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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안한 아기, 생면부지 여성에 불법 입양한 아빠 단죄 출생신고도 안한 아기, 생면부지 여성에 불법 입양한 아빠 단죄 등록일2024.11.15 ▲ 대전지법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 입양 보냄으로써 사실상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 씨 부부는, 생면부지의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습니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A 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며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 유기했다 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참작할 만한 다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생신고 안 한 갓난아기 이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 입양 보내 출생신고 안 한 갓난아기 이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 입양 보내 등록일2024.10.23 ▲ 대전지법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 씨 부부는, 이름도 모르는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습니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 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며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 고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 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며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잘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다. 이번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고 말했습니다.
낮술 취해 식당 종업원에 행패..출동 경찰도 폭행한 20대 낮술 취해 식당 종업원에 행패..출동 경찰도 폭행한 20대 등록일2024.09.27 술을 마시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 57분부터 30분가량 대전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식당 직원과 싸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만취한 일행에게 식당 주인과 직원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요청한 데 격분해 의자와 집기들을 발로 차는 등 식당 영업을 20여분간 방해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했지만, A 씨가 오히려 경찰관 가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가 하면, 머리로 경찰관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의 거친 행동은 경찰서 형사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채워진 수갑 때문에 손이 아프다며 형사과 대기실 패널 벽을 여러 번 발로 차 망가뜨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심하게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후에도 공용물을 파손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용물 손상 피해금으로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잘못 분류된 택배 물건 뒤로 슬쩍 빼돌린 배달기사 부부 징역형 잘못 분류된 택배 물건 뒤로 슬쩍 빼돌린 배달기사 부부 징역형 등록일2024.09.05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택배 물건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잘못 분류된 물건을 몰래 빼돌린 부부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택배 배달기사로 일하는 두 사람은 지난 1월 16일 오전 7시 13분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집하장에서 배달할 물건을 분류하다가 택배 상자 안에 있는 13만9천900원 상당의 옷을 꺼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보름 동안 11차례에 걸쳐 51만 원 상당의 물건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배달 지역별로 택배 상자가 분류되는데, 잘못 분류된 상자가 레일로 들어오면 한 사람이 상자를 뒤로 던져주고 다른 한 사람이 상자 속 물건을 빼내 차 안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빼돌린 물품 가운데 7건은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배상도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며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일부를 제외하곤 용서도 받지 못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딸 키우면 행복할 거라 생각 신생아 매매해 학대한 부부 실형 딸 키우면 행복할 거라 생각 신생아 매매해 학대한 부부 실형 등록일2024.03.29 ▲ 대전지법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오늘(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 씨와 남편 B(4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습니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딸을 낳고 싶어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 고 변론했습니다. 이들은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뿐 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판사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우는 아기 달랜다며 위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처벌은? 우는 아기 달랜다며 위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처벌은? 등록일2024.03.16 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위로 던져 사망케 한 30대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 16일 저녁 6시쯤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 군이 우는 것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고, 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해 B 군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아들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며 과실 정도가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꺼주세요 …극장서 휴대전화 사용 시비 끝에 폭행, 집행유예 스마트폰 꺼주세요 …극장서 휴대전화 사용 시비 끝에 폭행, 집행유예 등록일2024.01.28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극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습니다. A 씨는 이어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는 등 시비가 붙었고, 복도에 나와서까지 다투다 근처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여직원들 성추행 신협 전 간부 징역형 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여직원들 성추행 신협 전 간부 징역형 등록일2024.01.12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협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오늘(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직 간부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을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등 다수의 증거와 함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장 판사는 직원들은 직장 내부 불이익을 우려해 추행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다 면서 피해자들은 문제 제기 후 보호 조치 없이 2차 피해에 지속해서 노출되면서 2명은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다른 이들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에도 죄책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모 신협 간부급 직원 A 씨는 2022년 1월 여직원에게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고 2021년 5월 31일쯤에는 다른 직원 B 씨의 집 앞에서 B 씨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2016년 9월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추행을 저지르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잘렸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었고, 기습적인 것도 아니었다 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 이 사건으로 신협에서 파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 광주은행 [인사] 광주은행 등록일2023.12.27 ◇ 임원(부행장보) 선임 ▲ 문화전당지점장 김종훈 ▲JB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김종택 ▲백운동지점장 임양진 ▲IT기획부장 변동하 ▲첨단금융센터장 이상채 ◇ 승진 &<1급&> ▲ WM고객부 김홍화 ▲ 금남로지점 서경아 ▲ 서울영업부 고재덕 ▲ 여신심사1부 유봉재 ▲ 전남대학교지점 장진희 ▲ 카드사업부 유동구 &<2급&> ▲ PrimePB센터 이선미 ▲ 대치동지점 이동일 ▲ 신가신창지점 김규철 ▲ 여신심사1부 강종식 ▲ 연향동지점 김상용 ▲ 용봉북지점 김미경 ▲ 전남영업부 김연기 ▲ 흑석사거리지점 김재승 &<3급&> ▲ IT기획부 오정규 ▲ 개인신용대출분석실 전준훈 ▲ 광양지점 양경화 ▲ 금호동지점 이지현 ▲ 나주지점 이명화 ▲ 동천동지점 이상훈 ▲ 디지털플랫폼부 이선미 ▲ 리스크관리부 박철현 ▲ 무안지점 성영석 ▲ 쌍촌동지점 한미영 ▲ 양산동지점 서연희 ▲ 용당동지점 장민주 ▲ 지역개발금융부 조솔 ▲ 첨단금융센터 차경섭 ▲ 청량리지점 정희경 ▲ 프로세스혁신부 김태형 ▲ 학운동지점 염지환 &<4급&> ▲ IT개발부 홍유진 ▲ 각화동지점 정기홍 ▲ 계림지점 최효진 ▲ 노동조합 정영훈 ▲ 노동조합 조수연 ▲ 두암타운지점 문주희 ▲ 디지털플랫폼부 최서희 ▲ 봉선금융센터 배승현 ▲ 부평지점 이수련 ▲ 북구청지점 박행연 ▲ 삼각지점 신경자 ▲ 상무중앙지점 이효정 ▲ 상무지점 김정연 ▲ 서광주지점 김진옥 ▲ 송정지점 이시은 ▲ 수완지점 장효미 ▲ 순천지점 박정성 ▲ 쌍촌동지점 이슬 ▲ 쌍촌동지점 주혜원 ▲ 연향동지점 송송 ▲ 영업추진부 문리욱 ▲ 용봉북지점 유은경 ▲ 장흥지점 장성희 ▲ 전대병원지점 김윤경 ▲ 진월동지점 주화진 ▲ 첨단금융센터 윤슬기 ▲ 평동공단금융센터 황예현 ▲ 풍암동지점 조윤형 ▲ 하남공단1금융센터 주수영 ▲ 하당지점 박혜령
여자친구 폭행하고 반려견마저…30대에 실형 여자친구 폭행하고 반려견마저…30대에 실형 등록일2023.12.2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새벽 2시 30분 대전시 서구 여자친구 B(25) 씨의 집에서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씨가 기르던 반려견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죽이겠다, 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고, B 씨 휴대전화를 던진 뒤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습니다. 장 판사는 피해자의 반려견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계속된 폭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며 각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