon Sang-hyuk asked Saju Lee Kyung-eon out. Meanwhile, Saju Hong Yoo-ra was left behind at the Possessed House for the second week in a row. Unexpected choices and tense moments provided viewers with a unique thrill, especially as a chaotic love pentagon formed around Jang Ho-am, Ha Byung-yeol, Jung Hyun-woo, Chae Yoo-kyung, and Kim Yoon-jung. Ha Byung-yeol's straightforward approach to love was a series of surprises, and Chae Yoo-kyung was amazed by his transformation, saying, It's different from yesterday. Today, he's more expressive. Ha Byung-yeol's bold flirting, saying, I don't want to regret or miss out. I want to focus on you for the remaining time, left everyone stunned. When asked about his thoughts on dating a shaman, he replied, That's something I need to handle. I don't want to instill worry or insecurity. He expressed his genuine feelings, saying, Dating a shaman might not be easy, but I want to try. I've had moments of hesitation, but now that I've made up my mind, I want to focus on making it work. You're too precious to let go. Later, Chae Yoo-kyung went on a second date with Jang Ho-am. During this time, Jang Ho-am worried if his honest confession made her uncomfortable, but he remained steadfast, saying, I told you I like you. I've committed to you, Yoo-kyung. I hope you come to me. Chae Yoo-kyung expressed her gratitude, saying, It's more of a spiritual connection than a romantic one. I feel a mix of emotions, including gratitude and a bit of heartache. Meanwhile, Kim Yoon-jung's realization of her feelings for Jang Ho-am added a new layer of intensity. She admitted, I've never been this honest in front of so many people. When I thought about my true feelings, I realized my heart is with Ho-am. It's the first time I've acknowledged my feelings so openly, and it's a bit overwhelming. Her candid confession surprised everyone. In an interview with the production team, Kim Yoon-jung said, I just enjoy looking at Ho-am. Regardless of how things turn out, being honest with myself feels more confident and admirable. Upon returning to the Possessed House, she boldly declared, I want to see Ho-am, shocking everyone. Yoo In-na, observing this, remarked, Today's highlight is Yoon-jung, while Gabi cheered, calling it a big win, signaling a new turning point in their relationship. Elsewhere, Yoon Sang-hyuk and Lee Kyung-eon shared unforgettable moments during a horseback riding date and a campfire, creating special memories together. Lee Kyung-eon found Yoon Sang-hyuk's efforts endearing, saying, He tried to be perfect, but it was cute because it wasn't. I realized today that I'd miss not having a date tomorrow, capturing viewers' hearts with their romantic moments. Additionally, Lee Kang-won and Lee Ra-yoon's prayer site date showcased a unique and mystical experience. Lee Ra-yoon confessed to Lee Kang-won, It was touching, highlighting their deepening connection and chemistry, raising the excitement level. As the time for revealing the fate cards approached, the epilogue showed Chae Yoo-kyung alone in a car with her destined match, the 'Golden Dragon' Yoon Sang-hyuk, sparking viewers' dopamine levels. Fortune teller Park Sung-joon explained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Golden Dragon and the Black Monkey, saying, It's a match that can be irresistibly drawn to each other, hinting at a major shift in the love lines.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the 10 young fortune tellers can stay true to their hearts despite knowing their fates, heightening anticipation for the next episode. 'Possessed Love 2,' which depicts the intriguing romance of young fortune tellers caught between unavoidable fate and instinctive attraction, airs every Tuesday at 10:20 PM. (SBS Entertainment News | Kang Sun-ae)
[뉴스직격] 이완규? 尹 아니면 불가능한 인사 vs 한덕수 대행의 독자적 인선
등록일2025.04.08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 기관 구성을 권한대행이 왜 행사하나 - 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 하라더니 왜 지금 임명? -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하라며 압박 - 이완규, 국민의힘 탈당 이력 확인해야 - 탄핵 남발? 국회가 할 일을 한 것뿐 - 조기대선에 맞춘 개헌? 날림 될 것 - 尹 첫 단추부터 잘못, 시스템 붕괴 - 이완규 임명, 尹 아니면 불가능한 인선 - 권한대행, 대통령과 엄연히 달라…적법한 지명 아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헌재 6인 체제' 만든 것에 상당한 책임 - 안가식사해서 공범이면 이재명 '대북송금'은? - 尹인사개입? 한덕수 대행의 독자적 인선 -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임명 - 4년 중임제 개헌에 국민 공감대 형성 - 여야 합의 시 며칠 내 법안 통과 가능…논의 필요 - 계엄은 잘못했지만 尹 정책 방향은 맞다 생각 - 尹 정책 방향과 비상계엄은 별도로 봐야 - 민주당, 연달아 탄핵하며 오만함 보여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5년 4월 8일(화) ■ 진행 : SBS 주영진 앵커 ■ 출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영진: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부승찬: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주영진: 반갑습니다. 두 분은 국회 상임위원회장이나 그리고 주요 방송에 패널로도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 같이 방송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승찬: 처음입니다. ▷주영진: 처음입니까? ▶주진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승찬: 국회에서는 마주 앉아 있는데. ▷주영진: 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각 당의 논리를 내세워서 상임위원회장에서는 좀 격돌하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격돌하지는 않았습니까, 두 분이? ▶부승찬: 예, 격돌한 적은 없고요. ▷주영진: 운영위? ▶부승찬: 운영위에서도 격돌한 적은 없습니다. ▷주영진: 격돌한 적 없습니까? ▶부승찬: 없죠? ▶주진우: 네. 자주 이것저것 이견이 많다 보니까. ▶부승찬: 그런데 이제 의외로 조용하세요. ▷주영진: 주진우 의원이 의외로 조용하다? ▶부승찬: 예. ▷주영진: 그런데 또 상임위 법사위나 이런 데 보면 주진우 의원 민주당 의원들하고 맞서는 모습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네 아무래도 운영위원회가 조금 국회 전체 운영을 맡는 데다 보니까 좀 첨예한 게 좀 덜하고요. 법사위에서는 좀 더 좀 치열합니다. ▷주영진: 법사위가 좀 치열한 것 같아요. ▶부승찬: 거긴 전쟁터죠. ▷주영진: 그리고 비상 계엄 사태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내란 사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때 또 국방위가 상당히 치열했었죠. ▶부승찬: 그렇죠. ▷주영진: 국방위원회에서 부승찬 의원의 모습, 운영위, 법사위에서의 주진우 위원회의 모습 기억이 납니다. 오늘 두 분께 드릴 첫 질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고 국회가 지명할 수 있고 대법원장이 지명할 수가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이 지명할 몫의 후보자인데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대행이 지명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행이 용기를 냈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주진우: 저희가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완전히 변론이 끝난 상태에서 마은혁 후보가 뒤늦게 들어가서 재판을 하지 않은 재판관이 선고까지 하게 되니까 그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인데요. 기존에 헌법재판소 지금 결정 취지에 보더라도 지금 9인 체제를 완성하라는 취지이고 또 민주당 입장도 사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임기가 4월 18일이면 만료되지 않습니까? 임기 만료 후에는 법을 바꿔서라도 9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게 기존의 민주당 입장이었거든요. ▷주영진: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가 늦춰지면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주진우: 네. ▶부승찬: 검토가 아니라 법을 발의했죠. ▷주영진: 예, 법을 발의. ▶주진우: 예,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이 나가게 되면 임기 만료 전에 지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조속히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였고, 그런 관점에서 마녀 후보를 저희 입장에서도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아쉽죠. 하지만 대승적인 관점에서 마은혁 후보 임명과 동시에 대통령 몫에 후보자를 지명해서 9인 체제로 가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헌법재판소가 완성 체제가 되니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영진: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을 하면서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을 한 건데 이제 논점은 이거겠죠.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지명할 수 있는 것이냐. 민주당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부승찬: 그거는 한덕수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날 밝힌 내용입니다. ▷주영진: 어떤 내용이죠? ▶부승찬: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는데 헌법기관 구성권에 대해서는 고유 기관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그 명분으로 여야가 최소한 합의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그러면 고유 권한이라는 게 대통령 고유 권한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서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불소추 특권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개헌 발의권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국무위원 임명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한덕수 총리가 이거는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선거가 선거일을 발표했잖아요, 6월 3일 날 그렇게 발표를 해서 제가 이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한 대행이면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선출직이냐 아니 임명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도 알고 있고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3명에 대해서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헌재에서 이거는 위헌이라고 전원 일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을 임명 안 하고 그다음에 최상목이 둘을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리적인 모순이죠, 그렇게 치면. 그러면 사면권이라든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 논리를 따지자면.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9인을 구성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하지만 40일이 지났어요. 마은혁에 대해서. 그렇죠? 마은혁에 대해서 전원 일치 다 나오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랑. 그러니까 형식적 권한과 고유 권한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은 그거에 따라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헌법의 논리고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잖아요. 그 룰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게 맞지가 않죠. 어떻게 헌법기관 구성권 자체를 본인이 권한대행이 행사하냐 이거예요. ▷주영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말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 특히,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국민의 선출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내란 사태의 이른바, 계엄 사태 이후에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아주 주요한 부처인데 장관이 공석이었는데 결국 한덕수 대행이 또 최상목 대행이 그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았어요. 지명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진우: 저는 전혀 모순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마은혁 후보를 비롯해서 다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원래 기존에 국회 관례가 있어요.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여야 합의 한 명으로 추천을 해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권위가 실리거든요. 근데 이제 마은혁 후보를 일방적으로 또 민주당만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처음 발생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뭐였냐면 여야가 한 번 더 숙고해서 협의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즉시 그 당시 민주당 입장은 사실, 비상계엄 이전에 9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만들 때까지는 오히려 민주당이 9인 체제에 대해서 전혀 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이제 대통령 탄핵 문제가 불거지니까 9인 체제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계속 압박을 했던 건데 한 번 더 여야 합의를 주문을 했던 것인데 기다리지 않고 며칠 만에 굉장히 국익이 중대한 시점에 탄핵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헌재의 결정에서도 결국은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 권한 대대행조차도 다 똑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다 똑같은 맥락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아까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제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근데 필수적인 국가 기능은 돌아가도록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상태로 마은혁 후보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후임자가 없어지면 6인 체제가 돼요. 그럼 몇 개월 동안 일반 헌법적으로 구제받아야 될 국민들은 아예 사건이 멈추게 되고 최소한 7인 체제가 되더라도 7인 체제에서 한 번도 헌법재판소에서 8인은 모르겠는데 7명 체제에서 선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수적인 국가의 중요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도 자제하고 있지만 만약에 국가 소요 사태가 나서 정말로 중요한 국가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 임명 안 합니까? 임명해야 되고 임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 권한은 있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존중해서 자제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떤 필수적인 국가기관, 국가 기능의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영진: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또 주진우 의원께 드려볼게요. 처음에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자가 이른바 국회 추천 아닙니까? ▶주진우: 네. ▷주영진: 그렇죠? ▶주진우: 네. ▷주영진: 거기에는 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하고 절차를 다 마쳤는데 한덕수 대행은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이 3명을 다 임명을 안 했잖아요. ▶주진우: 네. ▷주영진: 그렇죠? ▶주진우: 네. 한 번 더 합의를 주문했죠. ▷주영진: 안 했죠? 여야 합의를 해라. 이거는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그때 하겠다.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몫을 18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 되겠죠. 그리고 10일에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도 있고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서 2명을 바로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반발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진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4월 18일 이후에는 헌재가 마비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 때문에 이제 시선이 집중됐지만 실제 헌법재판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떤 헌법적인 침해를 받았을 때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위헌법률 심판도 재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 사건 외에도 지금 대통령 탄핵 재판 사이에서도 일반 국민들에 대한 재판도 했지 않습니까? ▷주영진: 네. ▶주진우: 그럼 그 재판들은 다 멈추고 있겠느냐는 문제인 것이죠. 보통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인 체제가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여야가 협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사실은 비상계엄 있기 이전부터 6인 체제를 민주당이 만드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었고, 그 현상이 지금 이어져서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인 아주 특수한 상황이 와서 대통령 탄핵 재판이 걸려 있는데 일반적인 일정 정당의 민주당의 의견만 가지고 뭔가 헌재를 구성하고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합의를 주문했던 것이고 이제도 그 현상의 유지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봤을 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 안 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현상 유지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주영진: 부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계속 나와서 주진우 의원 얘기하는 동안에 아주 하실 말씀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부승찬: 아니, 이게 논리적 모순을 자꾸 얘기해요. 마은혁은 임명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합의가 안 됐는데 왜 임명을 해요?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맞지 않는 얘기를 9인 체제를 만들어라.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 이상이면 심의도 할 수 있고 선고도 할 수 있어요. 8인하고 7인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대통령 탄핵 결정을 8인이 했습니다. ▶주진우: 7인 체제는 선고한 적이 없어요. ▶부승찬: 아니, 선고한 적이 없지만계엄 비상계엄은 권력에 있으면서 이런 초현실적인 일을 해내고 있고 구속 취소도 시간으로 윤석열만 딱 집어서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을 뿐이지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리 기간이라는 게 길어져요, 상당히. 예를 들어서 대통령 대선이 6월 3일이 아니면 뭐 2년 정도 남았어 그러면 권한대행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불과 6월 3일이면 두 달도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권한대행이 자신이 헌법기관 구성에 대해서 그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했을 때 이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한 거. 그리고 그 논리대로라면 마은혁은 임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진우: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됐을 때 그대로 둬도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됐을 때는 법까지 바꿔가면서 후임자를. ▶부승찬: 아니, 여야 합의에 의해서 돌려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명할 수 없다. 이게 일관된 입장이다. 그렇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럼 마은혁을 왜 임명하냐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못하잖아요. ▶주진우: 마은혁을 왜 임명하냐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는 지금 연계돼 있는 거예요.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상당수 국민들은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재 결정조차도 마은혁 후보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부적인 부담은 지고 있지만 마은혁 후보도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부승찬: 아니죠. ▶주진우: 결정문에 담겨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부승찬: 아니죠. 그거는 결정문에 들어 있는 거를 왜 왜곡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헌재 입장은, ▶주진우: 그런데 민주당은 마은혁은 임명하고 나머지 임명하지 말라, 이게 너무 정파적이라는 것이죠. 임명하려면 다 같이 임명할 것이고. ▶부승찬: 대통령이라는 조건하에서는 가능해요. 마은혁이 대통령이 임명권자다 그러면 임명할 수 있죠. 대법원의 몫이 있고 국회의 몫이 있고 대통령의 몫이 있잖아요. 그래서 헌재 결정은 뭐냐면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의 임명을 침해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그 전원일치로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주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임명하고 국회 추천 몫을 하고 대법원 추천 몫을 대통령의 기준에 맞추냐 이거죠. 말이 안 돼요. ▶주진우: 근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추천 경로가 어떻든 간에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기능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부승찬: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주진우: 대법원장이 추천했거나 국회가 추천했거나 대통령이 지명했거나 어찌 됐든 임명이 돼야지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상황이죠. ▶부승찬: 아니, 한덕수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뤘던 거 아니에요. 여야 합의 아까도, ▶주진우: 여야 합의를 한 번 더 주문한 것이죠. 만약에 교착 상태가 오래 됐으면. ▶부승찬: 그러면 4월 4일도 있고 5일도 있고 탄핵 인용됐으면 바로 임명하면 이런 분란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주진우: 이 부분은 여야가 입장이 시간이 지나서. ▶부승찬: 그래서 그렇게 치면 대통령이 9명을 다 임명해야지. ▷주영진: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두 분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한덕수 대행이 조금 전에 우리 부승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의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었죠. 그때 이제 내세웠던 논리가 여야 합의. 또 그리고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 가능한 한 헌법기관 인사권이라든가 구성 권한 이런 것들은 자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다. ▶부승찬: 명확하게 워딩 그대로 하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을 하면서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같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이죠? ▶주진우: 네. ▷주영진: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분이고 또 헌법재판소장으로도 손꼽았던 사람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완규 법제처장의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내란 세력의 알박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이 아마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안가에서 회동을 했었고. ▶부승찬: 4인이 회동을 했고요. 4인이 회동을 하고 나서 진짜 이게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정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3명의 민정수석. 그다음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제처장이 동시에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휴대폰 하나는 폐기하고 교체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왜 안가까지 가서 회동을 하고요. 그것도 다음 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수처에다가 이거는 내란 공범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어 이게 당원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잖아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보고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인터넷상에는 이완규가 5월 13일 날 탈당한 전력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인터넷에서 나온 기사들 보면 법제처장에 임명되고 인사 검증을 하면서 그때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면 3년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제5조 4항에 2호 4항에 명시돼 있는 거거든요. ▶주진우: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인사 검증을 또 거쳤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다 걸러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보다 더 쟁점은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때 한번 안가에서 모였던 부분. 그리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부분을 문제 세우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논리나 주장이 일관돼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은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편향성으로 따지면은 예전에 진보당 보좌관들이 국회 로텐더홀 점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깨진 적이 있고요.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 같은 경우에도 옛날 인터뷰를 찾아보면 정성호 의원과 굉장히 가깝다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 엄청나게 친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의 친분만 가지고 어떤 편향성이 드러나거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것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안가에서 식사한 게 공범이라고 하면 그럼 대북 송금 사건은 왜 얘기 안 합니까? 대북 송금에 바로 밑에 있었던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800만 불을 북한에 갖다 준 걸로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 받았고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대선 자금 6억 원 받은 걸로 2심에서 징역 5년 받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러면은 공범 관계라든지 어떤 자리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으로 바로 그게 논리 비약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해야 맞는 거죠. ▷주영진: 지금 방송 후반부에 예로 드시는 거는 누구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주진우: 이재명 대표. ▶부승찬: 기승전 이재명이니까 그 논리로 가는 건데 엄연히 다른 거죠. 뭐냐 하면, 이거는 내란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내란의 수괴가 헌재 결정으로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범의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하고는 어떻게 비교 수준이, ▶주진우: 대북 송금 800만 불이 어떻게 같은 반열이 아닙니까? 북한에다가 800만 불을 빳빳한 달러를 몰래 갖다주고 그게 통치자금으로 쓰이는 건데요. ▶부승찬: 아니, 왜 여기서 내란 공범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거를 비교 수준이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무조건 뭘 하면 이재명이다. 뭘 하면 이재명이다. ▶주진우: 저는 같은 반열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부승찬: 이재명 아니면 뭐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주영진: 여기서 잠시 한 번 또 두 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물 한 잔 드시죠? 이 질문드려볼게요. 이거 갖고 계속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덕수 대행이 왜 이완규 법제처장을, 많은 법조인이 있고 헌법재판관을 감당하기에 훌륭하신 후보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 아닌가라고 또 많은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우: 저는 법조계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법조계 평판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처장을 하기 전에도 법학 박사이면서 굉장히 이론가로서 교수들하고도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많이 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이미 법조계의 정평이 나 있고 자질론으로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천했던 마은혁, 정계선 후보만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품이나 실력이나, ▷주영진: 검사 출신이죠? ▶주진우: 예. 근데 그 출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예전에 헌법재판관을 할 때에도 검사 출신을 전부 다 법관 출신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도 형사사법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헌법상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헌법재판관들이 임명돼 왔어요. ▷주영진: 검사 출신 대법관도 있고 헌법재판소장도 있었죠. ▶주진우: 예. 지금은 오히려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판사 출신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출신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 자체가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냥 친분이나 예를 들어 아는 법조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많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지금 탄핵이 인용돼서 이미 지금 대통령 측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 명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게 헌재 구도에서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민주당 주장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임기를 연장했다라고 하면 6명이 민주당 베이스에서 추천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형사 처벌 조항조차도 다 위헌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6표로 몰린 거거든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2명을 지명해도 실제로 헌재는 어느 진영에서도 6명을 차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균형이 있다고 봅니다. ▷주영진: 한덕수 대행의 독자적인 인선이다. 주진우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진우: 네. ▷주영진: 어떻게 보세요? ▶부승찬: 절대 동의 못하겠고요. 법제처장으로 간 것부터 그다음에 윤석열 직무정지 됐을 때 검찰총장 그래서 목숨 걸고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거. 그런 인터뷰를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법제처장 이제 당선되고 나서 13일 날 임명이 됐죠. 9일 날인가 내정이 되고 13일 취임 직후죠.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한덕수가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탄핵이 4월 4일인가요? 탄핵 인용된 게? ▷주영진: 4월 4일이죠. ▶부승찬: 4월 4일 되고 나서 한덕수가 과연 무슨 거를 통해서 인사 제청을 받아서 어떻게 했을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윤석열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인사예요 어떻게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하겠다고. 그리고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겠다고 자제하겠다고 민주당이 압박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뜬금없이 이완규를 임명합니까? 그리고 이완규는 제가 내란 국조특위에서도 봤지만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더라니까요. ▶주진우: 그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부승찬: 아니,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본인도 옆에서 지켜보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저는 굉장히 균형잡힌 법조인으로 봤습니다. ▶부승찬: 그리고 탄핵 인용 내란 수괴와 친분이 있고 어찌 됐든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임명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권한대행이 임명했느냐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주영진: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래서 이 임명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때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더라도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어쨌든 보내고 나서 20일 안에 만약에 국회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다음에 12일 이내에 다시 한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안 오면은 그냥 임명할 수 물론 하루를 할 수도 있고 이틀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법적 검토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법적 대응이 이번에 EBS 사장 임명도 또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는데 뭐 그렇게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를 하신 겁니까? ▶부승찬: 그렇죠. 이제 권한 쟁의부터 시작해서 가처분 그다음에 행정소송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헌법재판소.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법원에 이제 행정 소송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적법하게 지명된 인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헌법재판소에서 받고 있던 사람들. 그럼 국회의 어떤 심의권 자체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영진: 국회의 인사청문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부승찬: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적법하게 지명된 인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놀고 있지 않다. 계속 심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나 저 사람한테 심판 못 받겠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또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행정소송 청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친분에 있는 대통령하고 엄연히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 국가 수반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이거를 지명을 한 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안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영진: 알겠습니다. 부승찬 의원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주진우 의원도 당연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그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또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주영진: 이제는 여당과 야당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제1당과 제2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늘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갖는 생각이 바로 이런 걸 것 같아요.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정반대고 예측이 가능한.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행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완규 후보자가 아주 훌륭한 '미스터 클린'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주진우: 근데 이게 지금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헌법을 사실 임의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이 걸린 적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탄핵 소추만 하더라도 지금 몇 번째 계속 기각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헌법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각자 정당이 유리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나온 해석인데요. 이 부분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와 기타 사고가 된 경우를 좀 구분해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완전히 궐위가 된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저는 헌재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강조해 온 헌재 결정이 있었던 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추천 경로에 따라서. 대통령 지명은 못하고 대법원장 지명은 임명해야 되고 국회가 추천하면 또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기교적으로 나눠서 헌재가 제동을 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헌재가 제동을 걸지 않는 이상 이것은 민주당은 원천 무효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고요. 헌재가 제동을 걸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관으로 적법하게 임명되는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청서가 와도 받지 않겠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의 어떤 접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인사청문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20일 내에 어떤 사정이든 이것을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잡힌 결정을 당연히 내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주영진: 네. 지금 SBS 법조기자들 헌법재판소에 현재 8명이죠. 40여 재판관은 오늘 임명이 됐으니까 9명이라고 치면 진보가 5명, 중도가 김형두 재판관 해서 1명, 보수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해서 3명 5 대 1 대 3의 구도인데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진보 셋, 중도 한 명, 보수 다섯. 역전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이번에 탄핵 심판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느꼈는데 두 달 뒤에 두 달도 채 안 남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구성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금 걸위 체제에서 대행이 임명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느냐. 헌법기관 구성 이게 두 가지 쟁점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진우: 어느 진영도 6명이 안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명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위헌 법률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거든요. ▶부승찬: 이게 좀 정정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이 탄핵만 하고 이게 보면 헌재에서 이제 국회의 권한이다. 탄핵 소추 난발이 아니다. 항상 결정문에 그렇게 적혀서 나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를 한 거죠. 그거를 가지고 뭐 탄핵 남발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옳지 못다 보고요. 그래도 우리는 기준이 있고 정답을 찾는다면 굳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헌재 결정문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사자가 했던 말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개헌 논쟁도 될 텐데 그러면은 뭐 국회에서 개헌특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것도 긴박하다 그러면 그 권한대행이 개헌 발의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영진: 네, 알겠습니다. 개헌 쟁점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오늘 인사권을 행사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 이거는 앞으로 또 인사청문 절차를 놓고서 1당과 2당이 국회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싸울 것 같고요. 개헌 얘기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이미 어제 충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이재명 대표. 역대 대선 때마다 보면 가장 앞서가는 주자는 개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다른 주자들은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개헌하겠습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어렵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했는데 과연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개헌을 할 것이냐 4년 중임제로 바꿀 것이냐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승찬: 여기에 빠진 게 있다면 국민이 빠진 거예요. 국민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개헌할 때마다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요.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개헌을 논의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국회의장이 계엄을 그것도 휴일에 담화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개헌을 발표를 한 건데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국민투표법 자체가 지금 계류 중이긴 하지만 중앙선관위에서 답을 줬죠. 15일 이내. 15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된다. 그러면 개헌 특위를 만들죠. 그다음에 각 당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치인들만 가지고 이 개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87년 체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죠. 그러면 개헌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거는 날림밖에 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치열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력구조 개편만 한정해서 하겠다. 권력구조 개편하면 이원집정부제로 할 건지 내각제로 할 건지 4년 중임제로 할 건지 후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특위를 구성하면 뭐 합니까? 2008년부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구성이 돼서 세 차례나 했고요. 문재인, 노무현 때도 개헌이 발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국회의 반대로 다 무산됐거든요.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안 됐어요. 자체적으로 합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대선에 맞추기보다는 국민투표를 여론을 묻는다든지 개헌에 찬성 찬반이라도 국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러고 나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영진: 주진우 의원은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진우: 네. 저는 그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는요. 당시 군사 정권을 종식시키고 이제 민주 정부를 들어서게 하는 과정에서 만든 것인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4년 중임제가 더 체제적으로는 완성형이거든요. ▷주영진: 87년 6월 민주항쟁의 시대적 정신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였죠. ▶주진우: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지금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하면 어떻게 보면 4년 뒤에 이 정책 방향이 맞는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5년 내에 이제 뭔가를 다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대통령이 5년 내에 단기 성과를 내려고 너무 착하다 보니까 매번 대통령의 무리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4년 중임제는 시행을 하더라도, 도입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헌법의 다른 체계하고 거의 정합성으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도 이 4년 중임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주영진: 지난번에는 공약으로 내세웠죠? ▶주진우: 네,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매번 왜 이때까지 4년 중임제가 다 좋다고 하고 국민 여론도 훨씬 50%를 상회할 정도로 이 부분을 지지하는데도 왜 못했냐면. ▷주영진: 어제도 동의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주진우: 맞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임기를 줄이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헌법상 현행 대통령이 임기를 줄여버리면 본인은 중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 1년의 임기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 발언은 좀 당략적으로 보여졌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논의 자체를 막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투표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법안 발의하듯이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면 며칠이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더라도 투표법부터 개정해 놓고 개헌 부분은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논의할 수 있는 거여서 저는 뭐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건 무리라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 모든 헌법을 손 봐야 되기 때문에 쟁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있고 반드시 여야가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현재 개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모양새를 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은 다음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를 해서 그때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거의 민주당의 차기 주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주자들이 이번에 하자. 그리고 상당수 주자들은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런 점까지 정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두 분 나오신다고 해서 이 계엄과 또 두 분의 정치권 입문과 관련해서 두 분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먼저 주진우 의원께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진우 의원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 이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진우 의원을 뭐 발탁을 했다. 물론 또 국회의원 출마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니까. 그렇긴 한데 이번 계엄과 그리고 파면 결정을 보면서 주진우 위원은 정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심경이 어떠십니까? ▶주진우: 저는 검사 시절에 사실 직속 상관으로 모시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공적인 마인드나 사심 없는 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제 존경을 해 왔던 것이고요. 지난 정부가 출범할 때도 제가 변호사 시절인데도 이게 현재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저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데 조금 장애가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뛰어들었던 것인데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개인의 어떤 대통령직을 몇 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정책 방향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체제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친중, 친북을 할 거냐, 아니면 대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는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고요. 또 지금 기업들이 다 해외로 떠나가는 기업만 있고 돌아오는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20-30대 청년들이 왜 이번에 저는 거리로 뛰어나갔다라고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미래 세대의 어떤 이권을 좀 많이 침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뜩이나 인구 절벽인데 미래 세대들이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 정치 방향은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좀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끄는 데 활용할 것이냐 그거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여기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어떤 지금 주진우 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이유가 정책 방향이 옳았다, 그걸 계승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비극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파면이 됐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애써 좀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연 지금 국민의힘 당원으로 계속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내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주진우: 근데 비상 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쨌든 헌재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헌재가 절차적 정의를 중시해야 되고 그게 국민들한테도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일반 국민들로 치환해서 봤을 때 너무 절차적인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신문권 보장을 초시계로 한다는 게 어떤 선진 법치 국가에서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비상계엄은 저는 45년 만에 비상계엄 국민들도 놀라셨고 저도 잘못됐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해제하는 데 가결표를 던졌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적인 부분하고 비상 계엄 부분이 좀 구분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뭐가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어 이끌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비상 계엄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비상계엄 전후 사정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문에 담겨 있다시피 비상계엄 전후로 민주당이 해왔던 것이 탄핵 특검의 난발이라든지 입법 폭주 이런 것들이 이게 민생을 생각해서 고민해서 같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법안이나 예산을 통해서 한 번도 제대로 구현이 되지 못했고. 또 특히 헌정 사상 최초의 삭감 예산안이라는 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재 이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헌재 결정문이 거울처럼 저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당리당략만 내세우고 민주당이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 최상목 부총리를 또 탄핵 소추하겠다고 본회의에 올렸어요. 다행히 법사위로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벌써 국민들에게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 부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영진: 알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도 또 이 부분도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민주당에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또 사전에 예고했던 것도 많은 분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기도 했었고 특히, 부승찬 의원은 대통령실에 국방부 청사, 용산으로의 이전 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도 당하셨고 물론 백재권 교수인가요? 무속 전문가라고 하는 그분이 다녀가셨다는 거는 확인이 됐었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파면 선고를 받았는데? ▶부승찬: 첫 단추부터 일단은 잘못됐고요. 정책 방향이 옳지 못했다고 보여지고요. 그전에 제 얘기를 하기 전에 탄핵 남발을 했다고 헌재에서 얘기한 적은 없고요. 탄핵 남발이라는 표현은 그냥 만들어내신 표현 같고 국회에서 탄핵 남발이라는 표현은 안 썼거든요. 헌재 결정문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부승찬: 아니 그 얘기는 탄핵 남발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고요. 계엄 전에 두 건밖에 없었다. 이 표현은 있었어요. 처음 첫 단추부터 잘못됐죠. 만일 민국의 사례를 보면 바이든이 됐건 트럼프가 됐건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에서 펜타곤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취임 선서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붕괴하면서 들어왔어요, 애초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법 위반이 많아요. 국무회의 헌법 제82조부터 국무회의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고 문서로 부수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남용되고 여기서부터 완전히 시스템을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파괴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책 방향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이냐 결론적으로 뭐 진보, 보수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진보와 보수를 나눴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목표는 같아요. 결국은 국가의 번영이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들이 이제 권력자들의 기본적인 목표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정책이 방향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내가 권력을 위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해 줘서 잘 쓰라고 주는 거죠. 그러면 잘 쓰지 못했을 때는 이 권력을 뺏어 오는 거죠. 헌재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절차에 나와 있고 이게 선거다. 총선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다. 근데 그것조차도 안 지킨다.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나 민주주의 자체를 아예 파괴하면서 갔던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부 이전은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어느 나라가,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윤석열 정부 잘한 것도 있겠죠. 나중에 따지면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작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가고 법을 유린하면서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제가 대통령실 이전 때 대변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들. 국가재정법부터 시작을 해서 군사 그다음에 국방시설에 관한 법률, 헌법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위반한 사안들이. 그리고 대통령 국방부 건물을 대통령실로 쓰기 위해서는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합 관리 계획에 따라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 이전부터가 법을 아는 분이 법을 깨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직적 책임성 수평적 책임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영진: 알겠습니다. 부승찬 의원께서 또 길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직책을 잘 안 붙이시네요. 사람 이름만 좀 얘기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한덕수라고 하시고 이 부분은 워낙 흥분하셔서 좀 그러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말씀하신 거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결정문 요지문에, 문형배 대행이 읽은 것. 그리고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러나,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는데 일단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 광고 한번 들으시고요. 다시 한 번 두 분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정치쇼] 조갑제 尹은 '국민배반자'…파면으로 악몽 끝, 광명 되찾아
등록일2025.04.08
- 尹 파면으로 악몽 끝…음모론 터널 지나 광명 되찾아 - 헌재 '국민신임 배반'? '尹은 국민배반·반역자'란 뜻 - 尹 파면으로 끝 아냐…형사재판?대선으로 심판받아야 - 국힘, 부정선거론 악령에 접수된 사교집단 행태 보여 - 국민배반당 돼…尹 관계 정리하고 반성문 써야 예의 - 국힘 대선후보? 반계엄?반음모론 내세운 자가 돼야 - 尹, 무슨 일 하든 빨리 잊힐 것…경선판 영향 없어 - 개헌? 4년 중임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견제가 중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내려지면서 탄핵정국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보수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이분과 함께 보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갑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에 대표님은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머릿속을 좀 스쳐 지나가시던가요? ▶조갑제 : 악몽이 끝났다. ▷김태현 : 악몽이 끝났다? ▶조갑제 : 네. 4개월 동안의 음모론과 주술이 판치는 그런 터널을 지나서 광명을 되찾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러고 제가 8 대 0으로 전원일치로 파면될 거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요. 요사이 지나가면 택시기사가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고 자영업자들도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파면으로 되면 나라가 순식간에 정상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이다. 결정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김태현 :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조갑제 : 그런데 그 결정문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어요. 또 명문이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쉬웠습니까? 그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 22분 동안 읽었는데 그걸로 해서 국민들을 거의 다 설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사이 여론조사 보면,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80%의 국민이 납득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수성향의 약 70%도 납득한다. 깨끗이 정리가 된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대표님, 결정문 다 보셨을 건데 가장 공감하셨던 문장이나 부분이 어디일까요? ▶조갑제 :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 이렇게 됐어요. 국민 신임 배반자. 그걸 줄이면 국민 배반자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조갑제 : 물론 배반이라는 표현을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선고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배반과 지금의 배반은 성격이 달라요. ▷김태현 : 왜지요? ▶조갑제 : 여기에서 국민 배반이라고 했을 때 이 배반은 사실상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했거든요. 망상에 사로잡혀서요.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선고문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에 대한 반역을 했다, 헌법에 대한 반역을 했다. 그걸 줄이면 반역자란 뜻이에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반역자로 보고 파면을 선고했고, 이것을 형사사건으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반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김태현 : 저랑 처음 인터뷰하셨을 때 우리 대표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요. “무능한 통치자는 1만 번 목을 베어도 모자란 역사의 범죄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만참을 해야 된다. ▶조갑제 :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김성한 선생이 쓴 '7년 전쟁' 임진왜란을 다룬 책의 맨 앞에, 그 책이 5권인데요. 이분이 작심을 하고 하여튼 책머리에 그걸 꼭 집어넣었어요. 이분이 '7년 전쟁'을 쓰고 무능한 통치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냐 하는 것을 알았던 것 아닙니까. 그 무능한 통치자 중에 한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헌재에서 심판해서 파면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로 충분히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세요? ▶조갑제 : 이제는 기록으로 심판을 해야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한 점 거기에서 느낄 교훈이 뭔지, 그리고 형사적 책임은 따로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파면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김태현 : 형사 책임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조갑제 : 또 아마 정치적 심판은 이번 조기대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4~5일 무작위 추출하여 유무선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응답이 81%, 받아들일 수 없다가 17%라는 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대표님, 보수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대통령 탄핵입니다. ▶조갑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배출한 대통령마다 연속 두 번 다 탄핵이 됐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조갑제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때 국정농단이라는 상당히 선동적 용어가 전국을 휩쓸고, 촛불시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8 대 0이었는데 그 선고문은 아주 질이 낮습니다. 제가 아는 아마 이름을 밝히면 금방 아는 유명한 법률가가 그 선고문을 읽고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문을 쓰고 판사직을 그만둘까 했다는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러나 이번 선고문은 명백하지요. 그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은 비상계엄 선포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전에 여러 가지 전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특히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두 달 만에 국방부로 들어간다, 국방부보고 두 달 만에 방 빼 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들이 화를 낼 것 아닙니까. 그때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인데 이분은 도대체 국군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만약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서 갑자기 내가 펜타곤으로 이사갈 테니까 두 달 만에 방 빼 하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군대 안 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병정놀이하듯이 군대를 동원했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어하지 못한 대통령실의 참모들, 내각관료들,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친윤 핵심의원들인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조갑제 :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거의 공범관계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 없이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나올 때 반대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리고 의료대란을 일으켜서 6.25 이후에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도록 만든 겁니다. 그걸 초과사망자 그러는데 아마 수천 명일 겁니다. 그 이상 될지도 모르지요.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아, 있기는 있어요. 안철수 의원 빼고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정말 거의 공범에 가까운 집단이 소위 보수지식인, 보수언론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수적 가치를 짓밟는 데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수를 쳤잖아요. 팬클럽이었잖아요. 박수부대 역할을 했잖아요. ▷김태현 : 일부 지식인들이요? ▶조갑제 : 아니, 상당수 지식인이요. ▷김태현 : 상당수 지식인이요? ▶조갑제 : 상당수 지식인이요. 그러고 지난 4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릴 때 거기에 또 편승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적 지식인과 보수적 언론이 같이 망가져버린 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회복할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서 보수유권자들,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수정치가 살아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기할 수 있습니까? ▶조갑제 : 딱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국민배반자 윤석열을 싸고돈 국민의힘도 국민배반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논리적입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 이 조기대선에는 출마자를 안 내야 되지요. 그런 당헌당규도 있잖아요.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으면 구청장 보궐선거에는 후보 안 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태현 : 이번에 안 냈지요. ▶조갑제 : 논리적으로 후보 안 내는 게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0명 이상이 나와서 지금 후보가 되겠다고 뛰고 있는데요.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당위로 보면요. ▶조갑제 :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나놓고 보면 한동훈의 호소가 맞았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반대와 탄핵찬성이 결국 맞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결과적으로는 맞았지요. ▶조갑제 : 맞았는데요. 오히려 한동훈 세력을 쫓아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정당이면 이건 영원히... 악령한테 넘어간 것 아닙니까? 아니,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악령에 접수된 어떤 사교집단. ▷김태현 : 악령에 접수된 사교집단이요? ▶조갑제 : 네. 그 악령은 뭐냐,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악령 아닙니까? 그 악령을 퍼뜨려서 국민 중에서 한 30%, 지금은 좀 줄었을 걸로 보는데요. 자칭 보수의 6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도록 만든 그 정당이 국민의힘인데요. 그 부정선거를 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조기대선도 관리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갑제 : 그러면 불참해야지요. ▷김태현 : 논리적으로는? ▶조갑제 :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당위로써는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후보를 내면 안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안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조기대선 상황에서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급한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조갑제 :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적 결정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역적 당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지나가듯이 간담회해서 한마디 슬쩍 걸치고 그러지 말고, 지난 4개월 동안의 반성문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문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조갑제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당한 이유 중에 하나도 문서로 해야 될 그런, 국무회의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당 아닙니까. 문서로 정리된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그걸 국민한테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다, 그다음에 우리한테 한번 기회를 달라. 이 정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보수가 예의 빠지면... 보수가 예의가 있어야 되고 유능해야 보수 아닙니까? 무능하고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보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조기대선 때까지 윤리위를 열지 않겠다. 그러면 윤리위가 안 열리니까 출당조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전 대통령과 관계를 철저히 끊고 출당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갑제 : 국민배반자로 해서 파면된 사람,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끼고 계속 가겠다고 하면 그게 조기대선에서 무슨 승산이 있겠습니까? 그건 또 국민과 역사와 헌법에 대한 모독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제 대선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철저한 관계단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고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대해 당이 어떤 반성문을 쓰라는 말씀이신데요. ▶조갑제 : 그러고 특히 음모론, 지금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다면 보수적 유권자들은 투표 안 해야 됩니다. 투표해 봤자 다 도둑맞을 건데. 스탑더스틸이라는 푯말을 들고 설친 시간이 뭐 3년 전입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공식적인 지도부의 답변이나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경선이 펼쳐질 겁니다. 한 15명 정도 얘기를 하던데요. 어떤 후보를 국민의힘이 세워야 조기대선에서 그나마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갑제 : 그건 반윤이라기보다는 반계엄 입장에 섰고, 또 음모론에 반대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야 그나마 명분은 서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지 않으면 명분이 없다? ▶조갑제 : 명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수정당으로 볼 수 없으면 대표성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그 대표성의 최소한의 요건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합치되어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을 후보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주도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성문을 쓰고,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철저히 끊어내요. 그러면 60일 이후에 있을 조기대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습니까? ▶조갑제 : 그렇게 해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불리하지요. 그러나 희망이 있지요. 그럴 경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지요. 지금 바깥에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태현 : 네. ▶조갑제 : 저는 여기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게 다소 현실로부터 멀어진 이야기인데요. 전략공천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후보를요? ▶조갑제 : 아니, 국회의원을 전략공천하잖아요. 전략공천하는 방법으로 아예 국민의힘은 후보를 안 내든지, 아니면 낼 경우에 반윤 후보를 내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든지, 아예 이준석 후보를 밀어서 세대교체를 건 이준석 대 이재명. 그런 게임을 상상할 수 있고요. 그게 되려면 훌륭한 전략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의 행보. 일각에서는 관저정치, 사저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의 메시지라든지 그런 거요. ▶조갑제 : 무슨 일을 하든 아주 빨리 잊혀질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권력에서 떠난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을 안 합니다. 그러고 이번 결정문으로 해서 결정적 타격을 받은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반역자에다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아닙니까. 이번 결정문을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몇 차례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변론한 것 있잖아요. 그걸 다 밑줄 치면서 다 거짓말로 규정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러니까 완전히 부메랑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한 발언이 자신을 파면시키는 증거로 다 채택이 된 이런 분이 무슨 미련을 가지고 몇 사람 불러서 뭐 차담인지 뭔지 한다고 한들 그게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도 이제는 미치지 못할 것이고요. 영향을 미친다고 한들 그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만났고, 윤상현 의원도 만났고요. 윤상현 의원은 만나고 와서 여러 사람들이 창당을 하자 그러는데 대통령이 다 거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국민의힘 경선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갑제 :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든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는데, 그것도 규모가 아주 작을 거라고요. 그러고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후보 중에 누가 나올까요? ▷김태현 : 없을 거라고 보세요? ▶조갑제 : 있겠습니까? 맨정신을 유지한다면 있느냐 이거예요. 국민 신임 배반자와 운명을 같이 해서 대통령후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6월 3일에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자, 4년 중임제 정도요. 이 입장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급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조갑제 : 조금 의외의 발언으로 봤는데요. 개헌은 그런 화두를 계속 던져야 돼요. 그러다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개헌은 역사의 대세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러고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다 거부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대선투표와 국민투표를 같이하겠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취지는 찬성하나. 저는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개헌하겠다는 정도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쯤. ▷김태현 : 그렇지요. ▶조갑제 : 그런데 중임제 개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김태현 : 4년 중임제 얘기를 많이 하지요. ▶조갑제 :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4년제 중임이 5년 단임보다 뭐가 더 낫지?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한 번 더 해먹겠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절감하는 것은 사고치는 대통령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국군통수권을 가지는 대통령이라는 뜻인데 너무나 무서운 존재예요. 사고치는 것을 못 막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몇 분 사고쳤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만 사고친 게 아니잖아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원전에다가 4대강 보 해체 이게 다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사고 안 치는 대통령 밑에서 좀 안정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데요. 그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안 되고, 그 안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조갑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