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정부, 무역위원회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통상방어 총력
등록일2025.03.11
정부가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합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빨라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 아래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해 현재 &'4과·43명&'인 무역위 체제를 &'6과·59명&'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위는 무역 구제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무역조사실을 두고 그 아래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등 4개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분장과 기능 세분화를 통해 조직을 강화하는 겁니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기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 금속, 기계제품의 덤핑 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 섬유, 목재, 신재생 설비 등 제품의 덤핑 조사 및 우회 덤핑 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합니다. 또 기존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후속 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와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합니다. 무역위는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국제법, 회계, 특허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해 &'5과 52명&'으로 조직을 확대한 것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입니다. 이번 무역위 조직 개편으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 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 구제 기능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습니다. 무역위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
등록일2025.01.22
국세청이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는 등 과세 형평성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수 국세청 청장은 오늘(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라면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평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여 실수로 인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서 R&&D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 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 추진합니다. 경제 여건을 감안해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사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되,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해 조사 실효성 제고를 확보하겠단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재난피해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최대 2년까지 제공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도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합니다. 또, 민간수준을 뛰어넘는 시스템 혁신과 AI를 접목한 과학세정 정착 등으로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하여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유출 및 부당공제 등의 소지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하여 전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수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HD현대, 임원인사 실시…다음달 '2025년 경영계획 전략회의' 개최
등록일2024.11.25
HD현대가 오늘(25일) 2024년도 임원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한 사장단 인사에 이은 후속 임원인사로 모두 74명이 승진, 발령됐습니다. 오늘 인사에서 HD현대일렉트릭 이창호 전무 등 5명이 부사장으로, HD현대중공업 윤훈희 상무 등 24명이 전무로 각각 승진했으며, HD현대사이트솔루션 김동목 수석 등 45명이 상무로 신규 선임됐습니다. HD현대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위해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 중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HD현대는 임원인사에 이어 다음달 중순 이틀간에 걸쳐 전 계열사 사장단이 참여하는 &'2025년 경영계획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확정, 그룹의 미래전략을 가속화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임원인사 현황&> ▶ HD한국조선해양 ○ 부사장 : 류근찬 ○ 전무 : 이동원 ○ 상무 : 서일원, 서호균, 지춘호(전문위원), 김형택(전문위원), 남기일(전문위원), 박동범(전문위원) ▶ HD현대중공업 ○ 전무 : 윤훈희, 이재희, 홍석환, 우권식, 강민호, 김정배 ○ 상무 : 이상진, 옥정석, 이강국, 정동찬, 조양삼, 윤상식, 김오균, 김재락, 정대열, 함형원, 이태원, 송재훈, 이진, 김영호, 김건헌, 문중수(전문위원), 이경구(전문위원), 김인태(전문위원) ▶ HD현대미포 ○ 부사장 : 오세광 ○ 전무 : 이동진, 김창환 ○ 상무 : 손용석, 신동효, 안윤수 ▶ HD현대삼호 ○ 전무 : 전경석, 이준혁 ○ 상무 : 최승재, 서정훈 ▶ HD현대마린솔루션 ○ 부사장 : 윤병락 ○ 전무 : 박영언, 김정혁 ○ 상무 : 최봉준 ▶ HD현대마린엔진 ○ 상무 : 우영제 ▶ HD현대사이트솔루션 ○ 전무 : 오병수 ○ 상무 : 김동목, 박치형, 현정미 ▶ HD현대건설기계 ○ 부사장 : 송희준 ○ 전무 : 최태근, 김기형 ▶ HD현대인프라코어 ○ 전무 : 정욱, 이종윤 ○ 상무 : 전성호 ▶ HD현대오일뱅크 ○ 전무 : 임평순, 정태오, 정춘섭 ○ 상무 : 이세연, 김한돈 ▶ HD현대일렉트릭 ○ 부사장 : 이창호 ○ 전무 : 양재철, 안재한, 강봉주 ○ 상무 : 강진호, 김용한, 김홍태, 황종현, 김민수 ▶ HD현대로보틱스 ○ 상무 : 박정훈 ▶ HD현대에너지솔루션 ○ 상무 : 김기범 ▶ HD현대 ○ 상무 : 정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