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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115% 인하 휴전…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 가능성↓

2025.05.13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위기에 내몰며 치킨게임 속에 서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일단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 같은 휴전 기간에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한 만큼 G2 무역전쟁이 근본적으로 완화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시간 12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양국이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협상단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우선 지난달 2일 이후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10%씩 부과했던 마약 펜타닐과 관련한 관세 20%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트럼프 2기 들어 중국 상품에 매긴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상대국에 기본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10%의 상호관세에 펜타닐 원료 수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20%를 합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미국과 같은 폭으로 115%포인트 내려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제외하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10%의 상호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조치하기로 했으며, 인하된 관세를 90일간 적용하고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관세 휴전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중국이 보복한 이후 38일 만입니다. 중국은 또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부과한 반덤핑 규제, 수출·투자 제한 등 일부 비무역 보복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부과한 희토류 제재 등이 이번 합의의 대상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중국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무역전쟁 휴전으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허가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이날 전했습니다.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11일 이틀간 고위급 마라톤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높은 관세로 인한 결과는 양국 간의 금수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며 &'어느 쪽도 그런 결과는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균형 잡힌 무역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국 대표단은 어느 쪽도 디커플링(완전한 상호의존 탈피)은 원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양국 모두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양국이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밀거래를 단속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관세 대상이 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이번 회담을 기초로 중국과 계속 마주 보고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는 잘못된 처사를 철저히 고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양국 간 관세전쟁이 일단은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양측은 추가적인 무역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논의에는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합의로 무역전쟁의 긴장 수위가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양국 간 관계 악화를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이번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WP는 이번 합의가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을 위한 길을 열어준 것이며, 무역 전쟁을 종식할 최종 합의는 양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 국면에서 시 주석과 통화를 했다고 밝히는 등 직접 대화를 원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왔지만, 트럼프 2기 들어 양국 간 정상회담은 아직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튀르키예 회담에 트럼프도 참석하길

2025.05.13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길 바란다고 현지시간 12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열릴 회담에 함께 참석해주길 바란다 며 이는 좋은 아이디어 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5일 튀르키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정상들끼리 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의 중재자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거기(튀르키예)로 가는 걸 실제 고려하고 있다 며 만약 일이 진행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목요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 지도자가 참석할 것으로 믿는다 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합니다. 회담 장소로 선택된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어떤 회담도 열 준비가 돼 있다.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다 며 이 새로운 기회가 허비되지 않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나란히 관세 115%p 내린다…90일 '임시 휴전'

2025.05.13 &<앵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고받았던 관세 폭탄을 90일 동안 잠정 유예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일단 전면전은 피한 건데 협상 결과에 따라 무역 전쟁이 해소될지 불씨가 살아날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권란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서로 주고 받았던 관세 폭탄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총 145%의 관세를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물리는 125%를 1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나란히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겁니다. 지난 2월 이후 양측이 석 달 동안 주고 받았던 관세 폭탄 가운데, 미국은 지난달 2일 발표한 첫 대중 상호관세 34% 중 24%를 90일 동안 잠정유예하고 이후 추가된 관세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2월과 3월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를 포함해 30%의 관세만 남게 된 셈입니다. 중국도 대미 맞불 관세 중 10%를 제외하곤 90일간 유예 또는 취소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관세 전쟁 후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고위급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도출됐습니다. 90일 간의 유예기간에 양측은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 : 양국 대표단은 어느 쪽도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CCTV 보도 : 지속적인 협상이 양국 경제 무역 관련 우려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추가 무역 논의는 이번 협상에 참여했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주축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90일 양측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미중간 무역 관계는 물론 전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조수인)

미중 관세인하에 유럽증시 동반 상승…유로화 급락

2025.05.12 ▲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미국과 중국이 상호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에 12일(현지시간) 유럽증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유럽 대형주 지수 유로스톡스50은 전장보다 1.52% 오른 5,390.65포인트를 기록했다. 독일 DAX40은 0.69%, 프랑스 CAC40은 1.67% 올랐습니다. 이미 지난 8일 미국과 무역합의를 발표한 영국의 FTSE100 지수도 0.39% 상승했습니다. DAX40은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반도체회사 인피니온(7.82%)과 ASML(5.82%), 자동차업체 스텔란티스(7.46%), 명품업체 루이뷔통모에헤네시(6.16%), 구찌 모회사 케링(6.55%) 등 그동안 무역분쟁 여파로 눌렸던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개장 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100 선물이 전장 대비 각각 3.18%, 4.14% 뛰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수입품에 상호관세 20%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가 7월 14일까지 90일간 유예했습니다. EU도 앞서 부과된 철강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일단 연기하고 미국과 협상 중입니다. 미국발 통상갈등이 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오르고 다른 주요 통화는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17일 1.1513달러까지 뛰었던 유로화는 이날 오후 1시 전장보다 1.50% 떨어진 1.1079에 거래됐습니다. 유로화와 함께 '달러 피난처'로 여겨진 스위스 프랑도 1.80% 하락한 1.18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화·엔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인덱스는 1거래일 만에 1.56% 상승한 101.90을 기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분홍색 배트'로 부진 탈출…4경기 만에 안타

2025.05.12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 선수가 미국의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분홍색 배트를 들고 나와 네 경기 만에 '안타 침묵'을 깼습니다. 미국에서 '어머니의 날'에는 대부분 선수들이 분홍색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지난해 어머니의 날, 1회 초 수비 때 어깨를 다쳐서 분홍색 배트를 쓸 기회가 없었던 이정후 선수, 오늘(12일) 미네소타 전에 처음으로 분홍색 배트를 들고 나와, 1회 첫 타석부터 좌전 안타를 터뜨려 4경기 만에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는 애리조나 전 6회 우중간 쪽 안타를 친 뒤 2루까지 전력 질주해 세이프 판정을 받았는데, 비디오 판독 끝에 아웃으로 정정돼 아쉽게 데뷔 첫 장타를 날렸습니다.

나란히 관세 115%p 내린다…90일 '임시 휴전'

2025.05.12 &<앵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경쟁적으로 매겼던 관세를 일단 90일 동안 대폭 낮추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우리를 비롯해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두 나라의 관세 전쟁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먼저, 양측의 협상 결과를 베이징 권란 특파원이 전해 드립니다. &<기자&>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서로 주고받았던 관세 폭탄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총 145%의 관세를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물리는 125%를 1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나란히 115% 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겁니다. 지난 2월 이후 양측이 석 달 동안 주고받았던 관세 폭탄 가운데, 미국은 지난달 2일 발표한 첫 대중 상호관세 34% 중 24%를 90일 동안 잠정유예하고 이후 추가된 관세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2월과 3월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를 포함해 30%의 관세만 남게 된 셈입니다. 중국도 대미 맞불 관세 중 10%를 제외하고는 90일간 유예 또는 취소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관세 전쟁 후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고위급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도출됐습니다. 이 조치는 모레(14일)를 기점으로 시작되는데 90일간의 유예기간에 양측은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 : 양국 대표단은 어느 쪽도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CCTV 보도 : 지속적인 협상이 양국 경제 무역 관련 우려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추가 무역 논의는 이번 협상에 참여했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주축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90일 양측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미중 무역 관계는 물론 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조수인)

'진짜 망언집' 발간한 민주당…내용 보니 [대선네컷]

2025.05.12 &<앵커&>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의 뒷이야기들 대선 네 컷 코너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부 박찬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첫 번째 컷은 슬로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오늘(12일) 공개된 거겠죠? &<기자&> 오늘 새벽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후보들의 선거 슬로건도 일제히 공개됐는데요. 어느 후보가 자신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잘 담았을까요? &<앵커&> 글쎄요. 다들 고심해서 정했을 것 같은데 박 기자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내란을 종식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통합된 국가를 건설하는 게 이 후보가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 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적임자가 이 후보 란 뜻도 담았고요.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라고 정했는데, 노동운동가와 공직자로서 청렴했던 김 후보 삶의 궤적으로 볼 때,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대적자란 점을 강조했다 고 합니다. 다음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슬로건은 '미래를 여는 선택, 새로운 대통령 이준석'입니다.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대한민국을 달려가게 할 적임자 란 의미라고 하네요.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책 한 권이 보이는데 진짜 망언집이라고 적혀 있네요. &<기자&> 네, 어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되자, 민주당이 공개한 책입니다. 김 후보 과거 발언들을 토대로 '진짜 망언집'이라고 이름 붙여 민주당이 발간한 건데요. 이 책엔 김 후보가 한 걸그룹을 가리켜 성적 비유를 사용했다는 내용,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박홍배/민주당 의원 (지난해 8월, 국회) :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8월 국회) : 일본이지 뭐 그걸 모르십니까.] &<앵커&> 제목이 '진짜 망언집'인 걸 보면 다른 망언집도 있었나 보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모은 '이재명 망언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과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담았는데요.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민주당이 이번에 김 후보를 겨냥한 '망언집'을 공개하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부터 돌아보라 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다음 컷 보겠습니다. 세 번째 컷은 운동화가 보이는데 후보들이 신고 다니는 건가 보죠. &<기자&> 대선 후보들, 오늘부터 22일간 열심히 현장을 누비겠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구두보단 운동화가 편할 겁니다. 오늘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운동화가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먼저 이 후보의 운동화.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계열과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강'이 함께 어우러진 셈이죠.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앵커&> 아까 사진 보니까 그럼 김문수 후보 운동화가 흰색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기자&> 김 후보의 운동화는 흰색 계열입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인기 있는 신발인데요. 김 후보 측 인사에게 물어보니 2030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후보의 의지가 담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의 신발도 선거운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각 캠프의 이미지 전략이 녹아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다음 마지막 컷 보겠습니다. 김문수라고 적힌 파란 현수막이 보이고 누군가 이걸 철거하는 겁니까? &<기자&>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김문수'라고 적힌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죠. 언뜻 봐선 민주당의 누군가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홍보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전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김문수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사진은 그러니까 김 의원이 내건 현수막을 철거하는 장면인데요. &<앵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철거하는 거죠? &<기자&> 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착각하게 된다는 지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의 항의 때문에 현수막을 내리게 됐다 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 SNS 댓글 가운데선, 현수막 문구를 '김문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로 바꾸라 는 웃픈 조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공진구, 영상편집 : 오영택)

10대 대선 공약 발표…키워드로 한눈에 정리

2025.05.12 &<앵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각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이 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당들은 오늘(12일)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을 박하정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AI 육성', '규제 완화', '작은 정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1호 공약은 각각 이 단어들로 정리됩니다. 먼저 민주당. 'GPU'는 인공지능, 즉 AI의 학습, 그러니까 딥러닝 등에 쓰이는 그래픽 처리장치를 말하죠. 국내 보유량은 1만 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은 이 '고성능 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는 등 AI 같은 신산업에 집중투자해서 새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걸,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1호 공약입니다.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자율성은 높여서 '기업 스스로 주도하는 성장'을 이끌어내겠단 겁니다. 개혁신당은 '작은 정부'를 제일 앞세웠습니다. 중복 업무를 통폐합해 정부 부처를 현재 19개에서 13개로 6개나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각 당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란 극복', '국민 신뢰 회복'을 각각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며, 국방 문민화를 약속했고, 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방탄 국회'의 원인이 바로 이거라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또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며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민주당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응해 핵 추진 잠수함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특히 노동 분야를 보면, 민주당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주 4.5일제를 실시하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를 개선해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용도 제한 없는 대출을 해주거나, 청년층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개혁 전과 후를 구분해 재정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는 출입국 심사를 신속하게 해주는 등 외교관처럼 예우하자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최재영·홍지월)

[단독] 김용태 한동훈 쇄신 요구 적극 검토해야

2025.05.12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김문수 당 대선 후보 측을 향해 대선 승리를 위해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김 내정자는 어제(11일)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김 후보 측에 한 전 대표가 주장하는 당 쇄신 요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빅텐트'보다 당내 통합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한 전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당이 마련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경선 직후 김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엄과 탄핵 반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등을 공개 요구하며 김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 내정자는 SBS와 통화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한 전 대표와 공감대가 있다고 믿는다 라며 한 전 대표를 선대위에 정중히 모시기 위해선 당이 먼저 나서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 부분에서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원장직 내정 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한다 고 말한 것 역시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김 내정자는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 역시 한 전 대표와 함께 당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 라고 전한 김 내정자는 그동안 제복 입은 사람들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등 보수 정당 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늦었지만 한 전 대표가 주장하는 방향을 포함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따듯한 보수'로 나아가는 당이 되게끔 힘을 모아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등, 14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사 전달

2025.05.12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모레(14일)로 개최가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꼽힙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하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단 겁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소부 선고 전날에는 대법관들이 모여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는 등 종일 합의를 엽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증인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채택됐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 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의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