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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라고 준 4조원, 은행 금고로 직행
등록일2025.10.03
[부모급여 (PG) (사진=연합뉴스)] 매년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아이 를 잘 키우라&'는 명목으로 가정에 지원되고 있지만본래 취지와 달리 아이를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저출산 시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현금 지원 제도가 은행의 예·적금 상품으로 묶이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현금성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올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에 책정된 예산만 4조941억 원에 달하고,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0∼1세 영아에게 월 50만∼100만 원이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로, 법적으로도 보호자는 이 돈을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막대한 재원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은행으로 흡수되는 &'현금 퇴장&'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된 이래 시중 은행들은 앞다투어 관련 우대 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부모급여 역시 마찬가지로, 심지어 금융감독원은 특정 은행의 &'부모급여 우대적금&' 상품을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결국 아이 양육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정책의 선한 의도와 달리, 돈이 시중에 돌지 않고 은행 금고로 직행해 정부의 다른 정책 방향과도 충돌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4조 원이 본래 목적대로 양육 관련 소비에 온전히 사용되면, 매년 막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짜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현금 지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으로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사용처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돈이 재테크 상품으로 묶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무자녀 가구, 출산장려금 영향 안 받는다
등록일2025.07.01
자녀가 없는 &'무자녀 가구&'의 경우 임신·출산장려금과 같은 무조건부 현금지원책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교육비나 주거 여건 등이 저출산 현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출산장려금의 상대적인 기여도는 낮다는 분석입니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가임기 유배우 여성의 출산 결정 요인을 분석한 &'개인 행태변화 유도 위한 현금지원정책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의 출산 결정은 단기적 상태가 아닌 장기의 예산 전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지출도 함께 고려되며, 여성의 생산성은 출산·양육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즉, 임금수준이 높거나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연간 출산 확률이 더 낮고, 자녀 수의 증가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산장려금은 자녀 양육 비용을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생애 소득-소비 전망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경우 그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출산장려금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시행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최근 들어 일시금보다는 분할 지급 방식, 즉 양육비 지원 형식으로 자녀당 지급되는 총금액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의 영향은 연간 출산 여부 및 당해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가구의 자녀 유무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바꾸기 어렵고, 이미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추가 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자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 출산장려금의 탄력성은 사교육비 지출에 비해 1/7정도로 작았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 질의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사교육비나 주거 여건 등이 저출산 현상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출산장려금의 상대적 기여도는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론적 틀에 따르면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직접 현금지원을 통해 양육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거나 부모가 임신을 계획하는 현 시점에서 기대하는 자녀의 질에 대한 전망을 개선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 현금지원 정책은 비출산 가구의 의사결정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출산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규범 형성을 통한 내재적 동기 구축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자녀의 질 혹은 자녀의 삶 수준에 대한 전망 개선을 위해 교육,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이동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그 효과가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당장 개입이 용이한 방안으로 현금 수당을 활용해야 한다면, 사회이동성 강화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더 많은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부모는 고용보험을 통해 시간 비용을 육아휴직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현금지원을 우선 필수적 소비를 충족하는 데 쓰고, 그 이후에야 자녀 양육과 교육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을 들 수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업은 자녀장려금이 유일합니다. 보사연은 &'임신·출산과 같이 장기적 관점의 의사결정이 이 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기의 무조건부 현금 지급으로 개인의 행태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며 &'출산 결정에는 부부의 경제적 생산성뿐만 아니라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사교육비나 주거 여건 등의 영향이 더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출산 장려 정책은 단기의 현금수당보다는 신혼 부부 주거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가구별 양육비용 얼마? 월평균 111만원
등록일2025.05.20
지난해 교육비를 포함한 가구별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111만6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험은 6.1%이었고, 양육의 주된 어려움으로는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이 꼽혔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만족도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조사로, 2004년 처음 실시해 이번이 일곱번째입니다. 이번 조사는 보육료나 유아학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천494가구와 어린이집 3천58개를 대상으로 작년 8∼12월 시행됐습니다. 조사 대상 가구의 영유아 수는 3천7명이고, 조사 가구의 취업률은 아버지 97.0%, 어머니 64.2%로 2021년보다 각각 1.8%포인트, 1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양육기관 이용률은 어린이집 55.3%, 유치원 26.5%, 반일제 이상 학원 2.5% 순이었습니다. 기관 미이용 비율은 15.7%였습니다. 보육·교육비와 식·의류비를 포함한 가구별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111만6천원으로 2021년보다 14만원 올랐습니다. 다만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19.3%에서 17.8%로 줄었습니다. 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어머니 단독이 34.5%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단독 3.6%, 부모 모두 6.1%였다. 2021년 조사에선 각 32.6%, 2.1%, 2.4%였습니다. 취업 중인 주 양육자가 주로 겪는 어려움은 &'긴급 상황&'(3.3점), &'이른 출근&'(3.2점), &'늦은 퇴근 시간&'(3.2점)이었습니다.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매우 부담+다소 부담)는 응답은 20.2%로 2018년 30.3%, 2021년 25.2%에 비해 점차 낮아졌습니다.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는 비율은 전체 평균 91.9%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족도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92.4%와 91.7%를 기록했습니다.
가구별 양육비용 월평균 111만 원…부모 모두 육아휴직 6.1%
등록일2025.05.20
지난해 교육비를 포함한 가구별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111만 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험은 6.1%이었고, 양육의 주된 어려움으로는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이 꼽혔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만족도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조사로, 2004년 처음 실시해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이번 조사는 보육료나 유아학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천494가구와 어린이집 3천58개를 대상으로 작년 8∼12월 시행됐습니다. 조사 대상 가구의 영유아 수는 3천7명이고, 조사 가구의 취업률은 아버지 97.0%, 어머니 64.2%로 2021년보다 각각 1.8%포인트, 1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양육기관 이용률은 어린이집 55.3%, 유치원 26.5%, 반일제 이상 학원 2.5% 순이었습니다. 기관 미이용 비율은 15.7%였습니다. 보육·교육비와 식·의류비를 포함한 가구별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111만 6천 원으로 2021년보다 14만 원 올랐습니다. 다만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19.3%에서 17.8%로 줄었습니다. 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어머니 단독이 34.5%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단독 3.6%, 부모 모두 6.1%였습니다. 2021년 조사에선 각 32.6%, 2.1%, 2.4%였습니다. 취업 중인 주 양육자가 주로 겪는 어려움은 '긴급 상황'(3.3점), '이른 출근'(3.2점), '늦은 퇴근 시간'(3.2점)이었습니다. 영유아가 최초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이 97.3%, 유치원이 1.9%였습니다. 생애 최초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19.8개월로 2009년 30개월에서 꾸준히 빨라졌습니다. 기관 선택 시 어린이집 이용자는 '집과의 거리'(32.8%), 유치원 이용자는 '프로그램'(26.8%)을 가장 많이 고려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1분으로 2021년보다 19분, 유치원 이용 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16분 각각 증가했습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33.7%, 기본보육만 이용하는 비율은 66.3%였습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 없다' 73.8%, '장시간 보육이 발달에 좋지 않아서' 21.7% 순이었습니다. 전체 영유아 기준 보호자의 기관 이용 부담 비용은 월평균 14만 6천 원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호자 부담 총비용은 월평균 7만 원으로, 2021년보다 1만 4천 원 증가한 반면에 유치원은 17만 7천 원으로 1만 2천 원 감소했습니다.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매우 부담+다소 부담)는 응답은 20.2%로 2018년 30.3%, 2021년 25.2%에 비해 점차 낮아졌습니다.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는 비율은 전체 평균 91.9%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족도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92.4%와 91.7%를 기록했습니다. 보호자가 응답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교육내용 다양화'가 18.3%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호자가 희망하는 육아 정책으로는 '보육·교육비 지원 상향'이 30.4%로 최다였습니다. 조사 대상 3천58개 어린이집은 평일 12시간 8분 운영했습니다.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비율은 94.2%로, 2021년 86.0%보다 많아졌습니다. 연장보육을 제공하는 교사의 근무형태(복수응답)로는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84.1%, '기본보육반 담임교사의 교대근무' 57.3%, '영아반 보조교사' 27.7%, '교사 겸직 원장' 26.0% 순이었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6.7%이며 평균 반 수는 1.1개였습니다. 반당 평균 이용 아동수 8.3명으로 2021년 조사(3.6명)의 두 배 이상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 5천947명의 급여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급여는 287만 3천 원으로 2021년 대비 9.0% 상승했습니다. 보육교사의 점심·휴게시간은 60분으로 2021년보다 8분 늘었고, 점심·휴게시간을 포함한 1일 총 근무 시간은 5분 감소한 9시간 38분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권익보호 조사에서 17.7%가 '근무 중 권리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1년(30.1%)보단 감소했습니다. 권리침해 주체(복수응답)는 보호자가 6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장(40.8%), 동료 교직원(17.3%), 어린이집 대표자(1.7%), 위탁업체(0.8%) 순이었습니다. 권리침해 유형으로는 보육활동 부당 간섭, 업무방해, 기타, 명예훼손·모욕 등을 주로 꼽았습니다.
부모급여 월150만원은 돼야…13세 될 때까진 지원해줘야
등록일2025.05.11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의 적정 액수는 월 150만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영유아 보호자 2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 각 1천명 등 총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입니다.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신청방법(4.07점)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지원금액(2.86점)이었습니다.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3.8%(476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급 방식 개선은 16.4%(327명), 양육환경 개선은 12.2%(243명)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부모급여 액수의 경우 만 0세는 월평균 152만5천400원, 만 1세는 월평균 145만7천400원이었습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엔 도움, 출산 결정엔 큰 영향 못 미쳐 이들의 응답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만 0세의 경우 143만7천900원, 만 1세의 경우 145만9천300원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보호자의 아동 양육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가 적절하냐는 물음에는 평균 13.49세라고 답했습니다. 또, 부모급여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을 줬으나 추가 출산 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모급여가 도움이 되는 영역을 5점 척도로 순위를 매겼더니 양육비 부담 완화(4.03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3.90점),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3.56점), 자녀 출산 결정(2.86점) 순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이런 돈이 있었다는 개념이어서 (자녀 출산) 변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급여라고 따졌을 때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자녀 출산에는 도움이 안 되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모급여 월 150만 원이 적정…13세까진 지원해줘야
등록일2025.05.11
▲ 엄마와 따뜻한 교감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의 적정 액수는 월 150만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 각 1천 명 등 총 2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으로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신청방법으로 4.07점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지원금액으로 2.86점이었습니다.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6명, 2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급 방식 개선은 16.4%(327명), 양육환경 개선은 12.2%(243명)로 집계됐습니다. 적정한 부모급여 액수로는 만 0세는 월평균 152만 5천400원, 만 1세는 월평균 145만 7천4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응답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은 만 0세의 경우 143만 7천900원, 만 1세의 경우 145만 9천300원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보호자의 아동 양육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가 적절하냐는 물음에는 평균 13.49세라고 답했습니다. 또, 부모급여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을 줬으나 추가 출산 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모급여가 도움이 되는 영역을 5점 척도로 순위를 매겼더니 양육비 부담 완화(4.03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3.90점),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3.56점), 자녀 출산 결정(2.86점) 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흥 한 가정서 일곱째 아기 출산…1억 원가량 지원
등록일2025.04.08
▲ 장흥 한 가정서 일곱째 아기 출산 전남 장흥군의 한 가정에서 일곱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 가정의 일곱째 출산은 장흥지역에서는 10년 만입니다. 어제(7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읍에 거주하는 40대 A 씨 부부가 지난 5일 일곱째 여아를 출산했으며,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장흥군은 아이 출산을 축하하면서 A 씨 가정에 다양한 육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출산장려금 1천2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300만 원, 탄생축하용품 구입비 1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용 비용 284만 원, 민간산후조리비 100만 원, 출생기본수당 4천320만 원을 제공합니다. 또 기저귀 구입비 216만 원, 부모급여 1천800만 원, 아동수당 960만 원, 영양플러스 식품지원 108만 원, 육아용품 구입비 10만 원, 병원비 250만 원 등 모두 12개 사업에 총 9천598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성 군수는 박 씨 부부의 일곱째아 탄생을 온 군민과 함께 축하한다 며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 시행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장흥군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